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3위까지 뛰어오르면서 '한덕수 대망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 대행의 지지율이 다른 보수진영 후보들의 지지율을 흡수한 것에 불과해 본선 경쟁력 여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4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한 대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8.6%에 달했다. 1위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48.8%)와 2위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0.9%)에 이은 3위다. 한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2%), 홍준표 전 대구시장(5.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3.0%)보다 더 높았다.이같은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보수진영에선 '한덕수 대망론'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 권한대행이 범국민 지지율을 추가로 모은 것이 아니라 대선 본선 경쟁력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리얼미터의 3월 4주차 조사와 4월 2주차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면, 김 전 장관은 이 기간동안 지지율이 5.4%포인트(p) 감소했다. 한 전 대표의 지지율은 0.5%p, 홍 전 시장의 지지율도 1.9%p 빠졌다. 오세훈 전 시장의 지지율도 1.8%p 빠졌다. 이 네 후보의 지지율이 2주새 9.6%p가 빠진것을 감안하면, 한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이를 흡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4.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덕수 차출론’이 ‘반(反)이재명 빅텐트론’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은 물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낙연 전 총리 등 외부 인사까지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선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빅텐트’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국민들께서 한 권한대행은 국격을 대표하고 국민의 자존감을 높여줄 분으로 믿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적었다.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를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은 기존 후보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꺾기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과 1 대 1 양자대결을 했을 때도 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국정 운영 경험과 안정감,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 경험 등이 한 권한대행의 강점으로 거론된다.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이후 보수 및 중도 성향 주자들이 국민경선 혹은 단일화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15일 마감하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빅텐트’가 쳐지면 김부겸 전 총리 등 민주당 내 일부 인사가 합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주장이기도 하다.다만 한 권한대행 차출 및 빅텐트 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국민의힘이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대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경선에서 2명으로 줄인다. 이후 3차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다만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3차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한다. 국민의힘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차 경선은 21~22일 일반국민 100%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시행된다. 1차 경선 결과는 22일 발표된다. 2차 경선은 27~28일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열린다. 발표는 29일이다. 최종 경선은 다음달 1~2일 당원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치러진다.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다음달 3일 열린다.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역선택 방지조항이 적용된다.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자와 중도보수 지지자만 여론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당 안팎에서는 역선택 방지조항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도보수 지지율이 높은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은) 사실 당심 100%를 반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이양수 사무총장은 “1차 경선을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 4인이 2차 경선을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슬기 기자
국민의힘이 역선택 방지조항을 둘러싸고 내홍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 경선 과정 동안 이뤄질 모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기로 하면서 후보들 간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보수층을 중심으로 경선이 진행됨에 따라 중도 확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후보를 각각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하되,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1차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2차 컷오프는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논란이 되고 있는 건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할 경우 국민의힘 지지자와 중도보수 지지자들만 여론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문에 사실상 강성 지지층의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선택 방지조항은 경쟁 정당 지지층이 일부러 상대 당의 최약체 후보를 일부러 선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장치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내 지지도가 높은 후보들은 확정된 대선 경선 제도에 대해 반기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등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승민 전 의원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nb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변경한 뒤 반도체 기업 4곳이 이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반도체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4곳이 6개월 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려면 산업부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3월 14일 특별연장근로 고시 변경이 이뤄진 뒤 이날까지 (대기업을 포함)4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난 수습, 인명 보호,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고장, 업무량 급증,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등 R&D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앞서 R&D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연장은 최대 3번 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했지만, 신청할 때마다 근로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등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3개월씩 4번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씩 2번 쓸 수 있도록 지난 3월 14일 정부 지침을 바꿨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좀처럼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 지침으로 우회한 것이다.또 허
![[단독]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기간' 늘리자…기업 4곳 신청](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087093.3.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한 대행은 이날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직후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두 분을 먼저 임명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완규 후보자와 함상훈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임명됐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라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덧붙였다.한 대행은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퇴임식을 열고 공식 대선 행보에 나선다.8일 김 장관 측근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장관직 사퇴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후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공식 대선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당일 퇴임식을 하는 건 이례적이다. 조기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지난 7일 김 장관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 중 줄곧 1위를 달리고 있고, 주변의 출마 권유도 잇따르고 있어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에 대선캠프 계약을 하고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은 김 장관의 출마를 염두하고 극동VIP빌딩에 계약을 한 상태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또 정부는 선거일 5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정부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범위 내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을 대선일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일은 공직선거법상 수요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은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차기 대선일이 60일을 꽉 채운 날로 결정됐다.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다음달 11일 마감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시·도지사 및 장관 등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 취임식을 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같은 날 예정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예정이다.이슬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앞으로 당내에선 탄핵 관련한 서로의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이네 극우네 하는 과도한 비난 자제해 달라"며 "분열은 패배와 자멸로 가는 길이며 오직 화합과 단결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선 승리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당내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탄핵 찬성파 의원들 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위험하고 불안한 이재명 세력에게 대민 운명을 맡길 순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고 포기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민주당의 폭주를 지적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내는 것이 시급하다고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면서도 "헌재의 판결문에선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에 노력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의 초래한 국정 혼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라며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하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게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곧 있을 대선 경선에서 화합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총 사퇴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4선)은 "머리 숙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정도론 (국민에게)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의원총사퇴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서 국민께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중 해당 발언에 동조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열린 의원총회에선 탄핵 찬성파를 공론화시켜 축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당내 쇄신을 위해선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함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발언대에 오른 B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탄핵 찬성자들을 공론화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축출하는 건 해서도 안 되고 오만하게 비쳐질 수 있다"라며 "그것보다 당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김기현 전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린 폐족"이라며 "이번 대선 못 이기니까 준비 잘해서 10년 후를 기약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에 나간 것"이라고 발언했다. 당내 일각에선 탄핵 반대에 적극적이었던 나 의원
![[단독] "의원 총사퇴라도 해야"…국힘 의총서 쇄신 요구 쏟아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051400.3.jpg)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에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주택 자금 융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산불 피해 지역에 정부 차원에서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며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 대책 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으로 하되 특별재난지역에는 1억2400만원까지 연 1.5% 초저금리,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3000만원의 전세임대주택 특례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정부는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하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생활 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을 2000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가구당 최대 30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피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0여 곳에 저금리 긴급 경영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꾸려 피해 조사, 생계 지원 등을 일괄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이슬기 기자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전략 태스크포스(TF)’를 1일 출범시켰다.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총리 주재 회의체로 격상했다. 기존에는 정부 인사 중심의 회의체였는데 TF로 전환하면서 민간 인사도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첫 회의를 주재하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거론한 뒤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우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고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으자는 제안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 때문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이 같이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 때”라며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전방위적인 아웃리치(정보 제공 활동)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 간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미국 정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외교의 상호주의 원칙 상 국내의 외국인의 참정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 원칙인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명 중 81%인 11만3500여명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이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앞서 고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총선 당시 공약한 바 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 전 대표는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사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31일 공식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안은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포함해 102만 개 기업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2600여 개를 대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은 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상장사의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권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분할 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지만 비상장사까지 경영권 방어에 내몰리면 시장 전체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한 권한대행은 1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총리 주재 TF로 격상한 것이다. 삼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조개혁 목소리를 강하게 낼 의원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 자체 연금특위 위원장을 지낸 박수영 의원은 3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구조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예정된 실패”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을 특위 위원으로 추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 3명의 청년 의원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표를 던진 청년 의원 이소영·전용기·장철민 등을 단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당내 연금특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 청년 의원 중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은 국민의힘 몫으로 연금특위 위원이 됐다. 반면 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의원들은 특위에 입성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나마 기권한 30대 모경종 의원을 추천했지만, 친이재명계여서 개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구조개혁에 별로 의지가 없다는 게 보인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국회의장 추천 몫에서도 개혁 성향의 청년 의원들이 배제된 데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연금개혁안에 반대한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이 제외되고, 오히려 더 퍼줘야 한다고 반대표를 던진 진보당 의원이 포함됐다”며 &
여야가 탄핵 및 헌법재판소 관련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집중적으로 발의해 탄핵 남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구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여당은 탄핵을 추진한 국회의원 및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각하되면 탄핵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당이 법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막겠다는 이유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 의결 시 헌재가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른 국가처럼 탄핵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반면 민주당은 당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권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여야가 추천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거라면서 "예정된 실패"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연금특위위원들이 연금개혁에 의지가 없는 인물로 채워졌다는 이유에서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위원들 구성을 보면 걱정했던 대로 구조적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 3명의 청년 의원을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6명을 보면 참담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청년 의원은 총 8명이다. 이 중 김재섭, 우재준,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힘 몫으로 연금특위 위원이 됐다. 반면, 같은 입장을 보였던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특위에 들어가지 못했다.박 의원은 "이소영, 전용기, 장철민 같은 청년 의원들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단 한 명도 추천되지 않았다"며 "그나마 기권한 30대 모경종 의원을 추천했지만, 이재명계라서 개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구조 개혁에 별로 의지가 없다는 게 보인다"고도 덧붙였다.국회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또 다른 야당 의원도 개혁신당의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퍼줘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던 진보당 쪽으로 갔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산불 확산 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통상 관련 협상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 복귀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당정이다. 여당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한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 대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산불 확산 사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사고 등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어 당정이 만나기로 했다”며 “통상 이슈도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공통 인식”이라고 설명했다.정부와 여당은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 권한대행 복귀를 계기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조속히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두르라는 목소리만 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위한 행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이며,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로, 앞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후로 치안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이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통상관계장관회의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통상 관련 협상 전략 등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 주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격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관련 대응력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들과 공동 대응체계도 강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여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9건이 헌재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여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역시 헌재가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관 3명이 윤 대통령 선고 때도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본다”며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고 헌법과 법률,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망언을 모은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권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원내대표가 된 지 100일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행태를 뒤쫓기는 역부족"이라며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재명 망언집 초판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 대표는 이 대표 망언집 초판을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려 공유했다.권 대표는 망언집을 통해 "과거는 미래는 비추는 거울"이라며 "정치인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은 그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기업의 중요성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며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도구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망언집은 총 10장으로 이뤄져 있다. △경제 △복지 △노동 △법치 △외교 △안보 △막말 △정당 △재난 △검열 등이다. 해당 망언집에는 "이게 180석 얘기 자주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합니다",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주인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찢긴 상처다. 머슴이 일 잘하면 되지, 우아한 머슴 뽑으세요?", "왜 중국을 집적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명목에서다.21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내란선동죄 말고 강요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이 대표가 지난 19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최 권한대행은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공갈 협박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선동한 것”이라며 “협박죄를 넘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한편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민주당의 최후통첩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단독] 국민의힘, 이재명 고발키로…"마은혁 임명 강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84271.3.jpg)
국민의힘 내 젊은 소장파 의원들이 20일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소득대체율 43%는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기만 하는 개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역시 의미가 없다며 특위 구성에도 반대표를 던졌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은)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자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왜 나만 더내고 너만 더 가져갑니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여야가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는 미래세대를 외면한 민주당의 고집으로 43%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커다란 짐을 미래세대에게 지우고 그들을 외면했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짊어질 청년세대가 납득하고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눈앞의 당리당략을 제쳐두고 곧 출범할 연금특위에서 치열하고 세밀하게 여야가 머릴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섭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반대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섭 의원 외에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세대의 부당한 부담을 지적하는 내용의 반대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국민개혁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서울시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 및 대상 확대조치에 대해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시정으로 인해 지역구 주민들의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 여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해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의 지역구 내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한 이후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아파트값도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인데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구역으로 묶은 건 주민들로선 더 환장할 일"이라며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서울시와 국토부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송파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울시정 역사에 최악의 '오락가락 시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지 불과 40여일 만에 내린 일관성 없는 행정이며 스스로의 정책을 부정하는 실망스러운 발표"라며 "서울시는 오락
“선거철도 아닌데 하루 종일 거리에서 정치인을 만난다.”서울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한 지인은 최근 기자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점심을 먹으러 안국역 근처에 가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집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마주치고, 퇴근할 때쯤엔 ‘탄핵 인용’을 부르짖으며 광화문까지 걸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맞닥뜨린단다. 그는 “정당이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리로 나서는 국회의원은 나날이 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소속 의원들 움직임은 정반대다. 거리에 나와 각자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헌재 선고 불복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군을 얻은 양 더욱 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여야 모두 탄핵 집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에는 탄핵심판 선고 후 펼쳐질 대선 정국에서 각자가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극단적인 목소리를 낼수록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효과는 더 크다”며 “일부 정치인은 ‘거리 정치’에서 강한 인상을 남겨 향후 본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정치인들이 주판알을 튕기는 동안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헌재 인근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매일 마음을 졸인다고 한다. 시위대가 학생들에게 시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참가자들끼리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
![[취재수첩] 국론 분열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당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30548004.3.jpg)
민의힘은 탄핵소추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각하됐을 땐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탄핵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며 압박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이 줄기각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민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다”며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되고 나중에 기각·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탄핵을 소추하면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 또는 각하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모습 자체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앞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
전체 응답자의 53%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공개됐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8%에 달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3.4%)한 결과에 따르면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올 1월 57%에서 2월 52%로 떨어졌고, 이달엔 53%를 나타냈다. 신뢰도가 50% 이상을 기록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압도적 신뢰가 아닌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고, 진보층은 79%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은 59%가 신뢰, 34%가 불신한다고 했다. 검찰(26%)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9%), 법원(47%), 경찰(48%) 등 다른 기관의 신뢰도는 더 낮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뢰도는 44%였다. 1월 조사(신뢰도 51％)와 비교하면 7%포인트 떨어졌다.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석방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은 지난주 60%에서 이번주 58%로 2%포인트 하락했다. 탄핵 반대 비율은 35%에서 37%로 높아졌다.이슬기 기자
국민의힘은 대학생의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올리겠다고 12일 밝혔다. 다자녀 학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2030세대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다자녀 학자금은 현재 셋째 자녀부터 지원되는데, 이를 둘째 자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자녀 학자금 지원에 1조 몇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국가 재정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학원생도 지원한다. 먼저 이공계생 대학원생을 지원하고, 재정 여력이 있으면 인문계 대학원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쿠팡 배달 같은 플랫폼 근로는 연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청년들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 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 구시대의 껍질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한 채 민주노총 같은 강성 지지층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연금개혁 같은 현안에서 청년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슬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다음날인 지난 9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9일 오후 8시부터 30분 정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뵀다”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이 ‘수감 기간에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참여 여부 등 향후 정치 행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선을 그었다.여권에서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향후 관저를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의원 간 통화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윤 대통령은 관저 복귀 직후 나경원·추경호·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의원과 잇따라 통화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은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통화에서) 구속 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웠다고 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떠올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다만 윤 대통령의 공개 행보는 최소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차원의 업무보고도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이슬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갈등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면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오 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불법감금·위증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행위는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 등 야5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심 검찰총장은 시간을 끌고 법에 규정된 권한을 포기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라며 "염치가 있다면 사과하고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이날 열릴 예정인 여야 국정협의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국정협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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