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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과 기관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채용 방식을 서둘러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등 민간 은행들까지 신입사원 채용시 직무능력을 강조해 NCS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공공기관장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선발하는 NCS 체제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직무능력 채용이 성공하려면 교육과정을 우선 개설해 취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
“상식 50문제 중 경제 문제가 10개였다. 경제 이해도가 낮으면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난 17일 GSAT에 응시한 김명철 씨(성균관대 4년)는 “국내외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당락을 가를 정도로 출제 비중이 높았다”고 말했다. 조미영 씨(고려대 4년) 등 다른 응시자들도 “양적 완화, 환율, 물가, 국내총생산(GDP), 재화의 종류와 소득 간 관계, 마케팅 기법 등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했다. 이들은 “평소 한경 테샛을 꾸준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환율 변동과 영향환율에 대한 기본개념을 알고 있는가를 물었다. 환율 변동은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가장 중요한 지표다. 환율에 따라 실적이 달라질 때가 많다. 환율도 다른 재화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진다. 원·달러, 원·엔, 원·유로, 원·위안화, 엔·달러 등 종류도 많다. 가령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올라가면(원화가치 하락)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에 불리하다.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달러로 환전할 때 돈이 더 들어 불리하다. 1달러를 1000원 주고 샀는데 환율이 올라 1500원을 줘야 한다면 500원을 손해 본다. 요즘엔 수출 경쟁국인 일본 엔화의 변동이 중요해졌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른 만큼 일본 엔화도 오른다면 수출 가격 경쟁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 기업들의 걱정이 커졌다. 환율은 한 나라의 금리, 부채, 신용도, 경제성장, 정치정세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물가와 GDP 그래프 읽기x축에 GDP, y축에 물가를 놓고 총
“상식 50문제 중 경제 문제가 10개였다. 경제 이해도가 낮으면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난 17일 GSAT에 응시한 김명철 씨(성균관대 4년)는 “국내외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당락을 가를 정도로 출제 비중이 높았다”고 말했다. 조미영 씨(고려대 4년) 등 다른 응시자들도 “양적 완화, 환율, 물가, 국내총생산(GDP), 재화의 종류와 소득 간 관계, 마케팅 기법 등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했다. 이들은 “평소 한경 테샛을 꾸준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환율 변동과 영향환율에 대한 기본개념을 알고 있는가를 물었다. 환율 변동은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가장 중요한 지표다. 환율에 따라 실적이 달라질 때가 많다. 환율도 다른 재화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진다. 원·달러, 원·엔, 원·유로, 원·위안화, 엔·달러 등 종류도 많다. 가령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올라가면(원화가치 하락)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에 불리하다.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달러로 환전할 때 돈이 더 들어 불리하다. 1달러를 1000원 주고 샀는데 환율이 올라 1500원을 줘야 한다면 500원을 손해 본다.요즘엔 수출 경쟁국인 일본 엔화의 변동이 중요해졌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른 만큼 일본 엔화도 오른다면 수출 가격 경쟁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 기업들의 걱정이 커졌다. 환율은 한 나라의 금리, 부채, 신용도, 경제성장, 정치정세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물가와 GDP 그래프 읽기x축에 GDP, y축에 물가를 놓
“한 나라가 잘되려면 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국민의 경제 이해력이다. 경제 이해력은 교육을 통해서만 높일 수 있다. 기업들이 양질의 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조장옥 신임 테샛위원장(사진)은 “경제 이해력이 높은 나라 국민은 국가 자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지를 잘 감시할 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돌파해나가는 잠재력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며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이야말로 개인과 국가 발전의 핵심 조건이라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조 신임 위원장은 지난 6년간 한국경제신문사가 시행하는 제1호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시험인 테샛(TESAT) 출제위원과 출제위원장을 지냈으며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현 가스공사 사장)에 이어 테샛위원장을 맡았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한국 경제학계를 이끌고 있다.서강대 캠퍼스에서 만난 조 위원장은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걱정했다. “경제학 이론이 전혀 맞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지적한 그는 “마치 어떤 항생제로도 퇴치하지 못하는 슈퍼박테리아가 세계 경제에 출현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고, 규제 위에 또 규제를 만들고, 부양책이 듣지 않자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는 일련의 개입정책이 각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조 위원장은 “세계 여러 나라 정부와 정치인들은 무차별 복지로 표를 얻고 있지만 국가경제는 그리스와 베네수엘라가 보여줬듯이 파탄 나고 만다”며 &ldq
“한 나라가 잘되려면 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국민의 경제 이해력이다. 경제 이해력은 교육을 통해서만 높일 수 있다. 기업들이 양질의 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조장옥 신임 테샛위원장(사진)은 “경제 이해력이 높은 나라 국민은 국가 자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지를 잘 감시할 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돌파해나가는 잠재력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며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이야말로 개인과 국가 발전의 핵심 조건이라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조 신임 위원장은 지난 6년간 한국경제신문사가 시행하는 제1호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시험인 테샛(TESAT) 출제위원과 출제위원장을 지냈으며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현 가스공사 사장)에 이어 테샛위원장을 맡았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한국 경제학계를 이끌고 있다.서강대 캠퍼스에서 만난 조 위원장은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걱정했다. “경제학 이론이 전혀 맞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지적한 그는 “마치 어떤 항생제로도 퇴치하지 못하는 슈퍼박테리아가 세계 경제에 출현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고, 규제 위에 또 규제를 만들고, 부양책이 듣지 않자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는 일련의 개입정책이 각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조 위원장은 “세계 여러 나라 정부와 정치인들은 무차별 복지로 표를 얻고 있지만 국가경제는 그리스와 베네수엘라가 보여줬듯이 파탄 나고 만다”며 &ldq
공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채용을 도입하고 있지만 특성화 고교와 대학들은 이에 맞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 취업이 많은 특성화 고교는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실무실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NCS 기반 채용이란 정부가 불필요한 스펙을 없애고 능력 중심 채용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능력 중심 채용 체계를 말한다. 올해부터 NCS 기반 채용...
“모든 공기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맞춰 사원을 뽑잖아요. 취업률을 높이려면 NCS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일단 방과 후 수업으로 첫걸음을 뗐어요.”경기 안산시에 있는 안산디자인문화고교의 김영진 교사는 요즘 학생들에게 금융 NCS를 알리느라 바쁘다. NCS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1회 금융NCS시험에 대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NCS 방과후 수업’을 개설한 그는 매일 90분씩 총 23회에 걸쳐 NCS의 금융영업 영역인 은행창구사무, 기업영업, 카드영업을 가르친다. 오는 6월 시행되는 금융NCS1종 파트A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는 “은행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는 고교 3학년생 25명이 수강 중”이라며 “창구사무와 관련한 핵심개념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국내 처음으로 시행되는 NCS 기반 금융영업시험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특성화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업 경영 무역 등을 가르치는 상업계열 특성화고는 대부분 NCS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성암국제무역고교는 여름방학에 NCS 특강을 열 계획이다. 김영남 교사는 “방과후 수업으로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업계 3과목 특강을 선생님들이 나눠 맡아 20시간씩 총 60시간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광신정보산업고는 금융NCS 시험 대비 특별반을 개설했다. 학교 측은 “은행 창구실무 과목을 지정해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친다”며 “은행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선별해 집중 교육한다”고 전했다. 성동글로벌경영고와 경남관광고, 광주여상 등은
“모든 공기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맞춰 사원을 뽑잖아요. 취업률을 높이려면 NCS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일단 방과후 수업으로 첫걸음을 뗐습니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안산디자인문화고교의 김영진 교사는 요즘 학생들에게 금융 NCS를 알리느라 바쁘다. NCS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오는 6월 시행되는 1회 금융NCS시험에 대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
국내 1위 이동통신회사인 SK텔레콤이 케이블망(網)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1조 원에 사려고 한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산 뒤 초고속인터넷과 유료 방송사업을 하는 SK브로드밴드와 합칠 계획이다. CJ는 케이블망 사업을 접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CJ E&M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려 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400여만 명에 달하는 CJ헬로비전 가입자를 추가로 확보해 기존 사업을 키울 생각이다. 양측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인수합병(M&A)이다. 하지만 SK측과 경쟁 관계에 있는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을 늘려 경쟁을 제한하려는 인수합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국내 IT업계 거대 기업들의 전면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민에 빠졌다. 어떤 결론을 내릴까?‘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인수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칙이다. 규칙의 핵심은 어떤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행위와 관련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진 막강한 권력의 준사법기관이다. 마치 재계의 경찰과 같다고 할까.공정위의 심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뤄진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지위를 갖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가이다. 경제학의 한 분야인 법경제학에서는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당연위법과 합리의 법칙을 제시한다. 예를들어 시장지배적 기업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장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이익이 침해된다.” “아니다. 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기업 인수합병이나 독과점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공방이 벌어진다. 기업들은 이것 때문에 자주 법률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국내외 분쟁사례를 알아보자.스탠더드오일 가격 후려치기존 록펠러(1839~1937)는 유전(油田)개발 시대인 1860년대 클리블랜드에 정유회사를 세워 큰돈을 모았다. 1870년 스탠더드석유회사를 설립한 그는 클리블랜드에 있던 경쟁사 26개 중 22개를 6주 만에 다 사들였다. 1882년 록펠러는 계열사를 모두 통합해 스탠더드오일트러스트를 세웠다. 미국 석유시장의 90%가량을 손아귀에 넣었다. 록펠러는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갤런(3.8L)당 30센트 하던 석유가격을 6센트로 내렸다. 록펠러의 낮은 가격정책 탓에 중소기업들은 망했다.1890년 미국 오하이오 주법원은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을 적용해 스탠더드오일트러스트를 해산했다. 하지만 록펠러는 뉴저지로 본사를 이전해 지배권을 유지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독점금지와 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독점금지국(局)을 설립했고 1911년 드디어 록펠러 회사를 34개 회사로 분할하라고 명령했다. 지금의 엑손모빌, 칼텍스 같은 석유회사가 그 후손들이다.록펠러의 석유가격 후려치기는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내려간 덕분에 미국 기업들은 승승장구했다. 그가 죽은 뒤 석유가격은 국제 정세 때문에 천정부지로 올랐고, 제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록펠러의 독점이 경쟁 제한적이기만 한 것일까?AT&T 분할과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전화기 발명자인 그레이엄 벨(1847
“중학생 때 수요와 공급 곡선 그래프를 처음 봤는데 신기했어요. Y축에 가격 P, X축에 수량 Q가 있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설명에 흠뻑 빠졌습니다. 복잡한 인간활동을 그래프로 그려내는 것이 신기했죠. 사회과목 선생님께 자주 질문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국가공인 1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 테샛(TESAT)에서 고교생으론 처음으로 300점 만점을 받은 송기우 군(하나고 2년·사진)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했을 때 느낀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송군은 자신과 경제과목의 관계를 서로 잡아당기는 성질을 가진 S극과 N극으로 비유했다. “제 기질과 딱 맞는다는 느낌이 왔어요. ‘케미’라고 해야 하나요.”2010년 테샛이 국가공인시험으로 승격된 뒤 대학생이 만점을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고교생이 그것도 1학년 학생이 만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학에 대한 송군의 관심은 고교 1학년 때 피어났다. 서울 하나고에 입학한 송군은 경제학을 1학년 전체 공통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 커리큘럼을 보고 ‘경제학은 팔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중학생 때 어렴풋이 생기기 시작한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 섭씨 100도로 끓어올랐어요.” 하나고 학생들은 경제학을 익혀야 합리적 사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학교 방침에 따라 1학년 모두 1주일에 2시간씩 경제 수업을 듣는다.송군은 방과후 수업을 많이 활용했다. 1주일에 3시간을 방과후 보충수업에 할애했다. “진짜 재미있어서 피곤한 줄 몰랐어요. 사회 현상을 그래프와 여러 이론으로 설명하는 하준호 선생님의 강의에 푹 빠졌습니다.” 송군은 &l
정당은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같은 정치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정치 결사체다. 목적이 권력쟁취에 있으므로 정당간 경쟁은 필연적이다. 유권자를 향한 정당의 구애는 치열하지만 늘 헌법과 법 안에 머물러야 한다. 헌법에 동의한 정치공동체(polity)에 위반될 경우 과거 통합진보당처럼 해산된다.대중이 만들어내는 괴물정당은 해당 국가의 성숙도에 따라 정도(正道)를 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한다. 정권창출이라는 속성에서 타락은 어느 정도 잉태돼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위험성은 상존해왔다. 대통령 후보경선 정국에 돌입해 있는 정치 선진국 미국에서도 요즘 낯뜨거운 비방과 폭력이 난무한다. 정당은 유권자로부터 합법성과 정당성을 획득한다. 역사적으로 합법성과 정당성은 자주 악용됐다. 독일 나치당을 이끈 히틀러를 보자. 그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일명 나치당)은 작은 정당에 불과했다. 나치당을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독일국민과 선거였다.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독일경제는 피폐해졌고 독일국민들은 그들을 건져내줄 지도자로 히틀러를 택했다. 히틀러의 선전선동술은 독일국민을 집단광기로 몰아넣었다. 독일 유권자들은 표를 몰아줬고 히틀러는 괴물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은 북한, 소련, 쿠바 등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독재자들에게도 합법성과 정당성의 옷을 입혀준다.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들은 이런 광기를 의도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다. 대중들의 학력과 지력(知力)이 모두 다르고 대중은 속성상 선전선동에 약한 면이 있다는 점을 정당들은 십분 활용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대중의 이런 면 때문에 민주주의에 반대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여당과 야당 모두 후보자 공천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유승민 국회의원의 지역구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분란에 휩싸였다. 결국 유 후보가 스스로 탈당하는 것으로 매급을 지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순서를 놓고 김종인 대표와 당중앙위원회가 내부 갈등을 빚다가 가까스로 봉합하는 양상이다.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에 의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 야당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고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이다. 정당이 발전해야 정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것이다.하지만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인의 자질에서 부터 후보자 공천, 정치공약 남발, 과다한 선거 등등...정치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결국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다.사람들은 흔히 민주주의를 전지전능한 제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스 헤르만 호페라는 학자는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에 허점이 있다고 봤다. 호페는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는 권력에 주인이 없는 제도다. 어쩌면 주인이 명확한, 한물간 군주정(君主政)이 나을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생물학자 가레트 하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다. 하딘은 ‘마을 공동의 목초지는 마을 사람들이 마구 사용하기 때문에 금세 황무지로 변할 수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설명했다. 호페와 하딘은 성숙한 시민정신이 민주주의의 성공에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이다.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주인이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하지만
“중학생 때 수요와 공급 곡선 그래프를 처음 봤는데 신기했어요. Y축에 가격 P, X축에 수량 Q가 있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설명에 흠뻑 빠졌습니다. 복잡한 인간활동을 그래프로 그려내는 것이 신기했죠. 사회과목 선생님께 자주 질문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국가공인 1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 테샛(TESAT)에서 고교생으론 처음으로 300점 만점을 받은 송기우 군(하나고 2년·사진)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했을 때 느낀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송군은 자신과 경제과목의 관계를 서로 잡아당기는 성질을 가진 S극과 N극으로 비유했다. “제 기질과 딱 맞는다는 느낌이 왔어요. ‘케미’라고 해야 하나요.”2010년 테샛이 국가공인시험으로 승격된 뒤 대학생이 만점을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고교생이 그것도 1학년 학생이 만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학에 대한 송군의 관심은 고교 1학년 때 피어났다. 서울 하나고에 입학한 송군은 경제학을 1학년 전체 공통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 커리큘럼을 보고 ‘경제학은 팔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중학생 때 어렴풋이 생기기 시작한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 섭씨 100도로 끓어올랐어요.” 하나고 학생들은 경제학을 익혀야 합리적 사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학교 방침에 따라 1학년 모두 1주일에 2시간씩 경제 수업을 듣는다.송군은 방과후 수업을 많이 활용했다. 1주일에 3시간을 방과후 보충수업에 할애했다. “진짜 재미있어서 피곤한 줄 몰랐어요. 사회 현상을 그래프와 여러 이론으로 설명하는 하준호 선생님의 강의에 푹 빠졌습니다.” 송군은 &l
‘서양 사상을 줄줄 꿰고 싶다.’ 학생이라면 한 번쯤 가져봤을 꿈이다. 서양 사상사에 등장하는 철학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철학자가 주창한 주의주장의 핵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한국경제신문의 자회사인 한경BP가 발간한 ‘철학 읽는 법’은 이런 꿈에 응답하는 책이다. “당신도 1분 안에 데카르트를, 3분 안에 서양철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감히 선언한 책이다. 독자들은 이런 책을 구매할 때 망설인다. “인터넷에 나도는 정보를 적당히 짜깁기한 것은 아닐까?” “제목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닐까?”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저자가 바로 사이토 다카시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저자다. 일본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그는 현재 메이지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철학 역사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쓰는 ‘대중적 글쓰기’로 유명하다.‘철학 읽는 힘’은 저자가 에필로그에서 말했듯이, 259쪽 분량 안에 서양 사상을 개괄적으로 훑고 있다. 저자는 서양 사상이 세 가지 산맥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한다. 줄기를 나눠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배려다.제1산맥은 소크라테스 이후 2500년에 걸쳐 뻗어 내리는 ‘제1산맥’이다. 여기에는 소크라테스는 물론 그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기독교가 등장한다. 저자는 제1산맥을 ‘아리스토텔레스 제국’이라고 통칭한다. 제2산맥은 아리스토텔레스 제국에서 탈출한 ‘인간 이성의 시대’다. 데카르트, 칸트, 헤겔이 등장한다. 제3산맥은 현대사상이다. 니
“과거를 돌아보면 오직 좋아진 것밖에 없는 지금, 미래를 내다볼 때는 오직 나빠지기만 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그런 신념이 있는가.” 19세기 지성 토머스 배빙턴 매콜리(1800~1859)는 ‘사회에 관한 대화’(로버트 사우디)를 읽고 이렇게 썼다. 산업혁명기 공장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를 보며 우울해했던 당대 식자층을 매콜리는 이 한마디로 꾸짖었다. 런던 공기가 더러워지긴 했지만, 절대빈곤에 허덕였던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는 것을 매콜리는 직관으로 알았다. 새롭게 등장한 공장과 기계, 기술은 이전 시대에 없던 생산성과 소득, 일자리를 주었고 인구와 수명을 늘렸다는 점을 그는 간파했다. 인간의 기술성향(technophilia)으로 볼 때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란 그의 예측은 탁견(卓見)이었다.미래는 나빠지기만 한다?매콜리가 그렇게도 ‘이성적 낙관주의’를 강조했지만, 미래가 암울하다는 기술공포(technophobia)는 20세기와 21세기에도 반복됐다. “인류는 기술문명 탓에 석유가 고갈된다”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망한다”는 공포는 20세기에 극에 달했다. 물론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됐다.최근 나타난 인공지능(AI) 공포도 같은 맥락이다.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대결에서 이세돌 9단을 연거푸 이기자 “기계가 인간을 이겼다” “기계가 무섭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공포 시리즈가 이어졌다. 인공지능이 인간 기술의 산물임에도 주어는 인공지능으로 변했다.이 같은 공포는 전례가 있다. 방적기가 섬유산업 일자리를 없앤다며 기계를 부수고 다녔던 영국의 ‘러다이트 미신’이 그것이다. 러다이트 추
데미스 허사비스(40). 영국 국적인 이 남자는 지금 한국에서 왕년의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만큼 유명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깨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었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허사비스. 그를 검색하면 알파고의 아버지로 뜬다. 이세돌 9단과 바둑대결을 벌인 인공지능(AI) 알파고를 개발한 천재다.그의 공식 직함은 알파고를 개발한 스타트업 ‘딥마인드 테크놀로지’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다. 그는 한국에서 미래 기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한 바둑에서 세계 최강자인 이 9단을 이길 수 있는 알파고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미래 과학도들은 방법을 궁금해 하고 있다.그는 원래 게임을 좋아했다고 한다. 어릴 적 체스 영재로 주목받았다는 것을 보면, 그와 바둑의 만남은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컴퓨터 게임 개발에도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17세 때 시뮬레이션 게임 ‘테마파크’를 개발해 수백만 개를 판 적이 있다. 이런 기질에 맞게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어릴 적 천재소리를 듣던 이 9단이 바둑에 ‘올인’한 반면 그는 컴퓨터 게임개발에 투신했다. 허사비스는 학사과정을 마친 뒤 두뇌 게임의 올림픽으로 통하는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 출전해 다섯 번이나 세계 챔피언에 올랐다.컴퓨터 게임을 더 잘 만들기 위해 그는 인지신경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학위 후 허사비스는 교수의 길 대신 창업을 택했다. 2010년 딥마인드 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공부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MIT와 하버드에서 박사후 연구과정을
지난 7일자 주요 신문 1면에 큼지막한 광고가 실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48개 경제단체 명의로 낸 ‘경제법안은 왜 외면하십니까’라는 광고 이야기다. ‘기업인과 국민의 안타까움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제활성화법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경제계는 울다시피 법안 처리를 호소한다. 좋지 않은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활성화법안이 필요하다는 읍소다. ‘비정규직 양산법’ ‘의료 민영화법’ 등으로 잘못 알려진 경제활성화법안을 들여다보자.노동개혁 법안은 5개경제계가 이것만이라도 먼저 통과시켜 달라고 한 노동개혁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기간제근로자법, 파견제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중 고용보험법의 핵심은 실업급여 확대다. 직장인들은 자기가 50%, 회사가 50%를 부담해 실업 대비 보험료를 낸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게 돼 있다. 이 개정안은 노조단체들도 찬성한다. 노동자 ‘복지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들어 있다.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고용보험법과 같다.산재·고용보험, 근로기준법은 OK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상임금 법제화와 근로시간 조정이다. 현행법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 법원 판례에 의존한다. 통상임금은 오버타임 근무 때 임금산정의 기준이 된다.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자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사회당 좌파 정부다. 이런 좌파 정부가 ‘쉬운 해고’와 ‘법정 근로시간 연장’을 담은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회당에 투표했던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업 즉 우파 편에 섰다고 난리다. 프랑스는 지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랑드 대통령이 ‘비상 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경제는 최악이다. 청년 실업률이 25%를 넘는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다. 전체 실업률도 최근 11%를 넘었다.좌파 정부의 노동개혁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대를 무릅쓰고 정치적 결단을 했다는 점이다. 사실 프랑스 경제 추락은 사회당 정부를 이끌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올랑드는 2012년 집권 후 혁신과 경쟁,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반(反)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을 많이 썼다. 75%의 고소득 세율을 추진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는 추락했다. 다른 하나는, 사회당이 금기시하는 ‘쉬운 해고’와 ‘근로시간 연장’을 개혁의 핵심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쉬운 해고’는 경제 초보자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고를 쉽게 한다? 고용해도 모자랄 판에 해고를 쉽게 한다? ‘해고가 쉬워지면 가족 대부분이 실업자로 전락한다’는 선동에 노출된 학생이라면 더욱 그렇다.우리나라 노동개혁 상황으로 대답을 대신하자. 우리 정부도 프랑스처럼 노동개혁에 나섰다.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탓이다. 청년 실업률이 9%대라고 하지만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 실질 청년실업률은 20%에 육박한다. 잠재성장률
소수당을 위한 합법적 방해책?최근 언론에 ‘필리버스터(filibuster)’ 소식이 많았다. 국회에서 들려온 필리버스터 뉴스는 새삼 공부거리를 제공했다. 필리버스터 신기록, 필리버스터 악용, 필리버스터 효과와 부작용 등. 찬반 논란도 심했다. 국회 일정을 방해한다, 필리버스터로 선거운동을 한다, 정당한 권리다 아니다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알아보자.필리버스터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또 다른 자료를 보면, 합법적 의사 진행방해나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설명돼 있다. 종합해 보면 의회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 의원이 장시간 동안의 연설로 안건 통과를 막거나 재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행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필리버스터는 여러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이 제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 등 정치적으로 후진국이거나 독재국가에선 있을 수 없다. 어원을 살펴보자. 스페인어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바로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다. 약탈자, 해적선을 의미한다. 1850년대 초 본국의 이익에 반해 중남미에서 폭동과 혁명을 선동한 해적들이 필리부스테로였다. 국익을 해치는 방해자라는 이미지가 의회진행을 방해하는 이미지와 겹치면서 두루 쓰이기 시작했다.1854년 미국에서 처음 쓰여이런 의미가 정치적으로 처음 쓰인 곳은 1854년 미국이었다.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는데 이를 막으
제3회 코앱(KOAP·한국직무능력인증시험)이 지난 5일 서울 부산 충남 전남 전북 등 전국 6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코앱은 매년 기업들이 제각각 치르는 채용직무적성시험을 토익처럼 표준화하기 위해 작년 3월 중앙심리교육연구소(소장 박소연)와 전문가들이 만든 인증시험이다. 110분간 진행된 이날 시험에는 언어 수리 지각 추리 실용(상황판단+시사상식) 등 6개 항목에서 170문제가 출제됐다. 성적표는 오는 18일부터 코앱 홈페이지(...
‘핀테크시대에 은행의 대응방안에 대해 서술하라.’ ‘저금리 시대에 은행의 생존 전략을 수립하라.’ 작년 하반기 은행 공채 면접 질문들이다.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요구하는 채용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올 상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 12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사담당자들은 ‘묻지마 지원자’를 가려내기 위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한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지원 회사의 산업, 직무에 관심을 두는 것은 취업준비생에게 필수다. 관심을 끌 좋은 방법은 경제동향을 고려해 기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취업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신문을 꾸준히 읽기를 권한다. 하지만 취업준비생이 신문 내용을 잘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평소에 생각하는 습관이 없으면 힘들기 때문이다. 테샛(TESAT)이 방법이 될 수 있다.테샛은 경제 전반의 동향을 이해하고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공인 1호 경제 이해력 시험’이다. 경제, 경영, 시사용어, 상황판단 문제를 골고루 출제한다.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과 회계, 재무에 대한 이론을 갖추고 평소에 꾸준히 신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이슈도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이다. 테샛을 준비하면 경제이론에서 국제 이슈까지 모두 학습할 수 있어 신문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지고 자기만의 논리를 구성해 타인과 차별화할 수 있다.많은 대학생이 테샛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서울대 동아리 Pasha를 이끌고 단체전에 참가한 정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지난 19일 노동조합 활동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개별 기업노조는 산별노조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판결이 나오자 주요 언론들은 ‘지난 20년간 막강한 힘을 휘둘렀던 산별노조가 타격을 입게 됐다’고 크게 보도했다. 왜 언론이 이 판결을 비중있게 처리한 것일까?이 재판은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경북 경주의 발레오전장(電裝) 노조가 산업별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면서 시작됐다. 발레오 노조는 민노총의 불법 과격투쟁이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조합원의 탈퇴 찬성률은 97.5%에 달했다.2010년 초부터 발레오전장은 금속노조 주도의 과격한 단체행동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회사 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회사의 경영 상태는 악화됐고 한국 철수까지 거론됐다. 직원들의 일자리가 통째로 흔들렸다. 노조와 조합원은 위기감을 느꼈다. 탈퇴를 결정하자 금속노조는 소송을 걸었다. 1심과 2심은 산별노조 탈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독립성과 조직을 갖춘 지회가 자체 의결을 통해 탈퇴를 결정했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입이 자유라면 탈퇴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발레오전장 사건은 지난 30년간 지속된 과격한 노동운동을 되돌아보게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산업계에는 노동운동 바람이 불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업별 노조가 허용되자 노동운동은 더욱 과격해졌고, 정치 투쟁으로 오염됐다. 노조의 힘에 눌린 기업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로 떠났다
노동조합의 등장은 산업시대 이전과 이후를 가른다. 18~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전에 노동조합이란 것은 없었다. 가족 단위의 가내수공업이 전부였던 시기에 오늘날의 노동조합이 생길 수 없었다. 부유한 소수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던 길드라는 기술공의 조합이 있긴 했으나 현재의 노동조합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공장제 공업화 이후 등장노동조합은 근대 이후 등장한 공장제 공업, 즉 산업혁명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장제 공업은 서로 모르는 군중이 거대한 협업 체계 속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 공장제 대량생산 체제는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소득을 벌었다. 산업혁명 초기에 비록 작업환경은 열악했으나, 생활수준은 전(前) 산업시대보다 나아졌다. 다수의 노동자가 모이자 자연스럽게 결사체가 생겨났다. 산업현장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겼고, 노동자들은 지식인의 지원 아래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해나갔다.대표적인 인물이 카를 마르크스다. 그를 포함한 공산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는 착취자며 자본은 노동의 적’이라며 혁명투쟁을 선동했다. 이들은 노동이야말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것이며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이루자고 주장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20세기 내내 반자본, 반기업 투쟁을 벌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노동조합 역사는 이처럼 오래됐다. 오래된 만큼 노동투쟁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노동3권·유니온숍 쟁취힘이 세진 노동조합운동은 20세기 중후반에 들면서 법률로 더욱 권리를 인정받았다.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됐고, 법정근로시
세계 금융계를 강타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환율은 왜 급등락하는가? 원유가격이 곤두박질칠 경우 우리 회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즘 금융시장, 원자재시장, 외환시장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이슈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국내외 경제변수는 기업 업무에 단기 장기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 임직원의 경제이해력을 높이려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21일 치러진 제32회 테샛 정기시험에는 기업과 직장인들의 응시가 눈에 띄게 많았다. 삼성 LG CJ 애경 KCC SKC 조선내화 현대오일뱅크 등 제조업은 물론 NH농협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OK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권 종사자도 테샛에 대거 도전했다.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셰플러코리아 직원 50여명은 이날 서울 부산 대전 창원 전주 등 전국 주요 고사장에서 32회 테샛에 응시했다. 이 회사는 몇 년 전부터 테샛 성적을 승진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손창현 연구원은 “사원에서 대리로 진급하려면 테샛에 응시해야 한다”며 “첫 도전이었는데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고 말했다.개인 소비자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올해부터 테샛을 임직원 자기계발 시험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직원 10여명은 이날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의 테샛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이 금융그룹은 러시앤캐시라는 개인신용대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아프로파이낸스,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해외 금융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한국투자저축
전국에 계신 20만 생글생글 독자 여러분! 입춘(立春)과 설 연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2월도 벌써 중순의 문지방에 들어섰습니다. 시간은 흐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때입니다. 2016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분의 1이 훌쩍 갔습니다. 음력으로 1월 추위가 가시긴 아직 이르겠지만, 우리는 금세 3월을 발견하곤 놀라겠지요.독자 여러분, 생글생글은 2월 들어서면서 경사를 맞았습니다. 2월1일자로 생글 지령 500호를 발행한 것이지요. 잘 받아보셨는지요? 작년 6월 생글 창간 10주년 기념호를 만든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찾아온 큰 기쁨이었습니다. 생글 500호 발행은 지난 10주년 기념호와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1면에 실린 ‘부산 금성고의 특별한 축하’ 사진은 “압권이었다”는 반응이 한국경제신문 안팎에서 쏟아졌습니다. 부산 금성고 남학생들이 연출해 찍은 사진은 영원한 추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고교 남학생들이 칠판에 풍선을 붙이고, 색분필로 축하 메시지를 적고, 손으로 하트모양을 만들었으니 “남학생이지만 예쁘다” “다양하게 나온 웃는 모습이 건강하다”는 칭찬이 나온 것이지요. 모의고사 출제를 위해 모처에 감금(?)되는 상황에서도 이 사진을 종합 연출해주신 금성고 조윤희 선생님과 카메라 셔터를 눌러주신 이종룡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산 금성고 덕분에 1면이 생동감 있게 편집됐습니다.생글 가정 독자 중 직접 축하 편지를 보내주신 송재연님께도 고마움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부모는 한국경제신문, 자녀들은 생글생글을 구독한다고 밝힌 장두원·다연 남매의 어머니
네드 러드(Ned Ludd)라는 노동 운동가가 있었다. 영국 산업혁명 초창기인 1810년대에 이름을 날린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섬유분야에서 일했다. 일자리가 섬유산업에서 가장 많이 창출됐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자 기술혁신이 일어났다. 이때 나온 것이 방적기와 증기기관이다. 기계는 속속 도입됐고, 사람들은 실제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것에 격분한 러드는 그의 비밀조직원과 함께 밤마다 기계를 부수고 다녔다. “악마 같은 기계가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이 움직임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부른다. “자동차가 일자리 없앤다?”200여년이 지난 지금 당시를 돌아보면 재미있다. 러드의 울분대로 일자리가 영원히 사라졌고 사람들은 굶주렸을까? 러드는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얼마 후 기계는 대규모 공장산업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자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농업시대나 산업혁명 초기보다 더 올라갔다. 기술혁신은 일자리를 당장 없애기는 했지만 곧 높은 임금을 주는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냈다.그럼에도 사람들은 ‘러다이트 운동’의 심리학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자동차산업이 막 일어날 때인 19세기 중후반 마차산업 종사자들은 증기자동차라는 로봇을 보고 같은 증상을 겪었다. 마부들은 자동차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붉은 깃발법’을 1865년 만들어냈다. 마차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 사이 독일, 프랑스에 이어 20세기 미국에서 자동차산업이 폭발했다. 자동차산업이 창출해낸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서 운영중인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마당에 이해 당사자인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꼬박꼬박 달러를 공급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수립되고 처음 가동된 이후 본격 폐쇄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개성공단은 평화에 기여했나?개성공단의 명분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유지에 있었다. 경제협력이나 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하기 꺼린다는 엠마누엘 칸트의 국제평화론에 기반한 것이 개성공단이었다. 실제로 무역은 평화시에 활성화되고 전쟁시엔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무역 당사자들은 분쟁을 꺼린다. 그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전쟁이 없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하지만 개성공단은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개성공단이 운영된 사이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지뢰공격, 컴퓨터 바이러스 디도스 공격,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 직접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핵무기 개발에 북한이 몰두하면서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개성공단이 남북 긴장완화는커녕 돈만 퍼주는 ‘호구’로 전락했다.그럼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돈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1320억원을 포함해 6160억원에 달한다. 북한의 경제규모와 비교해볼 때 큰 돈이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돈이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중·고교생 신문 ‘생글생글’이 2월1일자로 지령 500호(사진)를 발행했다. 한경은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 2005년 6월 제1호 생글생글을 선보였다.매주 1200여개 중·고교와 100여개 도서관 등에 배달되는 생글생글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이슈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현상과 배경, 학문적 쟁점과 논점 등을 정리해 전달한다. 최근 1000부를 구독신청한 신길고 등 많은 학교는 전교생 방송 수업과 논술 교재 등으로 생글생글을 활용하고 있다. 발행 부수는 매주 20만부가량이다.500호 기념 커버스토리로 생글생글은 ‘시장경제에 대한 10가지 오해와 편견’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잘못 알려진 주요 사례로는 △자본주의는 약육강식 △경쟁은 악마 △시장은 불평등 양산 △자유무역협정(FTA)은 나쁘다 △자본주의는 물질만능주의 등을 꼽았다. 학부모가 직접 써보낸 편지와 전국 교사들의 축하 메시지도 500호에 담았다. 지난호는 홈페이지(sgsg.hankyung.com)에서 볼 수 있다.고기완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생글생글은 논술과 면접 준비, 경제 동아리와 NIE(Newspaper In Education)활동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선생님들은 대학 논술준비의 경우, 매주 발행되는 생글생글만 꾸준히 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생글이 다룬 논술 주제가 대입논술에서 출제되는 빈도수가 높다.연세대의 2012년 사회문제로 제시된 ‘한 사회 내에서의 다수의 판단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는 역시 김선태의 ‘시사이슈’에서 다룬 국회 표결 찬반 논쟁에서 짚어봤다. 또 2011년에는 생글 커버스토리와 연관된 주제가 출제됐다.서강대 2011년 수시 1차 사회과학(경제경영학부) 논술에 나온 1, 2번 문제는 경제학의 정보 비대칭 문제였다. 생글생글이 여러 차례 다뤘던 내용이다.성균관대의 2011년 논술 논제1은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서로 다른 제시문을 구분하고 자신의 입장을 쓰는 문제였다. 이런 문제는 생글생글 281호(2011년 2월21일자)의 ‘공정한 사회의 기준은 무엇인가’와 243호(2010년 5월10일자)의 ‘민주주의의 원초적 비극, 다수결도 약점은 많다’ 266호(2010년 10월25일자)의 ‘칠레 광부의 탈출순서는 왜 그렇게 절정됐나-공리주의의 해석’에서 다룬 것으로 생글 애독자에게 낯설지 않았다.특히 면접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시사이슈와 관련한 질문은 수험생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하지만 매주 생글을 꾸준히 읽은 학생이라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사회현상에 대한 질문은 거의 대부분 시사적인 것이다. 생글은 웬만한 시사 핵심이슈를 모두 다룬다. 경제동아리의 경우, 생글에 나오는 주요 경제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테샛과 주니어테샛 지면을 활용하거나, 최근 연재된 경영학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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