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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을 떠올려 보자. 공직자는 과연 공익(公益)을 위해서만 일할까?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인다. “공직자는 모름지기 그래야지.” 하지만 공공선택론이란 다소 생소한 학문적 시각에서 보면 대답은 “글쎄”로 바뀐다.공공선택론은 ‘공직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즉 사익(私益)을 위해일한다’고 지적한 이론이다.‘공직자의 사익추구’는 그들의 도덕심이 원초적으로 엉망이어서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로부터의 금력이나 권력의 유혹, 유착, 이익단체의압력, 규제권 행사로 인해도덕심이 약화된 탓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공직자도 사익 추구‘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 부처와 관련 업계 간 부패사슬이 도마에 오르면서우리는 “왜 이들은유착됐나”를 묻게 된다. 머리 속에 오가는 흐릿한 생각을 정리하려면몇몇 정치경제학적 분석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논리와 시각을 갖고남들과 다른 지적(知的) 설명을 내놓을수 있게 된다.공공선택론으로 좀 더 설명해보자. 공공선택론은 근대경제학적 시각에서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정부 공직자들도 자기 이익을 고려한다’는말은공직자에겐 부끄럽게 작용한다.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로선 인정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공공선택론으로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뷰캐넌 교수는‘정부 실패’의 원인을 여기서 찾는다. 그는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에게 유리
드론(drone)이라는 것이 있다. 꿀벌 중 수컷을 뜻한다. 지금은 무인기(無人機)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드론은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다. 입력된 대로 임무를 수행한다. 드론 활동이 가능한 것은 인공지능(AI)에 버금가는 제어기술 덕분이다. 모든것이 컴퓨터로 통제된다.연료만 충분하다면 못하는 일이 없다. 먼 거리도 정확하게 비행하고 임무를 수행한 뒤 복귀한다. 드론은 낮과 밤의 제한이 없고, 고도와 중력의 한계도 없다. 인간이 타지 않아 인간 오류가 거의 제로(zero)다.자동제어 ‘드론’갑자기 드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간의 개입과 한계, 오류 가능성을 논제로떠올려 보기 위함이다. ‘세월호 참사’는 100% 인재(人災)다. 인천~제주라는 세월호의 활로 상에는 수많은 인간 개입과 한계, 오류의 위험성이도사리고 있다. 선장, 항해사, 선원이 그들이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활로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 그러길 바라지만, 인간의 오류는 사고의 임계점을 늘 위협한다. 세월호도 바로 인간 개입의 오류가 빚어낸 참사에 다름 아니다.다른 예를 들어보자. 최근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락사고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중국 베이징을 향해거의 직선으로 북상했어야 할 비행기가 왜 유턴하다시피 해 인도양한가운데 추락한 것일까. 조종사는 무엇을 한 것일까?완벽한 두뇌를 가졌다는 인간 조종사들이무슨 짓을 한 것일까?이처럼 대량 수송이 가능해진 오늘날, 인간의 오류 가능성은 늘 대형참사를 잉태하고 있다. 만일 인간 개입을 제로(zero)로 만들면 어떨까.바로 활로 개입의 최소화다.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항공기에는 자동항법 장치라는 게 있다. 드론을 만들어내는
“상식시험 50문항 중 무려 10문항이 테샛과 거의 비슷한 경제문제였어요. 단순암기력이 아닌 종합사고력을 묻는 출제 유형과 5지선다 유형이 테샛과 동일했어요. 당락을 가를 만한 문항 수였어요.”지난 13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삼성SSAT(직무적성시험) 상식시험에서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대거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테샛 준비가 곧 SSAT 준비의 한 방법”이라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응시생들에 따르면 경제문항 중에는 테샛에 자주 출제된 ‘한계효용’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한계효용의 사례 5개로 지문을 구성한 뒤 한계효용과 관련없는 지문을 고르는 문제였다. 현실 사례를 제시하고 관련 이론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테샛유형이다. 테샛 정기시험에서 매번 출제되다시피하는 기회비용 계산법도 나왔다. 기회비용은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어서 테샛은 매회 다루고 있다. 테샛을 준비해왔다는 정모군은 “테샛문제와 매우 유사해 깜짝 놀랐다”며 “함정만 피하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장실패, 정부실패, 작은 정부, 큰 정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도 나왔다. 경제학자마다 큰 정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유형이다. ‘정부의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시장보다 낮다’는 등의 보기가 지문으로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우위를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도 나왔다. TV와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의 생산성을 제시하고 비교우위와 무역에 관한 문제였다.
미국의 유명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 때 반드시 ‘에세이’를 제출하라고 한다. 하버드대는 엄격한 에세이 평가로 악명(?)이 높은 대학이다. 교수들이 에세이를 꼼꼼히 읽은 뒤 직접 평을 쓰고 당락을 가른다. 하버드 합격생들의 에세이를 묶어놓은 책을 보면 글을 잘 썼다는 느낌을 받는다. 문체나 문장력, 구성력이 좋을 뿐 아니라 내용이 감동적이다. 에세이에 과거 드러난다 미국 대학들이 입시전형에서 에세이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딱 하나다. 글쓰기 능력 평가보다 전인적, 창의적 학생을 고르는 방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어진 분량 안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해 내려면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첫째, 내용이다. 외국 대학이 요구하는 에세이 주제는 남의 얘기나 소설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어야 한다. 고교 졸업 때까지 살아온 수많은 과정 중 핵심을 글에 투영해내야 한다. 대학 측에서는 내용을 보고 해당 학생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것을 토대로 향후 어떤 미래를 살아갈 것인지를 파악해낸다. 글 안에 인생관, 가치관, 행동양식, 잠재의식까지 드러난다는 것이다. 어떤 역경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글은 자신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이유다. 하버드대 에세이집(集)을 보면 이민 와서 산 이야기, 파산한 가족 이야기, 노숙자의 자식이었던 이야기, 공부를 포기했다가 다시 책을 잡은 이야기 등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다. 독서량을 나타낸다 둘째는 글쓰기 능력이다. 아무리 자기 삶이 파란만장해도 글쓰기 능력이 없다면 문고리 없는 문짝과 같다. 여기서 글쓰기 능력은 단순히 재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
“상식시험 50문항 중 무려 10문항이 테샛과 거의 비슷한 경제문제였어요. 단순암기력이 아닌 종합사고력을 묻는 출제 유형과 5지선다 유형이 테샛과 동일했어요. 당락을 가를 만한 문항 수였어요.” 지난 13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삼성SSAT(직무적성시험) 상식시험에서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대거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테샛 준비가 곧 SSAT 준비의 한 방법”이라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응시생들에 따르면 경제문항 중에는 테샛에 자주 출제된 ‘한계효용’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한계효용의 사례 5개로 지문을 구성한 뒤 한계효용과 관련없는 지문을 고르는 문제였다. 현실 사례를 제시하고 관련 이론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테샛유형이다. 테샛 정기시험에서 매번 출제되다시피하는 기회비용 계산법도 나왔다. 기회비용은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어서 테샛은 매회 다루고 있다. 테샛을 준비해왔다는 정모군은 “테샛문제와 매우 유사해 깜짝 놀랐다”며 “함정만 피하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장실패, 정부실패, 작은 정부, 큰 정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도 나왔다. 경제학자마다 큰 정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유형이다. ‘정부의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시장보다 낮다’는 등의 보기가 지문으로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우위를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도 나왔다. TV와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의 생산성을 제시하고 비교우위와 무역에 관한 문제
문명과 기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인류는 기술발전과 함께 진화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가 오늘날 학문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도 바로 인류의 기술개발 본능을 꿰뚫어 보지 못한 탓이었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류는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급기야 망할 것’이란 그의 이론은 기술진보 앞에서 허망하게 깨졌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도 않았지만 식량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 발달로 절대빈곤은 발생하지 않았다(아프리카의 빈곤은 정치 실패 탓이다). 기술진보란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인간의 이기심, 즉 정신의 결과물이다. 최첨단 몽골 역참제도 그렇다면 30년 된 이동통신은 ‘인간, 경제,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먼 옛날로 돌아가 보자. 물리적 거리와 지리적 한계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최대의 장애물이었던 시대. 그리스쯤이 좋겠다. 이 시대에 재미있는 이론이 있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제안했다. “통치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정도만 직접 통치하자.”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현대 시각에서 보면 참으로 우스운 얘기다. 이 철학자는 아마도 통치자가 직접 통치하려면 가능한 한 통치범위가 작아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원류는 이렇게 마을 정도의 국가 크기에 적합한 제도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통치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 스마트폰을 앞세운 디지털 통신기기는 ‘목소리의 한계’를 무한대로 늘려놨다. 서울 종로를 걸으면서도 부산의 친구와 정치를 논한다. 미국 대통령은 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인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박기영씨 제22회 테샛 대학 개인 1등 “행정고시 합격에 이어 테샛 대상까지 수상해 정말 기쁩니다. 테샛은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경제이해력시험이죠. 꼭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군요.” 지난 2월 치러진 22회 테샛(TESAT)에서 ‘대학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기영 씨(26·사진)는 “좋은 일이 잇따라 생겨 즐겁다”며 활짝 웃었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씨는 300점 만점에 287점(S급)을 받아 대학 개인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의 테샛 도전기는 역대 수상자와 비교하면 조금 독특하다. 우선 그는 테샛에 주로 응시하는 경제·경영을 전공하는 상경계가 아니다. 이른바 이공계 전공자. 그것도 경제공부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건설환경공학부 학생이다.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인 공학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공부하고 싶었어요. 여러 종류의 개론 과목들을 공부했는데 경제학에 확 끌렸어요.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도 재미있고 이해도 잘돼서 경제공부에 흥미를 갖게 됐죠. 그것이 테샛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작년 8월 처음으로 테샛을 쳤다. 5명의 점수를 평균해 실력을 가리는 테샛 대학 동아리전에 참가한 것.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했어요. 공부 기간이 짧았던 탓인지 최고 등급인 S급을 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승부욕이 발동했어요.” 박씨는 당시 262점을 획득해 270점 이상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등급에 아깝게 미달했다. 두 번째 도전에서도 258점에 머물러 S급 획득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세 번 도전 끝에 목표했던 S급을 받았네요.” 그의 경제학 실력은 행시 준비 과정에서 쌓이기 시작했다. 그는 작
비용편익 분석에 강한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한국에 의한 북한통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대박론’과 ‘쪽박론’이 그것이다. 쪽박론자들은 ‘한국의 경제력이 월등하지만 북한인구 전부를 먹여 살리기엔 아직 작다’는 점을 거론한다. 동독을 흡수통일할 당시 서독의 경제력이 세계 톱 수준이었는데도 비용부담에 허덕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어려움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대박론자들은 정반대다. 비용이 들긴 하지만 인구증가와 국토 확장, 경제성장으로 한국이 세계 5위권 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자. “독일보다 힘들 것” 연초에 골드만삭스의 권구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동독을 흡수통일한 서독처럼 남한이 북한주민에게 연금을 주게 되면 통일은 쪽박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처럼 보조금을 주는 식의 통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통일비용 면에서는 당사자 간 경제와 인구의 규모, 또 차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사용했다. ‘남한 대비 북한의 인구비율은 48%. 북한 2330만명, 남한 4850만명.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249억달러, 남한 9287억달러로 남한의 2.7%. 북한의 정부예산 규모 35억달러. 남한(2216억달러)의 1.6%에 불과.’ 그는 이를 1989년 독일통일 당시 동독과 서독의 경우와 비교했다. “동독인구는 서독의 27.2%로 남북한보다 비율상 적었다. GDP에서는 동독이 서독의 9.0%였으며, 정부 예산비율도 59.1%에 달했다. 흡수통일을 가정할 때 서독에 비해 남한이 인구 등 모든 부문에서 부담이 크다. 반면 경제규모에서는 남한이 서독과 비교해 모자라
“행정고시 합격에 이어 테샛 대상까지 수상해 정말 기쁩니다. 테샛은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경제이해력시험이죠. 꼭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군요.” 지난 2월 치러진 22회 테샛(TESAT)에서 ‘대학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기영 씨(26·사진)는 “좋은 일이 잇따라 생겨 즐겁다”며 활짝 웃었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씨는 300점 만점에 287점(S급)을 받아 대학 개인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의 테샛 도전기는 역대 수상자와 비교하면 조금 독특하다. 우선 그는 테샛에 주로 응시하는 경제·경영을 전공하는 상경계가 아니다. 이른바 이공계 전공자. 그것도 경제공부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건설환경공학부 학생이다.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인 공학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공부하고 싶었어요. 여러 종류의 개론 과목들을 공부했는데 경제학에 확 끌렸어요.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도 재미있고 이해도 잘돼서 경제공부에 흥미를 갖게 됐죠. 그것이 테샛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작년 8월 처음으로 테샛을 쳤다. 5명의 점수를 평균해 실력을 가리는 테샛 대학 동아리전에 참가한 것.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했어요. 공부 기간이 짧았던 탓인지 최고 등급인 S급을 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승부욕이 발동했어요.” 박씨는 당시 262점을 획득해 270점 이상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등급에 아깝게 미달했다. 두 번째 도전에서도 258점에 머물러 S급 획득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세 번 도전 끝에 목표했던 S급을 받았네요.” 그의 경제학 실력은 행시 준비 과정에서 쌓이기 시작했다. 그는 작년 11월 57회 행시(재경)에 최종 합격했다. “행시 도전은 다방면에서 폭
“자유를 보호하고자 세운 정부가 바로 그 자유를 파괴하는 프랑켄쉬타인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강조하고자 한 점은 분명하다.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유는 언제나 위협받는다.’ 그는 왜 정부 같은 권력을 의심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정부는 늘 무제한의 권력과 ‘규제의 왕국’을 꿈꾼다는 그의 걱정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민주주의의 타락? 자유의 반대는 통제와 규제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어떤 종류의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든, 통제와 규제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침해한다. 통제와 규제가 생겨나는 과정은 간단하다. 첫째 민주주의 자체에 그런 속성이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주권을 표현한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투표를 통해 의회의원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뀐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공직 후보자들은 투표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통제와 규제의 싹이 튼다. A집단을 위해 이런 공약을 하고, B집단을 위해 저런 공약을 한다. 심지어 A를 규제해 B를 보호하기도 한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C의 것을 빼앗아 D에게 주겠노라”, “A가 이런 사업을 못하게 하겠노”라고 약속한다. 특정 규제를 약속한 후보자가 당선되면 다음 선거에서 경쟁자는 더 많은 규제를 내놓는다. 둘째 관료주의의 속성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와 의회의 권력은 공익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공익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 스스로도 자기이익이 극대화되는 정책을 선호하
지난 17일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주년’과 관련한 기사를 냈다. 핵심 내용은 이랬다. “미국과 한국의 무역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FTA로 더 큰 이익을 본 것은 한국이다.” WSJ는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 수출이 92억달러나 급감해 미국 적자가 크게 늘었다”는 시민단체들의 불만도 실었다. 미국 시민단체들의 불만 한·미 FTA의 무역성적표를 보면 미국 쪽의 불만을 이해할 수 있다. 발효 첫해인 2012년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152억달러에 달했다. 지난해엔 205억달러로 늘었다. 협정 체결 직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었다. 물론 미국이 손해만 본 것은 아니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한국산 고품질 제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한국에서는 최신식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뒤 자동차 등 제조업과 농산물, 서비스 부문 수출이 크게 늘었다. 시간이 지나면 협정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FTA 불만이 거꾸로 미국에서 먼저 터지고 관리들이 무마하기에 바쁜 모양새다. 물론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단기적인 적자나 이윤이 아니다. 두 나라 간 무역 규모가 자유무역 바람을 타고 늘었다는 점이다. 한국과 칠레 간 FTA는 곧 10주년을 맞는다. 2004년 4월 발효된 이후 두 나라간 무역 규모는 작년 말 현재 4.5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교역 규모가 2.9배 커진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훨씬 크다. FTA가 양국 간 ‘파이 키우기’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은
국회는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늘어난다. 300명 미만 중소기업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정년 연장’ 문제는 대학 논술이나 면접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다. 맬서스 함정 정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류가 ‘맬서스 함정’에서 벗어나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맬서스 함정이란 영국의 경제학자인 토머스 맬서스가 주장한 이론이다. 그는 1798년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기근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당시만 해도 인류는 먹을 것이 부족해 평균수명이 40세 미만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빗나갔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고 식량은 먹고도 남을 만큼 생산됐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발전해 농업생산성이 높아진 결과다.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그 나라의 제도와 정치적 상황 때문일 뿐이다. 맬서스 함정에서 인류가 벗어난 지금, 인류는 거꾸로 ‘장수의 저주’에 걸려들었다. 평균 수명이 지난 210여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 저주일 수는 없다. 인류 진보의 증거임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만 해도 남녀 평균수명이 70세를 넘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1%를 넘는다. 이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셈이다. 세대간 일자리 충돌 바로 여기에서 정년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 우리나
“전례 없이 많은 직장인들이 응시했다. 고교 대학에 이어 직장에서도 테샛이 대세가 됐다.” 지난달 22일 전국 24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제22회 테샛 응시자를 분석한 결과다. 테샛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시험엔 90여개 기업에서 1000여명에 가까운 회사원들이 응시했다. 테샛위원회 관계자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보다는 적지만 직장인들이 이처럼 대거 경제시험에 응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테샛이 기업들 사이에서 임직원들의 경제지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테샛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시행하는 국가공인 1호 경제·경영 이해력검증시험으로 절대평가를 통해 S, 1, 2, 3급의 국가 공인 자격증을 수여한다. 직장인들이 이처럼 테샛에 응시하는 것은 테샛을 승진 평가 항목으로 채택한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덕분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애경유지공업, 조선내화, 한국투자저축은행, 동부화재, 셰플러코리아,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대리, 과장, 부장 승진 인사 때 테샛 점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기업들은 직원이 획득한 여러 자격증을 합산한 점수이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테샛을 대상 자격증에 포함시키고 있다. 윤은진 씨(신한캐피탈)는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이번에 테샛을 선택해 응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금융권이어서 경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처음으로 도전했다”며 “조금만 더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듯해 5월에 다시 응시할 계획”
“시장은 포화돼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도무지 뚫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한다. 장사가 좀 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수레가 놓여 있고, 터가 좋은 곳에는 으레 상점이 들어서 있다. 껌시장, 우유시장, 라면시장, TV시장, 스마트폰 시장 등. 만만한 업종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여기까진 일반인의 생각이다. 기업가에겐 이런 패러다임이 안 먹힌다. 포화상태라고? 진짜? 그럼 휴대폰의 거인 노키아는 왜 무너진 거야? 소니는? 기업가는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말을 거부한다. 기업가는 시장이 조용한 것을 싫어한다. 기업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해보려 한다. 그들은 늘 창조적 파괴의 눈으로 ‘비즈니스 세계’를 본다. ‘세상을 뒤집을 만한 것이 없을까’가 그들의 고민이다. 이들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며 새로운 원재료를 찾고, 투자자를 찾고, 제품을 만들어 보고, 조직을 만든다. 요즘엔 제조·직매형 의류(SPA)의 대명사인 유니클로와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 그런 기업과 기업가로 통한다. 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는 원재료 구입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의류업태를 말한다. 편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 패션에 전 세계 젊은이들은 매년 수십조원을 쓰고 있다. 한국은 SPA 브랜드들의 격전지다. 일본의 유니클로, 스페인의 자라(ZARA), 스웨덴의 H&M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에잇세컨즈까지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이들은 기존 의류시장을 물갈이하다시피 했다. 독특한 생산체제와 유통 판매방식으로 가격거품을 빼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존 의류 업계들이 할 수 없었던
SPA의 대표 브랜드격인 유니클로는 어떻게 의류시장을 뒤흔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류시장은 어떤 곳이었나. 팔아도 남지 않는 곳, 값만 비싼 곳, 경쟁이 치열해 시장이 포화된 곳이었다. 의류시장은 늘 ‘레드 오션’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이런 곳을 ‘기회의 땅’으로 봤다. 유니클로, 갭 등 SPA 의류전문 브랜드들은 기존 의류업체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일으킨 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유니클로를 예로 들어보자. 이 회사는 원재료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비용을 최소화했다. ‘원재료 따로, 디자인 따로, 생산 따로, 유통 따로, 판매 따로’로는 혁신을 일으킬 수 없다고 봤다. 기존 업체들의 경영방식을 따라 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본 것이다. 제조와 판매에서 단계가 많다는 것은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단계마다 이윤을 붙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단계가 많으면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 SPA는 패스트 패션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디자인, 제조, 유통을 초스피드로 진행해야 한다. 안 팔리는 디자인을 재빨리 없애고 새 디자인을 채택하려면 일사불란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필수다. SPA를 두고 일괄생산 체제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 의류업체들은 이와 정반대였다. 위험분산을 위해 거꾸로 단계마다 별도 회사와 연계하는 전략을 폈다. 움직임이 둔하고, 변화에 늦을 수밖에 없었다. SPA의 일괄생산 체제는 단 한 가지를 위한 것이었다. 가격 파괴. 모든 공정에서 원가를 줄인 데 그치지 않았다. 옷이라면 으레 들어갔던 화려한 디자인과 브랜드 로고를 과감하게 빼버렸
사물인터넷은 통신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 유선과 무선, 무선과 유선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통신망을 갖춰야 열리는 세상이 바로 사물인터넷이다.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주고받는 유비쿼터스가 바로 그것이다. 통신망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알아보자. G의 세상 통신기술을 알기 위해서는 G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2G, 3G, 4G 할 때 그 G다. 물론 영어의 첫 글자를 땄다. generation, 즉 세대를 뜻한다. 2세대, 3세대, 4세대 통신을 의미한다. 진화의 단계라고 할까. 현재까지 4G로 진화한 상태다. 5G가 언제쯤 나올까. 물론 이 세대별 통신에는 어떤 표준이 적용된다. 한 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신망이 연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저마다 개발한 것을 사용할 경우 나라 간 통신이 안 될 것은 불문가지. 그래서 국제적으로 표준을 적용해 G를 정한다. 이 표준은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그럴 필요가 없다. 1G는 목소리 통신 1세대 통신이 있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벽돌 크기의 전화기가 나온다. 아날로그식 통신표준을 사용한 때였다. 이때는 문자나 사진을 보낼 수 없었다. 목소리만 겨우 전해졌다. 외부 혼선이 자주 발생해 잡음도 심했다. 집에서 사용하던 유선 전화기가 걸어다닌다고 해서 획기적인 제품의 반열에 올랐다. ‘벽돌’을 들고 다니면서 전화하면 주변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기도 했다. 무선 전화기는 부(富)의 상징이었다. 1995년까지 주파수로 통신한 시대였다. 목소리+문자는 2G 1G를 이어 디지털 통신시대를 연 2G가 1996년 나타났다. 주파수에서 벗어나 0과 1의 조합으로 이뤄진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상징한다. 1G와 가장 큰 차이는 문자메시지가 가능해졌다
소셜네트워크로 통칭되는 SNS는 몇 개의 얼굴을 가졌을까? 대표주자격인 페이스북이 10주년을 맞으면서 SNS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학문적으로 따지자면 SNS를 해부하는 논점은 수백 가지일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도만 알면 충분할 듯하다. 3명만 건너면 '우린 하나'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카카오톡은 우리 사회를 묶는 네크워크망이 됐다. 1명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3~4명만 건너면 대한민국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인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친구의 친구는 물론 적의 친구가 친구가 돼 있는 세계다. 고대엔 ‘통치자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는 범위 안에서만 통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터치 3~4번이면 목소리는 물론 문서까지 전달되는 세상이 됐다. SNS는 사회관계를 분석해온 기존 틀을 흔들어놨다고 할 만하다. 대표적 학자인 퍼디난드 퇴니스는 오늘날의 SNS 관계망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그는 사회를 가치관과 신념을 공유하는 공동사회와 도구적 관계로 구성되는 이익사회로 구분했다. 이런 이분법이 빛의 속도로 정보가 전달되는 오늘날 작동할 수 있을까. 가치관과 신념이 호도되고, 편견으로 버무려진 정보가 개인과 집단을 오가는 현실에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만 분석되기는 어렵다. 그보다 훨씬 뒤엉킨 ‘복잡계’라는 게 현대이론이다. ‘보이지 않는’ 관계조차도 어느새 사회관계망 속에 드러낸다. 웹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유통은 거대한 데이터 바다를 형성해 거의 모든 개인과 집단의 생태까지 분석해낸다. 선거는 SNS로… SNS에서는 정치행위와 권력관계도 드러난다. 이 전에는
미국 달러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이 난리라는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온다. 여러 나라의 환율, 금리, 주식, 채권 시장이 매일 출렁거리고,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걱정이 많다. ‘달러발(發) 위기’로 시장이 얼마나 요동칠 것인가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왜 달러가 문제인지, 달러가 어떻게 환율, 금리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된다. 금융시장을 보는 ABC라고나 할까. 돈 푼 양적완화 ‘달러發 위기’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를 알아야 한다. 미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로 불황에 빠졌다. 금융회사들이 문을 닫고 기업들이 쓰러졌다. 실업률도 치솟았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Fed)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달러를 시중에 대거 공급했다.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주 고전적인 경기부양법 중 하나다.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선 안된다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강행했다. 미국은 달러를 어떻게 풀었을까. Fed를 통해서다. Fed는 기본적으로 국채를 사고 파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줄이기도, 늘리기도 한다. 국채를 팔아 달러를 거둬들이면 통화량이 감소, 반대로 국채를 사들여 달러를 풀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양적완화’는 달러를 양적으로 푼다, 즉 통화량을 늘린다는 뜻과 같다. Fed는 세 차례의 양적완화를 통해 무려 3조2000억달러를 시중에 공급했다. 우리나라 1년 무역총액(수입+수출)의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미국 내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넘쳐났다. 달러는 '말썽꾸러기' 풍부한 달러는 각국 화폐와의 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 원·달
1억40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창원검찰이 밝혀낸 국내 최대 규모의 유출범죄다.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고객의 정보가 몽땅 털렸다. 보안담당자 한 사람이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집주소 전화번호 카드사용한도 카드번호 사용실적 신용등급 정보를 빼내갔다고 한다.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인의 소행이라는 데 충격은 더 크다. 정보 거래는 중대 범죄 영화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다. 주인공이 동네깡패에게 용돈을 집어주면서 정보를 듣곤 한다. 깡패는 “조금 더 달라”며 딴전을 피운다. 정보를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몸짓이다. 이번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도 이런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많은 사람의 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범죄유혹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안 걸리게 빼낼 수 있다”는 완전범죄심리가 작용한다. 리스크가 작은 대신 이익은 크다는 ‘자기최면’이다. 정보를 내려받은 기록이 당연히 남는데도 범인은 이미 최면에 걸린 상태다.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시장은 많다. 은행 카드 대출 부동산 통신 교육 유통 영화 도박 마트 텔레마케팅 스미싱 등 거의 모든 기업과 업체들이 개인신용정보를 원한다. 정보 거래가격은 얼마나 될까. 고객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와 같은 단순 정보는 한 건당 50~300원 정도에 거래되기도 한다. 수천만건이면 정보값은 ‘고위험 고수익’ 이 된다. 1억4000만건의 정보를 가질 수 있다면 정보접근권을 가진 범인은 유혹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 주민등록번호, 신용등급, 대출이력 등 고급정보 가격은 더 높게 형성돼 있다. 대출 중개업자들이 주로 찾는 고급정보 가격은 5000원에 거래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 빌 게이츠가 20년 뒤 세계의 모습을 전망했다. 2014년 현재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가 많지만 2035년쯤 절대 빈곤 국가가 사라질 것으로 봤다. 낙관적인 문명 발전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인류 문명진화 과정에 비춰보면 그리 놀랄 전망은 아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전망을 ‘빌 & 멀린다 재단’이 발행한 ‘2014년 연례 서한’에 공개했다. 이 재단은 자신과 부인인 멀린다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선단체다. 이 서한에서 게이츠는 “20년 뒤엔 절대적으로 가난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사례가 되고 수십억명의 인구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내 생애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미, 아시아, 중앙아메리카의 모든 국가, 아프리카 연안의 대부분 국가가 오늘날로 치면 중간 소득 국가의 반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세계 국가의 70% 이상은 현재 중국의 1인당 평균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것이고 90% 이상이 현재 인도보다 높은 소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관측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진, 그래프 등을 곁들이기도 했다. 게이츠는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장 모범적인 나라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 전쟁 이후 엄청난 액수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았으나 지금은 원조 공여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날에도 아내 멀린다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게이츠는 기고문에서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등 3가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다”며 “빈곤은 불치병이라는 편견과 달리 아
영화 ‘투모로우’가 연일 케이블TV에서 재방송되고 있다. 체감온도 영하 50~60도의 살인적인 한파가 최근 미국을 강타한 뒤 나타난 방송가의 발빠른 마케팅이다. ‘투모로우’는 재난영화다. 북극한파가 제트기류를 뚫고 남쪽으로 내려와 미국 등 지구 북반구를 순식간에 빙하기로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케 한다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상밖의 혹한으로 ‘지구 온난화’가 다시 이슈로 부상했다. IPCC "인류가 문제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의 기후변화를 연구·분석하기 위해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를 1988년 설립했다.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엔 회원 정부 간 협의체다. IPCC는 기후보고서를 낼 때마다 지구 온난화를 경고했다. 1990년 첫 보고서에서 이 기구는 지난 100년 동안 지구표면 대기의 평균온도가 0.3~0.6도 상승했고, 해수면 높이는 10~2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 세계가 지금처럼 석탄·석유에너지를 이용하면서 산업활동을 한다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해마다 1.7배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인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01년 중국 기후변화회의에서 IPCC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향후 100년 동안 최고 5.8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해수면도 9~88㎝ 높아질 수 있다”며 재차 경고했다. “기후변화는 자연적 요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공해물질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21세기에 지난 1만년 동안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기후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수천여종의 동식물이 멸종하고, 산호초가 파괴되고, 태양 자외선을 차
‘KTX민영화 논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네 가지다. ‘민영화 됐다고 KTX요금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을까’ ‘자연독점이란 것은 무엇인가’ ‘납세자가 공기업 부채를 메우는 것은 정의로운가’ ‘한국보다 먼저 민영화한 나라는 나아졌는가’ 하는 것이다. 네 가지를 알고 있으면 괴담에 휩쓸리지 않고 토론과 논술에 큰 도움이 된다. (1) 고속버스와 경쟁…요금폭등? ‘KTX민영화 논란’이 한창일 때 이런 괴담이 떠돈 적이 있다. “서울~부산 간 KTX요금이 20만원이 돼 서민들은 KTX를 타지도 못할 것이다.” 이 괴담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까. 이 괴담이 간과한 것은 대체재의 존재다. 사실 서울~부산 간 교통편은 많다. KTX를 비롯해 새마을열차, 승용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비행기…. 교통 소비자들은 각자의 편익에 따라 이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거나, 소요시간을 우선시하거나, 쾌적함과 접근성을 먼저 생각하는 이용자도 있다. KTX요금(현재 특실 7만4000여원, 일반 5만3000여원)이 민영화됐다고 20만원으로 오른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대체교통 수단인 고속버스는 2만여원, 저가항공(김포공항)은 5만여원으로 훨씬 싸다. KTX 이용객은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 뻔하다. 대체재의 존재는 가격경쟁을 유발한다. KTX요금이 폭등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조금 더 서둘러 고속터미널이나 공항으로 갈 것이다. 소비패턴에 변화가 일어난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KTX를 이용할지도 모른다. 대체재를 무시한 채 망하고 싶다면 요금을 올려도 된다. KTX민영화 이후 운영기업이 아랑곳 않고 요금을 천정부지로 올리겠다고 해도 현실화되긴 어렵다. 정부는 각종 교통요금을 관리
생글생글이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면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2005년 제1호를 발행한 이후 생글생글은 전국 1200여개 중·고교와 8만 가정독자가 매주 30만부를 구독할 만큼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은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한편, 생글생글이 변화된 모습으로 제2의 전성기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높은 지력을 가진 중·고교생을 배출하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면 제호 및 편집 혁신 생글생글 1면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시원한 느낌으로 커버스토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면 사용을 극대화했습니다. 생글생글 제호를 맨 위로 올려 한눈에 보기에도 탁 트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장을 넓게 사용하면서 1면 테마 그림이 보다 커졌습니다. 베란다 형태로 사용하던 오른쪽 1단을 튼 결과입니다. 1면의 핵심 변화는 커버스토리 기사폭입니다. 보다 넓게 사용하면서도 3단 체제를 유지해 기사를 읽는데 한결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량을 줄이지 않고도 한눈에 기사가 들어오게 하는 기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원해진 1면 편집을 즐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중학생 기사를 늘렸습니다 생글생글은 최근 들어 중학생 독자 증가로 인해 변화를 요구받았습니다. 종전 생글생글은 고교생을 핵심 독자로 삼고 제작돼 중학생이 읽기에 다소 내용이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중학생들이 대거 독자군에 유입됐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생글생글은 3~4개 면을 중학생용 지면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명문고와 상경
테샛(TESAT)이 ‘국가공인 경제이해력시험’으로 재공인을 받았다. 2010년 국가공인 1호 경제시험으로 인정받은 지 3년 만이다. 테샛이 지난 5년간 배출한 ‘경제 인재’는 10만4800여명에 달한다. 시장경제와 기업을 제대로 아는 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1차 목표가 달성된 셈. 테샛에 응시해 대학에 가고 취업하고, 승진한 인원이 그만큼 된다는 의미다. 테샛은 경제교육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교와 대학, 기업들의 반응에서 ‘테샛 열풍’을 읽을 수 있다. 대학이 고교생 평가자료로 테샛을 활용하면서 고교에는 테샛동아리가 앞다퉈 생겨났다. 교육부는 사교육 억제를 위해 테샛 등 56개 민간공인자격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도 했다. 고교생 응시자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선 이유다. 금융기업 대기업들이 테샛을 신입사원 평가자료와 채용시험으로 대거 채택하면서 대학과 기업 간 연계성이 높아졌다. 기업인사 담당자들은 “테샛 점수가 높은 학생이 우수 인재이며 경제이해력이 높은 사람이 생산성도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테샛을 자체 승진인사 평가에 활용하는 기업도 많다.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승진심사 때 테샛 점수를 반영해 평가한다. 테샛을 채용·승진시험 등에 활용하는 기업은 무려 100여 곳에 달한다. 대학에서도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학 중에 테샛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테샛 특강을 실시하거나, 테샛 자격증을 따면 졸업시험을 면제해준다. 테샛 자격증을 제출하면 졸업논문을 내지 않아도 되는 선택제를 시행하는 학교도 많다. 한국 외국어대 동국대 방송대 강원대 등을 포함해 20개교에 이
주니어 테샛이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이 됐다. 일반 테샛은 그동안 잘 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다시 공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테샛(TESAT)은 청소년들이 보는 국가공인 주니어 테샛과 대학생·일반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국가공인 테샛으로 진열을 갖춰 명실공히 국민 경제시험으로 거듭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반 테샛의 국가공인 기간을 2016년 11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주니어 테샛에 대해서도 자격시험으로서 타당성·신뢰성·활용성 등의 요건을 갖춰 공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니어 테샛의 경우 시험 체계를 잘 갖추고 있고 시험 운영 과정에서 국가 자격시험과 대등한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니어 테샛은 청소년들에게 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4월 주니어 테샛에 대해 교육부 산하 직업능력개발원에 공인을 신청했으며 그후 약 8개월 동안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받았다. 민간 자격시험이 국가공인을 받으면 자격시장에서 국가 자격시험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주니어 테샛은 청소년 시험이어서 직업 선택과 직접 관련은 없다. 하지만 최고경영자(CEO) 경제·경영학자를 꿈꾸는 중학생들이 특목고에 입학하거나 상경계 대학에 진학할 때 한층 중요한 자기 소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은 주니어 테샛 공인에 맞춰 학생들이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니어테샛 기본입문서’를 발간했다. 경인교육대학교 한진수 교수가 집필하고 한국경
테샛(TESAT)이 ‘국가공인 경제이해력시험’으로 재공인을 받았다. 2010년 국가공인 1호 경제시험으로 인정받은 지 3년 만이다. 정부가 재공인했다는 것은 테샛이 출제, 시행, 관리 등 종합적인 면에서 국가 자격시험에 준할 정도로 신뢰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첫 경제지력 시험 테샛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경제시험이다. 2008년 하반기 “한국에도 국민의 경제지력을 높일 수 있는 시험이 필요하다”는 학계와 재계의 의견이 나와 한국경제신문이 본격 기획에 나섰다. 한경은 미국에서 시행 중이던 TUCE(Test of Understanding College Economics)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닛케이 테스트’를 집중 연구했다. 수개월의 연구와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한경은 2008년 11월 테샛(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 1회 시험을 세상에 내놓게 됐다. 테샛은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목표 아래 출범했다. 문제 구성도 이를 반영했다. 시험영역을 경제이론(30문항), 시사경제·경영(30문항), 상황판단(20문항) 세 부문으로 나눴다. 경제이론은 경제학 원론 수준의 난이도에서 미시 거시 화폐금융 국제 등 전 분야를, 시사경제·경영에서는 경제정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론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시사상식과 경영학의 재무·회계를, 상황판단에선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추론하고 이해하는 응용 복합문제를 담았다. #"시장경제 제대로 가르치자" 테샛이 지난 5년간 배출한 ‘경제 인재(人材)는 1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1회부터 지난 11월 끝난 21회 시험까지 테샛을 치른 사람은 정기시험, 특별시험 모두 합쳐 10만4800여명에 달한다. 시장경제와 기업을 제대로 아는 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당
‘주니어 테샛(TESAT)’이 국가공인시험으로 채택돼 자녀들의 경제교육에 새 장(章)이 열렸다. 이로써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테샛은 중학생 이하를 주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 부문과 고교생과 대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부문으로 나뉘어 명실상부한 국민경제시험으로 거듭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경제신문이 신청한 테샛 재공인과 주니어 테샛 신규 공인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니어 테샛은 국가자격시험이 요구하는 신뢰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경제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에게 일찍이 일깨워줘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주니어 테샛 시험에서 S등급과 1~3등급을 받은 학생에게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수여된다. 공인자격증은 고교 진학에 활용할 수 있다. 한경은 국가공인 발표에 맞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이론을 서술한 ‘주니어테샛 기본입문서’를 발간했다.고기완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국민들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직접민주주의는 물론 그 반대다. 간혹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국가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시대에 국민이 매일 수많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대의제도의 핵심인 입법부(국회)가 특히 그렇다. 한국의 경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는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9%가 ‘국회가 제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겨우 6.5%만 ‘잘한다’고 했다. 불신이 이 정도라면 국회를 해산하는 게 정상(실제 국회해산권 없음)이다.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 제도를 가장 잘 갖췄다는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조사를 보면 미국 의회에 대한 지지율은 9%에 불과하다. 언론과 여론은 의회망국론을 자주 거론한다. ‘왕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의 시대’를 열었다는 대의민주주의는 왜 흔들리는 것일까. 정치의 타락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불편부당하게 국가경제, 국방, 자유, 외교, 법치 등 국가정책을 처리해야 한다. 지역민원과 지역경제를 다루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요즘 국회는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매표(買票)전술과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 ‘입법 독재’도 거론
대의민주주의는 근대 사상이 낳은 정치체제의 한 형태다. 근대 정치·경제사상은 개인과 자유, 법치, 사유재산권, 시장경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왕의 권력에 도전한 결과다. 개인이 개인이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했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선 만인이 예측할 수 있는 법의 지배와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절실했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혁명이 인류문명에 가져다 준 가치이기도 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선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대표자의 권력은 투표를 통한 권한위임에 근거한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대의한다. 문제는 이들이 주인을 대리하지 않고, 자기이익과 당리당략에 매몰되면서 불거졌다. # 과도한 정부 개입 부작용 이 같은 위기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무제한적 개입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이 왜곡되고,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빚더미에 앉게 한다. 몇몇 국가는 과도한 복지개입으로 국가부채를 견디지 못해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다. 정부개입은 ‘국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에서 나온다.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저서 ‘치명적 자만’에서 이런 문제를 일찍이 지적했다.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의 복지개입은 결국 국가부도 위기까지 내몰았다. 대리인인 정부는 주인인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국가부채 규모를 숨기거나,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남발했다. 재정을 건전화
미국은 왜 러시아보다 잘 살까. 우리나라는 왜 북한보다 잘 살까. 지구상에선 어떤 나라는 ‘더 싸고 더 좋은’ 상품과 여가를 즐기며 살고, 어떤 나라는 빈곤 속에서 허덕일까.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일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자본축적과 1인당 자본재 투입량의 차이(결과적으로 생산성의 차이) 때문이다.’ 모든 경제에서 최종생산은 학교에서 배운 ‘생산의 3요소(토지, 노동, 자본)’ 결합으로 이뤄진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이나 러시아, 한국이나 북한은 토지와 노동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노동의 숙련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전제한다. #로빈슨 크루소와 막대기 그렇다면 ‘자본축적과 1인당 자본재 투입량의 차이’는 무슨 의미일까. 경제학자들은 무인도에 도착한 로빈슨 크루소를 자주 예로 든다. 로빈슨은 무인도에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오로지 과일 따기와 시간 보내기(여가)뿐이다. 그는 시간당 20개의 과일을 딸 수 있음을 안다고 하자. 이를 토대로 그는 하루 중 10시간(200개)을 과일 따기에, 14시간을 여가에 쓴다고 가정하자. 로빈슨이 어느 날 잘 깎은 막대기(이것을 자본재인 설비나 기계로 간주해도 된다)를 투입했다고 해보자. 막대기 덕분에 시간당 딸 수 있는 과일량을 50개로 늘릴 수 있다. 로빈슨은 이전의 과일생산량 200개보다 300개나 더 많은 500개를 딸 수 있게 된다. 막대기를 만드는데 y만큼의 시간이 든다면 로빈슨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24시간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로빈슨은 선택해야 한다. 로빈슨은 시간 단위당 더 많은 만족을 얻기 위해 현재의 만족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비교해 볼 것이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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