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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국방장관은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가 합의한 2012년 4월17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통합브리핑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은 양국 국가원수가 합의하고 국방장관끼리도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은 목표 연도를 기준으로 로드맵에 따라 정상적으로 전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안보에...
직장인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장기 복무하는 유급 지원병제 전문 하사 1호가 탄생했다. 육군은 3일 일선 부대 가운데 최초로 17보병사단 김수천 병장(24)을 전문 하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유급 지원병 제도는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첨단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투ㆍ기술 숙련병과 첨단 장비 인력 등 종류에 상관 없이 의무 복무기간이 끝나면 하사 계급이 부여...
입대한 지 100일이 되는 신병에게 주어지던 위로휴가인 4박5일간의 '100일차 휴가'가 없어진다. 국방부는 2일 신병 위로휴가를 폐지하는 한편 현역병 등의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정기휴가 및 외출ㆍ외박 일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이날부터 입영하는 현역병은 100일차 위로휴가를 갈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병영문화 개선 방침의 일환으로 기초군사훈련이 끝난 신병도 자대 배치를 받은 바로...
입대한 지 100일이 되는 신병에게 주어지던 위로휴가인 4박5일간의 '100일차 휴가'가 없어진다. 국방부는 2일 신병 위로휴가를 폐지하는 한편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정기휴가 및 외출·외박 일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선 이날부터 입영하는 현역병은 100일차 위로휴가를 갈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병영문화개선 방침의 일환으로 기초군사훈련이 끝난 신병도 자대배치를 받은 바로 다음 ...
"지난 10년간은 왜 이런 모습이 없었던 거죠? 좋지 않습니까? 화기애애하고 웃고 말이죠.진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평소 잘 알고 지내는 모기업 K홍보팀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전경련 회장단 간 오찬간담회 기사가 실린 지난 29일자 조간 신문을 보고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올해로 홍보 7년째인 그는 "각종 신문을 다 읽으며 솔직히 가슴 뭉클했다"면서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 못했던 지난 시절의 노심초사를 생각하면… 사진도 좋잖아요"라며 새삼 감회에 젖기까지 했다.K팀장과의 대화를 끝내고 기자는 오찬간담회 기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보았다."아무 각본 없이 의견을 개진한 이런 회의는 처음이다" "어이고,오랜만입니다" "줄 선 것 보기 싫어요,이쪽으로 오세요" "오셨군요,힘든 걸음 하셨습니다" "당선자께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등.경천동지하지 않은,너무도 평범한 말이었지만 K팀장은 이런 대화 속에서 예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읽었다고 했다.K팀장의 말대로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도 평소와 달리 자세히 살펴보았다.사진 속에 등장한 재계 회장들의 입가엔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이런 저런 사건과 사연으로 속앓이가 심한 몇몇 회장들의 옅은 미소도 스케치 사진 속에 생생하게 잡혀 있었다.2002년 12월31일 노무현 당선자와 전경련 회장단 간 간담회 직후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이 전했던 썰렁한 분위기는 찾을 수가 없었다.당시 이 대변인은 "전경련 건의서를 갖고 온 분이 있었는데 분위기 때문인지 꺼내 놓지도 못하고 도로 가져 가더라"고 전했다.2007년 12월28일과 2002년 12월31일 사이 달라진 것은 딱 하나다.지금은 이명박 당선자이고 당시엔 노
'이명박 특검법'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청와대는 별다른 사정이 없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이명박 특검'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특검은 절차대로 가게 됐다.그동안 이 특검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많았다.대한변호사협회와 헌법학자 등 법조계는 잇따라 특검 내용의 위헌성을 지적했다.참고인의 동행을 강제한 동행명령 조항은 영장주의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위헌 조항으로 꼽혔다.특검 법안이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라기보다 특정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과 재판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점도 위헌 요소로 지적됐다.BBK 사건에 대한 특검이 아니라 기타 사건인 상암DMC 사건까지 포괄적 수사 대상에 들어간 점도 논란거리였다.특검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각종 특검이 제기될 때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었다.특검 법안이 철저한 법률적 판단보다 여야의 정략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헌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위헌 요소를 품은 특검 법안을 만들어 온 이유다.이번 특검도 이런 점에서 연장선 상에 있다.헌법재판소가 순수히 위헌 여부를 따진다면 적지 않은 위헌 요소를 이번 특검 법안에서 가려낼 수 있을지 모른다.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다.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를 선서한다.특검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뒤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질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려 보아야 한다.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무다.대통령에게 거부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 대못질'을 주도한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에게 홍조근정 훈장을 준 데 이어 각종 실정을 야기한 측근들에게 줄줄이 국가 훈장을 수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황우석 사태'로 물러난 박기영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옷을 벗은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에게 황조근정 훈장을 주는 등 47명에 대한 영예 수여안을 의결했다. 수여안에는 이정호 전 시민사회수석 비...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에 행정·외무·기술 공무원 4868명을 공개 시험으로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시험별로는 행정고시 304명(2007년 303명)，외무고시 35명(30명)，7급 공채 1172명(715명)，9급 공채 3357명(5438명)이다.내년 채용 인원 4868명은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으로 세무직 충원 인력 3000여명 중 2550명을 대거 뽑았던 2007년도(6486명)에 비해 1618명(24.9%)이 줄어든 것이다.행정고시의 경우 선발 인원은 2007년과 비슷하지만 기후변화 협약 등에 대응한 기상 역량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기상직 2명을 공채로 선발하며 외무고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통상 분야의 업무 증가에 따라 선발 인원이 5명 늘었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내년부터 경차 범위가 1000㏄ 미만으로 확대돼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3일 "현재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에만 부여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1000cc 미만의 모든 경차에 적용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으며 건교부가 입법 예고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차 기준은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되지만 경차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유료도로법을 별도로 개정하지 않는 한 배기량 800cc 이상 1000cc 미만 자동차는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고충위는 설명했다.고충위는 "경차 제도의 취지가 경차 보급과 운행을 활성화시키고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모든 경차가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차 기준과 관련한 불분명한 점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어 이번 권고를 냈다"고 말했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민간 노동자들의 휴무일인 노동절(5월1일)을 공무원 휴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14일 끝난 첫 단체협상에서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5월1일을 공무원 휴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노동절에 공무원도 민간 노동자와 같이 휴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90명의 명단을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지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서울은 오는 28일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대상자 1290명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645명으로 체납액은 3966억원이다. 체납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축.건축업 397명,제조업 201명,도.소매업 75명 등이다. 체납액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14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합의한 데 대해 각계에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간 기업에선 사오정(45세 정년),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라는 말이 횡행하는 마당에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정년을 연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다. 시민단체와 경제단체들은 공무원 노사의 정년 연장 합의 소식에 즉각 성명을 내고 '공직사회의 제몫 챙기기'라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임기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무원 노사 협의는 민간기업의 노사교섭과는 달리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과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무원 노사는 1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 측 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노조 측 대표인 박성철 공...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5일째인 11일 충남 태안군 서산 가로림만에서 태안군 남면 거아도에 걸친 167㎞ 해안선이 시꺼먼 기름에 뒤덮이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또 밤사이 사고 발생 이후 가장 큰 밀물이 몰려드는 그믐사리가 태안의 피해지역을 강타해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피해지역인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성,당진 등 6개 시.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태안반도...
정부는 11일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오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충남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성，당진 등 6개 시.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당한 태안군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해안 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 관련 활동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충청남도에 예비비 등 59억원,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했다.태안군 지역은 1995년 특별재난지역 제도 도입 이후 인적.자연 재난을 포함해 15번째 지정받은 특별재난지역이다.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염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물론 보상 대책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해 피해 주민들의 배상 청구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행자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으로부터 사고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 부처가 사태 해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공군기 편으로 사고 현장을 방문，방제 작업을 진행 중인 만리포 해수욕장 현장에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한편 기름 유출 5일째를 맞이하면서 피해지역이 더욱 넓어져 기름띠는 충남 서산 가로림만~태안 남면 거아도 해안선까지 167㎞에 걸쳐 퍼졌다.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태안반도 주변에 산재한 굴 바지락 전복 등의 양식장 2562㏊를 비롯해 만리포 천리포 백리포 등 6개 해수욕장의 백사장 221㏊ 등 총 2783㏊가 기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기완/이심기 기자 dadad@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6일 정부 부처 산하 416개 위원회 중 90개를 통폐합하거나 위원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행정위원회 44개,자문위원회 372개 등 416개이며 이 중 참여정부 들어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9개,자문위원회 43개 등 52개에 달한다. 결국 416개 위원회 중 90개가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326개가 남는다. 행자부는 우선 설치 목적을 달성했거나...
공노총위원장 폭로, 5급승진에 5천만원 … 기술직은 3배 줘야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이 28일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하위급직의 승진 과정에서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대체로 행정직은 5000만원,기술직은 1억5000만원의 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
행정자치부는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에 등재되지 않은 '주인 없는 섬' 1419개를 새로 등록하는 사업을 2010년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1910년대 일제가 작성한 것으로 규모가 작거나 경제가치가 없는 섬들은 등록되지 못했다. 행자부가 위성 영상사진과 지적도면 전산자료 등을 기초로 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 영해에는 약 4410개의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1419개는 미등록 상태다. 지역별로는 전...
이면계약서가 김경준 BBK투자자문 전 대표의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면계약서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것만 제출하면 김씨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을까. 김씨 가족이 총동원돼 원본이라며 제출한 이면계약서와 김씨 혐의 간 상관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김경준씨에 대해 384억원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 혐의는 김씨가 BBK 실소유주든,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주든 상관없이 김씨가 돈을 가지고...
내년 2월4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소유 차량번호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이름,나이,생년월일,직업,주소(시·군·구까지)만 공개돼 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성범죄자의 사진 등이 모두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일부 자료만 공개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청소...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부터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모두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18일 행정자치부가 밝혔다.행자부는 "올해 대선부터는 부재자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면서 "이에 따라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부재자 신고기간은 11월21일부터 25일까지다.부재자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ㆍ시ㆍ읍ㆍ면ㆍ동장에게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보내야 한다.투표용지는 구ㆍ시ㆍ군 선관위에서 12월10일까지 발송하며，부재자 투표는 12월13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국내 거주 인구 50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올 들어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초단체는 경기도 화성시였으며 전북 순창군은 인구 감소세가 가장 가팔랐다. 성씨는 김씨가 105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5%나 됐으며 이,박,정,최,조,강씨가 뒤를 따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주민등록 및 거주 인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 10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4919만4085명(남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K씨는 시세와 거래량 등을 알아 보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전국부동산거래 전자지도'에 접속한다.전자 지도에는 대치동의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 전세가 소유자 등 15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K씨는 대치동 부동산거래 항목에 투기 위험을 뜻하는 빨간불이 칠해진 것을 발견한다.마치 증권거래소 시세판과 비슷하다.K씨는 대치동 주변 지역을 검색하지만 상황은 비슷하다.이처럼 전국 부동산거래 정보를 온라인 3차원 그래픽으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전자 지도가 만들어진다.행정자치부는 13일 부동산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정책을 적기에 수립하기 위해 '전국부동산거래 전자지도'를 제작키로 했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1차 예산 6억원을 기획예산처에서 확보했다.2009년 초 선보일 예정인 전자 지도(부동산 정보관리 시스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아파트,토지，건물 거래와 매매 가격 등의 정보를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로 자세히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전자 지도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거나 매매가가 높은 경우 투기위험 지역으로 분류,지도 상에 자동으로 '붉은 색'을 표시해 구매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 준다.특히 일정 면적 이상 거래 지역,일정 건수 이상 거래 지역,지목 변경 지역 등의 변수가 별도 화면에 추가 게시된다.또 방문객이 특정 주소지를 입력한 뒤 '반경 00㎞ 내' 등으로 조건을 입력해도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다.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소유자,지번,지목,주소 등 15개 정보가 정부에 아날로그 형태로 축적돼 있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에 앞서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출장 중 일정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외유성 공무원 국외 연수'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국외여행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마련,모든 중앙 행정기관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출장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28일 노무현 정부출범 이후 취임한 공기업 감사 37명 가운데 91.8%인 34명이 감사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국회 행자위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24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원 취임현황'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기업 감사에 취임한 인사의 경력을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정당 출신이 9명으로 24.3%，시민단체 8명 21.6%,관료 7명 18.9%,청와대 5명 13.5% 순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산재의료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감사는 모두 열린우리당 등의 당직자 출신이거나 노무현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런 인사가 '정치적 보은 인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많은 공기업이 시민단체 출신을 감사로 임용한 것은 감사 자리를 외부 바람막이로 활용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공기업 감사의 연봉은 토지공사 2억5800만원,한전 2억4700만원,도로공사 2억400만원,조폐공사 2억60만원 등 20개 기관의 감사 연봉이 억대 이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책임감 결여,부채 증가,방만한 경영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약 50만명)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토지소유자 중 상위 999명은 여의도 면적(8.4㎢)의 171배에 해당하는 1438㎢(전체 토지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토지를 조금이라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 4899만명의 27.9%인 1367만명에 달한다.행정자치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토지소유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면적은 9만9678㎢이며 이 중 개인이 소유한 민유지는 5만5792㎢(56%)로 가장 많았다.이어 국ㆍ공유지는 3만540㎢(30.6%)，외국인 등 기타는 7884㎢(7.9%)，법인은 5461㎢(5.5%) 등의 순으로 많았다.1명당 평균 소유면적은 3548㎡로 집계됐다.토지소유자 중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 정도인 약 50만명이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6.7%를 차지，전년의 57.0%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토지를 소유한 세대는 1097만 세대로 전년에 비해 27만세대가 증가했다.정부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추진하면서 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상위 999명이 전체 토지의 3.0%(1438㎢)를 차지했고，1000∼5000명 미만이 3.8%(1846㎢)，5000∼1만명 미만이 2.8%(1351㎢)，1만∼5만명 미만이 11.2%(5454㎢)등으로 나타났다.가구별로는 주민등록 총가구 1833만가구 가운데 59.8%에 달하는 197만가구가 토지를 보유，가구당 평균 소유면적은 4425㎡에 달했다.상위 50만가구의 토지소유 비율은 58.9%를 점했다.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1일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전체 지방세의 13% 수준에 이르러 지자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늦어도 2009년까지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 분야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수익이 있는 법인·단체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 강한...
행정자치부가 13일 마련한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세 세원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세 과세 대상 정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대비한 농축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세 세원의 지방 이전 등은 앞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발전방안 전부가 행자부 의도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부터 학계,연구계,법조계,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방세 ...
국세 세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으로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축세를 폐지하고 종자사업용과 양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은 일부 국세 세원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재원 확충,지방세제 선진화,지방분권 지원 등 6개 핵심과제와 22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행자부는 우선 전체 ...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중앙부처 공무원의 학력과 자격증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해서도 검증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전체 공무원이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를 위해 중앙공무원 24만여명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학력과 자격증 등 인사 항목에 대해 진위를 검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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