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나?'
'북한은 좋은 교역 파트너' 등
국제 정치 경제 및 무역에 관한 책이 곧 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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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5년 대한무역진흥공사 근무,
95년부터 신발 전문회사 '비마미' 운영.
vivame브랜드로 발볼넓은 신발을 수입 및 수출
지은책 : 무역 & 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 책은 삶이요 삶은 책이다, 결국 사장이 문제다, 등 다수
drimtru@daum.net
한반도는 분단 이후 70여 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대립 속에서 긴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긴장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한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를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남북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제안한다. 관세동맹은 특정 지역 내에서 회원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고, 외부 국가에 대해 공통의 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경제 협력 체제다. 이를 통해 무역 장벽이 제거되고,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된다. 남북한이 관세동맹을 체결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관세동맹은 남북한 내부에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하고 이를 시범 운영하는 데 있다. 이 구상은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남북한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북한은 개성, 금강산, 청진, 은정 등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지역들은 이미 물류와 산업 인프라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자유무역지대 운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세계의 성공 사례: 파나마와 멕시코자유무역지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파나마의 콜론 자유무역지대는 중남미 지역의 물류 허브로 자리 잡아 전 세계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기업에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 환경을 최적화했다. 또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은 미국과의 국경 지대에서 공장
예멘의 분단과 통일: 역사적 배경과 갈등예멘은 1960년대에 남예멘과 북예멘으로 나뉘었다. 북예멘은 1962년 공화국으로 독립했고, 남예멘은 196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며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했다. 이 두 국가의 갈라진 길은 1990년에 통합으로 이어졌지만,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격차, 그리고 내부 갈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예멘의 통일은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으나, 정치적·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결국 내전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 과정은 한반도의 통일 준비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통합 이후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예멘의 통일은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끝에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예멘의 인구와 경제적 우위는 통일 후 불평등을 가중시켰고, 남예멘 지역의 소외감과 불만이 쌓여 결국 1994년에 내전으로 이어졌다. 이는 남북한 통일 시에도 경제력 격차와 사회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사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반도는 통일 이전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섣부른 통합의 위험성: 예멘 내전의 교훈예멘의 통합은 1990년에 이루어졌지만, 내부 갈등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결국 내전으로 이어졌다. 예멘의 사례는 특정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서두름과 정치적 결정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추진할 경우, 이후의 대가가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의 경제적 재구성이 통일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일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현재의 경제적 안정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우려가 그 이유다. 그러나 통일비용에 대한 오해와 과장된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통일 비용을 재산정할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남북한이 쏟아붓는 군사비의 절감을 생각하면, 오히려 빨리 통일하는 게 이득이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 자체의 자원과 남북한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통일은 거대한 초기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그만큼 장기적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초기 개발비용을 남측의 기술과 기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된다면 한반도의 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이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비용 부담 감소 역시 중요한 요소다. 해외 투자자들은 통일된 한반도가 가져올 수 있는 성장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남한의 단기적 경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특히 대북한 투자로 인한 남한 재정 유입과 효율성이 고려된다면,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은 1/(3-10?)정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 통합에 따른 승수효과 덕분이다. 최근 통일비용을 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통일 당시의 경험이 자주 인용된다. 독일의 경우 서독이 동독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약 2조 유로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 통일
한반도 경제의 재구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갈등과 협력 사이의 복잡한 역사적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어떻게 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의 사례를 통해 갈등 과정이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살펴보자. 이 두 지역 간의 긴장감은 단순히 역사적, 정치적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만은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지방으로 간주하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은 군사적 준비 비용의 증가와 대중국 투자의 리스크 확대라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대만 내부의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제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지속적인 위협은 대만의 발전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신뢰도 하락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꺼리게 만들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남한은 북한의 체제와 경제적 독립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갈등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만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남북한도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한편, 홍콩은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독특한 체제 하에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미 설득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곧 결정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경제력과 대중국 억지력이 미국을 설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새로 당선될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함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 경제 재구성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경제적 연대 강화와 신뢰 구축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과 경제적 관계를 깊이 있게 다져왔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적 유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은 한미 FTA에 북한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을 국제 경제 질서에 포함시켜 경제적 개방을 촉진하고, 한반도 내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이 FTA에 참여하게 되면, 이를 통해 북한 내 경제 인프라와 산업 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미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북한 개발 프로젝트에 미국 자본과 기술 개발 참여 유도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은 미국의 자본과 첨단 기술 개발을 북한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북한의 천연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산업 현대화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에서 강대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가 자국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만주 수복 의지를 가진 한반도 정권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제적 경쟁 구도에 대한 걱정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반도와 중국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여섯 가지 방안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첫째, 한반도 재건프로젝트 중국 참여 유도통일된 한반도는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강화하여 양국이 경제적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중국은 남북한 통합 후의 대규모 인프라 재건 및 개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한반도 재건과 동북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한반도는 중국과의 무역 및 산업협력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양국의 경제적 안정을 증대시키며,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낮춘다. 둘째, 국경 안정과 공동 관리만주 수복 의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일된 한반도와 중국은 국경 지역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을 위한 공동 관리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기구를 통해 국경 지역에서의 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서로의 영토에 대한 주권 존중을 명문화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평화지대’로서의 동북아 개발 구상
한반도의 경제 재구성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중대한 과제다. 일본과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인 의구심을 극복하고,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에 일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이 목표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다음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및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이다.첫째,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민감성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와 기업이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다.둘째, 한일 양국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일본의 첨단 기술력과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한 공동 기술 연구 및 개발, 무역 장벽 완화, 그리고 문화적 교류 활성화는 양국 관계를 경제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셋째, 일본과 한국의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를 촉진하여, 정부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민 간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술, 문화,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 대사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는 양국 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제적, 기술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북한 지역 자원 개발에 참여하거나, 공동
한반도의 경제 재구성 방안은 철학적 갈등을 완화하고 남북의 체제를 혼란 없이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일 이후 한반도가 마주할 다양한 도전과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남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시한다. 1. 철학적 갈등 완화 방안남북한 간의 경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중앙계획 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차이는 통일 이후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학적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융합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안되는 첫 번째 방안은 한반도 아카데미 설립이다. 남북한의 경제학자, 철학자, 사회과학자들이 모여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논의를 통해 양측의 경제 체제와 철학적 배경을 분석하고, 공통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해가는 것이다. 이 아카데미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인 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북한 체제 안정화 방안통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체제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 없이는 통일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으며, 이는 곧 남한에게도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 북한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경제 개방 및 시장화를 서서히 추진하는 방안이 유효하다.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점진적인 경제 개방 모델을 참고하여, 북한이 외부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경제 특구나 제한적인 시장 경제 도입을 통해 체제의 급격한 변화
한반도의 평화적 재통일과 지속 가능한 번영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과 경제적 협력 강화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대북 설득의 핵심은 남북한 간의 적대의식을 줄이고 5,000여 년간 면면히 흘러온 단군의 한민족 의식을 되살리면서 재통일을 이루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 국가, 특히 일본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남북한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외교적 민감성이 요구된다. 한민족의식의 강화한반도의 경제 재구성을 위해 남북한은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민족의식을 강화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문화 행사,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분단으로 인해 훼손된 민족적 연대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은 재통일 과정에서 한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과의 경제적 통합이 가져올 장점을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경제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경제적 차원에서는 남북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남북 공동의 기술교육센터 설립, 북한 자원의 공동 개발, 경제특구 설립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제 협력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통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며, 북한의 경제적 자립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남한의 기술력과 자금을 이용하여 전 세계의 투자를 유치하여 단기간에 북한 동포를 기아 선상에서 구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화 통일에 대한 논의가 시들해지는 감이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법을 만들다 보면 현 상황의 불만스러움을 줄이고 한반도에 대한 희망이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방안을 통해 한반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한반도식 자유민주주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차별화된 모델로,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를 한반도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맞게 조정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반도 고유의 애민사상을 결합해 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애민사상은 오랜 세월 한반도에서 존중해 온 백성 중심의 철학으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철학이 반영된 자유민주주의는 남북 통일 이후에도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정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식 경제 공동체 수립이다. 통일 이후 급격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남북이 협력해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적합한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속에 홍익인간의 정신을 담은 공동체적 경제 모델이 요구된다. 홍익인간 정신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함께 도모한다는 의미로, 경제 발전을 통해 소수의 부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모든 주민들이 고르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
독일 통일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참고 사례다. 동서독 분단 극복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남북한 통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두 국가 간 차이점도 분명하다. 독일 통일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남북한 통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동서독의 분단과 통일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됐다. 동독은 소련의 영향 아래 사회주의 체제를, 서독은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했다. 이로 인해 동서독 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었다.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와 사회주의 체제 붕괴로 인해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독은 당시 헬무트 콜 총리의 지도 아래 동독과 협상을 시작했고 국제 사회의 지지 속에서 1990년 공식적으로 통일을 이뤄냈다. 서독은 동독을 흡수하는 형태로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추진했으며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의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적 혜택을 신속히 제공했다. 남북한 통일과 독일의 차이점남북한 통일은 독일 통일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첫째, 경제 격차다.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간 경제 격차는 존재했지만,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그보다 훨씬 크다. 북한은 국제 경제 체제에서 고립된 상태로 남한과의 GDP 차이는 수십 배에 달한다. 통일 후 북한의 경제 재건과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둘째, 군사적 긴장이 남아있다. 독일 통일 당시 동독과 서독은 군사적 충돌 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통일을 이뤘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한반도는 1945년 이래 분단을 지속하고 있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남북은 이미 상당한 정도 분리돼 있다. 끊어진 고리를 이어야 한다.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방법은 무엇일까? 점진적이며 가장 빠르면서 부작용이 적은 길은 바로 ‘한반도 관세동맹’의 체결이다. 한반도 관세동맹은 남북한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유로체제(Eurozone)와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역사적 사례가 중요한 참고 자료로 떠오르고 있다. 유로체제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체제로,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발전해온 결과물이다. EEC는 1957년 로마 조약에 의해 설립돼 회원국 간 자유 무역을 촉진하고 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공동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EEC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 통화를 유지하면서도 관세동맹과 공동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 결속을 강화해왔다. 이후 유로체제로의 발전은 통화 통합과 경제 정책의 추가적인 조율을 통해 유럽의 단일 경제 공간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반도 관세동맹의 개념은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 다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역 및 경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남북한내 자유교역지대 지정우선적으로 남북한 내 일부 지역을 자유교역지대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EEC 초기의 '관세 철폐'와 유사한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통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북한 붕괴론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남한의 정치,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은 위기다.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통일을 앞두고 남북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다. 급격한 통일이 자칫 한반도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에, 장기적인 경제 재구성 전략이 절실하다.급격한 통일은 위험하다통일은 그 자체로 중요한 목표지만, 이를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 급격한 통합이 동·서독 간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남북한의 급작스러운 통합은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경제 재구성 작업은 필수적이다. 장기 전략의 필요성현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한 경제 협력의 방향을 장기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현재 국제적 제재와 경제적 고립 속에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남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단기 전략과 장기 목표의 조화장기 전략에 기반한 구체적인 단기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점진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 재구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공동의 비전과 국제적 대응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명시적, 암묵적 비전은 필수적
고령자를 위한 신발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기능적 요구를 고려하여 설계된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발 건강과 이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고령자에게 적당한 신발은 안전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안정성은 고령자를 위한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경직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용 신발은 발목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강화된 밑창을 채택한다. 밑창은 바닥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고, 다양한 표면에서 안정적인 걸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는 고령자가 일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둘째, 편안함은 고령자에게 신발 선택 시 필수적인 요소다. 노화 과정에서 발의 크기와 형태가 변할 수 있으며, 관절염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발에 추가적인 케어가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용 신발은 발볼이 넓고 내부 공간이 충분히 여유로워 발을 편안하게 감싸준다. 신발이 지나치게 좁거나 단단하면 발에 압박을 가해 통증이나 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착화 편의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고령자는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손의 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벗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벨크로(찍찍
내가 팔고 있는 신발은 맨발신발이다. 신발을 최대한 신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애쓴다. 발이 찔리는 것만 막아주는 정도의 두께 3mm의 고무로 된 밑창이 전부다. 내가 맨발신발을 시작한 이론적 근거는 스포츠과학이었지만, 최근에는 발의 움직임을 중요시하는 ‘스본스도’와 맨발로 땅위를 걸음으로써 몸의 정전기를 없애 건강을 지키는 ‘어싱’으로 우리 신발이 주목받고 있다.그런데 스본스도나 어싱, 둘 다 의학계에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 대체의학이다. 5,000여 년 역사를 가진 한의학조차도 잘 인정하지 않는데, 최근에 새로 생겨난 대체의학을 양의학이 선뜻 인정할 리가 없다. 현대 의학은 인간의 몸을 잘게 잘라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데 중점을 두는 ‘환원주의’적 치료 방법을 쓴다. 반면에 한의학, 스본스도, 발 지압 요법(foot reflexology)과 같은 대체의학은 몸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병을 고치는 ‘전체론 (system)’적 치료 방법을 추구한다. 환원주의적 의학 치료는 사람의 몸을 팔다리, 몸통을 따로따로 잘라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수리하고 다 고쳐지면 다시 자동차 조립하듯이 조립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전체론적인 관점에서는 머리가 아픈 것은 발바닥에 있는 작은 점이 몸의 균형을 깨 생길 수도 있어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몸 전체를 살펴야 한다는 관점이다. 1. 관점, 환원주의사람의 몸을 미세한 단위로 나누어 이해하는 의학적 관점은 일반적으로 '환원주의'라고 불린다.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이나 시스템을 그 구성 요소로 분해해 이해하는 방법을 말한다. 의학에서 환원주의적 접근은 신체를 개별
1. 패스트헬스(fast health)에서 슬로우헬스로.'3개월에 15kg 감량', '3개월이면 몸짱', ‘차고만 있어도 몸매가 S 라인’…한국이라는 사회가 워낙 ‘빨리, 빨리’를 외치다 보니 삶 자체가 빨라졌고, 모든 것이 빨리해야 정상인 것처럼 돼버렸다. 그 덕분에 헬스 업계와 다이어트 업계의 ‘빠르고 힘들이지 않는 몸매 만들기’가 마케팅의 큰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몸은 그리 급해하지 않는다. 피트니스업계에서는 음식을 과식하지 않으면서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고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해도 100일은 지나야 몸이 변한다고 한다. 헬스와 다이어트에 관한 마케팅적, 사회적 자극이 극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빨리 몸매 만들기나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 대부분은 다시 살이 찌는 ‘요요현상’을 겪으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원래의 몸매로 돌아간다. 사실 날씬하고 긴 몸매는 한국적이지 않다. 원래 한국인은 상하체가 비슷한 비율이 맞다. 채식 위주의 한국인 식단은 육식보다 소화기관이 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패션 아이콘은 ‘청계산 다람쥐’, ‘꿀벅지’, ‘건강미인’ 등 약간은 통통하면서 튼튼함을 보이는 몸매를 가진 여배우이지,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르고 날씬한 모델이 실제 대중의 인기를 끈 적은 없다. 결국 세상사 모든 것이 그렇듯이 건강도 오래 지속되어야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게 서서히 사람들의 인식에 박히고 있다. ‘과유불급’, 이제는 건강도 ‘지나치게’가 아닌 ‘적당하게 챙기자’라는 생활 방식이 퍼지고 있는 셈이다. 
현대인이 걷는 이유와 우리의 선조들, 불과 50~60여 년 전의 세대들이 걷던 이유는 다르다. 이전에는 생존하기 위하여 걸었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걷는다. ‘걷기의 종말’이 오기 직전에 인간이 걸어야 할 세 가지 이유와 맞닥뜨렸다. 1 본원적 기능 – 종말 나는 걷기의 기능을 둘로 나누었다. 본원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 본원적 기능은 말 그대로 걷기의 근원적 이유, 인간이 태곳적부터 걸었던 이유는 생존하기 위하여서이다. 달리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만한 수단이라고는 절대 다수의 사람에게는 두 다리가 유일했다. 맹수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논밭에 농사짓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인간은 걷고 뛰었다. 걷지 않으면 죽음이던 시절에는 잘 뛰고 잘 걷는 것이 생존의 절대적 조건이었다. 이처럼 생존을 위하여 걸을 수밖에 없었을 때는 걸어가는 그 자체에 대한 의식이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었다. 근세 이전의 문헌에서 걷는다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하게 언급되는 것은 ‘사유하기 위한 도구’로서 걷기일 뿐이었다. 이처럼 걷는 것 자체가 주된 행위의 목적이 된 적은 없다. 군인에게는 전쟁하기 위하여 걸었고, 농부는 농토로 가기 위해 걸었고, 장사꾼은 장사하기 위하여 걸었다. 비록 ‘걷기’의 가장 본원적인 행위가 바로 장소이동, 즉 교통기능이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목적성을 가졌다거나 의미를 부여받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한국이 근대화되고 자동차, 버스, 기차가 대중교통 수단이 되면서 우리는 굳이 잘 뛰거나 잘 걸을 필요가 없어졌다. 걷기란 인간에게 계급이 생긴 이후로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었다. 힘이 있는 자는 서민은 함
'맨발걷기와 사회학'에 관한 책을 쓰기로 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걸려서야 대략적인 목차를 정했습니다. 이 책은 맨발 걷기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탐구하며,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인류 초기부터 걷기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사냥, 이동, 자원 채취를 위해 맨발로 걸었던 우리 조상들은 민첩함과 지형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켰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상류층은 다양한 신발을 착용했지만,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맨발로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차이는 계급과 권력의 차이를 반영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됐습니다. 신발은 여전히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으며, 맨발은 가난과 낮은 계급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이 시기에도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맨발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근대 시대에 들어서면서 신발 생산 기술의 발전과 대량 생산으로 인해 신발 착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맨발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걷기는 어떤 신발을 신었는 지에 따라 인간의 생활 방식, 사회적 계급, 문화적 가치, 건강과 웰빙에 대한 현대적 인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인간과 사회의 다면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의 특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
맨발신발을 15년 이상 판매해온 필자는 요즘 쑥쑥 늘어나는 판매량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맨발의 감각을 살리면서 몸 안의 정전기를 없앤다는 어싱 걷기가 결합되며 그 열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열풍에 지자체들의 지원도 어느 때 못지않게 뜨겁다. 이제 각 시, 군, 구 마다 한두개 정도의 맨발걷기 코스를 만들어 놓지 않은 지자체는 없다. 맨발걷기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주며, 이는 지역사회 공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맨발걷기 공간은 해당 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확률이 높아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접촉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지역사회가 맨발걷기로 활용하는 공간은 주로 (1)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잔디밭, 산책로, 운동장 등 다양한 지형이 조성되어 있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2) 숲 속 자연로로 맨발걷기를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무, 풀, 꽃 등 다양한 식물을 만지고 느낄 수 있다. (3) 학교 운동장으로 넓고 물이 잘 빠지면서 발의 감각을 잘 살릴 수 있는 운동장 등이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대체로 동네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된 맨발걷기 클럽이 있다. 대표적인 맨발걷기 클럽으로는 서울 성북구의 개운산, 강남구의 대모산, 경북 포항의 맨발학교 등은 물론이고 이제는 거의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형성돼 있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2월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전라북도는 남원(교룡산 국민관광지), 진안(마이산 북부), 무주(금강변 마실길),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만들어 낸다. 이를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이라고 한다. 이 모형은 1950년대에 Irwin M. Rosenstock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주로 예방적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건강신념은 사람들이 특정 질병 또는 건강 문제에 얼마나 취약하고 심각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이며,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예방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강신념 모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 위험 인식(Perceived susceptibility): 개인이 자신이 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예를 들면 나같은 경우는 흡연을 아주 가끔, 술마시는 자리에서만 독한 담배를 핀다. 그래서 친구들은 나보고 ‘얻어 피는 주제에 골라 핀다’고 핀잔주면서 건강 생각해서 순한 담배 피거나 끊으라고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담배가 건강에 매우 나쁜 것을 알고 있다. * 위험 결과 인식(Perceived severity): 개인이 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인 것을. 그래도 나는 가끔 피니까 하고 그 위험을 적게 평가하지만, 다수의 친구들은 이미 자의든, 타의든 간에 담배를 끊었다. 그만큼 흡연의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서이다. * 유익 인식(Perceived benefits): 개인이 특정 건강 행동을 실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하는 정도. 어쨌든 금연을 한 친구들은 숨쉬기가 가벼워졌다고 만족해한다.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니 가족들도 좋아하고. 몸이 좋아지니 하지
경제회복을 위해 중국은 자유민주를 택할까, 공산 억압을 택할까? 최근 들어 중국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급증했다. 그래도 ‘중국인데….’라며 중국 경기침체론을 부정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중국 위기에 대하여 수긍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강하게 말하는 일도 있다. 그 촉발은 지난 6월 21.3%로 발표된 청년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다. 4월에는 20.4%, 5월에는 20.8%였다. 한국 청년 실업률 6.3%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이러한 위기론은 달러-위안화의 화폐가치를 보아도 보인다. 달러 위안화의 환율이 6.7에서 7.3 주변까지 올랐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달러지수가 현재 103 주변에서 움직이며 조금씩 상승세를 보인다. 원-달러 환율도 1200 아래까지 내려갔다 다시 1,300원 수준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작년 9월 킹달러라고 떠들썩하던 달러지수 110일 때 위안화의 수준을 넘어섰다. 다른 나라의 환율에 비하여 달러가 강세이기는 하지만 중국만큼은 아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1991년 미국과 수교 이후 경제개방으로 엄청난 무역흑자를 벌어들였던 중국은 보유 달러만으로도 어려울 수가 없다. 2022년 수출 3조5,936억 달러, 수입 2조7,160억 달러로, 8,776억 달러(약 1,088조 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중국 해관총서는 발표했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1% 증가에 그치면서 무역 흑자액이 무려 29.7% 증가했다. IMF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무역흑자 누계는 7조 4,206억 불에 달한다. 막말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도 줄어들기 힘든 금액이다. 그런데 이 돈이 사라지고 중국은 엄청난 달러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 많던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 우
현대인이 걷는 이유와 우리의 선조들, 불과 50~60여 년 전의 세대들이 걷던 이유는 다르다. 이전에는 생존하기 위하여 걸었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걷는다. ‘걷기의 종말’이 오기 직전에 인간을 걸어야 할 세 가지 이유와 맞닥뜨렸다. 1 본원적 기능 – 종말 나는 걷기의 기능을 둘로 나누었다. 본원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 본원적 기능은 말 그대로 걷기의 근원적 이유, 인간이 태곳적부터 걸었던 이유는 생존하기 위하여서이다. 달리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만한 수단이라고는 절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두 다리가 유일했다. 맹수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논밭에 농사짓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인간은 걷고 뛰었다. 걷지 않으면 죽음이던 시절에는 잘 뛰고 잘 걷는 것이 생존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었다. 이처럼 생존을 위하여 걸을 수밖에 없었을 때는 걸어가는 그 자체에 대한 의식이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었다. 근세 이전의 문헌에서 걷는다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하게 언급되는 것은 ‘사유하기 위한 도구’로서 걷기일 뿐이었다. 이처럼 걷는 것 자체가 주된 행위의 목적이 된 적은 없다. 군인에게는 전쟁하기 위하여 걸었고, 농부는 농토로 가기 위해 걸었고, 장사꾼은 장사하기 위하여 걸었다. 비록 ‘걷기’의 가장 본원적인 행위가 바로 장소이동, 즉 교통기능이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목적성을 가졌다거나 의미를 부여받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한국이 근대화되고 자동차, 버스, 기차가 대중교통 수단이 되면서 우리는 굳이 잘 뛰거나 잘 걸을 필요가 없어졌다. 걷기란 인간에게 계급이 생긴 이후로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었다. 힘이 있는 자는 서
원화와 위안화의 상대적 가치 매트릭스 분석 한국과 중국의 경제는 긴밀하게 움직여왔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양국의 경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을 밀어냈고, 한국은 대안을 찾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고 서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미래 경제를 꾸려나가게 되어있다. 그 양상을 미리 예측해보았다. 한 나라 경제의 현상을 하나의 지표로 보여달라고 하면 단연 환율이다. 그것도 현재로서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 환율이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통화를 달러를 기반으로 하여 그 가치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완전 자유변동화율제를 추구하는 반면에, 중국은 국가에서 환율관리가 가능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운영한다. 따라서 한국의 원화는 시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변하지만, 중국 위안화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후에 자국의 취향에 따라 적당히 환율을 상승. 하락을 정한다. 이러한 두 나라의 환율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 자국과 글로벌 경제의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통화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환율을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활기차게 또는 우울하게 움직이는 지에 따라 때로는 가치가 올라가고, 때로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국의 경제가 활력있고 미래 전망이 좋다면 강해지고, 그 반대이면 약해진다. 이를 기반으로 원화와 위안화를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았다. 전제는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된다고 보는데, 이는 두 나라가 세상을 보는 관점의 기본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갈등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1사분면 : 강한 원화, 강한 위안화 원화와 위안화가 모든 강한 국면이다. 위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점점 암울해져가고 있다. 무역대국 1.2위 국가들의 다툼인 만큼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마다 두 나라의 반목이 개입되어 해결을 어렵게 한다. 그중에서 점점 심해지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화폐전쟁이다. 달러와 위안화의 대결은 바로 두 나라의 경제, 군사, 기술 그리고 금융까지 모든 것을 망라한 최종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달러와 위안화를 변수로 하여 글로벌 경제의 방향을 매트릭스분석으로 예측해보았다. 달러와 위안화의 강약을 서로 교차해보며 4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었다. 세계경제는 달러가 강할 때 나머지 국가는 대체로 침체를 겪었고, 약할 때 호황을 즐겼다. 반면에 중국의 위안화는 늘 달러대비 낮은 평가를 유지해왔다. 이는 중국 경제의 호황과 불황과 관계없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약위안 정책은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게 되면서, 중국 이외의 저개발 국가들이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약위안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서도 생산의 중국 독점을 이루게 하는 독소적 요소가 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달러-위안 매트릭스분석을 통한 경제 예측을 보아주기 바란다. -강위안 ->글로벌 침체미국의 달러가 강하면 나머지 국가들을 대체로 약세를 보인다. 반면에 중국의 위안이 강하면 대중국 수출이 활성화되고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낮아져 중국 중심 국가들에게는 호재가 된다. 강달러-강위안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미국 중심의 경제는 침체를 보이지만, 중국 중심경제는 호황이 생겨서 보완적인 역할
요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뉴스와 전문가들의 유튜브 분석을 보면 상당히 헷갈린다. 현재 미국의 경제는 미국의 달러화 패권에 대한 중국 위안화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은행이 계속해서 망하는 불안정한 나라이면서, 정부 부채가 31조 달러나 돼서 곧 망할 나라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제 미국 경제 지표는 좋아 보이는 면이 많다. 우선 국제금융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4.7일 발표된 미국 3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3월 비농업고용은 23만 6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 소비자심리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를 보여준다. 1년기대 물가상승률은 5개월래 최고치이다. 미시건대에서 잠정 집계한 4월 미국 소비심리지수는 63.5로 전월대비 1.5포인트 상승하며 예상치(62.1)를 넘어섰다. 소비자들의 현재상황 평가지수는 68.6으로 전월비 2.3pt 올랐고 6개월 이후에 대한 미래기대지수도 60.3으로 1.1pt 상승하였다. 한편 1년 기대물가 상승률은 4월 4.6%로 전월대비 1%p 급등하면서 예상치(3.7%)를 상회해 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미시건대는 저소득자들의 소비심리가 상대적으로 개선되었고, 또한 내구재와 자동차에 대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도 불구, 소비자들이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분석했다. 위의 발표를 보면 미국은 소비와 생산이 모두 강하다는 것이고,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강한 것으 나타난다. 미국 달러지수는 여전히 최근 10년 이래 평균을 넘어서는 강한 면을 보이고 있다. 2013년 5월부터 지금까지의 달러지수 평균은 94.194이고 최저는 78.930이다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지구상 경제가 가장 큰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 쪽은 너무 많은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한 쪽은 전혀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문제이다. 이는 미국을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고, 또한 개방된 사회적 분위기가 미국 사회의 위기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심지어 정책의 실수가 비판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의 문제점은 정보 공개가 거의 이루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고, 커가고 있지만 이를 드러내놓고 공개. 비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 간의 경제 전쟁에 관한 언론의 기사를 보면 두 나라에서 나오는 자료에 대하여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중국의 정보에 대하여는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먼저 검증한 뒤 기사화하여야 하지만, 중국의 정보는 오류 또는 감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보도한다. 이는 독자들에게 같은 정도의 정보를 언론사가 가지고 공평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미국은 대통령, 의회, 법원 등의 체제를 통해 정치적인 분리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정책 결정과정이 공개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기업들도 보고서 및 회계 정보 등을 공개한다. 반면 중국은 단일 당 지배 체제를 갖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중국의 정치적 분리와 균형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정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중국의 기업들도 대부분 정치적으로 지도되며, 외국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 한 쪽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고, 한 쪽은 아무
중국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탈달러화의 논의가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위안화가 정말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대체한다면 얼마나 할 수있을까? 한국은 방안은? 말은 많은데 결국 이마저도 미국의 의지에 달려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할 생각이 얼만큼 강한지이다. 어쩌면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이 지불했던 희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패권이 아니어도 미국 달러를 써야 하는 이유는 많은데, 굳이 세계로부터 온갖 불만을 듣고 또한 미국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냥, 미국안에서 미국인끼리 잘먹고 잘살자는 성향이 커지고 있다.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바탕으로 중국을 먹여 살렸다는 논리가 나온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이 적당한 선에서 탈달러화를 받아들인다면 중국 위안화, 유로화, 엔화, 한국의 원화(?)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 일단 미국이 탈달러화를 용인한다는 가정하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도 달러화의 비중을 낮추고 다른 통화를 늘려야 할까? 아니면 금을 사들일까? 아니면 한국의 원화도 국제화로서 위치를 강화시켜볼까? 결론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당분간 지켜보자’ 이다. 중국의 위안화 발행 통화량은 미국보다 두세배는 더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작지만, 발행 통화량이 미국의 두세배인 것은 실제 적정량보다 엄청나게 많이 발행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만 내놓고 문제시 삼지 않지만, 이제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일이 되었다. 그런 통화로 외환 보유량을 늘린다는 것은 위험하다. 유로화는 단일 국가의 통화가 아니고, 유럽 국가 간의 통화
뱅크런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미국 연준(FRB)은 다양한 조치를 취해서 그 충격을 줄여 놓았다. 그리고 연준은 미래에 유사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은행 규칙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연준의 임원인 Michael Barr는 상원의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Silicon Valley Bank의 관리가 부족했다고 하면서, 은행이 사용한 금리 모델이 "현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준은 SVB가 뱅크런을 당하기 전에 이미 직면한 위험에 대해 실리콘밸리 경영진에게 경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팀 스콧 상원의원은 “연준이 어떻게 1년 넘게 그런 위험한 관행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결정적이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는지 알고 싶다”고 질책하였다. 몇몇 상원 의원은 은행 규제를 강화하거나 FDIC의 $250,000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도입하자고 했으나, 그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연준은 좀 더 은행에 대한 좀 더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규제는 은행이 행해야 할 규칙이 더 많아지고, 이에 영향을 받는 은행 또는 금융 유사 기관의 수자도 늘어나게 된다. 미국 연준의 규범은 단지 미국 내의 은행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이 직접, 간접, 그리고 2-3차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20세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무역결제 시스템이 달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는 달러를 중심으로 매우 깊고 넓게 연관성을 가지면서 미로와 같은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다. 수 많은 연결점 중의 하나가 출렁이면 다른 연결점들도 그 크
중국과 브라질이 자국 통화로 무역거래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만일 내가 중국 수출상이라면 브라질의 헤알화로 결제를 받고 싶어할까? 아니면 자국 통화인 위안화로?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브라질 수출상이 중국 위안화로 결제받고 싶어할 지가 궁금하다.브라질 통화인 헤알화의 달러대비 환율의 변동이다. 최근 2013년 3월 1일에 달러대비 2.05헤알화였는데, 2023년 3월에는 5.06헤알을 오르내린다. 한국의 원화가 같은 시기에 1130원에서 1445원의 진폭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헤알화는 몇 배의 변동폭을 보인다. 우리가 30%내외라면 브라질 돈은 두배가 넘게 환율이 올랐다. 만일 중국 수출상이 브라질에 수출하고 헤알화로 대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브라질 사람들은 자국 통화가치가 크게 절하되는 헤알화로 지불하고 중국의 현물을 받는게 이익을 보게 된다. 브라질 사람들은 헤알화로 지불하기를 원하고, 중국 사람은 그런 지불계약을 원치 않는게 정상이다. 그렇다면 중국 위안화로 무역결제하는 것은 어떨까? 중국은 시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환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브라질-중국 간의 무역에서 환거래의 안정성을 감안한다면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궁금해진다.중국은 2009년 이후 브라질의 최대 무역 상대였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5억달러(약 195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라질은 매년 300억불 정도의 흑자를 대중국 무역에서 내고 있다. 이는 중국 물건을 다 사고도 300억불 정도의 위안화를 브라질은 보유하게 되는데, 이 큰 돈을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2012월 1월부터 2023년 3월 25일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46.09원. 그리고 이런 강달러시대가 6개월이상 지속되고 있다. 최근 10년내 가장 강한 달러가 1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 강달러에 익숙해진 나머지 환율 1450을 기억하며 현재의 1300원 정도는 약한 달러라는 착각마저하고있다. 왜 강달러시대가 왔을까?환율은 상대적인 평가이다.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미국이 강하다거나, 달러 구매력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강달러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통화에 대하여 달러가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나라의 통화가 달러에 비하여 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다른 나라의 경제가 미국 경제에 비하여 좋지 못하다는 시장의 평가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왜 미국 경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쁜 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가능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 미국에는 있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 그것이 석유나 식량처럼 유한한 것일 수도 있고, 혁신능력. 자기 반성 능력처럼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직은 미국의 경제를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으며, 미국처럼 코로나같은 위기에서 빨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런 점에서 반성해야 할 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미국 금융은 취약한가?요즘 SVB(실리콘밸리은행) 이후 미국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가고 있다. 정말 미국이 버틸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 고용기조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혹자는 현재 미국의 고용이 약한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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