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회사 두 곳과 친족 27명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는 매년 공정위에 소속 회사와 총수의 친족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누락된 두 회사는 초원육가공과 미트서울축산무역으로, 김 전 의장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다.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두 회사를 소속 회사 명단에서 누락했고 이들 회사를 운영하는 세 명을 포함해 총 27명의 친족도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소속 회사 미신고와 관련해 “(김 전 의장이) 해당 회사 존재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인 후 즉시 편입 신고하고 친족 독립경영을 요청해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친족 누락에 대해서는 “김 전 의장과 교류가 거의 없었던 모계 측 친족인 점, 확인 후 이듬해 자료 제출 시 즉시 포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공정위의 지적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용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오는 16일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한 지 1년이 된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IRA 추진에 한국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그동안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논란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최근 미국의 저명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낸 보고서 ‘미국은 한국의 IRA 불만을 어떻게 풀었나’는 현지의 평가를 담고 있어 흥미롭다. 보고서 제목의 주어는 미국이지만, 내용에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로 다뤘다. IRA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내 일각의 비판은 주로 ‘대응이 늦었다’ ‘성과가 없었다’ ‘유럽, 일본에 묻어갔다’는 등의 주장이다. 하지만 백악관 경제자문회의·세계은행(WB) 수석경제학자 출신이며 해당 보고서를 쓴 채드 봄 선임연구원의 판단은 사뭇 다르다. 그는 우선 “대부분 (미국) 의원도 IRA의 세부사항을 알지 못했고 문제점들이 의도된 것은 아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우려를 전달하러 워싱턴에 도착한 첫 번째 외국 관리는 한국의 통상 관료였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한) 리스 판매 전기차의 보조금 적용은 미국에선 보도조차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선 대서특필됐다”며 리스 차량을 틈새로 공략한 한국의 전략이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세부사항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대중에게 승리로 홍보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며 “IRA가 야기한 한국 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미 전기차 수출이 지난달 103.4% 증가했음에도 계속되는 일각의 비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미국에 항의한 유일한
![[취재수첩] 재평가받는 산업부의 IRA 대응](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7.27489712.3.jpg)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일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지역난방 분야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40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와 지역난방·열병합발전 분야에서 기술협력과 인적교류를 추진한다. 또한 양 기관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지역난방 현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신재생 기반의 에너지 생산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도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노후화된 난방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난방분야에 있어 지속적인 투자와 설비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다리바예브 아이도스 카자흐스탄 전력국장은 "이번 MOU를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난방 현대화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분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카자흐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국내 민간기업과의 동반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한국이 지난달 약 16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지난 6월 이후 두 달째 개선 흐름을 보였다. 다만 수출 감소에도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 기조가 그대로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03억3000만달러, 수입은 487억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가 16억3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단가가 내려가 전년 동월보다 16.5%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74억4000만달러로 33.6% 줄어들며 하반기 첫 달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액수로는 38억달러 줄어든 것으로 지난달 전체 수출 감소액(99억달러)의 40%가량을 차지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에도 15% 증가해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나타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은 25.1% 줄어든 99억달러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대중 무역수지(-12억7000만달러)는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액은 반도체 부진 등의 영향으로 8.1% 감소한 92억8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상 품목인 전기차와 양극재 수출은 우려와 달리 각각 103.4%, 29.3% 증가(7월 1~25일 기준)하는 호조를 보였다. 지난달 수입은 유가 하락 등에 따라 원유(-46%), 가스(-51%), 석탄(-46%) 등 에너지 수입액(97억달러)이 감소하면서 25.4% 줄었다.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도 반도체 반제품 및 장비 수입이 감소하면서 16.8% 줄어든 390억달러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결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처음 나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기반으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별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대표적인 19개 다크패턴 유형에 관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담겼다. 예컨대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 선택이 요구되는 화면을 구성할 때 각 선택사항의 크기,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야 한다. 취소 버튼의 색깔을 회색 등 바탕화면과 비슷하게 표시해 마치 버튼이 존재하지 않거나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표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취소·탈퇴 등 방해’ 유형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 또는 회원가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취소나 탈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입만큼 탈퇴도 쉽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현재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19개 유형 중 13개는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나머지 6개 유형(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 순차 공개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수기 렌털 및 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며 3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웨이는 본사가 운영하는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교육센터장 등에게 전체 판매원의 거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웨이가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가장 가까운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본사 최상위 판매원의 후원수당을 연동하려면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후원수당 지급 방식이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된 문제 행위는) 화장품 판매 등을 담당하는 일부 영업 조직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제이앤코슈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8월부터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총사업비 중 15%를 자기자본으로 써야 하고 초기 개발비도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태양광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으로 적용해 허가 뒤 기간 내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허가 취소를 피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기간 연장 요건도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연장 요건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할 때’ 등으로 모호해 사업 진전이 없어도 신재생 프로젝트가 기간을 연장받았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신재생 알박기’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에는 신재생 발전 사업권만 따놓고 실제 사업을 진척시키지 않다가 다른 곳에 사업권을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많았다.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이익을 보는 것과 비슷한 관행이 신재생 분야에서도 횡행한 것이다. 신재생 발전 확대를 명분으로 정부가 사업·연장 허가를 마구잡이로 내준 탓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허가한 전체 발전사업 1000여 건 중 30%가량만 실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미개시 사업 대부분이 신재생 프로젝트다. 사업비 최소 15%는 자기자본으로 채워야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크게 △사업자의 재무능력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인가·준비기간 규정 개선 △풍력발전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사무처장을,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1급 인사가 마무리됐다. 송 조사관리관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당시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감시국장 시절에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등을 주도했다. 육 사무처장은 1996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거쳤다.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 통신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제재했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으로서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 수립을 주도했고 기업집단국장 재직 당시 단체급식,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하는 데 기여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에 총장 해임을 건의했다. 한전공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산업부는 한전공대 감사 결과 이사회 의결 없이 직원 보수를 자체 인상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비위가 적발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 이사회에 윤의준 총장 해임과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6명), 주의·경고(83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서울대 공대 교수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초대 총장을 맡아왔다. 산업부가 지난 4월 24일부터 벌인 감사 결과 한전공대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부와 협의하게 돼 있음에도 한전공대는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13.8%에 이르는 급여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직원 급여가 직급에 따라 1인당 300만~3500만원 증가했다. 직원 47명은 허위 근무 보고 등으로 206건, 약 1700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일부 직원이 법인카드로 카페 등에서 선결제한 뒤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한 교수가 음식점에서 127만원을 ‘쪼개기 결제’하는 등 264건, 1억2600만원이 법인카드로 부당 결제됐다. 일부 교수는 연구와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신발건조기를 연구비로 구입하기도 했다. 한전공대는 지난해 컨설팅 계약을 맺고 한전으로부터 일종의 감사를 받았다. 당시 중요 비위 사항이 밝혀졌음에도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한전공대에 기관 경고·주의 조치를 내리고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 5900만원은 환
작곡·작사가를 대신해 방송사들로부터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988년 이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던 음저협은 2015년 3분기부터는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진입함에 따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해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정확한 관리 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구실로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 관리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관리 비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해 KBS, MBC 등 59개 방송사에 방송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 함저협은 관리저작물 점유율이 2017년 2.9%에서 2021년 32.5% 수준까지 올라왔으나, 음악 사용료 징수액 점유율은 2021년 2.2%에 그쳤다. 음저협은 2021년 저작물 점유율 67.5%, 징수액 점유율 97.8%를 기록했다. 음저협은 과도한 관리 비율을 적용한 계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음악 사용이 중단되고 법적 절차가 될 것이라고 통보하거나 사용료율 인상을 통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사를 압박해 사용료를 받아냈다. 이 때문에 방송사들이 사용료 대부분을 음저협에 내면서 함저협에 대한 방송 사용료 지급이 위축됐고, 함저협은 출범 이후 줄곧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 확대
정부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업계가 2025년까지 8조원 이상의 CVC 펀드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포스코기술투자,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CVC 42개사와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민관 합동펀드를 1조원 이상 규모로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42개 참여사가 7조원을 별도 조성한다. 출범식에 맞춰 효성벤처스 510억원,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700억원 등 총 1210억원 규모의 CVC 펀드가 첫걸음을 뗐다. CVC는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이다. 국내에서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금지돼 왔지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허용됐다. 미국에서는 인텔캐피털, 구글벤처스 등 200여 개 CVC가 활동하면서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있다. 산업부는 2025년까지 CVC 정책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CVC 참여형 연구개발(R&D)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추진, CVC 투자기업 성장 지원, CVC 제도 개선 등 ‘CVC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CVC업계도 기업 내부자금과 외부 출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 검증과 사업화 역량 확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적용받는 외부자금 조달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 제한 등 규제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대·중견기업과 벤처기업 간, 주력 산업과 신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핵심 주체로서 CVC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CVC업계가 국내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24일 오전 11시 56분께 한빛원전 2호기(95만㎾급)의 발전이 고장으로 자동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원전의 고장정지는 오히려 설비에 이상이 감지돼 안전하게 정지됐다는 뜻이라며 매년 몇 건씩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장정지의 정확한 원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한빛 2호기는 이날 한전과 연결된 송전선로에 과부하를 막아주는 SPS(Special Protectection System·고장 파급방지장치)를 시험하던 중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서 터빈이 정지됐다. 터빈이 정지됨에 따라 원자로 발전도 자동으로 정지됐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현재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방사선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원인을 상세히 조사해 정상 가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도 증기발생기(터빈) 수위가 낮아지며 원자로 보호신호가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정지했음을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현장 지역사무소에서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자세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한빛 2호기는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이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한국전력이 1㎿ 이하 태양광 발전 접속을 위한 송·배전 설비 확충에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조15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한전은 이에 더해 미접속된 태양광 설비의 송·배전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5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2년간 4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소규모 태양광의 송전망 연결을 위해 2조원에 달하는 돈을 쓰게 된 것은 정부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 10월 소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1㎿ 이하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송전망에 접속시키기로 했다. 이때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도 함께 고쳐 한전은 공용 송·배전망 보강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2016년 10월 이후 올해 5월까지 한전이 받은 1㎿ 이하 신재생 발전소 신청은 14만2284건이다. 접속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용량은 1만6986㎿다. 한전이 1조1500억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여전히 접속이 진행 중인 용량도 원전 2기 분량인 2836㎿에 달한다. 에너지업계에선 이 정책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발전설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송전망에 연결하는 대신 소규모 태양광 난립을 부추기며 전력계통 혼란을 자초했다는 얘기다. 1㎿는 약 10층 규모 빌딩이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공장의 발전설비 용량이다. 1㎿ 이하 신재생 발전소 중 99.8%는 태양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발전원의 전국적인 균형 보급을 고려하지 않고 보급 자체에만 몰두했다”며 “이로 인해 송전망 부족 문제도 빠르게 앞당겨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
국민들이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해 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통해 전기 사용량이 74GWh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에너지캐시백 사업 결과 총 4만1016세대가 참여해 43.3%(1만7765세대)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참여세대 37.7%가 성공한 것에 비해 성공률이 높아진 것이다.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에너지 절감노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한 세대의 경우 지난 2년간 소비량 대비 평균 17.5%의 전력 사용을 줄였다. 에너지캐시백 제도에 참여한 이들이 절감한 전기는 총 74.3GWh로, 이는 월평균 332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약 1만865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달한다. 에너지캐시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세대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다. 참여자 동일 지역 평균 절감률 이상, 3% 이상 절감에 성공하면 절감량에 따라 kWh당 30의 캐시백을 지급받는다. 올해 7월부터는 캐시백 규모를 최대 kWh당 100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62만 세대를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여름철 월 전력사용량이 427kWh인 4인 가구가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해 전력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월 1만4620원(캐시백 3440원+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1만1180원)의 요금이 절감된다. 최종요금은 6만5910원으로, 이는 전기요금이 오르기 전 지난해 월 6만669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에너지캐시백은 온라인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한전 사업소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했던 올해 4월 9일. 이날 낮 12시부터 1시까지 국내 태양광 발전량은 2만1778㎿까지 치솟았다. 이 시간 국내 전체 전력 수요 5만5577㎿의 약 40%를 태양광이 차지한 것이다. 태양광에 몫을 내준 것은 원자력발전이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2·3·6호기와 부산 기장 신고리 2호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발전량을 680㎿ 줄였다. 출력제어가 집중된 한빛원전은 전국 태양광 설비의 40%를 차지하는 호남 지역 태양광 발전소와 송전망을 공유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등으로 전력을 보낼 송전망이 제한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량 급증으로 원전이 유탄을 맞은 것이다. 그만큼 한국전력은 단가가 ㎾h당 34.7원인 원전 대신 152.7원인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했다. 송전망 부족 속에 태양광 발전 난립으로 인해 벌어진 비용 낭비다. 송전망 미비로 단가 싼 원전 발전 줄여23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들어 23차례에 걸쳐 4130㎿(지난 5월 말 기준)의 원전 발전량을 줄였다. 대표적 기저 발전원인 원전이 설·추석 연휴 외에 발전량을 스스로 줄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원전 출력제어 용량 4130㎿ 중 평년에도 제한된 설 연휴 시기 550㎿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라 감소 지시된 원전 발전량은 3580㎿다. 이 중 67.6%인 2420㎿가 전남 한빛원전에서 출력제어됐다. 원전 출력 감소는 봄철 주말 전국 전력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하지만 발전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망 확충 없이는 원전과 태양광 발전이 공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 지역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2018년 2992㎿에서 올해 5월 9415㎿로 3년여 만에 세 배 넘
한국은 전력 생산지가 수요처와 멀리 떨어져 있다. 동해안이 대표적이다.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지만 이 지역 전력 수요는 많지 않다.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필수적인 이유다. 그러나 20일 현재 동해안의 송전망 용량은 약 11GW인 데 비해 원전과 화력을 합친 발전용량은 13.7GW에 달한다. 송전망이 부족한 것이다. 게다가 신한울 원전 2호기와 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가동에 들어가는 내년 초에는 발전용량이 16.1GW로 증가한다. 이 경우 24시간 가동되는 원전(8.7GW)이 먼저 송전망을 차지하고, 나머지 2.3GW를 두고 7.4GW의 화력발전소가 송전망을 나눠 써야 한다. 현재도 50% 미만인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다. 강릉에코파워가 송전망 부족을 고려해 전력판매단가를 높여달라고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배경이다. ○정부 요청에 따라 시작했는데…조 단위 금액을 투자했지만 가동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발전사업. 누가 봐도 실패에 가깝지만, 발전소 결정을 건설할 당시엔 달랐다. 현재 동해안에 있는 주요 민간 화력발전기업인 GS(동해전력), 삼성물산(강릉안인), 포스코인터내셔널(삼척블루파워) 등이 발전사업에 뛰어든 2010년대 초반은 국내에서 전력 부족이 우려되던 시기였다. 정부는 민간에 ‘SOS’를 쳤다.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고 전력수급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등을 통해 송전망 확충도 약속했다. 이들 기업은 동해안 발전소를 짓는 데 각각 2조1500억원, 5조6000억원, 4조9000억원가량을 투입했다. 늘어나는 발전소에 맞춰 정부와 한국전력은 송전망을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 2012년께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를 계기로
강원 강릉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강릉에코파워가 최근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송전망 부족을 고려해 전력판매단가를 올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고질적인 동해안 송전망 부족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번진 것이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강릉에코파워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가 확정한 올 3분기 정산조정계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산조정계수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전력도매단가(SMP)에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전력거래소가 강릉에코파워에 적용한 3분기 정산조정계수는 0.28이다. 즉 SMP가 1억원이면 강릉에코파워는 2800만원을 기본으로 연료비 등 각종 변동비를 더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강릉에코파워는 농협은행(42%), 삼성물산(29%), 한국남동발전(29%)이 지분을 보유한 민간 발전사다. 발전소 건설에만 총 5조6000억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가동률 저하와 낮은 전기판매단가로 인해 지난해 11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20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발전소 가동률 저하 배경에는 송전망 부족 문제가 있다. 현재 동해안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송전용량은 약 11기가와트(GW)다. 하지만 원전 용량만 이미 7.3GW에 달한다. 여기에 남부발전, GS동해전력,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 용량이 6.4GW다. 기저발전인 원전을 우선 가동하기 때문에 남은 송전용량 3.7GW(11GW-7.3GW)를 화력발전사가 나눠 써야 한다. 그 결과 강릉에코파워의 가동률은 올 들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석탄발전사도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태양광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위한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발표하면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력도매가격(SMP)이 ㎾h당 95.2원에 불과하던 2018년 당시 한국형 FIT 자격을 얻은 사업자는 한국전력 6개 자회사와 ㎾h당 189원에 20년 고정가격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정부가 예산으로 고정가격을 보전해줘야 했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제도에 일몰 조항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를 도입할 때 일몰 규정을 제외했다. 현재 산업부 고시의 한국형 FIT 부분엔 일몰 관련 내용이 아예 없다. 발표대로라면 제도가 이달 말 종료돼야 하지만 실제론 영구 운영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5년 한시 운영을 공식 발표해놓고 관련 조항을 제외한 경위에 대해 감사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신재생사업 확대를 강조한 지난 정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를 계속 유지할지, 적당한 시기에 종료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태양광사업을 시작한 발전사업자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2021년 이후 누적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이 올해 한국에너지공대 출연 규모를 30% 줄이기로 했다. 한전 자회사들도 출연금을 30% 감축할 계획이어서 올해 한전공대 출연금은 계획보다 500억원가량 삭감될 전망이다. 한전은 2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올해 한전공대 출연액을 708억원으로 결정했다. 애초 계획인 1016억원에서 30% 줄어든 금액이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한전공대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계열사들도 이사회를 통해 기존 계획보다 출연금을 30% 줄일 계획이다. 이 경우 올해 한전공대 출연금은 예정된 1588억원에서 482억원 적은 1106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을 통해 윤석열 정부 이전인 작년 3월 전남 나주에 개교한 한전공대는 한전과 계열사의 출연금으로 건설·운영된다. 학부 1~2학년생 약 200명이 재학 중이다. 한전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대규모 출연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작년 말 기준 192조원에 달한 한전의 부채는 올해 말 약 2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재무위기 상황에서도 한전과 계열사는 2020~2022년 1724억원을 한전공대에 출연했고 약정된 출연금도 2024년 1321억원, 2025년 743억원을 비롯해 12년간 약 1조원에 달한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에 출석해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출연하는 것도 전면 검토해야 한다”며 출연금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전공대는 아직 캠퍼스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다. 완공은 2025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은 완전히 해소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 2019년 7월 제외한 한국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돼 다음달 21일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별도 자격을 얻은 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어 수출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 수출해야 하는 ‘캐치올 통제’ 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은 4년 만에 완전히 해결됐다.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수출규제 갈등을 풀기로 했고, 한국이 일본에 앞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발표 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한국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일본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섰고, 다음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산업통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교육업체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1위'라는 표현을 쓴 광고에 대해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됐을 뿐인데 이 같은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는 것이다.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문구는 최대 70㎝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 내외의 작은 글자와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해 소비자들은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이다. ‘최단기합격’ 광고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헤럴드가 선정한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는 최단기 합격 학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광고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첨단 데이터센터가 전남 장성에 들어선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대신 전력 생산지 근처로 분산하는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KB증권,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전라남도, 한국전력 등과 첨단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과 KB증권은 전남 장성군 남면(첨단3지구) 일원에 4900억원을 투자해 40㎿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이 데이터센터를 사용하는 일종의 ‘세입자’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앞으로 3년간 지방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시설 부담금 50% 감면,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세계 1위 풍력터빈 기업인 베스타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오는 9월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이전하고 핵심 설비·부품 생산공장을 내년 초 국내에 착공한다. 헨리크 안데르센 베스타스 회장은 26일 서울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하고 이 같은 투자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생산공장 입지는 베스타스 요청에 따라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하는 덴마크 기업으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 당시 3억달러 규모의 생산설비 투자를 한국 정부에 신고한 바 있다. 3월에는 서울시와 아태지역본부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베스타스의 한국 투자는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스타스의 투자 결정 이후 지난 21일 유럽 해상풍력 발전기업인 CIP가 한국 투자를 신고했다. 베스타스는 타워, 케이블 등 터빈 소재·부품 관련 국내 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한국도 국내에 풍력발전 시설을 확충하고 해외에서 풍력발전단지 수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풍력발전의 핵심인 터빈 개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베스타스 등 해외 선도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던 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베스타스의 투자 발표는 한국이 아태지역 핵심 투자 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한국서부발전이 안전도와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 투자하고 있다. 안전과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 에너지 리더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최근 2년 간 시설물 안전확보 비용으로만 3500억원을 투입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도 채용했다. 안전책임경영을 강조하기 위해 박형덕 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철저한 안전점검, 직원들과의 소통강화, 협력사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서부발전 발전현장에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 발생 ‘제로(0)’를 이어가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특성상 제조 품질도 무시할 수 없다. 서부발전은 2001년 분사 이후부터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3년에 발전사 최초로 6시그마와 제안 제도를 도입해 지난 20년간 제안 18만여 건, 개선 과제 2000여 건을 수행했다. 아울러 품질분임조, 학습조직(CoP) 등 활발한 현장개선 활동으로 공기업 중 가장 많은 33명의 국가품질명장과 500명 이상의 개선전문가를 배출했다. 특히 품질분임조 활동은 서부발전이 자랑거리로 꼽는다. 품질분임조는 조직 구성원 스스로 품질과 관련된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룹이다. 매년 정부는 국가품질경영대회를 통해 품질혁신 활동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 품질분임조를 뽑는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서부발전은 2001년 이후 전국품질분임조 대회에서 71개의 금상을 획득하며 발전공기업 중 최다수상을 기록했다. 또 서부발전은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전기요금이 지난달 1년7개월 만에 전력도매가격(SMP)을 웃돌면서 한국전력이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역마진이 해소되면 한전 적자가 줄어들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낮아지고 한전채 발행 속도도 둔화할 수 있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2021년 이후 올 1분기까지 쌓인 누적 적자만 45조원에 육박하는 점은 부담이다. 19개월 만에 전기요금>전력구매가25일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5월 SMP는 ㎾h당 143.6원으로 작년 12월 267.6원보다 46.3% 하락했다. SMP는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이다. 2년 전인 2021년 5월만 해도 SMP는 ㎾h당 79.1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2021년 11월 127.1원으로 뛰었고, 당시 전기요금(㎾h당 114.2원)을 앞질렀다. 이어 작년 말에는 ㎾h당 267.6원까지 치솟았다. 2020년 MMBtu(가스 열량단위)당 4.4달러이던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18.8달러, 지난해 34달러로 뛰었고, 석탄가격도 2020년 t당 60.2달러에서 지난해 361.3달러로 폭등했다. 하지만 올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SMP도 하락했다. 천연가스 가격은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59% 하락했고, 석탄 가격도 같은 기간 42% 떨어졌다. 반면 전기요금은 올 1월 ㎾h당 13.1원, 5월 15일 8원 등 13.2% 올랐다. 전기요금이 2021년 10월 이후 19개월 만에 SMP보다 높아진 배경이다. 통상 에너지 가격이 SMP에 반영되는 데 6개월가량 걸린다. 이를 감안하면 SMP보다 전기요금이 높은 상황이 적어도 올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가격 안정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정
지난달 한국전력의 전력구매가격(전력도매가·SMP)이 전기요금보다 낮아졌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구입한 전기를 가정과 공장에 원가 이하로 파는 ‘역마진’ 상황이 해소된 것이다. 2021년 10월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르면 5월부터 월별 흑자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올 3분기에 이어 4분기 이후에도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는 4월 ㎾h당 164.9원에서 5월 143.6원으로 낮아졌다. 반면 전기요금은 4월 ㎾h당 146.6원에서 5월 154.6원으로 높아졌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12월만 해도 한전의 전력구매가는 ㎾h당 267.6원까지 뛰었다. 하지만 이후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되면서 전력구매가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반면 전기요금은 지난해 ㎾h당 19.3원, 올 1분기 13.1원 오른 데 이어 지난 5월 15일부터 8원 더 올랐다. 지금 추세라면 한전이 분기 기준으로 3분기부터 흑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행시 수석으로 선배들 제치고 산업부정책과장 발탁됐으나 경제공부 목말라 사표 … KAIST에 먼저 임용 제안 ‘소신행보’ 전기료 협상땐 “한전, 이럴거면 기재부 가져가시라” 쓴소리도 ‘행정고시 29회 수석합격→하버드대 박사→첫 보직 과장으로 부처 선임인 산업정책과장 발탁→KAIST 종신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복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이력이다. 이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부전공으론 경제학을 했다고 한다.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에 대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은 해야 하는 ‘합리성 신봉자’”라고 평가한다. 한다면 한다 … 엘리트 코스 밟다 돌연 교수로이 장관이 ‘하고 싶은 일은 꼭 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사표다. 1999년 이 장관은 산업부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사의 주인공이었다.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돌아온 ‘이창양 서기관’을 당시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이 산업정책과장으로 발탁했기 때문이다. 산업정책과장은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 산업부 선임과장 자리다. 원래대로라면 ‘이창양 서기관’보다 몇기수 위 선배가 앉아야 할 자리였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전신) 차관을 하다 산업부 장관을 맡게 된 정덕구 당시 장관이 ‘초짜 과장’을 선임과장 자리에 앉힌 것이다. 한마디로 ‘에이스 과장’으로 인정한 셈이다. 연공서열과 기수 문화가 강한 공직 사회, 그것도 1990년대 관가에선 파격 중의 파격이었다. 당시 산업정책과장은 국장급 이상만 참석하던 간부회의에도 배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 전 장관은 ‘이창양 과장’에게 질문을 자주 한 뒤 대답을 들으면 “그렇지, 저렇게 답해
고전을 보면 단오에 선조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장면이 나온다. 오래 전부터 창포를 우려낸 물이 두피와 모발 건강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전북 완주에 위치한 창포마을은 이름에서 보듯 1만3530㎡의 넓은 들판에서 푸른 창포의 물결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토종 창포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곳은 완주 창포마을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창포마을에는 계절별 체험 활동이 잘 마련돼 있다. 봄에는 창포물로 머리감기, 창포비누 만들기, 야생화분 분양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여름에는 창포 샴푸 만들기, 창포 분양, 갯뗏목타기, 우렁 잡기 등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가을엔 감따기와 곶감만들기가, 겨울엔 창포잎으로 베개 만들기, 지신밟기, 달집놀이 등 각종 민속놀이가 마련됐다. 202가구에 505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인 완주 창포마을은 천혜의 자연환경만으로도 쉼을 위한 적격지다. 대아호를 끼고 있고, 오염되지 않은 1급수 하천에는 수달과 각종 곤충을 볼 수 있다. 수생식물 또한 다양해 도시를 떠나 온 이유를 떠올리게 한다. 주변에는 고산자연휴양림, 대아수목원, 위봉사, 대둔산도립공원 등이 자리잡고 있어 둘러 볼 곳들이 많다. 매년 정원대보름엔 만경강달빛축제가, 단오에는 만경창포단오놀이가 열린다. 완주 창포마을은 대향 운용 안남 신상 등 4개 소마을로 이뤄져있다. 이들 마을에는 각각 대표농산물이 있다. 대향마을에서는 정원수와 콩을, 운용마을에선 표고버섯과 고로쇠를 재배한다. 안남마을 특산품은 딸기·양파·마늘이고, 신상마을이 창포와 복분자 특산지다. 네 개 마을 모두 농약 대신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해 믿고 먹을 수 있다. 곶감은 창포마
전북 순창의 고추장은 고추장의 대명사 격이다. 순창은 좋은 물, 고추를 말리는 햇볕, 발효되기 좋은 기후, 누적된 노하우와 장인의 손맛이 어우러져 다른 지방에서 내기 힘든 맛과 향을 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옛날부터 명성이 자자해 태조 이성계가 맛을 보고는 진상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순창 고추장익는마을은 순창에서도 고추장에 특화된 마을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장과 전통음식을 맛보고 느끼는 체험과 깨끗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곳이다. 농협 주최로 열린 ‘제1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제는 매년 2만명이 찾고 누적 32만명이 방문한 국내 최대 규모 고추장 체험 마을로 자리잡았다. 이 마을의 체험 활동은 ‘순창고추장시원지 마을에서 발효음식 친숙해지기’라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받기도 했다. 순창 고추장익는마을에서는 직접 고추장을 담그는 체험이 유명하다. 매일 먹는 고추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게되고 전통 발효 음식의 지혜도 체감하게 된다. 직접 만든 고추장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즉석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고추장 요리 중 빼놓을 수 없는 제육볶음도 직접 만든 고추장으로 조리가 가능하다. 순창 고추장익는마을에서 특수 제작한 매직 항아리에 ‘숙성’시키고 싶은 생각이나 메시지를 담아 기념품으로 만드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순창의 또 하나의 특산품 블루베리를 이용한 파이 만들기 체험도 유명하다. 자연적으로 달콤한 맛을 내는 건강한 파이를 만들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땅끝으로 유명한 전남 해남은 배추가 특산품이다. 해남읍에서도 25㎞ 떨어진 김치마을은 우리 고유의 음식인 배추김치를 전통방식으로 만들어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활동을 마련했다. 어떤 음식보다 만들 때 협업이 중요한 김치를 온 가족이 함께 담그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직접 만든 김치로 전을 부쳐 먹을 수도 있고, 농사 수확 체험도 해볼 수 있다. 김치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도 지정됐다. 김치 만들기 외에도 물놀이 체험, 갯벌체험, 등산체험, 짚신축구체험 등 계절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두륜산 뒷편에 자리잡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반대편으로는 바다 건너 완도가 눈앞에 펼쳐지는 휴양마을이다. 호남 전통 돌담길도 김치마을에 잘 보존돼 있어 고즈넉한 정취를 즐길 수도 있다. 해남 김치마을은 풍수지리로도 유명하다. 넓은 바다로 펼쳐 나가는 형세가 있어 과거엔 ‘홍해’라고 불린 것으로 전해진다. 마을의 형태가 배를 닮았다고 해 ‘배성국’이라는 별칭도 있다. 주변 도시와도 시너지를 낸다. 강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10여 년 동안 유배생활을 한 흔적이 남아 있어 다양한 유적을 찾아볼 수 있다. 강진만이 내려다 보이는 만덕산 기슭에 있는 다산초당이 대표적이다. 다산 선생이 목민심서 등 위대한 업적을 이룬 곳이다. 강진은 청자도 유명해 각종 박물관 등 볼거리가 많다. 해남 땅끝 관광지도 찾아볼 만 하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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