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펀드, 독일 국채 파생결합증권(DLS), 해외 상업용 부동산,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등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투자에서 대형 손실이 난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최근에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 고금리·강달러 쇼크가 겹치면서 일본 엔화로 미국 국채를 사들인 투자자의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작년 4월 이후 ‘엔화로 미국 국채 투자하기’ 열풍이 뜨거웠다. 일본은행(BOJ) 총재가 구로다 하루히코에서 우에다 가즈오로 바뀌면서 아베노믹스가 종식되고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상을 끝낼 것이라는 양대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엔저가 엔고로, 미국 금리가 인상에서 인하로 바뀐다면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하지만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 작년 4월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엔·달러 환율은 123엔대에서 161엔대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연 3.4%대에서 연 4.2%대로 상승했다. 당초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엔·달러 환율과 미국 국채 금리가 흘러갔다. 증권사 권유에 따라 엔화로 미국 국채를 사들인 투자자의 손실 규모는 홍콩 ELS 손실액만큼 늘어났다. 법정 다툼으로 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일 정도다.한때 이 손실 규모가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희망을 품기도 했다. 7월 말 BOJ의 금리 인상 조치 이후다. 때맞춰 일본 재무성의 달러 매도 개입까지 겹쳐 엔·달러 환율은 140엔 내외까지 하락했다. 일부 증권사는 엔·달러 환율이 125엔 선까지 하락해 엔캐리 자금이 본격 청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또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
![엔화로 美 국채 투자, 눈덩이 손실…'제2 키코 사태' 우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19263091.3.jpg)
“여론조사, 예측기관, 정치학자, 정치평론가 모두 틀렸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초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보였던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는 레드 스윕을 달성해 집권 2기 국정 운영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단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후보 당선이 확정된 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500포인트 넘게 치솟았다. 금융위기 당시 헬리콥터 벤식 유동성 공급책에 비유될 만큼 대선 과정에서 돈을 뿌려 트럼프 후보를 구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는 연일 급등세다. 비트코인과 같은 트럼프 트레이드 대상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앞으로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인가.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8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란 거물을 물리친 정치 신출내기의 흥분을 가라앉게 한 것은 ‘트럼프 탠트럼’(tantrum·발작)이다. 당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연 1.8%대였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년 만에 연 2.6%대로 급등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부터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선 공약 때문이었다.그로부터 8년이 지난 미국의 재정 여건은 더 악화했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첫해부터 연방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 문제를 놓고 지루한 싸움을 지속했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임시예산안으로 연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유럽의 피치와 미국의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거나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조정했다.이번에도 트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장기화되는 주요인은 시진핑 정부의 정책 실수 때문이다. 요즘 많이 거론되는 중립 금리를 적용해보면 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r*(경제성장을 자극·위축시키지 않는 중립 금리)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했다. 하지만 r**(금융 안정 달성을 위한 중립 금리)를 낮춘 것이 결정적 실수다. 실물경제 침체 혹은 과열시키지 않는 r*가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r**보다 높을수록 부동산 위기는 악화되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지녔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른 시장으로 전이될 조짐이 뚜렷하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시는 상해종합지수가 금융위기 직전 최고치인 6300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만 선에서 4만 선을 돌파해 대조적이다.r**에 맞춘 정책금리 인하로 10년물 국채금리가 2%대까지 떨어졌다. 절대 수준으로는 1% 내외인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다음으로 낮고,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 속도도 가장 빠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막 1만 달러를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0% 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 현상이다. 국채금리와 국채 가격은 역비례 관계다. 국채금리가 2% 내외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국채 시장에 낀 거품이 붕괴 일보 직전까지 왔다는 의미다. ‘경제패권 다툼의 일환’이라는 명목을 걸고 있지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낮아져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지는 여건 속에서도 미국 국채를 처분하는 것은 국채 거품 붕괴를 방지하는 목적이 더 강하다. 통화가치를 고려한 어빙 피셔의 국제 간 자금 이동 이론에 따르면 중국의 국채금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추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수수께끼’ 현상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금리 수수께끼란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국채 금리는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벌써 통화정책 무력화 논쟁이 일고 있다.재테크 생활자를 비롯한 경제 주체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주식, 채권 등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달러 가치는 약세가 될 것이란 예상에 따라 포트폴리오와 각종 계획을 짠다. 하지만 현실은 국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정반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토대로 포트폴리오와 계획을 짰다면 이미 큰 손실이 났을 것으로 추정된다.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사태 직후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원인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시 각국 경기는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밑돌 정도로 부진했지만 공급망 부족, 역아마존 효과 등에 따라 물가가 급등했다. 역아마존 효과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가 초기에는 물가를 안정시키지만 독과점 지위에 오르면 각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물가 상승 요인은 총수요와 총공급 측면에 따라 대응 수단이 달라져야 한다. 전자에 기인할 때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제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체계(interest system)가 잘 잡혀 있어야 한다. 2004년 당시엔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중국의 국채 매입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앨런 수수께끼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초래하는 자충수를 뒀다.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물가 상승이 주로 총공급
올해 3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것을 두고 우리 내부보다 밖에서 보는 시각이 더 부정적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인 0.5%는 고사하고 한국경제신문이 내놓은 전망치 ‘제로(0)’ 수준에 가까운 0.1%로 나왔다. 한은의 예측 모델이 노후화했다는 비판보다 일본 경제처럼 ‘선진국 함정’(HIT·high income trap)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더 눈에 들어온다.한은은 앞으로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 순환상으로 작년 3분기 이후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불황의 늪’(0.8%→0.5%→1.3%→-0.2%→0.1%)에 빠져 경기 저점이 더 깊어지고 있다.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더 깊은 곳으로 빠지듯 복원력(resilience)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총수요 항목별 소득 기여도(Y=C+I+G+(X-M), Y: 국민소득, C: 민간 소비, I: 설비투자, G: 정부 지출, X-M: 순수출)에서 최대 항목인 민간 소비의 부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3분기 내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상 높은 수준을 지속했음에도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점도 우려된다.현재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성장 장애 요인을 단순생산함수(Y=f(L, K, A), L=노동, K=자본, A=총요소생산성)로 살펴보면 노동 섹터는 인구절벽과 저출생·고령화로, 자본 섹터는 토빈 q 비율이 ‘1’ 밑으로 떨어져 자본생산성이 낮다. 총요소생산성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각종 갈등과 부패 등으로 좀처럼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국민경제 3면 등가 법칙(생산=분배=지출)상 곳곳에 내재한 ‘병목 현상’도 심각하다. 생산과 분배는 앨버트 허시먼 교수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떨
![깊어지는 경기 저점…아쉬운 韓銀의 통화정책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19263091.3.jpg)
올해 국제 금융시장에선 주요국 중앙은행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움직임이 최대 이슈다. 하지만 피벗을 추진하자마자 ‘실수론’과 ‘실기론’이 동시에 거론되며 중앙은행 무용론까지 일고 있다. 전자는 피벗을 추진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의미로, 후자는 추진 방향은 맞았지만 ‘선제성’을 잃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미국 중앙은행(Fed)은 빅컷을 단행한 지 한 달도 채 못 돼 ‘파월의 실수(Powell’s failure)’에 시달리고 있다. 빅컷 추진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가 워낙 좋기 때문이다. 이달 말 나올 3분기 성장률도 3.4%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쿤의 법칙상 국내총생산(GDP) 갭을 구해 보면 1.5%포인트 이상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는 수준이다.하지만 각종 물가지표는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오히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8월의 2.3%보다 높게 나왔다. ‘노랜딩’이란 용어가 나올 만큼 펀더멘털이 강한 여건에서 빅컷을 단행하면 1980년대 초 당시 Fed 의장이 저지른 ‘볼커의 실수(Volker’s failure)’를 저지르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통화론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2022년 3월 금리 인상 때도 Fed는 거센 실기론에 시달렸다. 2021년 4월 이후 모든 물가지표가 급등하자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해 방관했다. 그 후 말이 뛰는 식으로 물가가 오르는 켈로핑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빅스텝(0.50%포인트),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으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경제 주체에게 충격과 부담을 줬다.지난 6월 이후 세 차례 금리를 내린 유럽중앙은행(ECB)에도 실기론이 핵심 유로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9월 소비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역수수께끼(reverse conundrum)’ 현상이 발생해 내년 경영계획을 짜야 할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월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직후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불과 20일 만에 40원 급등하는 등 오히려 빅컷을 단행하지 않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달러 가치는 마스(Mars·통화정책) 요인보다 머큐리(Mercury·펀더멘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금리 인하와 같은 마스 요인이 달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1995년, 1998년처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괴리를 줄이는 ‘미들 사이클 조정’이면 달러 가치는 오히려 강세가 된다. 하지만 2007년, 2019년처럼 경기 부양 차원의 ‘빅 사이클 조정’이면 약세가 된다. 이번에 단행한 빅컷은 후자보다 전자 성격이 강하다.현재 미국 경제는 강하다. 경기는 ‘노 랜딩’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증시는 시가총액이 전 세계의 60%에 근접한다. 빅테크 주도로 1990년대 후반의 ‘골디락스’ 장세가 재현되고 있다.4년 전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와 증시는 녹록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키즈에 의해 미국 의회가 점령당할 정도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시련을 맞았다. 집권 기간에도 지방은행 위기, 국가신용등급 강등, 자연재해 등이 연속됐다.중남미 외채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가 이어진 1990년대 후반에 비유되는 비상 상황을 푸는 일은 쉽지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질서를 잡아줘야 할 중심축 국가의 통치권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선진 7개국(G7) 중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교체됐다. 조만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물러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위상은 종전만 못하다. 사회주의 국가의 양대 축(S2)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경기 부진과 장기간 전쟁에 따른 국력 소모로 흔들리고 있다.예상과 달리 장기화하는 전쟁도 G7과 S2 통수권자들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대목이다. 러시아가 ‘3일 전쟁’으로 구상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내년 2월이면 3년이 된다. 길어도 1주일 안에 끝날 것이라고 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1년이 됐다. 디지털 시대에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중심축 국가의 역할 부재에 따른 각자도생 시대에 각국이 자국의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완충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관건이다. 통화와 재정정책은 ‘긴축’보다 ‘부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클린화 작업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복원력(resilence)을 키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신흥국일수록 외화를 쌓아놓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올 들어 각국 중앙은행은 피벗을 추진하고 있다. 연초부터 신흥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다. ‘왝더독’(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라고 부를 만큼 빠른 행보였다. 지난 3월부터 비(非)유로 선진국 중앙은행이 가세했고, 6월부터는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중앙은행 등의 금리 인하가 이어졌다.피벗 행렬의 정점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달 연방
![요즘 외국인이 한국 증시 불안하게 보는 까닭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223846.3.jpg)
추세적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될 경우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도 증가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 경기도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여건에서 수출이 둔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켜볼 일이 아니다. 수출 증가세가 더욱 꺾일 것이라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현재 원화 가치가 적정한지부터 알아보기 위해 실효환율지수를 구해야 한다. 실효환율지수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하고 있으나 ▲구성 통화 ▲가중치 ▲거래 대상 ▲업데이트 주기 ▲실질실효환율 디플레이터를 활용한 산출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이지 않다.가장 많이 활용되는 IMF의 실효환율지수는 최대 164개국을 대상으로 제조 품목과 함께 원자재에 대한 화폐가치 등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산출한다. OECD의 실효환율지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30개 회원국과 아시아 7개국 등에 대해 실효환율을 산출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유용하다.국제기관에서 발표하는 실효환율지수는 월간 환율 공표에 따른 일간 환율과 시차, 무역거래 과정에서 사용되는 결제통화는 수출국 통화, 수입국 통화 또는 제3의 매개통화(vehicle currency)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재 실효환율 체계에서는 단순 수출입 비중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 원화 가치의 절상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IMF, OECD의 실효환율지수가 지닌 단점을 보완해 ‘일간 및 월간 결제통화비중 원화 실효환율지수’와 함께 ‘수출 비중 원화 실효환율지수’를 새롭게 산
중국이 대규모 경기와 증시 부양책을 발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만큼 상하이종합지수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중국 경기와 증시 앞날에 대한 예측기관의 시각은 기대보다 여전히 차갑다.‘9·24 대책’이라고 불리는 이번 부양책은 세 가지 면에서 종전과 다르다. 무엇보다 판궁성 인민은행장,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 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금융기관 3대 수장이 직접 나선 점이다. 중국 경제와 증시 상황이 심각하고 정부의 부양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동시에 암시한다. 시 주석도 이번 대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뒷얘기까지 들린다.대출우대금리(LPR),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등 모든 정책금리뿐만 아니라 정책성 금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내렸다. 이번 금리 대책도 눈에 띈다.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내려 미국 중앙은행(Fed)의 빅컷과 보조를 맞췄다. 금융 문제부터 푸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리 돈으로 200조원에 가까운 유동성 공급 계획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9년 리먼브러더스 위기 당시 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이 추진한 헬리콥터 벤식 대책에 비유된다. 금융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신용경색을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번처럼 부양책 규모를 크게 가져가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와 증시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성장 경로상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와 증시는 5중고(고임금·고금리·고세율·고규제&midd
![中 경제, 대규모 부양책에도 '잃어버린 30년' 우려 왜 나오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19263091.3.jpg)
경제지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범위에 따라 거시와 미시, 분야별로는 성장·물가·고용·국제수지, 경제활동 주체별로는 정부·기업·국민, 일상생활에 와닿는 정도를 측정하는 체감지표 등 기준에 따라 거의 무한대로 구분할 수 있다.지금까지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는 대표성을 띤 경제지표가 주로 활용돼 왔다. 경제학 교과서와 각종 투자 지침서는 대표 지표를 중심으로 기술됐다. 경제정책이나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대표 지표 외에 다른 지표는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도 의외로 많다.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화가 급진전하면서 경제지표의 유용성과 생명력이 달라지고 있다. 경기 순환상 ‘주기의 단축화’와 ‘진폭의 순응성’은 날로 심해지는 추세다. 통계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지표 외에 주변에서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대리지표(proxy)가 많아졌다. 네트워킹과 팬 차트 효과로 공식 지표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뉴노멀’이라고 불리는 이런 통계 여건에서는 그때그때 의문점을 풀어주는 신속성과 일상생활의 체감성을 가진 경제지표일수록 유용성과 생명력이 있다. 하지만 대표성을 띤 경제지표일수록 각 주(미국의 경우)에서 보고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의미 있는 통계를 산출해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부에 잘 와닿지도 않는다.지난 7월 미국의 실업률이 4.3%로 높게 나오자 경기 침체 우려가 엄습해 나스닥지수가 하루에 1000포인트 폭락하는 8·4 쇼크가 발생했다. 국내 증시에서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초
요즘 들어 한국 주가 움직임과 관련해 이런 말이 자주 들린다. “미국 주가가 상승할 때는 소폭 올라가다가 하락할 때는 대폭 떨어진다.”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려면 ‘국장’(한국 증시)은 안 되고 ‘미장’(미국 증시)에 가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반대 현상이 벌어져야 정상이다. 한국 증시의 복원력(resilence) 상실, 즉 조로화가 문제인 것이다.증시만큼 ‘세이의 법칙’(Say’s law·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이 적용되는 시장도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보다 3배 이상 커진 데다 주식 투자자의 성향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어떤 식이든 물량은 소화된다. 증시 정책은 공급 측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주식 수요 촉진책은 수급상 ‘병목’과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공급 측 요인이냐 수요 측 요인이냐’는 경제학의 인식(acknowledge)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증시 대책은 후자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왔다. 케인지언의 총수요 관리 대책에서 보듯이 주식 수요 촉진책을 정책당국과 증시 유관기관이 주도권을 쥐고 추진할 때는 ‘정부의 실패’로 연결된다. 이 실패가 누적되면 하드웨어 위상에 맞게 포트폴리오 위상이 따라오지 못한다.공급 중시 증시 대책은 ‘포지티브 방식’(원칙 규제·예외 허용)보다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예외 규제)을 취해야 한다. 후자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물가가 목표치를 웃돌 때는 자동으로 금리를 올리는 방식처럼 ‘준칙(rule)’을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당국과 증시
![늙어가는 한국 증시…원칙 없는 상장 규제가 문제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AA.34521235.3.jpg)
헝다그룹 사태에서 비롯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지 이달 10일자로 5년째에 접어든다. 주가만 놓고 볼 때 단일 위기는 아무리 길어도 2년이 지나면 마무리된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무려 60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한국 국민 한 사람당 한 가구씩 주고도 남을 물량이다.모든 위기는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된다. 하나는 유동성 위기 극복 여부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유동성 위기는 헝다 사태 이전에 이뤄진 대출 만기까지 겹쳐 더 심화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시스템 위기 극복 정도다. 미분양 아파트가 20차 공산당 대회 이후 1000만 가구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개발업체와 친시진핑 세력 간에 새로운 부패 고리가 형성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사전 단계를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기는 침체일로다. 중국 경제 성장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부동산이 30%가 넘을 정도로 높다. 부동산 가격이 성장에 미치는 자산효과 계수를 추정해 보면 ‘0.3’으로 그 어느 국가보다 높게 나온다.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중국 경기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근거에서다.문제는 부동산 위기가 장기화하는 주요인이 시진핑 정부의 정책 실수 때문이라는 점이다. 요즘 많이 거론되는 중립금리를 적용해 보면 시진핑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r*(r스타 금리)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 하지만 r**(r더블스타 금리)를 낮춘 게 결정적인 실수다. 실물경제를 침체시키거나 과열시키지 않는 r*가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r**보다 높을수록 부동산 위기는 악화하기 때문이다.모든 정책
[한경ESG] 러닝 - ESG와 경제1970년대 이후 한국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강남 불패론(不敗論)’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강남 불패론의 대표 주자는 서울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아파트 공화국론〉 저자 발레리 줄레조다. 그의 주장은 ‘서울은 아파트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하루살이 도시’라는 극단적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은 아파트 위주의 기형적 주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실제로 우리는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아파트 비중이 절대적이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3.5%에서 작년에는 65%가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다. 우리와 국토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20%에 비해서는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해가 지날수록 아파트 공급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단독주택 공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한국 국민이 아파트에 열광하는 것은 가장 유효한 재테크 수단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줄레조의 진단이다. 1970∼1980년대에는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분양가 통제 시스템의 영향으로 아파트가 중산층의 주거 문화로 자리잡았다. 분양가 자율화 시대에도 ‘아파트=재테크’가 성립돼 이 등식이 깨지지 않는 한 강남 불패론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에 반해 일본의 경제학자 다치키 마코토는 부동산 버블 붕괴론에 근거해 강남 아파트 가격은 반드시 떨어진다는 ‘강남 필패론(必敗論)’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을 볼 때 한국도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산업 공동화 등으로 부동산 버블은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강남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곳
엄격히 따지면 기준금리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각종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 다른 하나는 대출 등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다. 각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변경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중간 표적변수(proxy)에 해당하는 지표금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정책금리가 무력화되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요즘 들어 정책금리와 지표금리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Fed)이 이달에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피벗을 단행하면 정책금리는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전환된다. 지표금리도 종전의 금리가 뉴노멀 금융 환경을 맞아 기능과 신뢰가 동시에 떨어짐에 따라 새로운 금리로 속속 교체되고 있다.지표금리 교체의 출발은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 지표금리의 벤치마크로 활용되던 리보가 금융위기 이후 각종 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영국 중앙은행(BOE)이 고심 끝에 퇴출을 결정함에 따라 리보는 작년 6월 말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당사국인 영국이 리보 퇴출을 결정한 이후 Fed를 중심으로 리보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금리를 연구해왔다. Fed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미국 무위험 지표금리인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담보부 익일 조달 금리)였다. 시장 참여자의 실제 거래금액을 고려해 산출한 중간 금리라는 점은 리보와 비슷하다.하지만 SOFR은 무담보인 리보와 달리 담보부 금리인 데다 익일 확정금리라는 점에서 구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2024 잭슨홀 미팅’이 끝났다. 증시 참여자를 중심으로 금리 인상 종료를 시사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Fed 인사들은 이번 미팅의 주제이기도 한 통화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의한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첫째, 통화정책의 생명인 ‘선제성(preemptive)’을 잃게 한 평균물가목표제(AIT)를 폐기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물가가 2011년 4월부터 목표선을 벗어나기 시작했는데도 AIT를 도입한 탓에 뒤늦게 금리를 빅스텝(0.5%포인트), 자이언트스탭(0.75%포인트) 올리는 과정에서 경제 주체에게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금리 인하 때도 마찬가지다. 2년 전 피벗 필요성이 나온 이후 물가와 고용 지표가 일시적으로 추세를 이탈(head fake)할 때마다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는 AIT 함정에 걸려 이번 미팅에서야 금리를 내릴 뜻을 비쳤다. 통화정책 수단 중 시차가 가장 긴 기준금리 변경 방식에서 AIT가 최대 적이라는 비판은 Fed와 파월 의장에게는 귀에 따가운 지적이다.둘째,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Fed의 양대 목표인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의외로 강했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 역의 필립스 관계, 실업률과 구인율 간 역의 베버리지 관계가 동시에 흐트러진 상황에서 경기 후행 지표인 실업률을 중시해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어떻게 선제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시각에서다.통화론자를 중심으로 앞으로는 고용 창출을 떼어내 종전처럼 물가 안정을 제1선 목표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대 목표를 유지할 경우도 최근처럼 물가가 관리 가능한 디스인플레이션 단계에 들
![잭슨홀 미팅 뒷이야기…각국 통화정책에 더 큰 영향 미친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7.19263091.3.jpg)
이달 22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와이오밍주에 속한 작은 휴양도시에서 열릴 ‘2024 잭슨홀 미팅’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체적인 주제는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전달경로 재평가’지만 이번 미팅 직전에 불거진 미국 경기 침체 문제를 놓고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발단은 7월 실업률이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4.3%로 ‘삼의 법칙(Sahm’s rule)’에 부합한 것으로 나오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했다. 삼의 법칙이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치가 지난 1년간 최저 실업률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가 침체한다는 실증적인 이론이다. 현재는 0.6%포인트까지 벌어졌다.곧이어 발표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6.8로 나오자 7월 실업률로 의심쩍었던 경기 침체 우려가 재확인됐다. PMI는 20개 주요 산업 분야 400개 기업 구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전월에 비해 ‘개선’ ‘불변’ ‘악화’ 여부를 묻는 어조 지수로 50을 밑돌면 경기가 침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하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거품이 낀 빅테크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순간 폭락하는 ‘8·5 쇼크’가 발생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9월 회의 때 혹은 그 이전에 0.5%포인트 이상 빅컷을 단행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까지 청산될 것이라는 인포데믹(infodemic·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확산하는 현상)까지 가세하면서 낙폭이 의외로 컸다.문제는 실업률과 PMI 두 지표가 악화했다고 해서 ‘미국 경기가 침체하고 증시가 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취약하냐’는 점이다. 실업률은 비자발적
올 들어 각국의 피벗(pivot·통화정책 방향 전환) 추진 여부를 보면 대부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유럽 국가도 금리를 내렸다. 특수한 환경에 놓인 일본은행을 제외하고 미국 중앙은행(Fed)과 한국은행만 금리 인하에 주저하고 있을 뿐이다.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다. 선제성(preemptive)을 생명으로 여기는 통화정책은 기준금리처럼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타이밍을 잃으면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다. 최근 들어 제조업 지표와 고용지표 등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고개를 드는 금리 인하 실기 논쟁이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는 것은 물가와 금리, 그리고 경기 간 트릴레마에 빠져 있을 때다. 조세와 복지, 그리고 국가채무 간 상충관계인 재정 트릴레마에 빗댄 통화 트릴레마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침체하는 현상을 말한다.트릴레마 국면에서 금리 변경이 얼마나 적정했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인 잣대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이다. 산출 공식은 실질 균형 금리에 평가 기간 중 물가를 더한다. 여기에 평가 기간 중 물가에서 목표치를 뺀 수치에 정책반응 계수(물가와 성장에 대한 통화당국의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계수)를 곱한다. 그리고 평가 기간 중 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값에 정책반응 계수를 곱한 뒤 모두 더해 산출한다.테일러 준칙은 정책반응 계수에 따라 적정 금리 수준이 달라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Fed와 한은처럼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면 적정 금리 수준이 높게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 어떤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될까? 트럼프노믹스 2.0의 출발은 조 바이든 정부의 물가 관리 실패에서 출발한다. 공화당 선거공약집인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 나타난 Fed 개편안을 보면 양대 책무 중 아예 고용 목표를 빼고 물가 관리에만 주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다.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제롬 파월 의장에게 이례적으로 금리인하와 관련해 2가지를 주문해 파장을 몰고 왔다. 하나는 파월 의장이 구상하고 있는 금리인하는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요구를 수용하면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조건부 인사 방침도 밝혔다.2가지 주문은 이번 대회 직전까지 보이던 태도에서 백팔십도 변화된 것이라 오히려 트럼프 후보의 숨은 의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 후보는 부동산 재벌이 되기까지 저금리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왔다. 조 바이든 정부의 충격요법식 금리인상으로 자신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후보의 금리인하 불가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리인하 불가 발언은 시기적으로 대선 이전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의 숨은 의도다. 대선 이전에 금리를 내리면 민주당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트럼프 후보의 금리인하 불가 요구에 파월 의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 지표로 보면 ‘삼의 법칙(Sahm’ Rule)’에 부합돼 지금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삼의 법칙이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치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지수가 하루에 100포인트 넘게 폭락했다. 올 들어 한국 증시를 지탱해 온 외국인 투자자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표 종목을 내다 팔면서 낙폭을 키웠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연내 3000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한국 주식이 유망하다는 추천이 유난히 많았던 만큼 코스피지수 폭락의 체감적인 충격은 더 컸다.문제의 발단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 주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증시를 이끌어 온 빅테크 기업 주가는 지난달 중순 이후 ‘워블링 장세’(wobbling market·갓난 아이가 불안하게 걸어가는 모습에 비유된 증시)를 보여왔다. 빅테크 기업의 변동성 지수 상승폭은 공포지수(VIX)의 2배를 웃돌았다. 빅테크 기업 주가를 주도한 엔비디아 변동성 지수의 오름폭은 VIX의 3배에 달했다.워블링 장세 이후 빅테크 기업 주가의 향방은 두 갈래 중 하나를 택할 전망이다. 하나는 덤핑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순간 폭락하는 경우(flash crash)다. 다른 하나는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 주가가 한 단계 더 뛰어오르는 경우(sky rocketing)다. 2차 대전 이후 미국 증시의 궤적을 보면 전자와 후자 간 갈림길에서는 호재보다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시기적으로 빅테크 기업 주가가 폭락한 것은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이 확정돼 빅테크 기업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외에는 어느 하나 확정된 것이 없었다.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3개월 연속 ‘50’을 밑돈
31일 일본은행(BOJ) 회의를 앞두고 엔화 가치가 강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급부상하고 있다. 2주 전 38년 만에 최고치인 달러당 161엔을 돌파한 엔·달러 환율은 153엔 내외 수준으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850원대까지 떨어진 원·엔 환율도 900원을 넘어섰다. 엔화 가치가 추세적으로 강세로 돌아서면 엔화 투자자에게는 반가운 일이다.특정국의 통화 가치는 머큐리(mecury·펀더멘털) 요인과 마스(mars·정책)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엔화 가치는 금리차와 환차익을 노리는 캐리 트레이드 자금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저금리와 엔저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을 모색하는 아베노믹스가 10년간 추진되는 동안 엔 캐리 트레이드가 엔화 가치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작년 11월 초 엔·달러 환율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50엔 선이 뚫린 이후 일본 정부가 엔화 가치를 강세로 돌려놓기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했지만 거듭 실패했다. 재무성이 주도해 달러 매도에 나섰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 환경을 바꾸지 못했다.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역사상 최대 규모 외화만 낭비했을 뿐이다.가뜩이나 ‘아오키 법칙’(내각과 집권당 지지도가 50%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걸려 있는 여건에서 시장 개입에 실패했다는 비판까지 거세지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서둘러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에게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캐리 자금 여건상 엔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하지만 종전과는 180도 바뀐 태도라 이번 기회를 통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만만치 않
![강세로 돌아선 엔화…엔고 베팅한 투자자 '겨울' 끝났을까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19263091.3.jpg)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끈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8년 전 첫 후보 지명 당시보다 노련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발언과 행동은 여전했다.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종전처럼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것도 그렇다. 부통령 후보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JD 밴스를 지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 추진할 경제정책에서도 그런 패턴이 드러난다. 트럼프노믹스 2.0은 조 바이든 정부의 물가 관리 실패에서 출발한다. 공화당 선거공약집인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 나타난 미국 중앙은행(Fed) 개편안을 보면 양대 책무 중 아예 고용 목표를 빼고 물가 관리에만 주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다.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제롬 파월 Fed 의장에게 이례적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해 두 가지 주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하나는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이 요구를 수용하면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조건부 인사 방침을 밝혔다.두 가지 주문은 이번 전당대회 직전까지 보인 태도에서 180도 변화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 후보의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 후보는 부동산 재벌이 되기까지 저금리 혜택을 크게 누려왔다. 바이든 정부의 충격요법식 금리 인상으로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집권 2기 때도 Fed 의장으로 검토할 정도로 트럼프 후보가 신뢰하는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의 준칙으로 볼 때 현재 기준금리(연 5.25∼5.5%)는 적정선보다 높게
이번주에는 1년 이상 미뤄진 중국의 3중 전회와 미국의 공화당 전당대회가 동시에 열린다. 세계인의 관심은 단연 후자에 몰려 있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MASA)’ ‘미국을 다시 자랑스럽게(MAP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마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확신한 듯 2017년 1월 20일 취임사를 콘셉트로 삼았다.2기 트럼프 정강정책의 핵심인 경제 분야는 조 바이든 정부가 물가 잡기에 실패해 국민이 고통에 빠졌다는 데서 출발한다. 47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트럼프 후보는 물가 안정 주무 기관인 미국 중앙은행(Fed)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명해 왔다. 제롬 파월 Fed 의장에 대해서도 임기(2026년 2월) 이전에 교체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더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의 Fed 개편안이다.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인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 나타난 Fed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Fed 자체를 없애버리는 ‘폐지론’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Fed 의장뿐만 아니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임명권까지 장악하는 ‘시녀론’이다. 마지막으로 Fed의 양대 목표 중 ‘고용창출’을 빼고 ‘물가안정’에만 주력하겠다는 ‘축소론’이다.문제는 Fed가 폐지되면 물가안정 책무는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문제에 트럼프 진영의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덤핑 수출’(디플레이션 수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만 잡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중국의 덤핑 수출을 잡기 위해서는 Fed로는 안 되고 대통령
작년 11월 이후 중국 국채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2% 내외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낮다. 통상 경제가 성숙할수록 국가신인도는 올라가고 그만큼 국채 금리는 떨어진다. 하지만 중국의 신용등급을 고려하면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속한다.중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수급 요인 때문이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비례 관계다. 국채 금리가 떨어져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것은 국채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다. 하지만 중국은 국채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못 된다. 정부 씀씀이가 상당한 만큼 적잖은 국채를 발행한다. 중국 국채를 서방에서 사는 경우는 드물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와 세계국채지수(WGBI) 등이 중국을 평가 대상국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등급이 없는 만큼 해외 주요 운용사들은 중국 국채를 담지 않고 있다. 그만큼 수요 공백이 크다.중국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가 넘는다. 이 나라의 경제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조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를 넘긴 배경으로 중국의 지방은행이 꼽힌다. 이들 지방은행은 최근 7개월 동안 중국 국채를 1조6000억위안어치 사들였다. 전년 동기에 비해 61% 불어난 규모다.4년 전 헝다그룹 사태 이후 부동산 부실과 지방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부도 직전에 놓여 있는 지방은행이 이 많은 국채를 사들인 데 대해 의구심이 남는다. 국채 매입 자금의 원천은 주로 부동산 구제금융 자금이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한 이 같은 자금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유동화시키는 등 구조조정하는 재원으로 활용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경제 이슈 가운데 쌍둥이적자 문제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크게 부각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모든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경합을 벌이는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양당 후보는 앞당겨진 TV 토론을 앞두고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해 연일 고관세 부과 공약을 내놓고 있다.1980년 초부터 거론하기 시작해 이제는 미국 경제의 고질병이 된 쌍둥이적자 메커니즘은 이렇다. 무역적자가 확대되면 그 폭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채금리가 상승해 궁극적으로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골자다.대(對)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선수 친 진영은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중국 강경론자들이 포진한 트럼프 측이다. 집권 1기 반성을 토대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너무 국수주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7개 경합주에서 모두 바이든 후보에게 앞설 정도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당황한 바이든 후보 측은 한술 더 떠 올 8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등에 100% 관세를 때리겠다는 방침을 뒤늦게 내놓았다. 미국 통상법 시리즈 중 안보와 관련한 제232조를 법적 근거로 들었으나 필요하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동 가능한 슈퍼 301조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각국에 충격을 주었다.미국 대외경제정책 역사상 유치산업 보호와 자유무역 창달을 위해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용인한 것은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다. 중국의 경제 위상을 미
주식분할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갑자기 흔들리는 ‘워블링 장세(wobbling market)’가 지속되고 있다. 테슬라 등 주식분할 이후 크게 흔들렸던 기업의 주가 향방을 보면 대부분 폭락 사태로 이어졌다. 같은 맥락에서 <버블붐>, <인구절벽>의 저자로 잘 알려진 해리 덴트는 엔비디아 주가가 98% 수준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지난 2년 동안 엔비디아 ‘불꽃 장세’가 지속됐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각종 언론에 나온 어조 지수를 보면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증시도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에 따라 좌우되는 점에 착안해 ‘킹비디아’ ‘갓비디아’라는 용어가 나왔다. 창업자인 젠슨 황을 무조건 따라 하는 ‘젠새니티(Jensen+insanity)’ 현상까지 유행하고 있다.반도체, 인공지능(AI)과 관련된 개별 기업 주가는 엔비디아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엔비디아 고대역폭메모리(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로이터 보도에 따라 폭락하다가 젠슨 황이 오보임을 확인해주자 곧바로 낙폭을 만회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의 주가도 마찬가지다.투자자도 ‘작위 후회(action regret)’가 ‘부작위 후회(inaction regret)’를 압도하고 있다. 요즘 뜨는 감정 경제학으로 보면 전자는 엔비디아 주식 매입 후 주가가 하락해 후회하는 현상을, 후자는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사지 않아 후회하는 현상을 말한다. 두 용어는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 결혼하겠다’는 대화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마치 30년 전 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기술(IT) 전성시대의 선두 주자였던 시스코시스템즈가 되살아난 듯한 데
![흔들리는 엔비디아 주가…2000년 '시스코 폭락' 데자뷔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19263091.3.jpg)
대내외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유로화 환율은 1.06달러대까지 떨어져 등가선(1유로=1달러) 붕괴에 몰리고 있다. 국내 엔화 투자자로부터 관심이 높은 엔·달러 환율은 100조원이 넘는 안정 조치에도 개입 전 수준인 159엔대로 돌아갔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긴급 조치에도 1380원대 후반으로 급등했다.세계 모든 통화에 대해 ‘강달러’로 대변되는 외환시장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간 ‘제2 대발산(GD·Great Divergence)’ 우려 때문이다. GD 용어가 처음 나온 1994년 이후 2년간 미국 중앙은행(Fed)은 금리를 연 3.5%에서 연 6%로 대폭 올렸다. 하지만 유로존 출범 이전에 유럽의 맹주 역할을 했던 독일 분데스방크는 연 5%에서 연 4.5%로 내렸다.1990년대 후반 미국의 신경제 신화까지 더해진 GD로 강달러 시대는 오랫동안 지속됐다. 유로화 출범 이전에 초점이 됐던 엔·달러 환율은 역플라자 합의가 나온 1995년 4월 79엔대에서 1990년대 말에는 148엔대로 급등했다. 하지만 엔화 가치는 달러 외 통화에 대해선 강세를 보여 ‘숨은 엔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통화가치를 고려한 어빙 피셔의 국가 간 자금 이동 이론에 따라 금리차와 환차익을 겨냥한 캐리 자금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당시에 GD와 강달러로 신흥국 자금이 대거 미국으로 몰려갔다. 이 과정에서 중남미 외채위기(1994∼1995년), 아시아 외환위기(1996~1997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1998년)가 잇달아 발생했다.그로부터 정확하게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GD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Fed는 6월 회의에서 점도표상 기준금리 중간값을 4.6%에서 5.1%로 올렸다. 반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선제성(preemptive)’을 생명으로 여기는 통화정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발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마치 유행처럼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에서 중앙은행 총재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Fed는 191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가장 치욕적으로 여기는 두 가지 실수를 했다. 하나는 ‘에클스 실수’다. 1929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 경제가 침체를 보이자 당시 매리너 에클스 Fed 의장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그 후 물가가 곧바로 오르자 급하게 금리를 올렸다가 대공황을 낳았다.다른 하나는 ‘볼커 실수’다. 2차 오일쇼크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폴 볼커 전 Fed 의장은 고심 끝에 금리를 올렸다. 장기간 갈 것으로 봤던 물가가 빨리 잡힐 기미를 보이자 성급하게 금리를 내린 것이 화근이 돼 물가가 다시 올랐다. “볼커의 키가 1센티미터만 작았더라면”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쉬운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1980년대 이후 Fed의 통화정책을 보면 이 두 가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박관념에 선제성을 잃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최근 사례로는 코로나19 사태 후유증으로 물가가 올랐음에도 에클스 실수를 우려해 금리 인상에 주저한 것이다.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나중에는 ‘평균물가목표제’까지 도입해 방관하다가 2022년 3월에 가서야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이달 들어서는 금리 인하 시기까지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 유럽중앙은행(ECB)보다 앞서 금리를 올렸던 한국은행이 아직도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의 1선 목표인 물가가 여전히 불안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곳에 문제가 있어서인가. 이미 선진 7개국(G7) 중 4개국이 금리를 내리는 전환기를 맞아 한은의 몇 가지 과제를 점검해 본다.첫째, 한은의 설립 목표 변경 여부다. 중앙은행의 1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저물가 시대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목표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돼 왔다. 먼저 칼을 빼든 곳은 금융위기가 물가 안정 목표를 고집한 것이 원인이라는 반성을 토대로 2012년부터 고용 창출 목표를 추가한 Fed다.중앙은행 설립 목표와 관련해서는 Fed처럼 물가 안정, 고용 창출을 양대 책무로 하는 국가와 인플레이션 악몽을 가진 ECB처럼 물가 안정만을 고수하는 국가로 양분화돼 있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강한 노조, 반이민 정서 등을 고려하면 Fed처럼 고용 창출 목표를 추가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둘째, 통화정책 추진 방식을 점검해 봐야 한다. 통화정책의 양대 축은 기준금리 변경 방식과 유동성 조절 방식이다. 적용 범위에 따라 일반적·보편적 수단과 질적·선별적 수단으로 나뉜다.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IT), 디지털, 인공지능(AI)으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각종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두 수단 간의 조합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1980년대 초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친 이후 기준금리 변경 방식은 한계를 맞고 있다.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금리와 총수요 간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이 주요인이다. 경기 순환 주기가 짧아지는 과정에서
주가, 금리를 비롯한 대부분 금융 변수는 해당 국가의 ‘머큐리(mercury, 펀더멘털)’와 마스(mars, 정책) 요인을 고려해 예측한다. 하지만 통화 교환 비율인 환율은 상대국의 양대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원달러환율의 경우 우리보다 미국의 머큐리와 마스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우려되는 것은 연초 예측 기관이 발표한 환율 자료를 보면 미국의 마스 요인에 치중해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점이다. 지난해 12월 점도표와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기자회견을 감안하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대 여섯 차례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예측 기관은 Fed의 금리인하가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에는 달러인덱스 80, 엔달러환율 125엔, 원달러환율 12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연초 발표한 환율 자료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숙취(hangover)’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Fed의 1선 목표인 물가지표에 헤드 페이크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4%로 한 달 전 3.2%보다 높게 나오자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머큐리 요인에서도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는 이해되지 않는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으로 예상돼 달러인덱스를 구성하는 모든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질적으로도 완전고용하에 물가가 통제되고 연착륙이 가능해 달러인덱스 구성 국가에 비해 가장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마스 요인도 금리를 크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Fed의 통화정책 잣대가 되는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에 비해 높은 여건에서 금리를 과도하게 내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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