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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1년 머뭇거린 이유

이르면 2026년 우리는 설악산 오색약수터 근처에서 출발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1430m 고지인 끝청까지 올라가면서 설악의 절경을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무려 41년 동안 이어져온 찬반 논란이 지난 2월 27일 최종적으로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강원도 양양군이 작년 12월 제출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조건을 붙여 승인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강원 지역의 숙원 사업이 드디어 해결됐다”며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지금도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설악 소공원과 권금성을 오가는 1.1㎞ 길이의 케이블카가 운행 중이죠. 새로 설치될 케이블카는 이것보다 훨씬 길어 3.3㎞나 됩니다. 몸이 불편해 설악을 오르지 못했던, 설악의 아름다운 사계를 볼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설악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첨예하게 부딪혔던 상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자연환경을 해친다는 시각과 케이블카가 오히려 동식물을 잘 보호한다는 시각이 대립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진 탓에 41년이 흘렀던 겁니다. 오색케이블카가 어떻게 설치될지, 환경을 둘러싼 논쟁점은 어떤 게 있는지 사례를 통해 더 알아봅시다.우리는 오색케이블카 허가하는 데 41년스위스·독일·오스트리아는 수천 개 운영설악산은 강원도 양양군,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에 둘러싸여 있는 큰 산입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는 대청봉입니다. 높이가 해발 1708m나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커버스토리] 예금과 대출의 차이…'예대마진'이 문제?

우리는 물품보관소에 귀중품을 맡길 때 보관료를 냅니다. 반대 상황도 있을까요? 물건을 맡기는 사람이 거꾸로 돈을 받는 경우 말입니다.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을 받습니다. 이자라는 것이죠. 은행은 돈을 맡아주는 수고를 해야 하는데 왜 보관료를 안 받을까요? 이유는 은행의 역할에서 비롯됩니다.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곳입니다. 1000원 맡기는 사람(예금자)에게 10원의 이자를 주고, 빌려가는 사람(대출자)에게 이자 15원을 받아 5원을 남기는 식이죠.이것이 바로 이자 수익, 즉 예대마진이라는 겁니다. ‘예대마진=대출이자(여신이자)-예금이자(수신이자)’이죠. 요즘 이 예대마진이 논란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행들이 자기 돈도 아닌 남의 돈으로 이자 장사를 해서 직원들에게 엄청난 보너스·퇴직금을 준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거둔 이자수익은 50조원에 달합니다.최근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대출자들이 이자 내기에 허덕이는데 은행들은 이자수익으로 돈 잔치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돈 많이 번 것을 자랑하는데 은행들은 전전긍긍합니다. 돈으로 돈(이자)을 버는 걸 죄악시했던 조상들의 생각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은행도 할 말이 있는 걸까요?은행은 예금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존재…3자가 만족하는 교집합은 어디쯤일까요?여기 김씨, 박씨, 이씨가 있습니다. 김씨는 여윳돈을 은행에 예금하려는 사람입니다. 박씨는 은행에서 돈을 빌

[커버스토리] 이 글은 누가 썼을까? 챗GPT인가, 사람인가

[챗GPT는 오픈AI에서 훈련한 큰 언어 모델입니다. 사람이 문장을 입력하면, 챗GPT는 적절한 대답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일종으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위 문장은 사람이 직접 쓴 것일까요? 아니면 기계가 쓴 것일까요?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가 무엇인지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용으로 써달라’는 사람의 글을 읽고 ‘대규모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생성해낸 답입니다. 문장만 보면 쓴 주체가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합니다.지구촌이 챗GPT 열기로 뜨겁습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보다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나온 지 두 달 만에 3억 명을 넘었죠. 챗GPT는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하는 구글형 서비스를 구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키워드가 아니라 글로 질문하면 맞춤형 문장으로 정리한 답을 제시합니다. 특정 주제로 논문을 쓰고, 소설을 쓰고, 컴퓨터 코딩을 짜고,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정도입니다.모든 것은 진화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물이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했듯이 인공지능도 그러합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를 촉진하는 것은 경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꺾기 위해 챗GPT를 내놓자 구글도 곧 경쟁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뜨거운 이슈, 챗GPT를 알아봅시다. 세계가 깜짝 놀란 챗GPT 서비스…1분도 안 걸려 햄릿 독후감 써요챗GPT가 지구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AI)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 놀라운 녀석입니다. 키워드로 하는 검색은 이제 구식입니다. 질문을 글로 쓰

[커버스토리] 급등락하는 '가격 발작'…소비·생산 힘들어져요

가격이 춤추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국제 가스와 석유 가격이 급등·급락을 반복하고, 매우 낮았던 금리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햄버거·떡볶이·짜장면 같은 외식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요동치는 ‘가격 발작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게 하는 가격 급변동은 지구촌 경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해줍니다.우리가 보는 것은 가격이라는 숫자지만 이 숫자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답니다.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가격이 하는 역할’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는 거죠.여러분은 혹시 ‘가격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지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가격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가스·아파트·햄버거·떡볶이·금·석유·비트코인 가격이 없는 세상 말이죠. 써도 써도 남아도는 풍족한 천국에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으니 가격이 붙지 않을 겁니다.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격은 무엇을 얼마나 소비하고 생산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정보 덩어리입니다. 생산요소 가격과 생산물 가격을 보고 기업과 가계는 경제활동을 조절하죠. 가격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격이 부리는 마술을 공부해 봅시다.매일 만나는 가격, 너는 도대체 누구니?가격 안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우리가 매일 만나는 것 중 하나가 가격입니다. 버스·지하철을 탈 때도 가격, 군것질할 때도 가격, 참고서를 살 때도 가격을 접합니다

[커버스토리] '오래된 문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새해 들어 뜨거운 이슈 하나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중·고교 생글 독자들은 “그게 뭔데?”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만큼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도 없답니다.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버는 삶의 전반전에 매월 연금을 붓고, 은퇴하는 삶의 후반전에 매월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들이 자기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하는 사적연금 상품과 달리 국민연금은 소득 행위를 하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즉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새해 벽두부터 국민연금이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가 국민연금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라고 합니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분석해 발표하도록 돼 있답니다.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인데요. 여러분이 직장을 얻고 연금을 붓기 시작할 때쯤 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내는 사람이 적어서 생기는 적자 구조가 2040년께 시작되고 2057년쯤이면 지급할 돈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연금이 운영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연금 자체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보험료율·소득대체율·재정추계는 뭐예요?프랑스 정부가 어제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한 지 8개월 만이다. 집권 1기(2017~2022년) 때 추진했다가 총파업 등

[커버스토리] 기술 한계는 어디까지? 상상 초월 'CES 2023'

인류는 지금 ‘제2의 태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 만들기에 성공하면 인류는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 에너지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양은 핵융합을 통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요. 지구에서 태양을 만들려면, 즉 핵융합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상태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진전은 있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30초 동안 1억 도를 유지하는 기술을 선보였고, 미국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는 레이저를 이용해 핵융합을 일으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현했습니다. 인류는 언제쯤 만족할 만한 기술을 거머쥘까요?지난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IT·가전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은 이 질문에 답을 줬습니다. “인류가 걸어온 길을 계속 걸어가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CES는 우리가 상상했던 온갖 기술이 실현되었음을, 또 조만간 구현될 것임을 보여준 최첨단 기술 경연장이었습니다. 돌을 갈아 썼던 우리 조상들이 봤다면 기절했을 기술과 제품이 즐비했습니다. 타제석기에서 마제석기로 진화하는 데 수십만 년이 걸렸던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기술적으로 ‘호모 데우스’, 즉 신의 영역을 넘볼 정도의 수준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CES 2023을 통해 알아봅시다. 로봇뱀·펴고접는 디스플레이·선 없는 TV…상상을 기술로 구현한 혁신에 세계가 '깜놀'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5~8일 열린 세계 IT·가전 전시회 ‘CES 2023’은 기술 진화에 인간 한계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CES는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커버스토리] 2023년 예산 639조…아껴 써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쓸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가정,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1년 살림살이 계획을 짠답니다. 행정부(정부)가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예산안을 짜고, 입법부(국회)가 요목조목 따진 뒤 투표로 확정합니다.2023년 예산은 12월 24일 확정됐습니다.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총액은 638조7276억원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총지출액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부가 돈을 쓰려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총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세금 등을 통해 쓸 돈을 확보합니다. 모자라면 빚을 내거나 돈을 찍어서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예산은 2017년 400조5000억원, 2018년 428조5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 2020년 513조5000억원, 2021년 555조8000억원, 2022년 607조7000억원이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군요.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커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정부는 돈을 많이 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예산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봅시다.나라살림 하는 데 필요한 돈이 '예산'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쓸 돈 마련해요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쓸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액이 638조7276억원입니다. 639조원을 쓰겠다는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수치입니다.예산은 두 가지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말에 확정되는 게 본예산이고, 1년 중 어떤 일이 생겨 돈이 급히

[커버스토리] 아듀 2022, 헬로 2023…"내년 세계 경제도 불안"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촬영된 필름을 빠르게 되새김질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 탓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국제 석유와 곡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에너지와 곡물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세계 경제를 불황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세계 각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고(高)물가·저성장 기조를 뜻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는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는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했습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이 세계를 강타한 해이기도 했습니다.2023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3 세계대전망’에서 불안정과 불안이 장기간 지속되는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가 닥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군요. 몇몇 미래기술이 ‘기술적 특이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도 했습니다.독자 여러분! 한국경제신문은 1년 동안 생글생글을 47회 발행했습니다. 내년엔 더 알찬 생글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아듀 2022, 헬로 2023!백신패스·인플레·암호화폐·북핵 문제…생글을 클릭하면 2022년 한 해가 보인다생글생글은 2022년 1월 10일자(737호)부터 12월 26일자(783호)까지 모두 47회 발행됐습니다. 여름·겨울방학과 명절 휴간을 제외하면 매주 발행된 셈입니다. 지난

[커버스토리] 법을 무시하는 사회…법다운 법이란 무엇일까

<정글북>을 쓴 러디어드 키플링은 “법이 없는 종족은 열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복잡다단한 세상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키플링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되고, 타인의 신체를 해쳐도 되고, 허락 없이 주거지를 침입해도 되는 사회는 틀림없이 열등할 겁니다. 법의 보호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평화롭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없을 터이니 문명은 퇴보를 면치 못할 겁니다.우리는 키플링의 말에서 아쉬운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왜 “법은 있지만 지키지 않는 종족은 열등하다”고 덧붙여 놓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키플링은 오늘날처럼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질지 몰랐을 겁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자들, 목적을 위해 불법·편법·떼법에 기대는 사람들, 자기는 언제나 예외여야 한다는 압력단체들, 목적이 숭고하면 수단은 상관없다는 투쟁가들을 그가 목격했다면 틀림없이 ‘법의 위기’를 말했을 겁니다.실은 법이 만능인 것도 문제입니다. 무엇이든 법으로 뚝딱 정해 그때그때 사용하는 ‘입법 만능주의’는 법을 풀빵이나 소시지처럼 하찮게 대하도록 만듭니다. 국회가 너무 많은 법을 만든다면 누가 법을 존중하겠습니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1만6000여 개, 20대 국회에서 2만3000여 개의 법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키플링이 살아 있다면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나라도 열등국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법이 흔들리는 현장과 법철학 속으로 가봅시다.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 확성기 소음 집회…스스로 예외가 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퇴임 뒤 경남 양산에서 생활하고 있

[커버스토리] 세계 6위 수출강국 한국 올해 일본을 추월하나?

한국 수출액이 일본을 추월하기 직전입니다.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한국의 수출액은 5247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5585억달러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338억달러 적습니다. 수출 격차가 역사상 가장 많이 좁혀졌습니다. 일본을 넘어설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말이 나옵니다.한·일 수출액 역전이 실현되면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나올 반응은 극과 극일 겁니다. 수출 규모에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약 40년 전인 1980년대 수출 실적을 보면 두 나라의 격차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수출액이 일본의 13.4%에 불과했으니까요.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날아다닐 때 우리는 걸음마 단계에 있었던 거죠.2022년이 끝나기 전에 역전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의 총수출액은 69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9개월간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3% 증가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는 늘고 일본은 줄어든다면 338억달러 차이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9개월 실적으로 따지면 한국은 세계 6위입니다. 일본이 5위죠. 5, 6위가 바뀔까요? ‘월드컵 16강 진출’만큼 흥미진진합니다. 한국 무역(수출+수입) 스토리를 공부해봅시다. 올해 한국 수출총액 6900억달러 예상…일본을 추월한다면 세계가 놀랄 뉴스죠수출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 안에서 많이 생산해서 나라 밖에서 많이 내다 판다는 뜻이니까요. 100만원어치보다 1억원, 10억원, 100억원어치를 파는 것이 훨씬 낫죠. 일자

[커버스토리] "자유를 달라" 중국 시위…자유는, 책임은 무엇인가

중국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주석 시진핑의 독재정치와 폭력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성들이 앞장서 히잡을 쓰지 않을 자유를 요구하고 있답니다.자유. 우리는 너무도 당연시하는 이것이 중국과 이란에선 ‘사치재’처럼 귀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받듭니다만, 지구촌에는 아직도 자유의 숨결이 필요한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 독립운동가이자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로 외친 때가 18세기였는데 말이죠.인류 문명은 자유를 확장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희박한 자유에서 풍성한 자유로. 고대 애굽에서 유대인이 엑소더스를 했을 때도, 스탈린과 히틀러 치하에서도, 독재 권력 아래에서도 자유는 북극성이 되어 길을 인도했습니다.자유가 흔한 나라에선 오남용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방종이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자기 자유와 타인의 자유를 같은 저울대에 올려놓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자유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문학의 영원한 주제 ‘자유와 책임’의 세계로 들어가봅시다.자유는 개인이 선택·행동할 수 있게 돕지만무제한적 자유는 남을 해치는 방종이 되죠중국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대학생들은 “자유를 달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소식

[커버스토리] 수능 경제·테샛 유사성…상상 이상으로 높았어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은 전체의 2% 정도입니다. 9개 사탐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경제,정치와 법, 세계사, 동아시아사) 중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경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수험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어려워서요.”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래프와 표가 많이 나오는 경제까지 공부하기 버겁다는 거죠.<만화로 읽는 경제학>을 쓴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경제는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은 논리적이어서 합리적인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덜 사고, 이자율이 오르면 개인들은 저축을 더 한다는 게 경제학이라는 겁니다.수능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테샛(TESAT)입니다. 테샛은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데요. 이번 수능에서도 문제 유사성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테샛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테샛은 이론 암기보다 실생활과 연계한 문제를 많이 내는데, 이것이 수능 출제 방향과 같은 거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대입에도 이를 반영한다면 상경계 대학은 수험생의 경제학 학점 이수 여부에 가중치를 둘 수 있습니다. 수능 사회탐구 경제 20문항 분석…한경 테샛과 출제 유형·경향 유사했다생글생글은 2023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20문항을 종합분석했다. 그 결과, 수능 경제가 지향하는 출제 형식과 경향이 테샛(TESAT)과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

[커버스토리] 12월 초까지 대입 논술…생글 커버스토리 훑어라

지난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능은 입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험생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수시 등 각종 입시 전형이 ‘준비 땅!’ 하는 거지요.지난 주말 성균관대 서강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 일부 대학이 논술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고사장은 많은 수험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논술 고사는 이번 주부터 12월 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1월 24~27일, 12월 3~4일 연세대 한양대 한국외국어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북대 인하대 광운대 논술고사가 몰려 있습니다.가채점 결과가 지원 학과 예상 점수보다 높게 나왔다면 과감하게 ‘수시 납치’를 피할 수 있겠지만, 점수를 확신할 수 없는 수험생이라면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논술에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생글생글을 열심히 읽은 학생은 논술고사에 담담하게 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면 응급 처방이 필요하겠죠.대입 논술고사는 제목 하나를 주고 쓰라는 작문 시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제시문과 논제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대개 수험생의 사전지식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계하기 때문이죠. 논술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 파악입니다. 출제자는 여러 개의 긴 제시문을 내놓고 수험생을 헷갈리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투키디데스 함정·인플레·타다와 AI 갈등시사·철학·사상 엮는 논술고사 대비해야논술전형이 있는 대학들은 과거와 달리 너무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읽어도 잘 모르는 제시문을 많이 냈습니다만, 요즘 그렇게 냈다간 강한 비판을 받습니다. 대학들은 쉬운 듯하

[커버스토리] 북한이 핵무기 가졌다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할까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선전합니다. 이미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핵탄두를 실어 나를 발사체도 개발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사태가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도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억지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뿐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것을 국제정치학에서는 ‘공포의 핵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꿈꾸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공포의 균형이라도 이뤄야 한다는 것이죠.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1~2년 정도면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반대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국이 머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핵을 보유한 한국’을 상상하기 싫어하죠. 유럽연합(EU)은 ‘한국 핵=핵무기 확산’ 논리로 거부합니다. 모두 우리와 무역하는 거대 교역 상대여서 이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국제법상 한국이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핵무장에 대한 찬반이 논술, 구술시험 주제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핵 앞세운 북한, 올해 31차례 미사일 발사"우리도 핵무장"…'공포의 균형' 여론도북한의 공세적 대남 도발 행태가 예사롭지 않다. 도발 위협의 빈도와 수위 강도가 매우 위협적이고 노골적이다. 올해만 벌써 미사일 도발이 30회를 넘어섰다. (중략)예년

[커버스토리] 수능 1교시 국어에 경제지문 또 나올까?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위기도 1교시 국어가 좌우할까요? 최근 몇 년간 ‘불수능’을 주도했던 국어가 이번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될지에 50만 수험생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작년처럼 국어 비문학 영역에 1500자에 달하는 긴 경제 지문이 나올지 여부입니다. ‘작년에 나왔으니 올해는 안 나오겠지’라며 방심했다가 큰코다칠 수도 있는 거죠.경제 이슈와 연계한 문제는 2020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각각 출제됐습니다. 2020학년도 경제 지문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다뤘습니다. 37~42번 문제였죠. 수험생들은 생소한 경제 용어와 문장, 문맥에 당황했습니다. 비문학 지문은 수험생에게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지만, 잘 들어보지 못한 용어와 문장을 만나면 머릿속이 하얘질 수밖에 없죠. 2022학년도 수능 국어는 ‘기축통화·트리핀 딜레마·브레턴우즈체제’를 제시문으로 냈고 거기에 10~13번 4문제를 걸었습니다. 국어가 ‘불수능’ 만들기에 기여(?)한 겁니다.생글생글은 경제 지문이 2년 주기를 깨고 또 출제될 수도 있다고 보고 올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핵심 경제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경제 지문이 출제용으로 좋은 이유는 명백합니다. 수험생의 어휘력과 문장 이해력을 쉽게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과 현상을 연결 지어 생각하고 이해하는지를 변별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생글생글, 꼭 봐야겠죠?인플레이션 원인이 아닌 것은?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대책은?[경제·금융] - 2022학년도 수능 국어 경제지문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

[커버스토리] '황제'가 된 시진핑 주석…중국에 독인가 약인가?

중국에서 최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을 통치한 시진핑 국가주석(69세)이 5년 더 최고 권력자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무슨 큰 변화냐고요? 중국에는 3연임을 제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례대로라면 두 번의 임기를 지낸 시 주석은 내년 3월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끝난 제2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 주석은 연임 제한을 깨버렸습니다. 또 반대파를 쫓아내고 중요한 자리에 모두 자기 사람들을 앉혔습니다.중국은 5년마다 선거로 통치자를 뽑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유권자가 비밀투표로 통치자를 뽑은 역사가 중국에는 없습니다. 현대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식 인민주의 국가죠. 시 주석도 유권자가 모두 참여하는 보통선거로 뽑힌 게 아닙니다. 전체 국민의 7% 정도인 공산당원을 대표하는 당원 2200여 명이 전인대에 모여 형식적으로 투표했을 뿐이죠. 중국에는 여러 정당이 아니라 공산당만 존재합니다. 삼권분립이 아니라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체제입니다.시 주석은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려 합니다.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30~40%를 차지했던 당나라가 되는 꿈입니다. 그가 내건 수단이 ‘국가 주도론’과 ‘공동 부유론’입니다. 오늘날 중국을 만든 덩샤오핑의 ‘선부론(누구라도 먼저 부자가 되자)’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중국 정치체제와 경제 발전의 역사를 알아봅시다.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당·국' 체제시진핑은 권력분산이 아니라 독재 선택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정치체제를 가졌습니다. ‘당·국(黨國)체제’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당과 국가

[커버스토리] 한국인 4743만 명 거주 '카카오 생태계' 안전한가?

인구 5174만 명이 사는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의 91.7%인 4743만 명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곳은 카카오공화국입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 하나의 공화국에 비유해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프리카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 같습니다.지난 15일 카카오 생태계에 난리가 났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SK C&C 데이터센터 A동 지하 3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인데요. 생태계를 연결하는 데이터 서버가 꺼져버린 겁니다. “연락이 안 된다” “주문을 할 수 없다” “계좌 이체를 못 한다” “택시를 잡을 수 없다” “웹툰을 볼 수 없다”는 문의와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망이 작동을 멈출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SK C&C 데이터센터 같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가 이런 사고에 대비해 이중(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초연결성과 거대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카카오 생태계’는 그에 걸맞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니까요. 카카오 이슈를 심층 분석해봅시다.무료문자로 시작한 작은 스타트업 '카톡'5000만명 연결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카카오 생태계는 하나의 공화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한 나라가 다양한 지역 영토로 구성돼 있듯이, 카카오공화국도 많은 서비스 영토로 짜여 있답니다. 공화국의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무료 문자 서비스 하나를 들고 광야를 헤

[커버스토리] 생각하는 로봇, 인간 넘어설까

인류의 진화를 연구하는 고인류학자들은 경쟁적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향합니다. 인류 화석을 찾기 위한 여행이죠. ‘태양과 가까운 땅’이라는 뜻을 가진 에티오피아는 화석의 보고(寶庫)랍니다. 고대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는 이 점을 이미 알았던 모양입니다. “먼 에티오피아인은 인류 최전방의 존재”라고 <오디세이아>에 쓴 것을 보면 말이죠. 실제로 최초의 호미니드(유인원에서 갈려져 나온 인류 계통) 화석 ‘루시’도 이곳에서 발견됐죠.인류가 조상 찾기에 열을 올리듯 먼 미래에 로봇이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초지능(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우주로 나간 뒤 수백만 년 뒤에 지구로 돌아와 땅속을 뒤진다는. 이것이 과연 상상일 뿐일까요?로봇의 진화를 인류의 진화와 빗대어 보면, 2000년 이후 등장한 아시모와 아틀라스 같은 로봇은 루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시가 현생 인류의 초기 모습이듯이 아시모와 아틀라스 역시 인간의 원격 조종을 받아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원시적 형태라는 뜻입니다.그러나 최근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옵티머스’는 훨씬 진화했습니다. 뇌가 커졌다고나 할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두뇌를 가진 겁니다. 이 때문인지 인공지능(AI) 과학자 36%는 “이번 세기에 로봇이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진화 역사로 보면 로봇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는 중입니다. 로봇의 세계로 가봅시다. 인류보다 로봇 진화 속도가 더 빠르대요, 청소로봇은 '루시'…생각하는 로봇 등장아주 먼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봅시다. 지구를 떠나 우주

[커버스토리] 인류와 로봇은 공생·공존할 수 있을까?…'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이 지켜진다면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은 인류와 공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봇 기술과 로봇 진화를 말할 때마다 이 질문은 꽁무니에 붙어 따라 나옵니다. 로봇이 충분히 진화해 ‘제2의 사람’처럼 행동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생각실험’으로라도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목성 탐사선 디스커버리호를 로봇이 탈취해 제멋대로 제어한다는 1968년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야기가 공상과학이 아닐 수 있다면 말이죠.과학소설가와 과학철학자들은 이런 미래를 상상해서(?) 인간과 로봇이 공생하는 세상 혹은 싸우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1920~1992)는 오늘날의 유엔 평화헌장처럼 로봇 원칙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참에 그가 펴낸 과학소설 <강철도시> <벌거벗은 태양> <여명의 로봇> <로봇과 제국> <나·로봇> <파운데이션>을 읽어보세요.아시모프가 만든 로봇 3원칙 중 제1원칙은 ‘로봇은 사람을 해치거나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이 해를 입도록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디스커버리호의 자동운항을 위해 장착한 ‘할(HAL)9000’처럼 인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제거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로봇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경고를 담은 것이죠.제2원칙은 ‘로봇은 사람이 내린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제1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한’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이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인간과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제3법칙은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런 보호가 제1법칙이나 제2법칙에 상충하지 않는 한’입니다. 로

[커버스토리] 인류보다 로봇 진화 속도가 더 빠르대요, 청소로봇은 '루시'…생각하는 로봇 등장

아주 먼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봅시다. 지구를 떠나 우주로 향했던 로봇종(種)이 지구를 방문합니다. 오래전 현대 인류종인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서 자기 조상 뼈(화석)를 찾아 연구했듯이, 로봇들도 지구에 머물며 ‘로봇의 진화’ 역사를 캐보려 한다고 말이죠. 연구자 로봇들은 아마도 인간을 닮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발로 걷고, 사람처럼 말하고 듣는 ‘자연어 처리’ 능력을 지녔고, 인간보다 뛰어난 생각을 하는 초(超)지능을 지녔습니다.어느날 연구자 로봇들이 과거 한반도가 있던 지층에서 초기 로봇을 원형 그대로 발굴했다고 해봅시다. 딱정벌레처럼 생긴 원시 로봇은 청소용 로봇으로 밝혀집니다. 인간의 집에서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며 바닥 청소를 하던 로봇입니다. 조금 더 오래된 아래 지층에서 공룡의 등뼈처럼 긴 로봇 구조물도 발견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쓰인 자동화 로봇팔로 확인됩니다. 로봇계에선 로봇 조상이 발견됐다면서 대서특필합니다. ‘인류의 가장 먼 조상 뼈로 알려진 루시와 같은 루시 로봇 발견’이라고 말이죠.이후 로봇은 빠르게 진화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족보행이 가능한 아시모라는 로봇이 2000년 출현한 사실도 드러납니다. 일본 혼다가 만든 ‘뒤뚱뒤뚱 걷는’ 로봇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만 화석으로 발견되긴 처음이죠. 미국 보스턴다이내믹스가 만든 로봇 아틀라스는 관절 제어기술의 진보 덕분에 아시모보다 ‘뒤뚱거림’이 훨씬 덜합니다. 걷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인류가 나무에서 내려와 땅에서 이족보행하던 시기와 비교될 만한 로봇들입니다.넘어져도 일어나는 로봇, 계단을 오르는 로봇, 체조

[커버스토리] 우리는 왜 '타다'에 선뜻 타지 못했을까?

‘타다’는 승합차를 유료로 타려는 이용자와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차량공유 앱 서비스입니다. 승합차는 일반 택시보다 크고 마을버스보다 작은 차종을 말합니다. 대개 11~15인승입니다. 2018년 10월 ‘타다’라는 글자를 새긴 차가 처음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주목받은 터여서 타다는 한국식 우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택시업계가 반발한 겁니다.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택시 영업을 한다”고 주장했고 수사당국인 검찰이 1년 뒤인 2019년 10월 타다 운영업체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타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바일 앱과 승합차를 잇는 혁신 서비스’인지,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인지를 놓고 양측이 3년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누가 재판에 이겼느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타다 재판의 이면에 웅크리고 있는 생각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혁신과 기득권의 대립, 새로운 것과 기존에 있던 것 사이의 충돌, 현재와 미래, 진화와 도태 같은 이슈들이죠.논술 측면에서 공부 할 내용이 참 많은 ‘타다’입니다.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이 타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차량공유 타다, 택시 아닌 렌트 서비스"…두 번 무죄 받았지만 사업은 금지됐어요2018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카카오에 합병됨) 창업자 이재웅 씨는 새로운 차량공유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세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의 ‘우버(Uber) 서비스’로 불릴 정도였죠. ○타다

[커버스토리] 금리와 환율 그리고 나…헤어질 수 없는 운명이죠

금리와 환율은 ‘좋은 이웃’입니다. 어떤 경제 활동을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조언해주죠. 이를테면 교통 신호등과 비슷합니다. 언제 직진, 정지, 좌회전, 우회전, 유턴할지 알려주죠. 금리와 환율도 그러합니다.예를 들어 금리가 오른다(돈을 빌릴 때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진다면)는 신호는 여러분에게 돈을 적게 빌리라고 충고한 것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겠지요. 이런 사람과 기업이 국가적으로 많아진다면,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거꾸로 금리가 낮아지는 신호가 뜨면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충고를 해준다는 점에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와 <러쉬!>를 쓴 토드 부크홀츠는 “금리는 좋은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화의 교환 비율이 높아지면(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석유를 수입하는 기업은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고 결국 국내에서 파는 석유 가격을 올리게 될 겁니다. 자동차를 모는 부모님은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하겠지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유학가야 하는 나에게도 많은 부담을 줍니다.최근 금리와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좋은 이웃’이 무슨 말썽을 일으켰는지 공부해봅시다.외식할지, 돈을 빌릴지, 새 사업 할지정할 때 금리·환율이 움직이면 우리 마음도 흔들려요경제 주체(가계·기업·정부)들은 금리와 환율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리와 환율이 적정선에서 무난하게 움직이면, 경제 주체들은 투자, 무역, 경제정책과 관련한 의사 결정

[커버스토리] 금리·환율 제시문이 수능 국어에 나온다면…두 지표와 경제상황 연결 짓는 문해력 필요

미국 중앙은행(Fed)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결행에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은 물론이고 장중 1410원대까지 속절없이 무너졌다. 1400원대 진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6개월 만의 일이다. ‘물가 상승률 2%’를 확신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의 한마디에 한국 금융시장이 다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중략)원화 가치의 가파른 하락도 그렇지만 외환·통화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이 전혀 약발을 받지 못한 것은 우려스럽다. 1400원 저지선이 힘없이 뚫리자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원화 가치는 속절없이 주저앉았다. 각종 경제·투자지표도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코스피지수는 최근 7거래일 동안 117포인트 급락했고, 국채(3년물) 금리도 11년여 만에 연 4%대를 뚫었다. (중략)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체율이 1.8%포인트 치솟는 취약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중략)지금 우리 경제는 시계 제로 상황이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6개월 연속 부진해 무역적자가 300억달러에 육박한 상황이라 조그마한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만큼 실물경제도 취약하다.<한국경제신문 사설>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비문학 지문으로 윗글이 제시됐다고 합시다. 생소한 단어와 문장, 문맥에 여러분은 꽤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쫄지 마세요. 수능은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제시문을 잘 읽으면 문제를 오히려 쉽게 풀 수 있습니다.제시문의 주제는 환율·금리의 변동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입니다. 글 순서대로 분석해봅시다. 미국 중앙은행(Fe

[커버스토리] 외식할지, 돈을 빌릴지, 새 사업 할지 정할 때 금리·환율이 움직이면 우리 마음도 흔들려요

경제 주체(가계·기업·정부)들은 금리와 환율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리와 환율이 적정선에서 무난하게 움직이면, 경제 주체들은 투자, 무역, 경제정책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의사 결정을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위험과 불확실성이 경제 주체들을 고민하게 만들죠.금리는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려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하고,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새 사업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최근 우리나라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의 어머니 격입니다. 기준금리가 정해지면 그 위에 다양한 금리가 붙어서 대출·예금금리가 됩니다.한국은행은 1월, 4월, 5월, 7월, 8월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연 1.25%로 시작했던 올해 기준금리는 연 2.5%까지 높아졌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잡기입니다. 우리가 먹고 쓰는 상품의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상태를 뜻하는 인플레이션은 가정과 기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면 동네 가게와 기업들의 장사가 얼어붙습니다. 물론 기준금리를 내리는 경우도 있지요. 소비가 너무 줄어서, 기업 활동이 나빠졌을 때 금리를 낮춰서 소비와 투자를 자극합니다.한은이 금리를 올린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금리 때문입니다. 미국은 8~9%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커버스토리] 포퓰리즘·편가르기·부패로 얼룩진 민주정…'공유지의 비극'이란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요즘처럼 민주주의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온 때도 없는 듯합니다. 1789년 미국이 인류 문명 최초로 근대 성문헌법을 발효한 이후 민주주의는 성장을 거듭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주의가 신음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스 헤르만 호페가 쓴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공동으로 집필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제이슨 브레넌이 펴낸 는 이런 민주주의 사정을 고민한 대표적 책입니다.235년의 역사를 지닌 근대 민주주의는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질문에 답하려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는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대중 속에는 범죄자, 사기꾼, 술주정뱅이, 문맹자, 선동에 잘 넘어가는 청년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극혐 발언’ 때문에 재판을 받았고 결국 독배를 마셨습니다.이후 문명은 우여곡절을 거친 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대의민주정으로 진화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도 소크라테스의 고민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민주정이 신성한 것으로 받드는 선거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전부를 갖는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승자 독식(winner-takes-it-all)’ 게임입니다.이런 권력 결정 구조는 선거 후보와 정당을 극한으로 몰고 갑니다.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경쟁은 종종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조건인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규범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이 점을 고민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주소를 봐도 당장

[커버스토리] 인류 정치는 권력 나누고 제한해온 역사였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그리스어 ‘데모크라토스(demokratos)’에서 왔다는 게 정설이죠. ‘데모(demo)는 국민을, ‘크라토스(kratos)’는 권력을 뜻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왕의 지배를 군주정(monarchy), 여러 명의 지배를 과두정(oligarchy), 지배자가 없는 것을 무정부(anarchy)라고 부르는데 왜 민주주의를 디마키(demarchy)가 아니라 데모크라시로 부르게 됐을까요? 당시 마을 수장의 사무실을 지칭하는 말이 디마키였기 때문에 아키(archy)를 붙이지 않고 크라시(cracy)를 붙였다고 합니다.민주정은 그리스 도시국가(polis) 중 아테네에서 발달했습니다. 당시 도시국가들은 다양한 지배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아테네는 공동체의 필요성 때문에 귀족에게만 권력을 부여했던 다른 폴리스와 달리 일반 시민에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시민들의 도움과 참여가 절실했던 모양입니다.아테네 민주정은 직접민주정이었습니다. 현대 민주정이 대부분 간접민주정인 점과 다르죠. 직접민주정은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 노트북을 열고 상정된 안건에 일일이 투표합니다. 지식수준이 천차만별인 구성원들이 외교·금융·정치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직접 투표로 국가진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루종일 투표해야 할 수도 있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매일 이런다면 정말 골치 아플 겁니다. 인구 규모가 5000만 명, 1억 명, 10억 명인 나라라면 어떨까요? 이해관계가 얽힌 법을 만들어야 할 경우 사정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거대사

[커버스토리] 영국 엘리자베스 2세 별세 군주정·민주정은 무엇인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이 지난 19일 치러졌습니다. 여왕의 뒤를 이어 장남인 찰스 왕세자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찰스 3세입니다. 영국은 입헌군주정을 하는 나라입니다. 헌법으로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정치는 의회, 내각, 수상이 맡아 합니다.70년 만에 왕이 교체된 영국에선 요즘 군주정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여왕, 왕, 왕자, 공주 이야기가 21세기 자유민주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대론과 “군주정은 영국을 상징하는 전통이고 왕이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돼야 한다”는 찬성론이 맞서고 있답니다.크게 보면 인류의 정치 체제는 절대 군주정, 입헌 군주정, 대의 민주정으로 변해 왔습니다. 절대 군주정은 왕이 절대 권력을 갖는 체제, 입헌 군주정은 왕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체제, 대의 민주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통치자를 뽑는 체제를 의미합니다.요즘 정치학계에선 군주정 논란에 못지않게 민주정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정이 극한 대립, 혼탁과 부패, 고비용 정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군주정과 민주정을 공부해봅시다. 생각할 만한 포인트가 의외로 많답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커버스토리] 늘어나는 세금 이대로 괜찮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듭니다. 정부가 국방과 치안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도로를 깔고 강과 하천을 정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교육과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재정이 필요한 거죠.정부는 노동을 제공해 돈을 버는 가정, 생산 활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기업과 달리 돈을 벌어서 쓰지 못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쓸 돈을 마련하는데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모자란 돈을 빌리고, 급하면 화폐를 더 찍어내는 거죠. 원칙적으로 정부는 거둔 세금(세입)만큼 돈을 쓰는 게(세출) 좋습니다. 소득 범위 안에서 소비를 하는 가정이 모범적이듯이 말이죠.유감스럽게도 모든 정부는 돈을 많이 쓰려 합니다. 유사 이래로 모든 권력이 그랬어요. 고대엔 왕과 황제가, 중세엔 교회가, 근현대엔 정부가 그런 권력이죠. 난로와 유리창 개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 적도 있고, 수염을 길렀다고 세금이 붙기도 했죠. 요즘엔 담배를 피운다고, 자동차를 산다고, 재산을 물려준다고, 집값이 오른다고 세금을 물립니다. 내년 예산액이 639조원으로 늘어나 1인당 부담액이 1356만원에 달할 정도입니다.세금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세금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정권이 교체되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된 세금. 그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커버스토리] 인류 문명과 함께 세금 역사는 시작됐어요, 난로세·인지세…세금 탓에 혁명도 발생했죠

세금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세금의 역사를 다룬 많은 책은 ‘인류 문명이 진흙 표면에 문자를 새기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세금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수메르인이 남긴 점토판에 세금(공물) 기록이 있답니다. 고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된 로제타 비석에는 ‘이집트에 부과된 수입과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주어 백성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글이 있습니다.세금 이야기는 로제타 비석에 새겨진 글처럼 늘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언제나 세금을 많이 징수하려고 했고, 백성들은 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거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7세기 영국인을 괴롭힌 세금은 난로세였습니다. 화덕, 난로, 벽난로를 가진 고급집에 부과된 세금이었죠. 영국인들은 프랑스에서 기원한 이 세금을 증오했고, 이것이 1688년 명예혁명을 일으킨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혁명 직후 이 세금은 폐지됐습니다.난로세가 없어지자 1696년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창문세였죠. 징수원들은 집을 지나가면서 창문 수를 셌습니다. 세금 액수가 더 늘어나자 시민들은 창문을 없애거나 창문 없는 집을 지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고, 공기가 순환되지 않자 병드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창문세는 ‘햇빛 도둑(Daylight Robbery)’이라고 불렸답니다. 1746년 유리세(tax on glass)가 신설되자 당시 의학잡지 랜싯은 ‘빛에 과세하는 미친 세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표트르 대제는 귀족들에게 수염세를 물리기도 했죠.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킨 원인에도 세금 민심이 숨어 있습니다. 영국 왕

[커버스토리] 2023년 예산 639조원…세금으로 감당해요, 국세·지방세, 직접세·간접세…세금은 복잡해

정부는 1년 동안 쓸 예산안을 짜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의회는 예산안을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부가 나라 살림을 계획하고 쓰지만, 의회가 그것을 살펴보고 조정한 뒤 통과시켜주는 거죠.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이 예산에도 작동한답니다.나라 살림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액을 639조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으로 쓸 재원, 즉 돈은 세금으로 마련됩니다. 대한민국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나라 살림에 쓴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론 ‘세입=세출’ 구조입니다. ‘거둔 세금과 쓰는 돈은 같아야 한다’는 거죠.세금은 유용한 데 많이 쓰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에 226조원이 들어가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에 57조1000억원이 쓰이고,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에 25조원, 교육에 14조원이 투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로도 9조원가량이 들어갑니다. 세금은 마치 몸속의 피처럼 곳곳으로 흘러다니며 나라 살림을 떠받칩니다.내친김에 세금 구분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거둬 나라 전체를 위해 쓰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정부, 즉 도·시·군이 거둬 자체적으로 쓰는 세금을 말합니다. 총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 대 25입니다.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됩니다. 내국세가 조금 복잡한데요.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다시 나뉩니다. 목적세는 특수 목적에 맞춰 쓰는 세금을 말합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갈라집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