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투자자 이익의 최대 33%까지 국가 몫으로 돌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엔 투자자 이익의 12%까지만 국가 몫으로 걷을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정부는 현재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 또 정부는 단순 생산량을 기반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투자 수익성을 기반으로 개편한다. 다만 개발 초기단계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조광료는 대상 연도 매출액에 최고 부과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가령 특정한 해 5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해 최고 요율이 적용되면 조광료만 1650억원이 정부 몫으로 환원되는 구조다.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신설된다. 부과 대상 연도 판매가격과 직전 5개년도 판매가격의 120%의 차익에 대해 33%를 '특별 조광료'로 걷는 방식이다. 고유가 시기에 대한 정의는 당해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세계 석유개발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각종 '사이닝 보너스' 등 여러 일시금 형태의 추가 보너스 역시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탐사·채취를 위한 조광 계약에 서명할 때는 '서명 특별 수당'을, 해저 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할 때는 '발견 특별 수당'을 거둘 수 있다. 투자기업은 정부
짧게는 1년 만에 사라져버리는 유통업계와 외식업계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 업종, 41개 업체의 적립식 포인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의 포인트가 유효기간이 1~3년으로 짧거나 소멸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은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마트·노브랜드 등의 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의 마이홈플러스는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CU멤버십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빕스·뚜레쥬르, 스타벅스(신세계포인트)가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늘리기로 했다.이슬기 기자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전망이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현재 연료비조정단가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된다.한전은 최근 연료비 가격 동향만 반영하면 내년 1분기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내려야 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정부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을 올려 전기요금을 인상할 길은 열려 있다. 에너지업계는 탄핵 정국 속에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전력당국은 2022년부터 전기요금을 총 일곱 차례에 걸쳐 49.4% 올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기료 원가가 급등한 2021~2023년 한전이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팔아 쌓인 부채 탓에 재무구조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다.이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 외식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체의 적립식 포인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다수 발견돼 CJ와 이마트 등 주요업체들이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율개선책을 내놨다.23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 업종, 41개 업체의 적립식 포인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62%는 유효기간이 1~3년으로 짧았고 △92%는 소멸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관에 고지 의무가 없는 포인트가 22%에 달했으며, 고지 방식이 이메일 등 단일 채널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6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문에 소멸된 포인트는 유통업계에서만 매년 약 1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주요 기업들은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CJ ONE(올리브영, CGV, 네네치킨, 뚜레쥬르 등)과 신세계 포인트(이마트, 노브랜드, 이마트24, 스타벅스, SSG닷컴 등), 마이홈플러스(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다이소 등 4개 업체는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CU멤버십(편의점)은 3년에서 5년, SSG 머니(SSG닷컴)는 1년에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롯데마트의 '스노우플랜'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엘포인트(L point) 기반의 신규 포인트를 도입하면서 종전 6개월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될 계획이다.연장된 유효기간은 기업별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며, 신세계포인트나 CJ ONE 포인트, 마이홈플러스는 2026년 적립된 포인트부터 적용된다.포인트 소멸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이메일 중심 방식에서 카카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23% 줄어들 수 있습니다.”(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 전쟁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핵심 산업 연구개발(R&D) 지원 등 산업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원장 김동수)과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12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트럼프 2.0 시대와 AI 혁명 가속화 대전환기 우리 첨단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돼 국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기차업계의 정책 민감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 지원을 축소할 경우 안 그래도 ‘캐즘’(전기차 수요 둔화)으로 어려움을 겪는 배터리업계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권석준 교수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기술 자립에 성공하면 TSMC를 보유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진다”며 전쟁 발발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는 올해 초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인용해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TSMC가 수탁 제조하는 노트북·태블릿·스마트폰의 핵심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서 삼성전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5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공정위는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의 동의의결(자진시정안)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엔터 5개사는 외주업체에 음반·굿즈 등 제조, 영상·콘텐츠·공연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관행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5개사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기 전인 올해 4∼5월 외주업체와 상생하겠다며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자진시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교육 △각 2억 원(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자금 출연 등 재발방지·피해구제 상생안이 포함됐다.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제조·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효과를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광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의 사용설명서에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설명서에는 “바이노럴 비트를 비롯한 XD 브레인 사운드와 스페셜 안마를 통해 뇌의 깊은 휴식을 유도하고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관리 솔루션”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표시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용설명서를 본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 시 집중력과 기억력이 실제로 향상될 것이라고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부당한 표시와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제재해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13년 간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을 담합한 고려제강·만호제강·DSR제강 등 3사에 과징금 13억원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합 가담 정도가 특히 심한 만호제강에 대해서는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도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이나 전화를 통해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왔다.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선 홀수해엔 만호, 짝수해엔 고려가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식이다.이를 통해 3사는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와이어로프란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3사는 와이어로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마크 메네즈 전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 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한 특별강연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원전 수출을 통해 각 국가에 핵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글로벌 핵 위협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마크 전 차관은 '에너지 정책 및 글로벌 전략'에 관한 특별강연을 펼쳤다. 마크 전 차관은 트럼프 1기 때 에너지부 차관을 맡았고, 현재는 미국 에너지협회(USEA)의 회장을 맡고 있다.마크 전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특히 전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원전을 활발히 수출하면서도 핵 비확산과 비무장화에 대한 글로벌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라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핵 기술에 대한 지적 우위를 유지해야만 핵 기술 사용의 잠재적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최종서명을 앞두고 있는 '원전 수출·협력 원칙 관련 MOU'가 트럼프 2기 정부로 바뀌어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지적재산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긍정적 방향으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출했을 당시 한국이 계약을 따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을 통해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은 바 있다"라며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사례이며 유사한 협력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그는 인공지능(AI) 등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체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해외에 기자재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해 2026~2027년 사업계획을 짜놨는데 전면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경기도 원전 기자재 업체 관계자 A씨)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사태 이후 후폭풍이 지속되면서 원전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랜 시간 고초를 겪고 윤석열 정부 들어 막 매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탄핵 정국으로 또 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A씨는 "체코 원전 수주도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이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가 악화되면 계약이 미뤄지거나 최악의 경우 취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라며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을 고려해 최근 추가 인력 채용까지 한 상태인데 불확실성이 커지며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업체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300억원대의 매출이 150억원대로 뚝 떨어진 상태로 매출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또 다른 원전 기자재 업체 관계자 B씨도 "윤 정부 들어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정권이 바뀌고 다시 탈원전 정책으로 선회될까 두려운 마음"이라고 조심스레 언급했다.원전 수출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들도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더는 정력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중앙 부처 서기관 C씨는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문제 삼을 수 있는 분야가 원전인데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12억원 규모의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 준 셀트리온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공정위는 셀트리온이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는 동일인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지분이 이 88%, 69%에 달하는 등 절대적으로 높은 회사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 회장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통해 보관료 9억5000만원과 상표권료 2억3000만원이 부당하게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제공된 이익은 30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해 두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두 계열사는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창고 보관료를 받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사유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이익 규모 12억1000만원에서 과징금부과율을 주체·객체에 각각 부과했다.이밖에 셀트리
비발디파크 인근에서 스키 장비 등을 빌려주며 가격을 짬짜미한 스키 대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일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가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 가격을 결정하고 협의회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협의회 예산이 1억5000만원 이하로 소액이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매기지 않았다. 공정위는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슬기 기자
2022~2024년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대여료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압박한 비발디파크 렌탈 사업자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내섰다.공정위는 비발디파크 렌탈샵 협의회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 스키와 스노보드의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뿐 아니라 강습료,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설정했다. 이후 이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해 최저가격을 위반할 경우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2023~2024 시즌의 경우 4시간 장비 및 의류대여료 최저가격은 1만5000원이었고, 1:1 강습료 최저가격은 2시간 기준 16만원이었다.공정위는 "비발디 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직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선정된 기업집단 88곳 2709개 계열사의 지난해 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로,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이다. 이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27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금액은 전년 수준(275조1000억원)에서 소폭 늘어났지만, 매출액이 2246조4000억원에서 2132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내부거래 비중 상승이 나타났다.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2세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25.8%)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29.0%를 기록했다.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공정위는 "내부거래금액이 크다는 것 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산업의 재편 방향에 대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산업을 특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한경 밀레니엄포럼’발표자로 나서 “석유화학산업 재편과 관련해 연관 부처가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업계의 자율 재편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중심의 석유화학산업 특화 방안 등을 산업계에 제안한 후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산업단지의 석유화학기업들이 중복되는 제품을 생산해 공급 과잉에 이르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안 장관은 “20년 전처럼 정부 주도로 (산업의) 판을 바꾸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기업들이 협의해 좋은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발적인 사업 재편이 늦어지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석화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 방안이 더 늦어지면 산단 중심으로 산업을 특화하는 등 필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장 역점을 둔 산업정책은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는 AI 자율제조라고 밝혔다. 그는 “공장 자동화에 지능화를 결합해 노동생산성을 키워야 한다”며 “중국과 격차를 벌리는 작업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기부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 본원에서 국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행협의체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기업 69개를 포함해 시민사회와 정부기관 등 총 7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는 다음달 2일 발족한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행협의체는 향후 2년 간 세탁세제, 세정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LG생활건강, 이마트, 불스원 등 22개 기업이 총 6000여 개 제품을 기부하기로 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부된 제품을 적합한 대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업무협약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기 위한 민관의 협력 노력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달엔 서울 용산동에서 이행협의체 기관들이 참여한 ‘만남의 날’ 행사가 열어 기업 간 네트워킹과 안전한 제품 출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선 ‘101가지 안전약속’ 등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의지도 다졌다.이행협의체는 앞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지원 민관 이행체계를 상설기구로 만들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자발적 협약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왔다. 올해 3월엔 신규 기업 모집에 나섰고 69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신문 용지 공급시장을 독점한 제지업체 세 곳이 가격 짬짜미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세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담 정도가 심한 ‘업계 1위’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업체별 과징금은 전주페이퍼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600만원이다. 지난해 국내 신문 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2870억원으로, 세 업체가 신문 용지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다.제지업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3개 신문사 등에 공급하는 신문 용지 t당 가격을 12만원으로 기존 대비 16%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국내외 신문 폐지를 구입해 신문 용지를 생산하는데, 신문 폐지 수입량 감소 등으로 원가가 오르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회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직접 만나거나 텔레그램, 전화 등으로 얘기를 나누는 등 최소 아홉 차례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신문사 세 곳에 공급량을 50% 줄이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이슬기 기자
한국전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조달청(SPPC)이 발주한 루마1, 나이리야1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한전은 사우디아라비아전력공사(SEC),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민자 발전사인 ACWA파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성과를 냈다. 이 사업은 각각 1.9GW 규모인 복합화력발전소 2기를 2028년까지 건설해 25년간 생산 전력을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발전소 한 곳당 약 2조8000억원이다. 한전은 발전소 운영을 통해 자사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25년의 운영 기간 4조원(약 30억달러)의 해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공사엔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해 약 2조원의 동반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 사업 수주 실적”이라고 평가했다.한전은 2009년 사우디에서 1.2GW급 라빅 중유화력발전 사업을 수주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발전과 태양광 사업을 잇달아 따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가스복합, 신재생, 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수 사업이 계속 발주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조달청(SPPC)이 발주한 루마1, 나이리야1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각각 1.9기가와트(G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 2기를 2028년까지 건설해 25년간 생산 전력을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발전소 한 곳당 약 2조8000억원이다.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 사업 수주 실적이다. 한전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공사(SEC),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민자 발전사인 ACWA Power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 냈다.한전은 이번에 수주한 가스복합 발전소 운영을 통해 자사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25년의 운영 기간 약 4조원(30억달러)의 해외 매출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 공사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하여 약 2조원의 해외 동반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2GW급 라빅 중유화력 발전 사업을 수주해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서 발주한 317메가와트(MW) 자푸라 열병합 발전 사업을 수주해 현재 건설 중이다. 한전은 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조달청이 발주한 '사우디 라운드 5 Sadawi' 태양광 발전 사업과 미국 괌 전력청이 발주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태양광 발전 사업도 수주했다.한전은 "잇따른 수주를 발판으로 가스복합, 신재생, 그리드, ESS 등 다수 사업이 지속 발주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새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대거 시정했다.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진 약관 심사 결과다.먼저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절 책임지지 않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해당 약관은 무효라는 설명이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측은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공정위는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약관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테무는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었다. 공정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게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속 관할을 홍콩 및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하는 등 지나치게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설정한 약관도 지적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측은 향후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빠르게 성장하는 해외 원전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 분산된 원전 수출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전의 원전 사업과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사업 및 자회사를 통합해 원전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18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원전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 보고서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수원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이 정립돼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보고서는 한전과 한전 자회사로 흩어져 있는 국내 원전 사업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전 내부에는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수출사업부가 있고, 이와 별도로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한전 자회사들이 원전 관련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 수출 사업은 한전과 한수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원전의 설계 변경 등 고도의 기술 변경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그 밖의 국가는 한전이 담당하는 등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보고서는 “부족한 수출기술 전문인력이 나눠지면서 수출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수원이 이번에 체코에 수출한 유럽 최적화 노형 원전을 개발할 당시 한전은 기존 한국형 원전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발을 반대했다”며 “100% 출자 관계라고 하더라도 조직이 다르다보니 자연스럽게 주도권 경쟁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보고서가 원전 산업 관계자 36명을
정부가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본의 사업 재편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정부는 2010년대 이후 일본 석유화학 사업 재편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거래법 관련 쟁점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내 석유화학업종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 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5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일본 석유화학 주요 정책 및 현황 조사 연구’에 관한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 발주 이유와 관련해 “글로벌 석유화학 업황이 둔화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일본 석유화학산업 현황을 조사해 국내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연구 과제로는 △2010년대 이후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쟁점 △지역별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협력사업(RING) 진행 상황 및 공정거래법 쟁점 △사업 재편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 규제 개선 사례 등을 제시했다.업계는 정부가 일본의 공정거래법 쟁점을 살펴보는 데 주목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를 한시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인수합병(M&A)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서면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행위로 간주돼 무산될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거나 점유율 50% 이상이면 기업 간 결합을 독과점 행위로 판단한다.과거 일본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지만 석
10월 한국 자동차 생산량과 내수 판매량, 수출액이 전년 동월 모두 증가했다. 세 지표가 모두 상승한 건 작년 6월 이후 16개월 만이자, 수출액 기준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신차 효과와 하이브리드 차량 호조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7.8% 늘어난 36만7624대, 내수 판매량은 3.1% 늘어난 14만5756대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5.5% 증가한 62억달러(24만3000대)를 기록했다.특히 수출액은 역대 10월 실적 중 최고 기록을 재차 경신했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전년 대비 80.3%나 늘어난 11억달러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기아 EV3·K8, KG묄리티 액티언,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등 신차 출시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1~10월 누적 수출액 역시 전년 대비 2% 늘어난 591억달러로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전기차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21.2% 줄어든 1만9766대를 기록하는 등 '캐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10월 가장 수출량이 많았던 차량은 트렉스로 3만465대가 수출됐다. 그 뒤를 아반떼(2만149대), 트레일블레이저(1만8810대), 코나(1만8313대), 펠리세이드(1만3362대) 순으로 많이 수출됐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포함한 ‘스드메’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결혼 준비 대행업체 18곳의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등을 필수 서비스로 포함시키고,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묶은 패키지로,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결혼 준비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대행업체들이 ‘사진 원본 및 수정본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추가 요금을 요구해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돼왔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74.2%의 응답자가 필수 서비스 항목을 별도로 과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필수 서비스 옵션을 별도 항목으로 설정해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조항 △옵션 가격 및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부당한 양도 금지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했다.공정위는 스드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추가 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해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전에 총비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드메 패키지 외에도 사진 작가 지정비, 드레스 헬퍼비, 프리미엄 드레스 라인 추가비 등이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상세 기준을 명확히
“조선, 군수, 원전, 에너지 등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투자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활용한 ‘윈윈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김종훈 박태호 유명희 여한구 등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렸다.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직후 빠르게 강력한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100일 안에 보편관세 같은 통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직 본부장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실리주의적 협상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위기 속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조선산업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힌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한국 기업 없이 트럼프의 핵심 정책인 미국 제조업, 공급망 재건은 어렵다”며 “통상을 넘어 한국이 주요 7개국(G7) 플러스 가입을 추진하는 데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G7에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추가해 G11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김 전 본부장은 “에너지를 미국에서 더 수입하는 대신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넓히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기회에 수출 중심 경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보호무역주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내년 도입할 예정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 첫해부터 민간 발전사에 연간 최대 2조5000억원의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제도의 최종 목표인 일반(소매) 전기요금 차등화는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민간 발전사의 손실만 초래하는 ‘애물단지 제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11일 한국경제신문이 민간발전협회를 통해 입수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비수도권 발전기 영향’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도매 전기요금(계통한계가격·SMP)을 도입하면 비수도권의 민간 발전사가 한전에 판매하는 도매 전력 가격이 킬로와트시(㎾h)당 20~30원 낮아져 연간 이익이 1조6473억~2조4709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싸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도매 전기요금, 2026년부터 일반 전기요금을 차례로 차등화한다. 현재 한전은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에 사들인다.지역별 도매요금제를 도입하면 한전은 지방 민간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h당 20~30원 싼값에 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민간 발전소의 연간 이익이 2조원 안팎 줄어드는 이유다.일반 가정과 공장의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소매요금 차등화는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 주민과 기업의 반발이 예상되는 소매요금 차등화를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단독] '전력수요 분산'한다던 지역별 요금제…지방 발전사에 年 2.5조 손실 떠안겨](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13089.3.jpg)
지역별 전기요금제도가 정부 방침대로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제주 등 세 구역으로 구분돼 시행되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처럼 역차별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전력자급률도 요금 부과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인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소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 주민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지역에 발전소가 많은 인천이 대표적이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이 186.3%에 달하지만 수도권으로 묶인 탓에 주민들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비싼 전기료를 부담해야 한다.전력 자급률이 각각 3.1%, 9.3%밖에 되지 않는 대전과 광주는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보게 된다. 전력 자급률이 상위권인 경북(215.6%)과 강원(212.8%) 등은 비수도권으로 일괄 분류돼 전기 생산량에 비해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구조가 전력 수요의 지방 분산과 에너지 사용 합리화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제도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은 커지는 분위기다. 인천이 지역구인 허종식·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초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자체의 전력 자급률과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
“국제사회와 미국 정계에서 우리 편을 많이 모아 공동 대응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사진)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지역구 의원에게 한국 기업과의 관계는 커다란 정치적 유산”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측 불가 행보를 펼칠 때를 대비해 이들과 빈번하게 소통해 정보를 얻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박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통상교섭본부장으로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직전까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총괄했다. 그는 “미국은 FTA 의회 비준이 다 끝난 상황에서도 발효 직전까지 이행 방식 등과 관련해 추가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고 했다”며 “미국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FTA 재개정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무역적자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한·미 FTA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국의 무역흑자는 대미 현지 투자에 따른 자본재와 부품 수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미국과 경쟁하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트럼프 당선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에너지 수입 비중을 늘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식으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세제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박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4년 만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1기 내각의 행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린다. 8일 한국경제신문이 트럼프 1기 당시 펼친 한국과 관련된 굵직한 통상 정책을 시간 순대로 정리했다.당선 사흘만에 TPP 무력화…IPEF가 전철 밟을까트럼프 당선인은 1기 당선 확정 사흘 만인 2016년 11월 11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에 통보했다. 다자간 무역협정 대신 주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판단에서다. TPP는 주도국인 미국이 빠지면서 식물 상태가 됐다.같은 맥락에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재선되면 취임 즉시 IPEF를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시장개방 등 조항이 없어 교역측면에서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공급망 공동 대응 등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취임 2달차에 “삼성·LG 불공정무역”…IRA 폐지 사정권 2018년 1월 22일 트럼프 당선인은 수입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승인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기업들의 제품이 주요 제재 대상이었다. 미국은 우선 연간 120만대의 한국 등 외국산 세탁기 수입물량에 대해선 첫해 20%, 2년
![다시 보는 '트럼프 1기'…당선 3일 만에 벌어졌던 일 [2024 美대선]](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568727.3.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HUG의 약관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도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다만, 이번 약관 개정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향후 신규 계약부터는 수정된 약관이 적용될 예정이다.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의 협의를 통해 약관 수정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시 시정명령을 통해 강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HUG가 시정권고를 수용하면 임차인들은 보증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줄이고, 주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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