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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8100만㎡ 규모 군(軍)시설 부지가 개발용 토지로 공급된다. 개발제한에 묶였던 탄약고 인근 지역에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국방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관리 · 이전 효율화 방안'을 확정해 보고했다.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국 곳곳에 있는 2억8100만㎡ 규모의 소규모 군사시설 중 필요없는 시설을 통폐합한 뒤 8100만㎡를 택지 등 개발용지로 공급하며,민간 사업자와 지자체의 개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5년이 걸리던 군부대 이전 신청 및 승인 절차 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해 민 · 관 합동으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때 적용해온 기준 지점을 군부대 시설 외곽에서 핵심 시설로 좁혀 가능한 많은 사유지가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준이 바뀔 경우 전국적으로 5000여개 군사시설 주변의 땅이 개발 규제에서 풀려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탄약고 시설 주변에 대한 규제도 풀어 골프장이나 야구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민간인 소유의 91억1000만㎡에 대한 고도제한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실무자가 참여하는 '이전사업 태스크포스(TF)'와 '군사시설 이전사업 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군부대와 지자체,주민들
국방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군부대 인근 토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8일 경기도 연천에 사는 A씨는 "국방부의 이번 규제는 그동안 이뤄진 것보다 훨씬 획기적인 것 같다"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수십년간 인근 탄약고 때문에 개발제한에 걸려 손을 쓸 수 없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국방부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 사는 C씨는 "이번 규제 완화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기준이 바뀐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계획대로라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보호구역에서 빠질 수 있다"며 반겼다. 이 외에도 전국 주요 군부대 인근 주민들은 국방부의 규제 완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군시설 통폐합우선 전국 곳곳에 들어서 있는 국방부 소유의 소규모 군사시설이 대단위 부대로 통폐합된다. 국방부는 통폐합으로 구조조정하면 소규모 군사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총 면적 2억8100만㎡ 중 2억㎡는 군부지로 그대로 쓰고 8100만㎡는 남겨 민간이나 지자체가 택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면적은 여의도 크기의 도시 30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16개 광역시 · 도를 기준으로 하면 약 2개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한 셈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이 마무리되면 1827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군사시설이 856개로 대폭 줄어 효율적 군자원 관리와 지역주민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유지이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91억1000만㎡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제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에 따라 건축행위 제한 등이 있으나
남한주민 강동림씨(30)가 지난 26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진월북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국방부는 강씨가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해당 지역의 철책선에 구멍이 뚫려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방송은 강씨에 대해 "2001년 9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남조선군 22사단 56연대 3대대 9중대 1소대에서 근무했으며 삼성 반도체회사 노동자로 있다가 퇴직해 의거하기 전까지 벌교읍의 어느 한 돼지공장(양돈장)에서 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강동림이라는 전직 직원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강씨의 어머니는 "집에도 안 오고 전화를 해도 안 받아 통화한 지도 3년 됐다"고 말했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국방부는 27일 국방정책실장에 장광일 합참작전본부장(육사 31기 · 중장)을 임명하고 권혁순 소장(육사 34기)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임하는 등 장성 진급 및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육군 참모차장에는 임관빈 중장(육사 32기)이 임명됐다. 육사 34기 출신인 권오성,권혁순,김요환 소장이 중장 진급과 동시에 군단장에 보임됐다. 정경조 소장(3사 11기)도 중장 진급과 동시에 군단장에 보임됐다. 육사 37기 출신인 엄기학 준장 등...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동원 가능한 미군 병력과 전력을 한반도에 유연하게 증강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미사일방어체계(MD) 등 모든 범위의 '확장된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1차 한 · 미안보협의회(SCM)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6개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게이츠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위기시 기존에 배치된 전력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능력(전력)을 유연하게 증강 배치해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전력 위주였던 기존 전시증원 전력이 전 세계에 배치된 전력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시했으며 '확장된 억제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 작업과 관련,'전작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는 연합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기존에 합의된 2012년 4월17일 전환일정을 재확인했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22일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회담에서 합의한 16개 항목 중 핵심은 △한반도 유사 시 전 세계 미군전력 증강 배치 △핵확장 억제력 제공 명문화 △전시작전권 전환 재확인 △한국의 세계평화 기여 등 4가지다. 미군 증강배치와 핵확산 억제력은 지난해 40차 SCM회의에서도 논의됐지만 미국이 이번에 두 가지를 확실히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군사적 의미가 크다.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 유사 시 미군...
전국 5개 지역에 산재해 있는 404만㎡ 규모의 군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5곳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되는 지역은 △강원 춘천시의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 △대전 육군교육사 주변지역 45만㎡ △부산 해운대 우동 주변 9000㎡ 등 모두 386만3000여㎡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 17만6000여㎡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승객 500명을 한번에 실어나를 수 있는 세계 최대 여객기 A380과 각종 최첨단 무기를 볼 수 있는 '서울에어쇼 2009'가 20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방위산업진흥회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무역협회는 이번 에어쇼에 27개국 273개 방위 및 항공우주 관련 업체들과 20만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비행기는 대한항공이 내년 말 도입하는 여객기 A380. 국내에서 ...
광복군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6 · 25전쟁에 참전,전사한 장교에게 수여됐던 화랑무공훈장이 5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주인공은 6 · 25전쟁 발발 직후 판교 남쪽 3㎞ 지점인 금곡리 일대에서 전투 중 전사한 육사 생도대 1중대장 김윤택 중령(육사5기 · 사진). 김 중령은 형인 용택씨와 함께 광복군 제3지대에서 독립운동 요원으로 만주일대에서 활동하다 일제에 체포돼 1944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6개월간 중국 ...
북한이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한 데 이어 서해안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징후가 포착됐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14일과 16일에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성공단과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과 관련,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북한이 평안남도 증산군과 문덕군 앞바다에도 선박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며 "이는 서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나오는 징후"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12일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동서해안을 대상으로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보면 조만간 서해안에서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발사 시기는 오는 20일 이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개량된 미사일의 성능 실험과 통상적인 훈련을 위해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사시간은 KN－02 단거리 미사일 2발이 지난 12일 오전 6시와 8시께, 3발이 오후 5시에서 6시30분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천해성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의한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개최 건과 16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 협의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건에 대해 이날 동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남북 당국간 회담(적십자회담 제외)으로는 지난 7월2일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고기완/장성호 기자 dadad@hankyung.com
병역제도가 당근과 채찍을 명확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폭 바뀐다. 병역면제를 노리고 어깨탈골 등 범죄를 저지른 자의 군복무 기간을 1.5배 늘리는 대신 군필자에게는 도로통행료 및 철도이용료 할인과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병무청은 9일 병역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면탈 범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각각의 대책을 2010~2011년 사이...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8일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변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변 청장은 사거리가 늘어난 미사일의 개발 완료 시점,개발 수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안을 요하는 문제로,향후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에서 비공개로 보고하겠다"고...
한국대표팀이 세계청소년축구대회(U-20) 8강에 오른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또하나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세계대회에서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8강에 올랐으니 분석기사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축구전문가들은 8강 진출의 핵심 원동력으로 홍명보 감독의 실력 위주 용병술을 꼽는다. 키가 크든 작든,프로든 아니든,명문대 출신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오로지 목숨 걸고 뛸 선수들을 앞세웠다는 것.최단신(172㎝) 김민우를 넣고 주전 11명 중 5명을 갈아치우는 극약처방도 서슴지 않았다. 잘 뛰면 누구나 주전이라는 평소 생각을 실천한 것이다. 우연일까. 기록으로 보면 편견 없는 선수기용은 늘 신화를 낳았다. 1983년 박종환 감독이 같은 대회에서 사상 처음 4강신화를 썼을 때,히딩크 감독이 단군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월드컵 4강에 올려놓았을 때 꼭 이랬다. 축구계의 이단아였던 박종환 감독은 출신성분을 묻지도,따지지도 않고 오직 실력으로 선수를 발탁해 썼다. 당시 주류에 들지 못한 채 공 좀 찬다는 평만 듣고 있던 김주성,김판근,고정운은 박 감독이 없었다면 절대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을 것이란 말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히딩크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축구계의 파벌과 무관했고 선수에 대한 편견이 전무했던 그는 전국 축구대회를 직접 참관하며 실력위주로 선수를 골랐다. 월드컵신화의 주역인 박지성 이영표 김남일은 대표적인 '히딩크 키즈'다.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박지성도,해외에서 맹활약하는 이영표와 김남일도 히딩크가 없었다면,파벌에 찌든 한국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면,지금처럼 축구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하진 못했을 것이다. 홍명
국군기무사령부가 국가정보원,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한국형 전투기(KF-X · 일명 보라매) 사업과 관련,제원 등에 대한 기밀이 누설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6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웨덴의 무기회사인 사브의 한국 지사와 민간 안보연구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에 대해 기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국정원과 합동으로 작년 6월과 10월 각각 안보경영...
연예인 출신 병사들이 잇달아 '특급전사'로 이름을 올렸다. 1일 육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급전사에 오른 연예인 출신 병사는 30사단 신병교육대 천정명 상병(29)과 8사단 수색대대 안칠현 병장(31 · 예명 강타)，그리고 윤진영 일병(28)이다. 탤런트 겸 영화배우 출신으로 신병교육대 조교를 맡은 천 상병이 지난 4월 처음으로 특급전사에 등극한 데 이어 7월엔 안 병장과 윤 일병이 특급전사가 됐다. 특급전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윗몸일으키기 82회 이상,2분 안에 팔굽혀펴기 72회 이상을 해야 하고 1.5㎞ 구보를 5분48초 이내에 마쳐야 한다. 또 K－2 소총을 이용한 사격은 20발 가운데 18발을 표적에 명중시켜야 한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2일 영화보기+외식, 3일 친구와 골프,4일 전시회 관람 등 도심 나들이.' 짧은 연휴로 귀성을 포기한 직장인 김태욱씨(40)의 일정표다. 올해는 짧은 추석연휴 탓에 김씨처럼 고향에 가지 않고 도심에서 연휴를 보내는 가족이 늘었다. 신종플루까지 겹치면서 도심 연휴족이 더욱 늘어나는 양상이다. 도심 연휴 특수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연휴 첫날 주요 영화관 예약률이 작년보다 20% 이상 늘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연휴 3일간 300만명 이상이 극장으로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추석에 기록한 265만여명보다 35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CGV의 이상규 홍보팀장은 "귀성인구가 크게 줄어든 만큼 영화 관람객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도 연휴기간 평균예약률이 70%를 웃돌고 있다. 도심 호텔 패키지상품에도 예약이 폭증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은 1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패키지 예약건수가 지난해보다 48.9% 늘었다. 호텔 관계자는 "뷔페레스토랑 라센느의 예약률도 10%가량 늘었고 문의전화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도 연휴기간 그랜드키친 등 호텔 내 레스토랑 예약 건수가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었다. 호텔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는 예약보다 당일 문의를 한 후 방문하는 고객이 많아 실제 방문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업계에선 패키지 상품과 레스토랑이 짧은 추석으로 깜짝 특수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심과 가까운 골프장은 부킹이 불가능한 상태다. 대표적인 근교 골프장인 L,K,N 등은 2일과 4일은 물론 추석 당일인 3일까지 부킹이 완료됐다. 반면 수도권 외곽의 J,S,W 골프장의 예약률은 평균 60% 선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최대 주주로 특정 정당의 최대 주주 위치에서 정치세력화하고 반정부 투쟁에 나서는데 공무원 노조가 그 대열에 선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본전을 건지는 세태에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지난 28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 어느 누구도 언급하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처음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의 '나라꼴' 비판 강도는 전례가 드물 정도로 최상급 수위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한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앞으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 민노총이 깃발을 앞세우고 그의 집무실로 쳐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였다. 발언 다음 날인 29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했다. 이날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게시판에는 김 지사를 공격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김 지사님 존경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사람은 첫 문장에서 "존경은 지랄.(중략)참으로 한심하다"며 막말을 해댔다. 또 어떤 이는 "(김 지사의 사고는)유신시대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다"며 공격했다. 게시판의 글이 무엇이든 김 지사의 공무원 노조비판은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본지의 기획면 '솔직토크' 인터뷰 때 그는 "신분보장이 확실한 공무원노조가 가장 신경쓸 것은 복지밖에 없지 않느냐.복지 문제라면 얼마든지 대화한다. 하지만 그 밖의 정치적 투쟁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
[한경닷컴] 군인공제회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 국방부 장관이 공제회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된다.국방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군인공제회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공제회 이사장 및 이사가 정관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해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현행법은 이사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며,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 호송작전을 펼치고 있는 국군 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이 19일 외국 상선 3척을 해적으로부터 구출했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조영함은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후 3시13분께 예멘 남부 무칼라항 남방 해역에서 사이프러스 국적 알렉산드라호와 마샬군도 국적 하베스트문호,바하마 국적 데니보이호 등 3척의 상선을 뒤쫓던 해적선을 퇴치했다. 대조영함은 1진인 문무대왕함에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현지에서 해적 퇴치 작전에 들어...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관 장소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북한이 핵을 가질 만한 장소를 확인했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 타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한 · 미 연합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 양국 정보당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을 강화해 북측이 개발한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한 · 미가 북한의 핵무기 보관 장소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핵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시에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우려가 있을 때는 다양한 정보로 이를 획득하고 한 · 미 국가 통수기구 협의가 (타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북한 핵시설에 대한) 타격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한 · 미 간 협의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빠른 시간 내 결정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도 미국과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관할 만한 장소로는 군수공장 밀집 지역이면서 산악 지형인 자강도 하갑과 평안북도 천마산，영변 핵시설 등 10여 곳이 꼽히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과의 문제일 뿐이며 과연 남한을 향해 쓰겠느냐고 하는 것은 순박한 생각"
18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의 장관후보자 청문회 현장.말끔하게 다린 군복을 입은 4성 장군이 국방장관 후보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양쪽 깃에 새겨진 별 8개,명찰 위에 수놓인 많은 기장,굳게 닫힌 입술.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은 사람은 바로 김태영 현 합참의장(60 · 사진)이었다. 양복을 입은 민간인의 청문회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에 비친 김 장군의 장관청문회는 이색적이었다. 청문회가 이색적이었던 것은 그의 군복 때문만은 아니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할 만큼 흔하던 개인비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의원들이 개인비리를 지적하면 후보자는 사과하며 얼굴을 붉히는 공격과 방어는 한번도 없었다. 질책보다 찬사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장관 후보자의 개인 문제점을 찾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으나 못 찾았다.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셨다"고 경의를 표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능력과 인품이 훌륭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간접적인 찬사를 전달했다. 김 후보자의 청렴성은 군에서는 유명하다. 육군대장 출신이면서도 아들을 육군 병장으로 제대시켰고 작년 딸 결혼식 땐 비용을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신용카드를 썼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이날 '신용카드 사용'을 언급하며 경의를 표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이 넘는 군생활 동안 모은 재산도 7억2023만원에 불과하다. 은퇴 후 돌아갈 집이 재산의 거의 전부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한경닷컴]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없는 것일까.만일 이런 성전환 남성이 “나는 진짜 남자가 되고 싶다.군대에 꼭 가야겠다”고 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병무청이 17일 이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징병검사 없이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여성에서 남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이 정정된 사람,즉 공식적으로 성전환이 확인된 사람이 대상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없는 것일까. 만일 이런 성전환 남성이 "나는 꼭 군복무를 하고 싶다. 진짜 사나이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병무청이 17일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징병검사 없이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이 정정된 사람,즉 공식적으로 성전환이 확인된 사람이...
![[뉴스카페] 여→남 트렌스젠더 군대갈수 있나요?](http://www.hankyung.com/photo/photorelnews/200909/20090917212022_1.jpg)
"300여명의 장병과 함께 6개월 동안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을 7차례 격퇴하고 325척의 무역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했습니다. " 해적 출몰이 잦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과 외국 선박 보호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86일 만인 지난 14일 귀환한 청해부대 1진 문무대왕함 함장 장성우 대령(48 · 해사 39기)의 귀국신고다. 부산작전기지로 귀환한 뒤에도 작전활동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여념이 없다는 장 대령은 해군 사상 첫 전투함 파...
해군은 15일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일대 48만㎡에 들어설 제주해군기지의 조감도를 공개했다. 올 연말 착공되는 이 기지는 9538억원이 투입돼 2014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해군은 관광지인 제주도의 이미지에 맞게 기지를 민 · 군 복합형인 관광미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항공모함 활주로 모습을 본뜬 2000m 길이의 외곽 방파제는 화려한 조명시설을 갖춘 산책로로 개발된다. 2235m의 계류부두는 크고 작은 함정 20여척과 최대 ...
국방부는 14일 북한의 황강댐이 방류되기 직전 '만수위'였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물이 차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정확한 수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부 내 어떤 기관도 황강댐이 만수위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이 없다"며'만수위 논란'을 공식 부인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곳(황강지역)에 발전 댐이 있어 물이 차 있었다"면서 "여기서 관측하기에는 댐 안이라서 정확한 수위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평상시보다 물이 많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가진 정보로는 물이 차 있었던 것은 맞지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관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칫 해석에 따라 북측이 급박하게 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의 여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만수위 논란이 계속되자 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정부나 관계부처 사이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황강댐 만수위를 공식 발표한 기관은 없다"고 밝혔다.고기완/홍영식 기자 dadad@hankyung.com
정부는 14일 합참의장에 이상의 제3군사령관을,육군참모총장에 한민구 육군참모차장을 각각 내정하는 등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황의돈 국방정보본부장, 제1야전군사령관에 정승조 육사교장, 제2작전사령관에 이철휘 8군단장, 제3야전군사령관에 김상기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대장으로 진급해 임명될 예정이다. 대장 인사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게 된다. 이번 대장 인사는 당초 10...
지난 6일 새벽 북한댐의 예고 없는 방류로 임진강에서 실종된 6명 가운데 3명이 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구조대는 이날 오전 10시22분께 사고지점에서 5㎞ 떨어진 삼화교 하류에서 서강일씨(40)의 시신을 발견했고 15분 뒤인 10시37분께 삼화교에서 11.5㎞ 거리에 있는 비룡대교 하류에서 김대근씨(39)의 시신을 인양했다. 또 11시54분께 장남교 하류 100m 지점에서 이경주씨(38)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연천의료원에 안치됐다...
지난 6일 새벽 2시.북한은 댐 수문을 열었다. 임진강 상류 북한 황강댐과 4월5일댐에서 쏟아져 나온 죽음의 물길은 어둠을 타고 남한으로 향했다. 그 시간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에는 휴일을 즐기러 온 야영객들이 평화롭게 새벽잠을 자고 있었다. 며칠 사이 비가 오지 않은 데다 사고 당일 비가 온다는 예보도 없어 이들은 강변에 텐트를 쳤다. 새벽 6시.강변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4시간을 달려온 물이 한꺼번에 텐트를 덮쳤다. 속수무책이었고 6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됐다. 북한이 방류한 물의 양은 무려 4000만t. 1m 높이의 물기둥을 수시간 동안 흐르게 할 수 있는 양이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사전에 남측에 전화 한통도 걸지 않았다. 새벽에 4000만t의 물을 방류할 경우 임진강 하류에서 발생할 피해를 충분히 예측했을 텐데도 나몰라라 했다. 북한이 댐방류 직후 한마디만이라도 해줬다면 어린 아이와 가장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고 당일 아침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반응은 한 가지였다. "북한,정말 못 됐다. 나쁘다. 아무 것도 안 보이는 새벽에 그 많은 물을 흘려 보내면서 어떻게 안 알려줄 수 있느냐." 이런 북한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재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금 국민감정은 북핵 때보다 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양상이다. 예측불허인 북한은 그렇다치더라도 우리쪽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11시간 동안 그많은 물이 내려올 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임진강 남측 상류 쪽에 건설 중인 군남댐에서도,임진강에 설치된 경보시스템에서도 대피신호는 울리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공교롭게도 이날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국
새로운 수장을 맞게 된 해당 부처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지식경제부 노동부 등 정치인 출신이 입각한 부처에서는 현안에 대한 조정능력과 '외풍'차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여성부 등 막판까지 장관의 교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일부 부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은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장관에 내정됐다는 소식에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20년 이상 공직에 있다가 언론계를 거쳐 정계에 진출한 '정책통'인 만큼 무리없이 조직을 이끌 것으로 봤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윤호 장관이 그동안 녹색성장이나 신성장동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놓은 만큼 새 장관은 추진력 있게 정책을 집행해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랜 관료 생활에서 얻은 행정능력에다 정무적 감각까지 뛰어나 다른 부처와의 조율이나 국회와의 소통도 그 누구보다도 잘 할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 지경부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총장보다 한 기수 후배인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준규 총장의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인사"라고 해석했다. 이 전 차관은 사시 22회로 김 총장(21회)보다 한 기수 낮다. 서울 고검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선배가 총장이면 장관이 검찰 업무에 개입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며 "김 총장이 그리는 방향대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호남을 배려하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고대 출신을 챙긴 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은 김태영 합참의장이 차기 국방장관에 전격 발탁되자 "될 만한 사람이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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