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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완 기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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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비관론자 "지금처럼 펑펑 쓰면 석유 고갈된다"…낙관론자 "확인매장량 증가, 석유 다 못쓸 것"

[커버스토리] "도로와 수레가 좋다면 조선은 가난하지 않을 것"…실학자 박제가가 《북학의》에 남긴 물류·상업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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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벡터·함수·미분·확률…수학과 화해해요

수학을 싫어하게 된 결정적 시기가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셋 중 하나죠. 수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100점을 맞았다든가, 좋아한 쌤이 수학쌤이었다든가, 그런 거죠. 전부가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지만, 수학에 적대적일 필요는 없지요. 수학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애증의 과목이니까요. #1. 결정적 계기 만나기수학자 중에 앤드루 와일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 최대의 난제라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300여 년 만에 증명한 수학자죠. 17세기 프랑스 수학자 피에르 드 페르마가 낸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Xn+Yn=Zn. n이 3 이상의 정수일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해 x, y, z는 존재하지 않는다]였죠. 그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63년 찾아 왔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 들어간 열 살짜리 아이는 《최후의 문제》라는 책 속에서 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문제 모양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꽂혀서 끙끙거리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앤드루 와일즈는 1993년 6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풀었습니다. 마을 도서관, 《최후의 문제》라는 책…, 수학이 좋아지게 되는 계기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2. 수학과 화해하기수학을 대하는 마인드와 시각을 바꾸는 첫째 화두는 ‘수학과 화해하기’입니다. 이과생들은 수식이 가득한 책을 줄줄 읽고, 문제를 보면 바로 풀 것이라고 문과생들은 오해하죠. 아닙니다. 이과생도 수학을 싫어하고 잘 못합니다. “수학이 내 적성과 맞지 않구나”라며 지레 겁을 먹

2022.01.24 10:00
[커버스토리] 찬반 논란 뜨거운 '백신 패스'…여러분 의견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법원이 지난 4일 ‘백신 패스’를 학생들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못 가도록 하는 백신 패스를 정부가 시행하자, 학부모 단체들이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일단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학부모 단체와 정부 간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답니다. 이번 정지 결정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나온 겁니다. 가처분 신청은 예상되는 피해가 너무 커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때 피해자들이 시급하게 해당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법률 절차입니다.이번 법원 결정문을 통해 학생들이 배워둘 만한 법리(法理)는 무엇일까요? 백신 패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학생들은 핵심 쟁점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 면접이나 토론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주제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졌나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2.01.17 10:01
[커버스토리] 법원은 왜 '학생 백신 패스' 중단을 결정했나

지금 세계는 ‘백신 패스’ 혹은 ‘백신 강제화’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죠.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소송으로 번졌어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우리 법원은 백신 패스에 대해 1차적으로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공부 차원에서 법원의 판단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공부거리죠. 헌법 10조, 11조, 15조 침해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헌법 10조, 11조, 15조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동원했습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지요. 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4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직업선택 및 자아실현 등을 위해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아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백신 패스 집행 정지를 결정하면서 이런 대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백신 패스가 인격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죠. 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운명결정권 침해 여부법원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

2022.01.17 10:00
[커버스토리] '변신 귀재' 바이러스 vs '방어 천재' 인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vaccine)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양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도 간단하게 알아야 하고, 바이러스와 다양한 생명체 간에 벌어지는 군비 경쟁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선천면역, 후천면역 그리고 공생우리 몸은 복잡한 면역체계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은 생명체를 끊임없이 공격했고, 생명체들은 거기에 맞춰 다양한 면역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런 공격과 방어를 ‘진화적 군비 경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세균은 경쟁하느니 차라리 공생하자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정착하기도 했답니다.우리 몸이 외부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면 두 가지로 대응합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선천(inmate)면역 시스템이 1차 방어 무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오면 코는 코점막(상피세포), 점액질, 대식세포 등으로 저지합니다.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거죠. 마스크가 도움이 되죠. 이 단계에서 방어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천면역이 무너져 바이러스가 기관지와 폐로 넘어가면 후천(adaptive)면역 시스템이 2차 방어를 선포합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동반되죠. 우리 몸의 B세포들이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거나 T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잡아먹습니다. 바이러스 변이와 백신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신의 귀재이죠. 바이러스가 정복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려고 인간이 자원을 투입하면, 바이러스는 그 사이 변신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약사들은 백신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때 백신을 못

2022.01.17 10:00
[커버스토리] 쉽고 재미있게…경제학의 세계로

“학생은 왜 상경계 전공자가 되려 하나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을 우연히 읽고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다른 책도 읽었나요?” “네, 저는 이후 독서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래 책들입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가 썼습니다. 《러쉬!》도 썼죠. 이 책은 저를 경제학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경제학자와 경제사상사를 소개한 친절한 책입니다. 경제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배울 수 있었죠. 경제학의 기원부터 애덤 스미스, 토머스 맬서스, 데이비드 리카도, 케인스,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거장들의 이론을 책 한 권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국부론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애덤 스미스의 명저죠. 그런데 내용이 방대해서 고교생이 읽기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국부론의 핵심 부분만 선보입니다. 분업의 원리, 상업의 원리, 무역의 역할, 정부의 역할,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하는 대목을 소개합니다. 안재욱 교수님이 저를 위해 만든 듯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국부론 전체를 읽어보려 합니다. ▷북학의조선시대 실학자인 초정 박제가가 쓴 고전입니다. 이 책은 조선의 국부론이라고 할 만합니다. 박제가는 조선의 애덤 스미스라는 거죠. 조선이 부강해지려면 무역을 해야 하고, 나라를 개방해야 하며, 상업과 유통이 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도로망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박제가의 한탄은 눈시울을 붉히게 합니다. 조선이 가난한 이유를 분업, 전문화, 교환 부족 때문이라고 한 대목에서 《국부론》을 떠올렸습니다.

2022.01.10 10:00
[커버스토리] 한 달에 한 권 읽기…생글과 함께 도전!

1년에 책 열두 권을 읽는 고교생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한 권꼴인데요. 통계가 매년 바뀝니다만 많지 않은가 봅니다. 학교 수업, 인강, 수능 공부에 쓸 시간도 부족한데 독서 시간을 따로 빼기 어렵다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요. 임인년 새해, 우리 좀 달라져 볼까요? 2022년 1년 동안 생글과 함께 ‘책 12권 읽기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면 어떨까요? 문해력, 이해력, 사고력, 탐구력은 독서에서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 1등급 학생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1등급 학생들은 독서를 많이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서량, 즉 읽기의 차이는 국어와 논술은 물론 다른 과목에서도 실력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평소 글 읽는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결정적인 시기에 쓰라린 한계를 맛보게 됩니다. “왜 실력이 안 늘지?” 생글은 여러분께 열두 권을 제시합니다. 꼭 생글 추천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달 한 권 도전! 같이 해봅시다. “Leaders are readers”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2.01.10 10:00
[커버스토리] 겨울방학 공부 꿀팁, 생글 지난호 보기!

요즘 청소년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약하다고 합니다. 보고 듣는 영상물에 너무 많이 노출된 탓이라고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과목을 어렵게 여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군요. 읽기가 어려우면 논술도 버거워집니다. 솔루션이 없을까요? 생글생글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생글만 꾸준히 읽어도 여러분의 문해력(文解力)과 글쓰기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올해 생글은 이번 호를 포함해 47회 발행됐습니다. 선거와 민주주의, 비트코인과 화폐, 환경과 성장의 딜레마, 오징어 게임과 K컬처, 플랫폼산업과 일자리 문제, 복지와 국가채무 이슈,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이건희 삼성 회장과 스티브 잡스의 철학, 우주산업 이야기 등 굵직굵직한 이슈를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담아냈습니다. 생글 홈페이지(sgsg.hankyung.com)에서 ‘지면 보기’를 클릭하면 모든 생글을 볼 수 있답니다. 꼭 읽고 지나가야 할 10개 커버스토리를 선정해 2021년 마지막 호에 싣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꼭 읽어 두십시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1.12.27 10:01
[커버스토리] 비트코인·플랫폼…쉽고 재밌게 알려주네

생글생글은 지난 1년간 ‘핫한’ 국내외 경제 이슈를 커버스토리로 참 많이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뒀으면 하는 주제들이죠. 겨울방학 동안 짬짬이 생글생글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난호를 찾아보는 것도 유익할 듯해요. 경제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다뤄졌는지 살펴봅시다. #1. 끊이지 않는 투기…탐욕과 광풍의 역사암호화 화폐(cryptocurrency)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한국은 물론 세계를 뒤흔든 1년이었습니다. 생글생글은 692호, 705호를 통해 암호화 화폐를 둘러싼 논란과 그것이 지닌 의미를 금융과 화폐 역사에 비춰 쉽고 재미있게 소개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나치게 투기적이라고 할 만큼 폭등했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당 0.000994달러였던 가격은 705호 발행 당시인 지난 5월 6만달러(약 7000만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생글은 두 가지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의 지위를 얻으려면 가격이 저렇게 폭등해선 안 된다는 것과 금융 상품이라면 너무 투기적이라는 점이었죠.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투기 사례도 인문학적 관점에서 소개했습니다. 17세기에 실재했던 ‘튤립 투기’, ‘미시시피 남해회사 투기’와 비트코인이 유발한 ‘빚투’의 유사성을 비교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화폐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도 인류학적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2. 플랫폼 기업…파괴자인가 창조자인가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기존 시장을 지키려는 측과 새로운 것을 선보이려는 도전자들 간의 다툼입니다. 인류 경제의 역사는 두 세력 간의 티격태격을 통해 진화해왔다고 할 수 있죠. 694호, 700호, 703호, 712호, 724호, 727호는 이런

2021.12.27 10:00
[커버스토리]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무역' 이야기…무역을 하면서 한국인은 더 온화해졌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김선우 씨는 토드 부크홀츠가 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책을 즐겨 읽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부터 데이비드 리카도, 존 메이너드 케인스 등을 거쳐 제임스 뷰캐넌까지, 당대 유명한 경제학자의 핵심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합니다. 상경계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1위’인 이유죠.책에 등장하는 학자 중 무역을 강조한 인물이 바로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스미스와 리카도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른 국가 중 하나일 겁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무역 이야기’를 해봅시다.애덤 스미스(1723~1790)는 저서 《국부론》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습니다. 스미스는 “외국이 어떤 것을 우리보다 더 싸게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가 더 싸게 만드는 것과 그것을 교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역, 즉 상업의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인데, 당대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스미스가 살았던 시대에 각국 정부는 수출은 많을수록, 수입은 적을수록 좋다는 중상주의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렸습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보복 관세는 또 다른 보복 관세를 부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관세 장벽을 높이지 말고 자유롭게 무역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자유무역론을 주창한 거죠. 우리나라가 지구촌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많이 맺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보다 정확하게 이론화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입니다. 자유무역의 화

2021.12.20 10:00
[커버스토리] '코리안 밍크'에서 최첨단 반도체까지…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무역의 변신

1960년대 지구상에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일제 강점과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잘살 턱이 없었죠. 케냐, 에티오피아 같은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못살았죠. 하루 세 끼는커녕 끼니를 굶는 청소년들이 허다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을 구걸하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1960년대 초 정부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이 민족에게도 살길이 있을 것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다”는 구호를 지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조에 의존했던 한국은 지금처럼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든 뒤 내다 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단순한 것들을 해외에 내다 파는 게 전부였죠. 특별한 기술과 자본이 들지 않는 미곡(쌀), 가발 같은 것들이 주력 수출품이었습니다.주먹구구식으론 안 된다고 본 정부는 아예 수출기업을 키우는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1965년 말까지 정부는 섬유업종을 중심으로 300개 중소기업을 수출업체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서울 구로공단은 대표적인 수출산업공단이었습니다. 정부는 1965년부터 15년간 매달 수출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출 실적, 품목별 수출 실적, 나라별 수출 실적을 매달 점검했고 수출을 방해하는 문제점은 즉석에서 해결했습니다. ‘초강력 울트라 캡숑’ 수출 정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쥐 가죽으로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 수출했겠습니까?1차 상품, 섬유 상품으로는 빈곤 탈출이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1973년부터 한국의 운명을 바꿔놓을 ‘대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과 같은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산업 구조를 바꾼 겁니다. 중화학공

2021.12.20 10:00
[커버스토리] 한국 무역 58년 1.5조 달러 향해 질주

1964년 11월 30일 한국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눈부신 성과를 거둔 이 날을 ‘수출의 날’로 정했습니다. 196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은 30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1억 달러는 말 그대로 경이로운 실적이었습니다. 당시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해외 원조만 받던 나라였으니까요.그로부터 58년이 지난 올해 우리의 수출액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64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무려 6400배 성장한 겁니다. 세계 7위권의 수출 규모입니다. 그럼 수입과 수출을 합한 무역액은 얼마나 될까요? 1조2419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무역 1조 달러’를 처음 돌파한 건 2011년 12월 5일(지금의 무역의 날)입니다. 이제 1조 달러를 지나 1조 5000억 달러를 향해 진군하는 중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보다 가난했던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1.12.20 10:00
[커버스토리] 수능 국어·논술 출제유형에 대비해볼까

한국경제신문 기사 읽어보기물가·집값 폭등으로 지갑 두께가 얇아지자 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빈번해지고 있다.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불어나는 ② 인건비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거나 고용을 줄일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올해 3분기(7~9월) 월평균 임금 증가율(5.0%)은 분기 기준으로 2018년 1분기(7.9%) 후 가장 높았다. ③ 임금이 뛰는 것은 치솟는 물가와 관계가 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4.0%) 후 최고치인 2.4%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④ 가계 씀씀이가 불어난 한편 공장 가동률·설비 투자도 회복되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원자재·제품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폭등한 집값도 임금을 밀어올린 ‘촉매제’ 역할을 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 부동산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7.6배로 집계됐다. 17년6개월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18년 말 14.3배, 2019년 말 14.5배, 2020년 말 16.8배로 매년 PIR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뛰는 물가와 집값에 대응해 실질 구매력 수준을 유지하려는 가계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중략)원자재 가격 등 뛰는 물가로 어려운 기업에 임금 상승 요구까지 겹치면서 재료비·인건비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거나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수요·공급 충격→물가 상승→고용 감소·제품 가격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 고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건비 상승에 직면한 ⑤기업이 고용을 줄이면 가계 소득·씀씀이도 덩

2021.12.13 10:01
[커버스토리] 물가·실업률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늪'

학생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1면에서 생글은 ‘스태그플레이션=스태그네이션+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알쏭달쏭하지요? 스태그네이션먼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을 알아봅시다. 스태그네이션은 침체, 정체를 뜻합니다. 경제에서 스태그네이션은 흔히 경기 침체(economic stagnation)를 말하죠. 불경기라고도 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만들어봐야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생산을 조정합니다. 매출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불경기여서 가격을 올리기 어렵죠. 기업들은 결국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장사가 안되니 가장 먼저 사람(임금 비용)을 줄이는 거죠. 고용이 줄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또 소비가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지속되면 스태그네이션이 나타납니다.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은 재화와 서비스 가격, 즉 물가가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기가 나아지면 기업 생산이 늘고, 고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취직해서 소득을 얻을 기회가 많아지죠. 근로자들은 번 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겁니다. 수요 증가는 물가를 자극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과정을 혁신해 생산성을 높인 결과 소득이 늘어난다면 다소의 물가 상승은 문제를 낳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돈을 풀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많이 늘려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돈이 흔해지면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격(돈의 가치 하락)은 오르게 마련입니다. 흔해진 돈으로 소비를 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높아진 생산 비용 때문에 기업

2021.12.13 10:00
[커버스토리] 경기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른다고?

대입 수학능력시험 국어와 대학별 논술시험에 경제 제시문이 자주 나옵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제시문이 등장한 데 이어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기축통화, 닉슨 쇼크’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생소한 전문 용어로 가득찬 글을 보고 몹시 당황했다고 합니다.생글생글은 다음 수능에 나올 만한 경제 제시문 중 하나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꼽아 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 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 상승)을 합친 용어인데요. 불경기로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물가까지 오르는 ‘좋지 않은’ 경제 현상을 뜻합니다. 불경기가 오면 소비가 줄어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스플’은 변태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일으키니 고약한 겁니다. 학생들도 ‘스플’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업률, 물가, 스플과 관련한 제시문을 토대로 국어 문제와 논술이 출제된다면 수험생들은 고사장에서 잘 풀 수 있을까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1.12.13 10:00
[커버스토리] 아파트 가치가 올랐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역에 따라 오름폭이 다릅니다만, 대부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다른 재화와 서비스처럼 오르기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이냐”에 있죠. 집을 가진 사람은 집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좋기도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너무 늘어서 걱정입니다. 세들어 사는 사람은 전·월세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괴로워합니다. 무엇인가의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은 많은 후유증을 남기는 법입니다.그런데 말이죠. 집값은 왜 오를까요? 집 모양은 변한 게 없는데 가격은 왜 폭등한 것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생글생글은 ‘화폐수량설’이라는 내시경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Irving Fisher)가 고안한 화폐수량설을 적용해보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왜 변했는지를 잘 볼 수 있답니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 비문학 경제 지문처럼 수능에 나올 만한 주제이지요. 대학별 논술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답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1.12.06 10:02
[커버스토리] 통화량 10배 증가…강남 아파트도 10배 ↑

화폐수량방정식을 공부했으니 이제 이것을 실물 부동산 가격에 적용해 봅시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는 실물 자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과 통화량 간의 관계를 보면 좋겠죠. 4면에서 우리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했어요. 기억 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격 비교 시점은 1999년과 2021년입니다. 통화량 역시 같은 시점을 적용합니다. 1999~2021년이죠. 1999년 우리나라 통화량 M1(현금성 통화+요구불 예금+수시입출금식 요구불 예금)은 123조5470억원입니다. 2021년 M1은 약 1197조8280억원입니다. 통화량 M1이 9.7배가량으로 증가했습니다. 22년 만에 거의 10배나 늘었군요. 그럼 사례 분석을 통해 통화량과 아파트 가격 변화를 살펴봅시다. #사례1: 수서까치마을 진흥아파트 17평형1999년 당시 수서까치마을 진흥아파트 시세표를 보면, 17평형 아파트가 1억1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옵니다. 21평형은 1억6000만원 정도였군요. 당시 아파트 가격이 1억원대였다니 놀랍군요. 그럼 22년 뒤인 2021년 진흥아파트의 시세는 얼마일까요? 통화량이 물가를 결정한다는 화폐수량이론(M=P)에 따라 가격이 정말로 움직였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1999년 통화량 M1이 123조5470억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2년 뒤 이것이 9.7배로 늘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진흥아파트는 대충 10억70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지 봅시다. 얼마 전까지 진흥아파트 저층은 10억7000만원, 로열층은 11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럼 다른 사례를 봅시다. #사례2: 대치동 선경아파트 31평형다시 반복해 봅시다. 1999년 당시 대치동 선경아파트 31평형 시세는 3억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대치동 아

2021.12.06 10:00
[커버스토리] 돈이 많이 풀릴수록 물가도 오른다

‘생글생글 공화국’에 돈이 1억원만 발행됐다고 가정합시다. 생글생글 나라에 다른 것은 없고 똑같이 생긴 집이 10채만 있다고 또 가정합니다. 집 한 채 가격은 1000만원일 겁니다. 어느 날 생글 국가의 정부가 돈을 10억원으로 늘렸다고 합시다. 한 채 가격은 당연히 1억원으로 오를 겁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10배나 뛰었습니다.‘돈 증가→가격 오름’ 과정, 즉 ‘통화량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궁금해한 경제학자는 많았습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흄도 그중 한 명이었죠. 어빙 피셔(Irving Fisher·1867~1947)라는 경제학자는 경제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계량경제학자답게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 유명해졌습니다. ‘MV=PY’. 경제학을 배우면 만나게 되는 ‘화폐수량 방정식’입니다. M은 통화량(money), V는 돈이 사람 사이에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속도(velocity), P는 물가(price), Y는 산출량(yield)을 뜻합니다. 통화량에 통화유통속도를 곱하면, 산출량에 가격을 곱한 값과 같다는 뜻입니다. 어렵나요?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생글나라에 통화량이 50원, 1년간 계란 생산량은 100판, 1판 가격은 10원이라고 합시다. MV=PY에 대입시켜 보죠. 50×V=100×10일 겁니다. 그럼 V가 구해집니다. V는 20입니다. 50원이 20번 돌면 가격으로 표시한 산출량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V 즉 통화속도는 한 나라에서 갑자기 확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지요. 그래서 V는 고정값으로 볼 수 있어요. Y 즉 산출량은 노동, 자본, 기술 투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Y도 통화량과 독립적입니다. V와 Y를 변수에서 제외하면 M=P만 남

2021.12.06 10:00
수능 국어 킬러문항 '트리핀 딜레마'…생글에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사가 발행하는 중고생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이 대입문을 여는 데 도움을 주는 ‘헬퍼(helper)’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평소 생글생글을 꾸준히 읽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와 사회탐구(경제), 대학별 논술 전형을 보다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생글생글은 2022학년도 수능 국어 비문학 영역에서 장점을 제대로 발휘했다. 이번 수능 국어엔 기축통화, 트리핀 딜레마, 브레턴우즈 체제, 금본위 제도, 닉슨 쇼크에 대한 이해를 묻는 비문학 지문이 있었다. 네 문항이 출제됐고 하나는 3점짜리 문제였다. 생글생글은 이 지문과 거의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실었다. 매주 생글생글을 꾸준히 읽은 학생이라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 지문은 수능생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능에 자주 출제된다. 생글생글은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경제 이슈를 매주 커버 스토리 등에 싣는다.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인 경제 문제 역시 생글생글이 자주 소개하는 테샛(TESAT) 문제 유형과 높은 싱크로율을 보인다. 경제 20문항 중 2, 3, 4, 5, 7, 12, 13, 17번은 테샛 문제라고 착각할 정도였다. 이번 수능에선 경제를 선택한 학생이 국어 비문학 지문도 잘 풀었을 것이다. 생글생글 11월 29일자(제732호)에 자세한 분석 내용이 실려 있다.대학별 논술전형에서도 생글생글은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상경계 논술전형을 준비하려면 무조건 보는 게 좋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찬반 서술문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간의 상관관계, 실업수당과 근로의욕 저하 사이의 논점 비교 등과 같은 출제 형식은 생글생글이 빼놓지 않고 게재한 내용

2021.11.30 17:40
[커버스토리] 대입 황금열쇠 생글에 있다!

“생글생글에 대학 입학의 길이 있다”는 설(說)은 ‘썰’일 뿐일까? 2022학년도 대입 시험에 생글생글이 다룬 내용이 여러 문제로 출제되자, “다시 보자, 생글”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생글생글이 위력을 발휘한 곳은 3개 영역이다. 국어 비문학 지문, 사회탐구의 경제, 대학별 논술 전형.이번 수능 국어에 출제된 비문학 지문(기축 통화, 트리핀 효과, 브레턴우즈 체제, 닉슨 쇼크가 연계된 문제)은 생글이 자주 다룬 주제였다. 생글을 평소 꾸준히 읽은 학생이라면 당황하기보다 “꿀이네” 했을 유형이었다.사회탐구 과목인 경제의 경우, 생글이 자주 소개한 테샛 문제와 유사성을 보였다. 특히 2번, 3번, 4번, 5번, 7번, 12번, 13번, 17번 문제의 싱크로율은 매우 높다. 수시 논술 전형에서도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찬반, 실업수당과 근로의욕 간의 관계, 자유주의, 개인과 공동체 문제 등이 제시문으로 출제됐다. 이것 역시 생글의 단골 주제다. “생글생글에 대입 황금 열쇠 3개가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생글생글을 읽자.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1.11.29 10:06
[커버스토리] 국어 1등급, 경제이해력이 갈랐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

2021.11.29 10:04
[커버스토리] 잘 읽고, 잘 쓰는 법…최적 솔루션 다 있다

생글생글의 최대 강점은 뭐니 뭐니 해도 논술에 있다. 수능을 전후로 대학별 논술 전형이 다양하게 시행되는데, 생글생글을 꾸준히 읽은 학생은 벼락치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생글생글 콘텐츠는 1면부터 24면까지 모두 논술 준비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이다.논술 문제는 출제 영역을 제한하지 않는다. 문학, 과학, 철학,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제시문이 출제되고 그 제시문을 연계해서 글을 쓰도록 한다. 이런 영역은 학교 수업을 통해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저학년일 때부터 관련 책을 읽고, 글쓰기 연습을 별도로 해야 하지만, 내신 유지, 수능 준비에 쓸 시간도 부족하다. 방법은 하나. 생글생글을 읽는 것이다.생글생글은 논술 문제가 출제되는 거의 모든 영역을 커버한다. 지난주 끝난 서강대, 경희대, 성균관대 논술의 일부를 예로 들어 보자. ▶정부의 시장 개입(샌드 박스)에 대한 찬반 문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문제 ▶미국의 실업수당이 어떻게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지 등의 문제가 나왔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학교 수업시간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하지만, 생글생글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견해를 제공해왔다. 정부의 시장 개입 문제는 생글 714호 ‘플랫폼 비즈니스 규제 꼭 필요한가’, 699호 ‘성장을 위한 5가지 비법…제한된 정부’, 689호 ‘정부의 임대료 개입’, 654호 ‘정부 개입에 익숙해지는 것은 노예상태로 가는 길’ 등에서 다뤄졌다. 이 중 하나라도 읽은 학생은 읽지 않은 학생보다 더 쉽게 문제에 접근했을 것이다.자유주의 문제 역시 생글생글에서 참 많이 다뤘다. 생글 700호 ‘사상의 자유

2021.11.29 10:04
[커버스토리] 놀라운 싱크로율…족집게 일타강사 테샛·생글

사회탐구 영역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에게 생글생글과 한경 테샛은 황금 열쇠 같았을 것이다. 테샛이 출제하고 생글이 해설한 경제 문제를 접해본 학생이라면 사탐 경제를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란 뜻이다. 테샛과 생글은 단편적이고 단순한 경제 지식을 묻지 않는다. 그랬다면, 수능 경제와의 유사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번 수능 경제 20문제와 생글·테샛 경제 사이의 싱크로율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높다. 경제 문제가 거기서 거기여서가 절대 아니다. 수능과 테샛이 지향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이다. 바로 종합적인 경제 이해력. 수능 경제 20문제 중 2, 3, 4, 5, 7, 12, 13, 17번 문제를 생글은 주목한다. 테샛과의 유사성이 특히 높다.수능 2번은 경제순환 개념을 학생들이 파악하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흐름도 문제다. 69회 테샛 2번 문제와 유사했다. 수능과 테샛의 차이점은 빈칸의 위치다. 테샛에서 자주 출제했고 생글은 ‘테샛 공부합시다’ 코너에서 설명했다. 수능 7번 역시 69회 테샛 61번과 질문 취지가 같다. 경기 침체 상황을 주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과 통화 정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해당 정책을 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단순한 경제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복합적인 추론판단 문제다.수능 13번 문제 역시 62회 테샛시험과 매우 유사했다.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금융 상품 문제다. 예금, 채권, 주식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생글생글은 예금, 채권, 주식의 차이를 정말 많이 설명했다. 현재 연재 중인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테샛 공부합시다’ 코너를 즐겨 읽은 학생이라면 이 문제를 ‘꿀 문제’

2021.11.29 10:02
[커버스토리] 위기의 글로벌 공급망…세계 경제의 앞날은

세계는 촘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살 수 없을 정도죠. 연필을 예로 들어 볼까요? 연필심에 쓰이는 흑연은 A나라, 나무는 B나라, 지우개 고무는 C나라, 고무를 고정하는 철은 D나라, 모두를 조립해 연필을 완성하는 것은 E나라입니다. A~E나라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연필 공급망은 깨집니다. 연필만 그렇습니까? 그것이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바이오(bio) 같은 핵심 소재와 부품, 물질의 공급 문제라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고 끊긴다면, 글로벌 경제는 휘청거립니다.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자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더 나빠지자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은 자국 위주로 공급망을 꾸리려고 합니다. 위기의 글로벌 공급망! 4, 5면에서 원인 등을 더 공부해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1.11.22 09:04
[커버스토리] 한 나라가 모든 것 생산 못해…공급망 붕괴는 지구촌 손해

“어떠한 독려나 제한 없이 두 나라 간에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뤄지는 무역은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된다.”‘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1723~1790)는 1776년 펴낸 《국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무역하는 나라들은 서로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스미스가 중상주의(수출을 많이 해서 금과 은을 모으고 수입을 금지해서 금과 은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잘산다)를 비판했던 이유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스미스의 한마디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압박하면 피해국이 합심해서 대체재를 만들거나,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사서 쓸 수 있습니다. 힘자랑 하다간 국제사회에서 큰코 다치는 것이죠.자유무역의 유용성은 이미 경제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스미스의 주장은 이후에 등장한 여러 학설의 근본을 이뤘습니다.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는 비교우위론으로 무역의 이점을 스미스보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리카도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생산 능력 면에서 뒤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잘하는 영역을 전문화해 생산품을 교환하면 두 나라 모두 이득을 본다고 했어요. 그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교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두 나라는 모직물과 와인 두 상품만 생산하는데, 포르투갈이 두 상품 모두 영국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다고 가정합시다. 영국은 아마도 포르투갈과 교역하지 않으려고 할지 모릅

2021.11.22 09:03
[커버스토리] 글로벌 지상명령…반도체·배터리 등 핵심물자 확보하라

13세기 중반 베네치아는 당시 첨단 교역 품목인 향신료를 독점 공급했습니다. 인도 등 동남아시아에서 가져온 향신료는 금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됐지요. 베네치아의 막대한 부(富)는 동남아로 가는 지름길(지중해~홍해~인도)을 지배한 결과였습니다.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은 베네치아의 독점 공급에 치를 떨었습니다. 한마디로 “못살겠다”였죠. 15세기 바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동남아로 가는 새 항로를 개척하자 영국, 스페인 등이 이 길을 통해 향신료를 수입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입처 다변화입니다.대항해 시대에 벌어진 공급망 분쟁이 최근 재연되고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패권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툼은 오늘날의 향신료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 등 4개 영역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세기 경제와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첨단 부품이며 핵심 물질입니다.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국가 안보의 최대 현안이 됐습니다. 이런 부품과 물질을 잘 생산하고 많이 보유한 나라들은 ‘힘 자랑’을 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망 분쟁이 국가 간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최대 변수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13세기 베네치아와 서유럽의 관계와 비슷하죠. 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다양한 물질을 많이 생산하고 수출합니다. 희토류와 마그네슘은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중국은 이런 물질을 앞세워 세계 공급망을 중국 중심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중국 편에

2021.11.22 09:00
[커버스토리] 대통령·국회의원 왜 선거로 뽑을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후보가 나서고, 몇몇 군소 정당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선 후보를 낼 겁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22년 2월 14일까지 몇 명의 후보가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된 후보들은 투표 전날인 3월 8일 밤 12시까지 “저요, 저요”를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에는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중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내년 5월 10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고교생 여러분 중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가 있습니다. 선거법상 만 18세 즉, 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기 바랍니다.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정치 행사는 국민은 물론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한 배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선거가 비록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투쟁적인 정치 과정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 왜 선거가 필요한지, 정당은 왜 후보를 내는지, 언제 정당이 생겨났는지, 또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를 받으려 하는지 등을 배우게 됩니다.그렇다고 학생이 직접 특정 정당이나 후보 주장에 정치적으로 휩쓸려 선거 운동을 공공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미래 유권자로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학교 수업에서 배운 정치 과목의 내용과 현실을 견주어 보면 좋겠지요.앞에서 제시된 여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근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민주주의 원조

2021.11.15 09:03
[숫자로 읽는 세상] 쪽파·마늘도 잇따라 올라…김장배추發 애그플레이션 올까

김장용 배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요즘 가정들은 옛날만큼 김장을 많이 하지 않지만, 배추 가격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답니다.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군요. 배추 10㎏ 도매 가격이 1만1880원이라고 합니다. 별일 없을 때 거래되는 가격이 대충 6887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많이 오른 셈입니다. 거의 73% 상승했으니까요. 김장 김치를 많이 담그는 가정이라면 부담을 느끼겠습니다. 차라리 사서 먹는 게 쌀지도 모르죠.가격이 오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작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배추 전체가 썩는 질병이 번졌다는군요. ‘배추무름병’이라는 배추병입니다. 배추가 이 병에 걸리면 겉잎만 상하는 게 아니라 배추 전체가 뭉그러진다고 합니다. 농산물은 기후, 기온에 민감한데요. 지난 여름 늦장마가 온 뒤 이 병이 도졌다고 합니다. 이 병의 피해를 보지 않은 배추들도 몇 주 전 갑자기 불어닥친 추위 때문에 상했다고 합니다. 수요량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 상식이죠. 김장 배추 가격의 급상승은 다른 물가를 자극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고 부르죠. 농산물을 뜻하는 애그리걸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죠.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합니다.일손 부족으로 인한 수확 물량 감소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외국인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노동 역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즉, 임금이 오르게 되죠. 오른 임금은 배추가격을 밀어올리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경제

2021.11.15 09:02
[커버스토리] 제비뽑기서 시작된 선거…주권 대리인에 대한 처벌 기능도

2022년 3월 9일 우리는 제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장에 나갑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한 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정당들은 서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겁니다. 우리는 왜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대리할 사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까요? 정당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거나, 그냥 제비뽑기식으로 선출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요? 대의민주주의오늘날의 선거는 제비뽑기에서 시작됐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는 ‘자유인’이라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인구 규모와 도시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자유인들이 직접 정치, 경제, 사회 현안들을 토의하고 결정했어요. 이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도시와 인구가 커지자 아테네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시작했어요. 방식은 제비뽑기였어요. 뽑힌 사람들은 임기 1년 동안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직접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비뽑기는 후보자 간 다툼도 적고, 기회도 공평했죠. 하지만 제비뽑기는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시민을 대표할 만한 지력과 판단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었죠.사람과 제도는 오류에서 배우는 법이어서 제비뽑기는 오늘날과 같은 선거로 진화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저를 뽑아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유권자는 그중에서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후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주권을 대리할 사람을 뽑아서 나랏일을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의민주제도, 혹은 간접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지역민은 자기 지역을 대표할 의원을 뽑아서 중앙무대인 의회로

2021.11.15 09:01
[커버스토리] 색깔 뚜렷한 美 정당들…공화 '작은 정부' 민주 '큰 정부' 지향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가 추구하는 정강과 정책을 보고 의사 결정을 합니다. 후보의 개인적인 매력과 평판이 중요합니다만, 대부분의 유권자는 정당 색깔과 후보의 정책 리스트를 염두에 두죠. 물론 “우리 집안은 대대로 ‘OO당’이다, 혹은 ‘△△당’을 지지해”라고 말하는 유권자층도 있긴 합니다. 이런 고정 지지층을 제외하면,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은 시대 상황에 맞는 후보와 정당을 선호합니다.근대 의회제도와 민주주의의 효시라는 영국과 미국의 정당들은 정강과 정책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제 색깔을 유감없이 드러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비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비교, 둘 다 좋지만 미국의 두 정당을 비교해보는 게 정책의 차이점 등을 더 쉽게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봅시다.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지합니다. 정치에서 말하는 ‘큰’ 정부, ‘작은’ 정부는 정부의 물리적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청사와 조직의 크기가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 권력이 얼마나 많이 시장과 개인 생활에 개입해 권력을 행사하느냐가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를 가졌습니다. 북한 정부는 누가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무지막지한 개입입니다. 재화의 생산은 물론 가격도 북한 정부가 정하지요. 장마당 즉 시장 가격은 불법으로 취급합니다. 식량 배급량도 중앙당이 정하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중에서 북한처럼 큰

2021.11.15 09:00
[커버스토리] 꼬이는 '지구촌 기후협약', 환경 vs 성장…누가 먼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COP26은 세계 200여 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지구 기후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랍니다. 지난달 31일 개막한 이 회의가 무려 2주 동안 열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COP는 ‘당사국 총회’를 일컫는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뜻하고 26은 스물여섯 번째라는 말입니다.글래스고 회의는 두 가지 안을 다룹니다. 하나는 탄소중립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탄소중립(Net-zero)은 지구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이산화탄소를 자연이 흡수할 만큼만 배출해 ‘순 배출량 0’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이고, 에너지 전환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어내는 석탄 에너지를 덜 쓰고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 쓴다는 걸 뜻합니다. 지구촌이 석탄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어해보자는 겁니다.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아름다운 지구환경을 지키자는 ‘목적’엔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지만, ‘방법’에 이르면 나라마다 입장이 갈립니다. COP26이 ‘알맹이 없는 회의’ ‘모여서 밥만 먹은 회의’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지요.탄소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석탄과 석유)를 에너지로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이 COP 회의에 부정적입니다. 경제 성장에 적극 나서야 하는 나라들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좋은 석탄 에너지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태국, 아프리카 나라 등 개발도상국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 나라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

2021.11.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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