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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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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데스크] 대학, 기업식 개혁이 해법이다

    지난 토요일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대학의 A총장을 등산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비교수 출신인 A총장은 요즘 학교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적지 않은 교수들의 '사적인 적'이 돼 있다. 동반 길에 대화는 자연스럽게 요즘 대학가의 최대 화두인 '기업식 개혁'에 모아졌다. 쉬엄쉬엄 가는 길이어서 대화도 길어졌다. A총장의 첫 마디는 "대학 개혁,정말 어렵다"였다. 개혁하기 어려운 곳이 군(軍)이라지만 대학은 군보다 두 배는 더 어려운 곳 같다고 했다. 학과 통폐합 문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수강생이 많지 않아 없애도 될 만한 과목이 교수 일자리용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했다. 대학들이 문어발식으로 학과를 늘려 캠퍼스에 건물만 잔뜩 들어섰다는 지적이었다. 목 뒤로 흐르는 땀을 닦은 그는 교수들의 관료적 태도에 두 손,두 발을 다 들었다며 일화를 들려줬다.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한 교수에게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강의를 줄여달라는 요구부터 하더라는 것."편하게 학교생활하겠다는 거지요. " 강의를 최우선시하는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교수들이 더 하더라는 꾸지람도 빼놓지 않았다. 교수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이르자 그는 잠시 쉬어 가자며 한쪽 바위에 걸터 앉았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백화점식 학과제를 없애더라도 남아도는 교수를 자르거나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수단은 대학에 없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긴 대학의 경우 법학교수가 공급과잉이지만 정년 때까지 꼬박꼬박 월급을 줘야 하는 게 캠퍼스의 현실.정년퇴직까지 기다리는 자연감소가 거의 유일한 구조조정 방안이라는얘기였다. 공무원 사회 못지않은 철밥통이 대

    2010.05.09 00:00
  • "해외파병 부대 7월 창설"…金국방, 특전사 1000명 규모

    김태영 국방장관은 12일 "특전사로 구성된 1000명 규모의 해외파병 부대를 오는 7월1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TV 한국정책방송과의 대담에서 "유엔의 파병 요청이 오면 한 달 이내에 파병하기 위해서는 전담부대 창설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파병부대는 1000명 규모로 창설되지만 예비 지정부대와 별도 지정부대 각각 1000명씩 모두 3000명이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국가가 ...

    2010.03.12 00:00
  • 美 "北 WMD 제거 부대 운용"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11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기 위한 전담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한 · 미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에서 전담부대 훈련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WMD와 관련,"한 · 미 양국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WMD의 위치를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미국이 전문성을 가진 제거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

    2010.03.11 00:00
  • 영남대 등 4개 대학에 군사학과 생긴다

    영남대와 청주대 등 국내 4개 대학이 육군 장교 양성을 위해 2011년 군사학과를 개설한다. 육군은 9일 충남 계룡대에서 영남대 청주대 건양대 용인대 등 4개 대학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학 발전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2011년도 군사학과 개설을 신청한 23개 대학 중 현장실사와 심사를 통해 이들 4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군사학과를 설치한 대학은 기존의 조선대 경남대 대전대 원광대를 포함해 8개 대학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학별 군사학과 정원은 40명 규모로 졸업 후 학군 및 학사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선발 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지만 여학생의 경우 장교 의무복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등록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2010.03.09 00:00
  • 北 '신형 중거리미사일 사단' 창설

    북한이 사거리 3000㎞ 이상의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신형 IRBM 사단'을 별도로 창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9일 "북한이 최근 인민군 총참모부 미사일 지도국 산하에 신형 중거리미사일 사단을 창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미사일사단은 3000㎞ 이상의 신형 IRBM을 작전 배치하고 관할하는 임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3000㎞ 이상의 신형 IRBM 개발에 착수해 2007년 이를 실전 배치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IRBM 사단을 창설한 것은 앞으로 신형 IRBM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전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 미사일은 주일 미군기지뿐 아니라 괌까지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2010.03.09 00:00
  • 전투기 훈련 일시중단…순직 조종사 1계급 추서

    공군은 지난 2일 발생한 F-5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대북 초계비행을 제외한 모든 전투기의 비행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공군 관계자는 3일 "사고 기종인 F-5 전투기는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비행이 중단되며 다른 전투기도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일부터 순차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추락한 F-5 조종사인 오충현 중령(43)과 어민혁 대위(28),최보람 중위(27)가 비행착각(ver...

    2010.03.03 00:00
  • 공군 F-5 2대 실종

    [한경닷컴] 공군 F-5 전투기 2대가 2일 오후 12시25분께 전투 기동훈련 도중 강원도 강릉시 서쪽 20㎞ 상공에서 실종돼 공군이 수색에 나섰다.F-5 전투기 2대에는 조종사 3명(1+2)이 탑승하고 있으며 조종사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군은 HH-60 구조헬기 2대를 급파해 실종자를 수색 중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2010.03.02 00:00
  • 훈련중이던 F-5 전투기 2대 황병산 추락

    훈련 중이던 F-5 전투기 2대(사진)가 2일 낮 12시33분께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 일대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3명이 모두 실종됐으며 전투기는 산산조각난 채 발견됐다. 공군에 따르면 F-5E(1인 탑승)와 F-5F(2인 탑승) 전투기 2대가 낮 12시20분께 기동훈련을 위해 강릉기지를 이륙한 지 5분 만에 강릉시 서쪽 20㎞ 대관령 상공에서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전투기가 레이더에서 자취를 감추자 공군은 ...

    2010.03.02 00:00
  • F-5 전투기 2대 황병산 추락‥조종사 3명 사망

    2일 낮 12시33분께 훈련 중이던 F-5 전투기 2대(사진)가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에 추락해 조종사 3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에 따르면 F-5E(1인 탑승)와 F-5F(2인 탑승) 전투기 2대가 낮 12시20분께 기동훈련을 위해 강릉기지를 이륙한 지 5분 만에 강릉시 서쪽 20㎞ 대관령 상공에서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사고기인 F-5E에는 어모 대위가,F-5F(제공호)에는 비행대대장인 오모 중령과 최 중위가 각각 탑승...

    2010.03.02 00:00
  • 남북, 2일 개성서 '3통 협의' 실무접촉

    남북은 28일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온 군사실무회담의 형식을 바꿔 남북실무접촉 방식으로 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이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위한 절충을 벌인 결과 2일 오전 10시 개성공업지구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며 "우리측은 이강우 통일부 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석대표가 통일부에서 나가는 만큼...

    2010.02.28 00:00
  • "로스쿨로…" 軍떠나는 신세대 장교들

    군(軍)을 떠나는 사관학교 출신 젊은 장교가 늘고 있다. 이전에도 젊은 장교의 조기 전역이 없지 않았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육 · 해 · 공군 모두에서 급증하고 있다. 24일 '3군의 임관 5년차 장교 전역자 통계'에 따르면 해군은 2007년 3명에 그쳤으나 2008년 13명으로 네 배 이상 늘었다. 2009년과 2010년엔 각각 15명과 18명에 달했다. 최근 두 해의 총 임관자 수가 173명과 17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 안팎...

    2010.02.24 00:00
  • 北 해안포기지 타격 가능한 '해상초계기' 배치

    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항공기의 동체를 가져다 엔진을 수리한 뒤 각종 첨단 탐지시스템과 무기를 장착한 개량형 해상초계기(P-3CK · 사진) 8대가 올해 안에 전력화된다. 해군은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해안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P-3CK 제1호 인수식을 23일 포항 제6항공전단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연내에 8대를 배치,기존 P-3C 8대와 함께 16대의 해상초계기를 운용할 계획이다. P-3CK는 해군이 국내 첨단기술을...

    2010.02.22 00:00
  • 北 "개성공단 3通회담 내달 2일 열자"

    북한이 개성공단의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다음달 2일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해왔다. 국방부는 22일 "북한이 이날 오전 9시26분께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3월2일 개성공업지구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며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애초 지난달 22일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1월26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자고 제의했으나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2월23일 개최하자는 우리 측의 역제안에 회신하지 않다가 이날 다시 회담 장소를 고수한 채 날짜를 수정 제의해왔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2010.02.22 00:00
  • 北, 또 서해·동해 8곳 사격구역 지정

    북한이 1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포함한 서해상과 동해상 8곳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군과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상 백령도와 대청도 NLL 인근 해상 등 서해 4곳과 함경북도 등 동해상 4곳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해상사격을 실시하겠다고 러시아 해상교통 문자방송인 나브텍스(NAVTEX)를 통해 통보했다. 러시아 문자방송은 인근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 안전정보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이 지정한 해상사격구역은 백령도 북방 NLL 인근,대청도 동방 NLL 인근,옹도 근해 NLL 인근,황해남도 청단군 구월리 해상 등 서해 4곳과 함북 홍원군 호남리 해상,함북 경성군 룡암리 해상,원산 인근 등 동해 4곳이다. 사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북한은 최근 NLL 인근 서해안 주요 포병기지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방사포 수십문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포사격 도발 후 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훈련을 늘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작년 11월 대청해전 이후 방사포를 서해 쪽으로 배치했다"며 "동계훈련 기간에는 수시로 전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240㎜ 방사포의 경우 60㎞를 날아가는 포탄을 무더기로 발사할 수 있어 서울 등 수도권을 위협하는 핵심 무기로 판단하고 있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2010.02.19 00:00
  • "정치불안이 안보에 가장 큰 위협" 국방大 국민의식 조사

    우리 국민은 내부 정치 불안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내 · 외 상황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작년 9월9일부터 10월16일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261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나왔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응답자(복수응답)의 62.9%가 국내 정치 불안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내 상황으로 생각했...

    2010.02.08 00:00
  • 연장 복무 조종사 월100만원 항공수당 지급

    [한경닷컴] 의무 복무기간을 마치고 연장 복무하는 전투기와 수송기 조종사에게 월 100만원의 항공수당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일 숙련된 조종사 인력 유출을 줄이기 위해 항공수당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3월중 공포하고 1월1일부터 소급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관 16~21년차중 연장복무하는 조종사에게 월 100만원의 항공수당...

    2010.02.02 00:00
  • 北, 서해 4곳·동해1곳 항행금지구역 추가

    북한이 지난달 31일 서해상 4곳과 동해상 1곳에 추가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군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전 7시부터 2일 오후 8시까지 서해 교동도 서방 5.8마일 해상과 평북 철산군 앞 등 서해상 4곳과 함남 금야군 앞 동해상 1곳 등 모두 5곳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 북한은 당초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들 지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으나 이날 오전에 하루 더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10.02.01 00:00
  • 외박·휴가중 다친 사병에 최대 1000만원 보험금

    정기 외출이나 외박,휴가 중인 병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복무 중에 '나라사랑카드'를 급여계좌로 사용하는 현역병이 정기 외박,외출,휴가 중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상해보험금을 탈 수 있는 서비스를 3월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 기한은 1년 단위로 갱신하되 영내 활동 및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면서 "전투경찰과 경비교도,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해보험 혜택 대상인 현역병이 외출,외박,휴가 때 자해나 자살,형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지진과 해일 등 천재지변을 당할 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GOP사단을 기준으로 월 평균 850여명이 휴가를 나가지만 사고 발생 때 현실적인 보상 대책의 미흡으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병사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해보험은 나라사랑카드를 급여계좌로 활용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급여계좌 사용 중단 시 보험은 해지된다"고 덧붙였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2010.02.01 00:00
  • [3大 신성장 산업으로 소득 4만弗시대] (下) 원전·항공·방산은 '선진국 리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원전 항공 방산 등 '3대 신성장 산업'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와 4만달러 진입의 길이 있다고 말했다. 20년 내에 쏟아져 나올 2300조원 규모의 원전과 700조원의 항공,70조원의 방산 물량 중 무역 규모 10위권인 우리가 최소 10%(300조원)만 차지해도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00조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조달러(약 1150조원)의 30%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 ...

    2010.01.29 00:00
  • 원전·항공·防産에 '소득 4만弗' 길 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대륙 황사바람 곧 한반도 휘감는다'라는 제목의 특집에서 한국 7대 산업의 경쟁력을 중국과 비교한 기사를 실었다. 조선 · 석유화학은 추월당하기 직전이고 반도체 · 전자 · 철강은 시간문제이며,자동차와 휴대폰만 상대적 안정권에 있다는 달갑지 않은 내용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2010년 한국기업의 5대 불안 요인과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의 추격으로 한국이 '신(新)샌드위치'...

    2010.01.27 00:00
  • 北, 서해 항해금지구역 일방 선포

    북한이 지난 25일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해상 2곳에 항해금지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북한의 항해금지 구역 설정은 통상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에 나온 적이 있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26일 "북한이 지난 25일부터 3월29일까지 서해 백령도 동방 해상 1곳과 대청도 동방 해상 1곳에 각각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면서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의도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항해금지구역이 선포된 백령도 동방 1...

    2010.01.26 00:00
  • 군사분계선 25㎞내 작전지역도 개발 허용

    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에서 25㎞ 이내 작전지역에서도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합참은 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개발을 사실상 막아온 '작전장애 검토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제를 최소화한 새 기준을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변경한 작전성 검토 기준에 따르면 MDL에서 25㎞ 이내 작전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재산권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는 등 보호구역 통제를 풀기로 했다. 합참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에서도 진지방어 작전에 지장 없이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민간인의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이미 설정된 보호구역을 최대한 해제하고 군과 협의없이 행정업무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했다"고 말했다. 또 군부대 주변에서 건물을 신 · 개축할 때 눈에 들어오는 전투진지에 따라 건물의 높이와 방향을 제한받았지만 앞으로는 진지의 특성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합참은 "최근 5년간 사용하지 않은 전투진지는 폐기 진지로 간주해 건물의 높이와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의 침투와 국지 도발에 대비해 사용 중인 진지의 인근 건물은 높이와 방향을 제한받는다. 군부대 주변의 보호구역 적용거리 기준도 완화됐다. 합참은 "적용거리 기준이 기존 부대 울타리 경계선에서 지휘소 등 부대의 핵심 시설로 완화,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부대 주둔지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구역으로 판단했다면 내달 1일부터는 핵심 시설로부터 500m 이내 구역으로 조정,결과적으로 부대 주둔지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는 뜻이다. 사격장,비사격 훈련장의 경우 최외곽 울타리

    2010.01.26 00:00
  • "북한軍, 대청해전 이후 서해훈련 강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2일 "지난해 대청해전 발생 이후 북한이 서해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과거보다 더 자세하게 서해의 북한군 동향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책설명회를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동계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군복무 기간연장 추진여부와 관련,김 장관은 "군복무 기간은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으나 국민에게 추가 의무...

    2010.01.12 00:00
  • [취재여록] 방산수출서 2% 부족한것

    "한국이 무기수출을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경쟁국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기 수출대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방산(防産)수출액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11억7000만달러에 달했다는 자료를 낸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6일 방산수출 10년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연간 1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무기시장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출실적이지만 무기 수출국가들은 한국을 만만찮게 본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중위권 방산 수출국인 브라질이나 터키 등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말도 곁들였다. 한국이 잠재 경쟁국으로 급부상한 이유는 방산수출 통계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5500만달러로 시작한 수출은 2006년 2억5300만달러를 거쳐 최근 3년 동안 4배나 많은 11억7000만달러로 커졌다. 수출대상 국가 수도 2006년 44개국에서 2009년 74개국으로 거의 배가 늘었고 수출국가 순위도 10년 만에 순위권 외에서 17위로 수직상승했다. 수출 기업 수도 10여개 안팎에서 100개로 10배나 많아졌다. 수출품목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 무역품목으로 따지면 경공업 1차 상품에 해당되는 탄약비중이 줄어들고 통신 항공 잠수함전투체계 기동화기 등 첨단제품 수출이 급격히 늘었다. "경쟁국들의 분석대로 세계 최강 수준인 중공업과 정보기술력이 무기생산에 접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 같다"는 설명이 들어맞는 성장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빛나는 통계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산수출 지원정책은 태부족이다. 정부 내에 그 흔한 전담지원조직과 수출진흥기금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다 수출

    2010.01.06 00:00
  • 무기 구매, 중개상 개입 최소화

    국방부는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무기중개상(에이전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 간 직거래 방식을 확대해 무기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군(軍)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 기준을 과학적으로 재설정해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31일 오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무기 획득 체계개선과 고도제한 갈등 해소,군사시설 재배치 방안 등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무기 조달과 관련,현재 상업구매(65%)가 정부 간 직거래(35%)보다 훨씬 많은 점을 개선해 직거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무기 획득 과정에서 에이전트와 군 관련자 간의 유착 등 비리가 많다고 강하게 질타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려 590여개의 무기중개 업체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고도 제한에 대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고도 제한의 적합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할 비행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전국 1800여개의 군사시설을 작전임무 단위별로 600여개소로 통합 배치해 부지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병영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옮기고 도심지 부대를 고층화, 복합화하겠다는 것이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2009.12.31 00:00
  • 눈 나빠도 군대간다

    시력이 매우 나쁜 사람도 내년 2월 징병검사부터 3급으로 상향 조정돼 군대에 가게 된다. 또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는 데 악용돼 온 사구체신염(콩팥의 사구체에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염증성 질환) 질환자 등의 징병신체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30일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근시와 난시,부동시를 비롯한 사구체신염 등의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병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시의 경우 ...

    2009.12.30 00:00
  • "원전도 수출하는데 국회는 4대강 타령만"

    "밖에서 47조원 공사를 따왔다. 국회는 4대강 타령만 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국회야,발로 뛰는 대통령에게 부끄럽지 않니."(khy2009)"입으로만 하는 정치는 필요없다. 일을 해내는 정치가 대세다. "(발붙이기어렵다)사상 최대 규모인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소식이 전해진 27,28일 이틀간 인터넷 포털과 청와대 게시판에는 '무능한 국회'를 비판하고 수주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네티즌의 글이 줄을 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 오지만 이번에는 "밖에서는 초일류인데 국회는 초저급"이라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을 폄하하는 글도 일부 있으나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다"는 대세에 눌렸다. 네티즌들은 특히 예산부터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 국회를 싸잡아 질타했다. 다음 아고라의 국회 게시판에는 "대통령은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국회의원들 제발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냐"는 내용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아이디 '20091227'은 댓글에서 "예산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이 지난 17일부터 지금까지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수주하러 가는 날에도 국회에서 밥 시켜 먹으면서 농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khy2009'는 "47조 수주액과 4대강 예산은 비교가 안 된다. 국회야,발로 뛰는 대통령이 부끄럽지도 않니"라고 꼬집었다. '45487'은 "대통령은 휴일도 없이 일하는데 국회는 여야 간 타협없이 예산도,복수노조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매일 깽판만 치고 있다"고 썼다. '대통령이란' 글에 댓글을 단 한 네티즌은 "4대강 때문에 국정이 발목 잡혀 있다"며 "보의 숫자

    2009.12.28 00:00
  • 軍 신병 훈련기간 최대 2배로 늘린다

    군 당국이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막기 위해 신병교육훈련 기간을 최대 두 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7일 "지난 9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논의됐던 신병교육훈련 강화 방침에 따른 후속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훈련소에서 5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 연대급 부대에서 별도의 집체교육을 받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별도의 집체교육은 병사 특기별로 ...

    2009.12.27 00:00
  •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홍규덕…민간인 임명 처음

    국방부는 23일 국방개혁실장에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52 · 사진)를 임명했다. 병력 감축과 군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작업을 담당하는국방개혁실장에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홍 신임 실장은 유엔 군축위원회 및 총회 제1위원회 정부대표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거쳐 지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방담당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작년 8월부터 개혁실장을 맡아 온 김경덕 예비역 육군 소장(육사 30기)은 이...

    2009.12.23 00:00
  • 남·북한간 軍통신 빨라진다

    남북 간 군(軍)통신선이 구리선에서 광케이블로 현대화돼 다음 주께 정식 개통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용한 동(銅)케이블 통신 회선이 낡아 광케이블로 교체작업을 해왔으며 24~25일 시험통화를 거쳐 다음 주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새 군통신선은 동해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동시에 교체된다. 서해지구 통신선은 남측 군상황실과 북측 군상황실 6㎞ 구간을, 동해지구 통신선은 12㎞ 구간을 각각 연결한다. 군 통신선은 남북 간 육로통...

    200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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