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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형마트 규제 10년…"없애자" "놔두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매일 0시~오전 10시 사이엔 문을 못 엽니다.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입니다. 벌써 10년이 되었군요.대형마트 영업제한 문제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답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마트 휴업제가 첫 대상이 된 겁니다. 정부가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투표에 부쳤는데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가 가장 많은 57만여 개의 ‘좋아요’를 얻었죠.영업제한은 당장 폐지될 것처럼 보였으나 일부 반대 목소리에 막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도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반대 목소리에 ‘일단 멈춤’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느냐”는 것이죠. 10년 동안 나타난 추세는 기대와 다른 결론을 보여줍니다.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제3의 시장에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속을 들여다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2.09.05 10:01
[커버스토리] 동네가게 → 대형마트 → 모바일쇼핑…파레토·소비자 선택론으로 유통진화 보면?

‘대형마트 규제’는 생각해볼 만한 논점을 많이 제공합니다. 유통산업 진화와 파레토 효율, 월마트 효과, 선택할 자유 등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유통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오래전 우리나라엔 보부상(褓負商)이 있었습니다. 봇짐과 등짐을 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잘 닦인 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보부상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샀습니다.일제 강점기에 상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가게지만, 마을 안에 있었고 물건도 제법 많았죠. 상점은 보부상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동네 가게는 슈퍼마켓이라는, 보다 세련된 업태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과 슈퍼마켓들 역시 대형 유통업체에 밀렸습니다. 1990년대 미국 월마트가 한국에 들어와 유통산업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초대형 마트들이 생겨났습니다.이런 대형마트도 이제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같은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등장한 겁니다. 보부상→동네 가게→슈퍼마켓→대형마트→홈쇼핑→모바일쇼핑은 유통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파레토·롤스 관점에서 보면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때 파레토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엔 손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엔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세계에서 파레토 최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손해와 이익이 중립적

2022.09.05 10:00
[커버스토리]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전통시장 살렸나? 인터넷쇼핑 급성장…규제효과 의문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열흘 동안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쳤습니다.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 10가지를 골라 의견을 물은 겁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얻었죠. 대형마트 휴업제를 없애길 바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규제?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들은 10년 전부터 영업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이었어요. 대형마트 규제는 2010년부터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자, 규제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가장 먼저 전통시장 인근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범위에선 대형마트를 지을 수 없게(출점제한) 했습니다. 2011년에는 전통시장 인근 1㎞를 보존구역으로 확대했습니다.규제는 2012년 또 강화됐답니다. 대형마트들은 △매월 1~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매일 0시~오전 8시 사이엔 영업을 못 하게 했습니다. 2013년에는 △매월 2회 의무휴업 △매일 0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새벽배송 금지로 더 세졌습니다. 출점제한은 그대로였죠.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고사(枯死)시킨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살자는 ‘상생 경제’가 힘을 받고 있던 때였죠.대형마트 규제 10년을 평가해 봅시다. 원래 취지대로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났느냐가 관건이겠죠.통계청이 작성한 ‘대형마트 의무 도입 후 업태별 소매

2022.09.05 10:00
[커버스토리] '잘사는' 한국을 보고 배운 '못사는' 중국…덩치 커지자 정치·경제·군사 압력 강해져

‘한·중 수교 30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단계는 서로가 필요했던 좋은 시기이고, 둘째 단계는 서로 티격태격하는 시기입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사이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죠. 한국과 중국이 딱 이런 관계입니다. [첫 단계]중국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1949년 공산화된 이후 중국에선 50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규모 아사(餓死)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마오쩌둥식 공산 경제가 낳은 극심한 식량난·경제난 때문이었죠. 마오쩌둥에 이어 등장한 덩샤오핑은 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안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이에크가 제시한 해법은 간단했습니다. “농산물 중 일부만 국가가 갖고 나머지를 경작자가 처분하게 하라.”덩샤오핑은 하이에크의 처방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농산물 생산량이 급증했고 식량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누구라도 먼저 부자가 되게 하자.” 소유권을 부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표방하는 공산주의와 거리가 먼 노선이었습니다.덩샤오핑에겐 좋은 모델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한국이었죠. 1960년대 100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대로 끌어올린 한국의 비결을 배우려 한 겁니다.한국 역시 중국이 필요했습니다. 경제 번영을 위해선 더 큰 시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미개척지 공산 진영이었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과 수교했고, 2년 뒤 중국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른 공산국가와도 줄줄이 외교를 텄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 윈윈했습니다. [

2022.08.29 10:00
[커버스토리] 한·중 수교 30년, 교역 47배, 투자1788배 늘어…중국 급성장, 반도체·휴대폰 기술 한국 위협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두 나라는 서로 덕을 봤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몇 가지 수치를 봅시다. 두 나라 교역량 급증2021년 우리나라는 중국에 1629억10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1386억3000만달러어치였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액은 3015억4000만달러에 달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30년 전인 1992년 수치를 볼까요? 당시 양국의 교역액은 겨우 63억8000만달러였습니다. 무려 47배로 커졌습니다.한국은 중국이라는 시장을 일찌감치 잘 개척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교역액만 놓고 보면 중국은 이제 한국의 최대 시장입니다. 두 번째인 미국(1691억2000만달러), 세 번째인 일본(847억달러)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중국이 차지하는 교역액 비중을 볼까요? 지난해 한국 전체의 교역액은 1조2596억달러였습니다.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액이 3015억3000만달러라고 했으니까 중국 비중은 23.9%에 달하는 셈입니다. 1992년엔 4%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비중은 1992년 미국, 일본, 홍콩, 독일에 이어 5위였는데 2004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1위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적자로 반전한 무역서해를 오간 투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1992년 한국은 중국에 1억3800만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지난해엔 66억7900만달러였습니다. 48배나 증가했습니다. 1992년 중국이 한국에 투자한 건수와 금액은 6건, 105만6000달러였습니다. 작년엔 686건, 18억8824만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한국 투자는 건수로는 114배, 금액으로는 1788배로 커졌죠.수교 30년 중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최근 나타나기 시작한 무역

2022.08.29 10:00
[커버스토리] '한·중 수교 30년'…가깝고도 먼 이웃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벌써 30년이 됐군요. 지난주 언론들은 ‘한·중 수교(修交) 30년’을 분석하고 두 나라의 미래 관계를 전망하는 기사를 잇달아 냈습니다.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정치적으로 먼 나라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소련(지금의 러시아)을 정점으로 한 공산 진영에 속했고, 한국은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 진영에 속했기 때문에 서로 대립했습니다.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은 두 나라를 결정적으로 갈라놓았죠. 중국이 전쟁을 일으킨 북한 편에 섰으니까요.1980년대를 지나면서 두 나라가 가까워질 수 있는 국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자유주의가 승리를 거두면서 세계 각국은 개혁개방과 경제번영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9월 한국은 소련과 외교 관계를 텄습니다. 이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죠.중국 역시 개혁개방을 추진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중국엔 좋은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이었죠. 중국은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한국 역시 큰 시장이 될 중국과 사귀어야 했죠. 그것이 수교로 나타난 겁니다. ‘30년 수교 필름’을 되돌려 봅시다. 촤르르르~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2.08.29 10:00
[커버스토리] 경제학파를 배우면 경제학이 재미있다

경제학(Economics)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크세노폰(Xenophon)이 쓴 《오이코노미코스(Oikonomikos)》에서 왔다고 합니다.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oikos), 관리를 의미하는 노미코스(nomikos)가 합해져 탄생한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살림살이’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이코노미코스’가 가정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기업과 국가의 경제 활동을 다루는 경제학으로 진화한 것이죠.경제학은 미시(개인·가정·기업)와 거시(국가·국제)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하면 경제 주체들이 더 잘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마다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철학과 사상, 이론 면에서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학파(學派)나 주의자(主義者)로 뭉치게 됩니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한계효용학파, 케인스학파, 오스트리아학파, 시카고학파, 중농주의자, 중상주의자, 공산주의자, 통화주의자, 공공선택론자 같은 것들이죠. 이들은 학문적으로 서로 논쟁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이론은 다양화합니다. 주요 경제학파와 경제학자를 따라가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2.08.22 10:01
[커버스토리] 경제학 역사에 등장하는 '스타 경제학자'들 케네·애덤 스미스·리카도·케인스·하이에크

경제학 역사에 등장한 ‘스타 경제학자’는 많습니다.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 국가가 부강해지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밝히고, 미래 번영의 길을 찾아보려 했던 사람들이죠. 17세기 프랑스 재상 장 바티스트 콜베르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는 중상주의자였습니다.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많이 수출하고 덜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콜베르의 정책은 처음에 성공했지만, 곧 다른 나라들도 따라 했어요. 서로 수출만 많이 하려 했으니 뭐가 잘됐겠어요! 극장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일어나게 돼 모두가 영화를 즐기지 못하는 것과 같았죠.콜베르에 반대한 사람이 프랑수아 케네입니다. 중상주의로 프랑스 경제가 피폐해지자 케네는 중농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케네가 말한 중농주의는 농업만을 중시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농업처럼 자연스럽게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케네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경제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으로 만든다고 했죠. ‘자연의 경제’ ‘자연주의’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케네는 1758년 ‘경제표’를 만드는 공을 세웠습니다. 경제표는 국민소득의 순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이었죠. 국민소득 순환 과정은 생산-분배-소비의 흐름을 말합니다.고전학파의 스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는 ‘자유방임주의’와 ‘보이지 않는 손’을 이론화했습니다. 케네도 정부 간섭 축소와 같은 자유방임주의를 했지만 애덤 스미스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공업, 분

2022.08.22 10:00
[커버스토리] 고전학파·케인스학파·오스트리아학파…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방법·철학이 다르죠

경제학자들은 경제학파를 나눌 때 출발점을 18세기 고전학파로 삼습니다. 비록 경제학(economics)이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크세노폰의 ‘오이코노미코스(Oikonomikos: 가정 살림 관리)’에서 오긴 했지만,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진 않죠. 그 시대엔 경제학 같은 사회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대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조차 경제학에 대해 언급한 게 거의 없죠.교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 중세 봉건시대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인간과 사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획일적인 체제였고, 소위 물질세계를 소홀히 다뤘기 때문에 소유, 생산, 상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는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물렀더랍니다.르네상스 시대(15세기 중반~17세기 초)를 지나고 새로운 패러다임(인식 틀)이 생기면서 경제학은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후반 계몽주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말하는 사회계약설이 등장했고, 신(神)을 넘어 인간과 이성을 존중하는 인본주의가 생겼고, 실험과 이론을 중시하는 과학이 꽃피면서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삶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죠.18세기 우리는 고전학파를 만나게 됩니다. 179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린 학파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생산·거래·인구·국부(國富)가 증가하자, 고전학파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고전학파는 “재화의 가치는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비례한다”고 봤습니다. 노동가치설이라는 거죠. 고전학파는 인구 증가를 위험 요소로 봤어요. 토

2022.08.22 10:00
[커버스토리] 경제 예측은 왜 틀릴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 경제를 관리 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2019년 말 ‘2020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발표했어요. 한은과 KDI는 “경제가 전년에 비해 2.3% 성장할 것”이라고 했고, 기재부는 “2.6%는 될 것”이라고 낙관했었죠.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이 열리자마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해 경제성장률은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0.9%)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한 예측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됐습니다. 한국의 예측만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세계 각국 중앙은행, 국제기구들의 전망도 폐기됐습니다.처참한 경제 예측 실패는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1920년대 미국 대공황, 1970년대 석유파동, 1990년대와 2008년의 금융위기를 내다본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의 “나는 틀렸다”일 겁니다. 그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부동산 예측, 주식시장 예측, 세계 경제 예측은 과연 별자리를 보고 길흉화복을 짐작하는 점(占)과 다를까요? 경제 예측은 왜 잘 맞지 않을까요? 무엇이 경제 예측을 틀리게 만들까요? 그렇다고 경제학자와 경제 예측이 필요없는 것일까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2.08.15 10:01
[커버스토리] 부동산·주식·세계경제 예측은 오류의 역사…기업가들의 '촉'이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내 인플레이션 예측은 틀렸다(I was wrong about inflation).” 뉴욕타임스에 이 같은 제목의 기고문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다. 세계적 석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크루그먼 교수는 기고문에서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책으로 마련한 1조9000억달러(약 2498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고 썼다. 당시 그는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물가가 크게 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할 가능성이 높고,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점진적으로 사용해 시중 통화량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이유였다.그러나 미국은 지금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9.1% 급등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과거의 경제 모델들이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 모델을 적용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세상에서는 안전한 예측이 아니었다”고 시인했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달 CNN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 공급망 병목 현상 등으로 경제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다”며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한 나의 과거 예측은 틀렸다”고 말했다.<한국경제신문 7월 23일자>위 제시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예측이 틀렸다’ ‘코로나19가 변수였다’ ‘예기치 못한 충격’입니다. ‘폴 크루그먼의 반성문’으로 알려진 이 작은 글 안에는 경제 예측이 왜 어려운지, 왜 자주 틀리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노벨경

2022.08.15 10:00
[커버스토리] 경제는 인간의 심리·행동으로 엮인 복잡계 'Cetris paribus' 전제로 예측 땐 틀리죠

호모 사피엔스(지혜 있는 사람)는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도 미래를 점치고 싶어 하는 종(種)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카산드라 이야기, 미래를 다룬 공상과학 영화, 시장을 예측하는 경제 채널이 인기를 끄는 이유죠. 사피엔스 종의 특성상 예측 시장, 전망 시장은 영원할 듯합니다. 대부분 틀릴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죠.경제 예측은 왜 틀릴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틀릴 수밖에 없을까요? 가장 확실한 답은 경제가 복잡계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수학 문제(x가 4일 때 x+y=10. y 값은 6)도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서 결국 비를 불러오는(?) 원시 제사장도 아닙니다. 수많은 경제학자와 경제연구소들이 부동산, 주식, 환율, 금리, 무역, 국내 경제, 세계 경제를 예측하지만 맞힐 확률은 매우 낮은 거죠. 몇 가지 이유를 더 살펴봅시다.첫째, 경제학은 인간행동(미제스의 인간행동론 참조)을 다룹니다. 행동 주체인 개인들의 변덕은 죽 끓듯 합니다. 심리와 행동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것이죠.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79억 명입니다. 개인들을 자극하는 외부 변수 역시 무한하게 존재합니다. 수많은 변수는 부동산, 주식, 환율, 금리, 무역, 경제 패턴을 돌변하게 만듭니다.둘째, 경제학의 분석은 공통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경제학을 공부할 때마다 만나는 용어. 바로 라틴어 ‘세트리스 파리부스(cetris paribus)’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뜻이죠.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이 널리 퍼뜨린 이 전제가 없다면 많은 이론이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행동과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것인데 이런 전제 아래에서 분석하니까

2022.08.15 10:00
[커버스토리] 여름방학 한 달…책 한 권을 읽자

여름방학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 동안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많겠지요. 학원에 가야 하고, 노래·춤·운동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며 맹연습해야겠지요. 생글생글은 ‘방학 동안 책 한 권 읽기’를 권합니다. “이번 방학엔 꼭 한 권을 읽자”고 권하는 것이지요. 혹시 압니까? 이번에 읽는 책이 ‘내 인생을 바꾼 책’이 될지도 모릅니다.어떤 책을 읽는 게 좋으냐고요? 특별한 법칙은 없습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분야의 책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 진학 진로에 맞춰서 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이 읽는다고 영 생뚱맞은 책을 고르면 안 됩니다. 몇 장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죠. 책과 영원히 멀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독서는 운동처럼 시간을 내서 해야 합니다. 공부로 하버드대에 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독서로 ‘천국’을 맛볼 수는 있답니다.동영상에 친숙한 시대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국어 과목이 가장 어렵다는 학생이 늘어나는 까닭입니다. 한국과 세계 단편소설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과학, 철학, 생물, 경제 서적도 많답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2.07.25 10:00
[커버스토리]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책 한 권을 읽는다면?…생글생글이 추천하는 10권은 바로~바로~

세상에는 읽을 만한 책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읽어야 할 책 100선’ ‘내 인생을 바꾼 책’ ‘아들딸에게 권하는 50권’ 같은 제목으로 많이 소개돼 있습니다. 시, 소설 분야의 책은 뭐든 읽으면 좋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선별하기 힘들 정도로 많죠. 생글생글은 학생 수준에 맞는 책 10권을 추천합니다.▷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유명한 경제학자와 그들의 경제 철학을 정리한 책입니다. 학생들이 알아둬야 할 인물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가 맨 앞에 등장합니다. 그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구론》을 쓴 맬서스, 자유무역을 주창한 데이비드 리카도 등이 나옵니다.▷북학의 : 조선 정조 시대를 산 박제가가 쓴 조선판 국부론입니다. 박제가는 조선이 성리학에 찌든 나머지 상업과 공업을 등한시해서 가난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선진국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상공업 정신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정조에게 건의했습니다. 그의 상업론, 물류론, 분업론, 전문화론은 탁월합니다.▷선택할 자유 : 윤석열 대통령이 읽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책이죠. 저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그는 시장경제를 주창한 시카고학파의 거두입니다. 자발적 교환, 가격의 역할을 중시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개인, 기업의 선택할 자유에 맡겨두는 것이 성장과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도 썼습니다.▷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 : 애덤 스미스가 쓴 고전입니다. 《국부론》은 워낙 두껍고 내용이

2022.07.25 10:00
[커버스토리] 국어 과목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요?…독서 부족→문해력 저하가 근본 원인이죠

국어 과목이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어 수능시험에 경제 지문이 나오면 수험생들이 크게 당황한다고 합니다. 근본 원인은 문해력에 있습니다. 문해력은 어휘, 문장, 글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은 평소 독서에 자신을 많이 노출하는 겁니다. 시험을 위한 독서는 너무 좀 그렇죠. 독서는 교양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1)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건 학생들에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서는 사치라는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하고, 오후 3~4시까지 수업해야 하고, 학원에 가야 하고, 밤늦게 돌아와 또 공부해야 하고…. 이런 생활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반복되다 보면, 책 읽을 틈과 여유를 찾기 힘든 거죠. 학생들의 고충은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직장인들의 불만과 비슷합니다. ‘운동은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도 그렇답니다. 하루 30분, 1시간을 내서 독서하고 운동하는 거죠.(2) 독서는 네 가지 힘을 키워줍니다. 문해력과 직접 관련이 있죠. 우선 상황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책은 여러 장(chapter)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자가 장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죠. 목차를 보면 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읽고 나면 책이 주장하는 바를 통찰하게 되죠. 변화를 위한 비판적 사고력, 정확한 의제 설정 능력,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습득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3) 독서는 교양을 넓히고 높여줍니다. 무지함을 피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교양을 장착하는 게 좋습니다. ‘모르면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는 자칫 잘못하

2022.07.25 10:00
[커버스토리] 해수욕장 물가 바가지일까요?

해수욕장 성수기, 해외여행 성수기, 논술학원 성수기….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다”는 거지요. 시장 용어로 ‘바가지’라고 합니다. 한여름 해수욕장에 가면 모든 것의 가격이 치솟습니다. 자릿값, 튜브값, 밥값, 펜션값, 렌터카값. 해외로 가는 비행기표 가격도 그렇습니다. 대학 논술 코칭비도 마찬가지고요.사람들은 희한하게 비쌀 때를 잘 기억합니다. 시장에선 반대 현상도 나타난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모든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가격을 대폭 할인해도, 헐값이어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행업을 한 사람들은 시쳇말로 쪽박을 찼지요. 항공사들은 직원을 대량으로 해고해야 했죠.시장에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도, 가격이 급전직하로 폭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가격이 급등하든, 급락하든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가지만 욕하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대체로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질문 들어갑니다. 바가지를 ‘나쁜 가격’, 폭락한 가격을 ‘착한 가격’이라고 부르는 게 옳을까요? 가격에 대한 오해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2.07.18 10:01
[커버스토리] 성수기 여행지 물가는 바가지라고 부르고 246% 오른 상추가격은 받아들이는 이유

<제시문 1>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바가지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준수사항 위반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했더니 바가지요금 등과 관련한 민원이 327건이나 됐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엔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 해수욕장 이용 지장 초래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제시문 2>가격 상승세는 상추와 깻잎 등 엽채류가 이끌고 있다. 상추 가격은 ㎏당 1만2433원으로 전주 평균 가격 대비 88.5% 상승했다. 전달보다는 246.0%, 전년 동월보다는 174.4% 급등했다. 이달 들어 7일까지 상추 평균 가격은 1만699원으로 집계됐다. 상추의 월평균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것 역시 10년 만에 처음이다. 깻잎 가격도 상추를 따라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당 7114원으로 전주 대비 69.9% 올랐다. 오이와 풋고추 가격은 전주보다 각각 70.1%, 60.8% 상승했다.<제시문 1>과 <제시문 2>는 가격을 주제로 다룬 신문 기사입니다. <제시문 1>은 성수기 때 나타나는 높은 해수욕장 비용을 바가지요금이라고 표현했고, 정부가 단속할 거라고 썼습니다. <제시문 2>는 상추와 깻잎 가격이 ‘바가지요금’에 버금갈 정도로 폭등했지만, 바가지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두 제시문을 읽고 가격에 대한 생각을 쓰라는 논술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쓸 것인지요?우선 글을 쓸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2>가 다른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1은 수요가 급

2022.07.18 10:00
[커버스토리] 같은 물건 가격도 장소·시간 따라 달라지고 가격보다 친절 중시하는 소비자도 있어요

가격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은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습니다. [1] 크리스마스카드크리스마스카드는 왜 12월 24일에 가장 비싸고 26일에 가장 쌀까요? 성탄절 하루 앞, 하루 뒤일 뿐인데 말이에요. 이브날인 24일 이런 불만이 제기된다고 해봅시다. “24일 크리스마스카드 가격을 규제해주세요. 너무 비싸요. 지나친 상술 아닙니까? 카드 제작 원가를 공개합시다.” 여러분이 이런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똑같은 카드지만 가격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존재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전날 카네이션은 정말 비쌉니다. 9일에는 구매자가 확 줄어들고 가격도 급락합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종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도매가격도 들썩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인 셈이죠. [2] A가게와 B가게똑같은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A가게는 B가게 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팝니다. 소비자는 같은 재화, 같은 서비스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A가게 인기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 이럴 수 있을까요?▷A가게 주인은 B가게 주인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를 더 아름답게, 시원하게, 고급스럽게 꾸미거나, 상냥한 어투와 전문지식을 가진 점원을 두거나, 고객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환불정책을 쓰거나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 B가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마 적지 않은 고객이 A가게를 선호할 겁니다. A가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말이죠. [3] 시내와 외곽같은 식료품인데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

2022.07.18 10:00
[커버스토리] 가뭄·장마 겪어보면…물 가치 알게 되지요

“우물이 말라봐야 물의 가치를 알게 된다.”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은 26세 때 만든 달력(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에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매년 달력을 만들면서 여백에 부자가 되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행복에 이르는 길, 속담과 우스갯소리를 써넣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물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물이 귀했던 모양입니다. 물을 잘 관리하라는 뜻이겠지요.장마철엔 물이 귀한 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당연하지요. 흔하니까요. 그러다가 봄 가뭄, 가을 가뭄이 심해지면 “흘려보낸 빗물이 그립다” “잘 저장해둘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무심하게 쓰는 물, 수도꼭지만 틀면 펑펑 나오는 깨끗한 물,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마시고 씻는 물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댐과 보,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잘 관리해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을 잘 관리한 나라가 잘사는 나라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지중해의 기억》을 쓴 페르낭 브로델은 “물은 모든 종류의 자연현상과 섞인다. 인류의 운명과도 섞인다”고 했어요. 물과 문명 속으로 풍덩 들어가 봅시다. 하나, 둘, 셋!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2.07.11 10:01
[커버스토리] 지구 표면 70%가 물, 수구(水球) 아닌가요?…서울과 뉴욕은 댐·저수지·보 덕분에 돌아가죠

우리가 사는 푸른 행성의 이름은 지구(地球)입니다. 한 학생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아니라 수구(水球) 아닙니까?” 옳은 질문일지 모릅니다. 지구의 70%가 물이니까요.물이 이렇게 많지만 인간 문명과 지구상의 생물에 없어선 안 될 담수(淡水: 염분이 없는 물)는 정말 적습니다. 지구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에 존재하는 물 중 2.5%만 담수입니다. 이것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중 3분의 2가 얼음이나 빙하에 묶여 있습니다. 남은 3분의 1도 즉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은 암반층으로 덮인 지하대수층(수㎞ 지하에 고립된 호수) 아래 있어서 접근하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그럼 이렇게 저렇게 갇혀 있지 않은 담수는 얼마나 될까요? 겨우 0.003%라고 합니다. 냉대 지역이나 토양 속 수분, 동식물의 몸속, 혹은 공기 중의 수증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빼고 그렇습니다. 강과 개천, 시내에 존재하는 담수는 전체 물의 6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것도 신기합니다.오래전부터 ‘정치’는 모든 계급에 물을 공평무사하게 공급하는 데 신경 썼습니다. 농토에 댈 물이 부족해지고, 저수지가 마르고, 땅이 갈라질 때 민심은 크게 흔들렸죠. 댐, 보, 저수지, 상수도, 정수 시설, 절수 기술 등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물의 보편 복지’는 어려웠을 겁니다. 댐, 보, 저수지를 없애자는 것은 깨끗한 물을 오로지 힘있는 자에게만 공급하자는 주장과 비슷합니다. 저소득 국민은 멀리서 물을 길어오거나 주변의 더러운 물을 먹어야 하죠.《물의 세계사》를 쓴 스티븐 솔로몬의 연구에 따르면 20세기가 끝날 무렵 인류는 약 4만5000개의 대형 댐을 건설했다

2022.07.11 10:00
[커버스토리] 헤로도토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세계 4대 문명·한강의 기적도 물 덕분이죠

물은 생명을 낳았고 문명을 키웠습니다. 인류 역사상 농사를 시작한 문명은 물을 따라 나타났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을 보세요. 고대 이집트 문명은 아프리카를 종단하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말했지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등장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는 쌍둥이강에서 일어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니 참 신기합니다. 인더스 문명 역시 물 문명이었습니다. 인더스강의 잦은 범람은 수리 시설을 끊임없이 자극해 발전시켰습니다. 이 문명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물 관리 실패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있을 정도로 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명이었습니다. 중국 문명은 거대한 물의 세계, 황허강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황허 문명이라는 것이죠. 고대 문명, 그러니까 기원전 수백, 수천 년 전에 나타난 거대 문명은 ‘물=문명’임을 역사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죠.이 등식은 훗날 등장하는 지중해 문명에도 적용됩니다. 영어로 표기되는 지중해(Mediterranean) 역시 그리스어로 ‘땅 사이의 바다’를 뜻합니다. 땅 사이에 놓인 바다를 지배한 것은 그리스와 로마였습니다. 지중해는 유럽 세계를 잇는 평평한 도로와도 같았습니다. 배를 띄우면 어디든 갈 수 있었죠. 이는 곧 지중해가 상업 중심로였다는 의미입니다. 자본과 물건, 사람이 오가는 바닷길을 장악하는 나라가 최강 국가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성장하면서 그리스 문명은 지중해의 ‘슈퍼 파워’가 됐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 전쟁도 사실 해상패권을 둘러싼

2022.07.11 10:00
[커버스토리] 밀·콩·옥수수 생산 '뚝'…'식량 대란'은 오는가?

‘식량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전 세계가 식량 부족으로 재앙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언론들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기온 탓에 밀, 옥수수, 콩 생산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큰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세계 식량 공급망에 이상이 생기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잘사는 나라들은 비싼 값을 치러서라도 사 먹을 수 있지만, 못사는 나라들은 모자란 식량 탓에 대규모 기근을 겪을 수도 있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에 있는 저개발 국가들이 그런 나라입니다.식량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선 국제 원조도 잘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쌀독에 쌀이 차야 남을 도울 마음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는 밀, 옥수수, 콩, 쌀, 보리 같은 세계 5대 작물 부족 현상을 구조적으로 겪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단기적인 현상일까요? 식량 문제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크게 보면 “정치적 이유만 없다면 지구촌에 굶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란 시각과 “늘어나는 인구가 먹고살기 어려울 때가 온다”는 시각으로 나뉘어 있죠. 식량 이슈를 살펴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2.07.04 10:01
[커버스토리] 전쟁·식량보호주의에 묶인 밀·콩·옥수수…3억이 굶주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올해 대규모 굶주림 사태가 다수 발생할 위험이 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된다면 3억 명이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윤선희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식량 문제 때문에 세계 빈곤율이 높아지고, 독재 정권이 더 억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베아타 야보르칙 유럽부흥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하루 세끼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가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식량 부족과 굶주림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량 문제가 최근 빠르게 악화한 이유는 세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둘째는 이상 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흉작, 셋째는 곡물 보호주의에 의한 공급망 위기입니다.첫째 이유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밀 공급망을 단번에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밀 수출 1위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2위입니다. 두 나라의 밀 수출량은 세계 전체 수출 물량의 3분의 1이나 된답니다. 이런 두 나라가 지난 2월부터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밀 수출이 제대로 될 리 없는 거지요.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남부 항구를 통해 밀을 수출해왔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곳을 점령한 뒤 수출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전쟁 중 농사조차 짓기 어려워져 올해 우크라이나의 밀 농사는 물 건너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씨앗만 뿌리면 밀이 쑥쑥 자랄 만큼 비옥한 토지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말이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역

2022.07.04 10:00
[커버스토리] "삶은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카를 포퍼가 말했듯, 인류는 녹색혁명으로 '맬서스 함정' 해결했죠

과학철학자 카를 포퍼(1902~1994)는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고,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삶인 것이죠. 포퍼의 말은 참으로 음미할 만합니다.인류 문명도 그랬습니다. 인류는 인류 전체에 닥친 문제를 풀어가면서 진화해왔습니다. 식량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먹고사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을까요? 영국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1766~1834)는 인류가 먹고사는 문제, 즉 식량 문제를 누구보다 깊이 고민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식량이 생산될 수 있을까?” 당시 영국에선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하면서 인구도 급증했습니다. 먹고살기가 좋아지자 출산율이 높아진 겁니다.맬서스에게 ‘영국 사태’는 너무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1, 2, 4, 8, 16…)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1, 2, 3, 4, 5…)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류는 결국 굶주림에 허덕일 것이다.” 그는 비관론을 묶어서 1798년 《인구론》을 썼습니다. 그는 인구를 줄이는 방법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빈민층을 대상으로 불임수술을 시키자.” 맬서스가 요즘 살았다면 ‘아웃’당했을 겁니다.그는 경제학으로 이 문제를 표현했습니다. ‘수확체감의 법칙.’ 수확체감은 ‘무엇인가를 생산할 때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을 늘리면 총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생산량 증가분 즉, 한계생산은 점차 줄어든다’는 걸 말합니다. 맬서스는 인구가 늘면 농사

2022.07.04 10:00
[커버스토리] 알 듯 모를 듯 기름값…세금이 그렇게 많아?

자동차에 넣는 기름의 가격이 최근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올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L당 2100원으로 치솟았고 일부 주유소에선 2200원대까지 급등했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합리적이어서 기름값이 폭등하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만, 불만은 휘발유처럼 타오르고 맙니다.기름값이 이 정도로 오르면 정부는 있는 대책, 없는 대책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국제 원유(原油)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며 손놓고 있다간 여론의 뭇매를 맞기 십상이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하는 처지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지요.그래서 나온 대책이 기름에 붙는 유류세 인하입니다. 세금을 최대한 줄여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유류세 최대 인하폭은 37%. 지난 5월 1차로 30% 내렸다가 37%로 7%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기름값을 구성하는 요소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름에 붙는 세금 종류가 많은 데 우리는 놀랍니다. 또 주유소별로 가격이 다른 이유도 참으로 다양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 가격이 변하면 모든 것의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름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가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2.06.27 10:02
[커버스토리] 휘발유 1L 넣으면 900원이 세금…유류세 내려 소비자가격 조절하죠

다음달부터 (1)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2)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인하 여력이 생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물가가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L당 현재 573원에서 다음달부터 51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는 L당 정액으로 붙는 교통세 등이다. (3) 작년 11월 20% 인하됐고 올해 5월부터 인하폭이 30%로 확대됐지만 (4)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는 (5) 법정 한도(37%)까지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한국경제신문 기사>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기름값 기사입니다. 기사를 요목조목 뜯어서 분석해봅시다. (1) 휘발유, 경유는?지하에서 퍼올린 기름을 원유(crude oil)라고 합니다. 시커먼 액체인데요. 이것을 정제하면 여러 종류의 기름이 나옵니다. 30도 이하에서 나오는 게 액화석유가스(LPG)입니다. 30~100도 사이에서 휘발유(가솔린)가 나오죠. 우리가 주유소에서 흔히 보는 기름입니다.100~180도에선 나프타(naphtha)가 나옵니다. 석유화학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180~250도에선 등유가 나옵니다. 석유난로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250~350도로 가열하면 경유가 추출되는데 디젤엔진용으로 팔립니다. 350도 이상에서 정제되는 중유는 화력발전용으로 소비됩니다. 그다음에 찌꺼기인 아스팔트가 생깁니다. 도로를 까는 데 쓰이죠. (2) 유류세는?기름에 붙는 각종 세금을 말합니다. 휘발유, 경유를 기준으로

2022.06.27 10:01
[커버스토리] 비관론자 "지금처럼 펑펑 쓰면 석유 고갈된다"…낙관론자 "확인매장량 증가, 석유 다 못쓸 것"

인류 문명은 에너지에 따라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은 근력을 1차 에너지로 썼습니다. 사냥하고, 돌도끼를 만들 때 근육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을 만났습니다. 추위를 달래고, 고기를 구울 때 정말 유용했죠. 움막 가까이 있는 나무와 풀이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근력에 의지한 석기시대는 불의 개입으로 청동기, 철기시대로 진화했습니다.땔감보다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더 좋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석탄입니다. 화석에너지인 석탄은 완전히 다른 ‘힘’을 창조해냈습니다. 증기 에너지입니다. “석탄을 때면 증기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석탄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낳기에 이르렀습니다.석탄은 없어선 안 될 에너지원이 됐고 엄청나게 소비됐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석탄이 고갈된다면?” 1865년 스탠리 제번스(Stanley Jevons)라는 영국 사회학자는 “조만간 석탄 고갈로 산업 성장이 멈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진보 속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석탄을 쓰는 인구와 산업, 국가가 급증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석탄 고갈론’이었습니다. 새로운 탄광을 찾아내기 어렵고, 더 깊은 곳에 묻힌 석탄을 캐낼 기술이 없다는 데 당시 영국은 절망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석탄 고갈론’이 엉터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석탄 공급이 줄었다면 가격은 아마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야 하죠. 우려와 달리 석탄 가격은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채굴 기술의 발전, 석탄 확인 매장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더 쉽게, 더 많이 캘 수 있으니까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

2022.06.27 10:00
[커버스토리] 화물차 파업 '물류 대란' 실학자 박제가가 본다면?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1750~1805)는 ‘도로와 수레’에 조선의 운명이 달렸다고 봤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물류’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정보가 도로망과 수레를 통해 잘 유통되면 조선 백성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조선의 도로망과 수레 수준은 형편없어서 대규모로 교환 또는 거래하기 어려운 처지였죠. 200여 년 전 이런 물류관과 상업관을 가진 애덤 스미스 같은 인물이 조선에 있었다니 놀랍습니다.최근 발생한 화물연대의 파업과 그로 인해 일어난 물류 대란을 박제가가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물류 대란은 화물연대와 정부의 합의로 8일 만에 해결됐습니다.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한다고 합의한 덕분이죠.전국 도로 위를 달려야 할 수레(화물차)가 멈추어 선다면 피해는 커집니다.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조선은 거의 완벽한 물류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진화했지만, 박제가는 파업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애덤 스미스’ 박제가의 물류관은 어땠는지, 최근 파업은 어떤 문제로 발생했는지 알아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2.06.20 10:01
[커버스토리] "도로와 수레가 좋다면 조선은 가난하지 않을 것"…실학자 박제가가 《북학의》에 남긴 물류·상업論

우리나라는 동서 간 거리가 1000리고 남북은 그것의 세 배가 된다. 그 가운데 서울이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서울로 물자가 모여드는 데는 실제로 동서 500리, 남북 1000리에 불과하다. (중략)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 단언하건대 그것은 수레가 없기 때문이다. 전주의 장사꾼은 생강과 참빗을 짊어지고 의주까지 간다.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걷느라 모든 근력이 다 빠진다. 원산에서 미역과 마른 생선을 싣고 왔다가 사흘 만에 다 팔면 적은 이익이나마 생긴다. 하지만 닷새가 걸리면 본전만 하게 되고, 열흘이나 머물면 오히려 본전이 크게 줄어든다. (중략)영동 지방의 경우 꿀은 생산되나 소금이 없고, 평안도 관선에서 철은 생산되나 감귤이 없으며, 함경도는 삼이 흔해도 무명은 귀하다. 산골에는 붉은 팥이 흔하고, 해변에는 생선젓과 메기가 흔하다. 영남 지방에선 명지(좋은 종이)를 생산하고 청산과 보은에는 대추가 많이 나고, 강화에는 감이 많다. 백성들은 이런 물자를 서로 이용하여 풍족하게 쓰고 싶어도 힘이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수레가 없기 때문이다. (중략)홍대용은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닦으려면 토지 몇 결은 없어지겠지만 수레를 사용해서 얻는 이익이 그것을 넉넉히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레는 오르막은 꺼리지 않지만 빠지는 곳은 꺼린다. 지금 저잣거리의 작은 도랑은 반드시 복개해서 지하로 흐르도록 하고, 세로로 걸쳐 놓은 나무다리는 모두 가로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중략)우리나라는 배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물이나 빗물이 새어드는 것도 막지 못한다. 짐을 많이 싣지 못하고 배에 탄 사람도 편하지 않다. 말을 배에 태울 때는

2022.06.20 10:00
[커버스토리] "최저운임제 위헌" vs "적정 운임이 과속 막아"…"영업자유 제한" vs "정부 개입은 당연"

최근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의 파업과 물류 대란은 ‘안전운임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을 맡기는 화주들이 화물차주들에게 반드시 정부가 고시한 가격 이상으로 운임을 지급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화물차를 모는 사람들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화주들은 법이 정한 대로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번 파업과 파업 쟁점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엇갈린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관점1] 안전운임제는 무엇인가?화물자동차 사업법에 들어 있는 제도인데요. 2018년 지금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일 때 이 법을 개정해 안전운임제를 넣었습니다.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들은 “소득이 적은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많은 화물을 싣고 더 빨리 달리려 하기 때문에 과적, 과로, 과속에 시달린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노동정책을 선호하는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안전운임위원회(화주 3명, 차주 3명, 운수사 3명, 공익위원 4명)를 구성했고,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로 만들었습니다. 적정 운임을 주지 않은 화주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일몰제(日沒制)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뜻입니다. [관점2] 연장하자, 폐지하자화물연대노조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화주들은 일몰제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화물 운송을 맡기는 화주들의 주장은 확고합니다. 화주들은 “운임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주와 화물차주가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할 운임을 왜 정부

2022.06.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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