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롭기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UAE)에도 진출했는데 이집트나 체코·폴란드는 더 쉬울 겁니다. 계획된 원전 수출이 실제 가시화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찾은 경기 안산의 금화정수는 원전산업 생태계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 들뜬 분위기였다. 1959년 설립된 이 회사는 1979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에 납품을 시작해 국내 모든 원전뿐 아니라 UAE 바라카 원전에도 수처리설비를 납품했다.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UAE에 지사를 두고 수처리설비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금화정수는 원전 관련 사업으로 연평균 300억원의 매출을 냈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19년 매출이 150억원으로 뚝 떨어졌고, 이후로도 회복되지 않았다. 원전업계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전직하는 직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원전 생태계가 조금씩 부활하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금화정수도 5명이던 연구인력을 최근 10명으로 늘리는 등 본격적인 일감 수주 채비에 나섰다. 현장에서 만난 금화정수 관계자는 “아직 공장에는 10여 년 전 수주한 바라카 원전 설비를 교체하는 일감밖엔 없어 빈 공간이 많다”면서도 “머지않아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 일감으로 공장이 꽉 찰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른 원전 중소기업 역시 비슷한 분위기였다. 같은 날 찾은 충북 음성의 국제전기는 작업자들이 소형모듈원전(SMR) 시제품을 조립하는 데 한창이었다. 1946년 변압기 제조사로 출발한 국제전기는 1984년 원전 전원 공급 장치 납품을 시작했다. 이 회사 역시 과거엔 원전 사업 매출이 연평균 150억~170억원을 기록했으나, 탈원전 기간엔 6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올해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법이 정한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첨단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중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특정인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전문 인력과 전략기술 관련 비밀 유출 방지, 해외 동종 업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업들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정부에 해당 전문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지정이 이뤄지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기술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에 걸쳐 △16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고에너지 밀도 리튬2차전지 등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관리 중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지정 전문 인력 규모는 우선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본 뒤 구체적으로 결정된다”며 “첨단전략기술 부문 인력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술 유출이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간 기술 유출 범죄에 관대했다
한국전력이 이르면 다음달 말 차기 사장을 맞이할 전망이다. 4선(17~20대) 국회의원 출신인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유력한 후보다. 차기 한전 사장은 강도 높은 자구안을 이행하는 동시에 급증하는 전력 인프라 투자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어 김 전 의원을 포함한 복수 후보를 차기 한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한전 감독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한전에 단수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한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안건이 통과되면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인선은 마무리된다. 9월 안에 이 같은 절차가 모두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차기 한전 사장으로 유력한 김 전 의원이 임명되면 1961년 한전 출범 이후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된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산업은행을 거쳐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했고, 19대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정부·여당에선 사상 최초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선 한전이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제대로 지휘하려면 외부 인사가 수장을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전은 지난 5월 주요 건물 매각, 임직원 급여 반납 등을 통해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자
설원을 배경으로 털모자(샤프카)를 쓰고 보드카를 마시는 사람. '러시아인' 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사실 러시아인들은 보드카보단 맥주를 훨씬 더 잦은 빈도로 찾는다는데요. 특히나 최근엔 중저가 맥주를 찾는 빈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배경엔 우크라이나 사태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자리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주 '클릭!세계산업속으로'에서 알아봅니다. 지난 22일 코트라 모스크바무역관이 발표한 '러시아 맥주시장, 중저가 브랜드 중심으로 새로운 경쟁구도 형성'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주류시장 판매액 중 42.1%를 맥주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드카는 특별한 행사나 남성들 간의 술자리에 주로 등장하는 반면, 일상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맥주나 와인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주류를 주로 찾는다는 겁니다. 실제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내 보드카 판매는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2년 동안 0.4% 증가한 7억3752만리터를 기록하는 데 그쳤지만, 맥주는 같은 기간 판매량이 3.7% 증가한 67억302만리터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장률도, 판매량도 맥주가 훨씬 많은 셈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맥주 시장에서도 특이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맥주 중에서도 중저가 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2022년 12월 맥주 평균 소매가는 163.8루블(약 1.7달러)이었는데, 지난 6월 기준으로는 160.9루블(약 1.62달러)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독일, 체코, 벨기에 등 수입산 맥주 수입의 감소입니다. 러시아산 맥주의 소매가가 대부분 450mL에 0.65~0.75달러 수준인 데 반해, 독일·벨기에·체코
!["인기가 예전 같지 않네"…요즘 '러시아인' 푹 빠진 이 술은? [클릭! 세계 산업 속으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325693.3.jpg)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50% 더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누적 벌점에 따라 과징금을 10~20% 가중해왔다. 앞으로는 가중 비율을 20~50%로 높인다.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았고 벌점 누계 점수가 4점 이상이면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하는 식이다. 이는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가중 수준이 낮아 하도급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습 위반 시 과징금을 10~80% 가중 부과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은 반복 위반하면 과징금을 20~50% 가중 부과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 격차가 현저하고, 동일한 사업자가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다른 법보다 하도급법의 과징금 가중 수준이 낮아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호남 지역의 풍부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 건설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라남도, 해남군, 한국전력, 전남개발공사 및 7개 투자기업과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참여한 투자기업은 삼성물산, LG CNS, NH투자증권, 보성산업, TGK, 코리아DRD, 데우스시스템즈 등이다. 이들 투자기업은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4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25개 동을 3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및 전남개발공사는 재생에너지가 데이터센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2027년까지 부지와 도로를 조성한 뒤 첫 데이터센터 5개 동의 투자 유치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3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해 전력 계통 과부하를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 역시 그 일환이다. 호남 지역은 작년 말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0.9기가와트(GW) 중 8.8GW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등 데이터센터 최적 입지로 평가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전국 주요 상권 매장 중 약 7%가 개문냉방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문냉방 영업비율은 지난 6월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4일 전국 13개 지역 주요 상권의 2924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216곳(7.4%)이 개문냉방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명동과 홍익대 인근, 부산 부산진구, 대구 동성로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6월 개문냉방 1차 실태조사 및 유통업계 간담회 이후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6월 1차 조사 결과 대비 평균 기온은 7도 더 높은 32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문냉방 영업비율은 5%포인트 줄었다. 울산 강원 부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11개 지역의 개문냉방 영업비율이 감소했다. 개문냉방 영업 매장의 에너지 소비량을 모의실험한 결과 냉방에 필요한 전력량이 문을 닫고 냉방했을 때에 비해 약 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냉방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은 약 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폴란드 정부가 한국형 원전(APR1400) 2기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의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수원에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23일 에너지아뉴스 등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PPEJ는 지난 17일 폴란드 환경부에 한국의 APR1400 2기 건설에 대한 사업추진결정신청서를 냈다. PPEJ는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과 폴란드전력공사(PGE)가 한국과의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50%씩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합작법인이다. 한수원은 작년 10월 제팍·PGE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원전 2기를 짓는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사업추진결정신청서는 원전 건설에 대한 국가 차원 승인 절차의 첫 단계다. 승인을 받은 회사만 부지 선정이나 환경평가, 건설허가 등 추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LOI 체결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던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출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셈이다. PPEJ는 90일 안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후속절차를 진행해 예정대로 2035년 퐁트누프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야체크 사신 폴란드 국유재산부 장관은 SNS에 “폴란드 에너지 독립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출 사업은 LOI 체결 이후 지금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등 기초적인 작업도 진행되지 못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이 자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폴란드가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은 한국 원전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지가 그만큼 큰 것으로 해석된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폴란드가 행정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자동차용 선팅필름 39개 제품을 비교한 결과 3M과 레이노의 제품이 실내 온도상승이 적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차 출고시 무료 장착되는 선팅필름도 태양열 차단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돼 추가로 선팅필름을 시공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22일 국내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자동차용 선팅필름 39개 제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제품별로 10~30℃ 수준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인 제품 중에서는 브이쿨(VK70)과 3M(Crystalline 70)이 온도상승을 15℃까지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이 우수했다. 가시광선 투과율 40%대는 레이노(S9-45)와 후퍼옵틱(Premium Nano Ceramic 40)이 우수했다. 소비자원은 실내 온도상승이 적고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앞면유리는 3M(Crystalline 70)을, 1·2열·뒷면유리는 레이노(S9-45, 35, 15)를 꼽았다. 다만 신차 출고 시 무료로 제공되는 쿠폰 제품도 10~21℃ 수준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현대·기아·르노코리아·쉐보레 등 국산 완성차 4개사를 조사했다. 소비자원은 "자외선 차단 유리가 기본 장착된 차량에 선팅필름을 시공할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이 법 기준보다 낮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1열 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 수출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중국 부동산 위기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고조되면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건설경기와 밀접한 철강 등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은행의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의 부동산 투자 경기와 한국의 수출 경기 간 상관계수는 0.69로, 아시아 주요 7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태국(0.66), 일본(0.65), 인도(0.60) 순이었다. 한은은 한국 외에 일본 인도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 수출이 중국 부동산 경기에 가장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 주요국 중 중국의 설비투자에 대한 수출 민감도가 가장 큰 나라도 한국(0.47)이었다. 태국(0.39)과 인도(0.33), 일본(0.31), 대만(0.21)이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한국은 철강 등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다”며 “중국 건설 수요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소매판매와 수출의 상관계수는 한국이 0.23으로 인도(0.27), 일본(0.24) 등보다 낮았다. 한국은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낮은 점이 이유로 꼽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태양광 설비 급증으로 전력 수급 교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 수요가 역대 하계 최대치(93.6GW)를 기록한 지난 7일 오후 4시께 호남 태양광 밀집 지역에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태양광 이용률이 29%에 그쳤다. 애초 예상한 32%보다 3%포인트 이상 이용률이 내려가면서 전력 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이런 경우 태양광 발전량이 낮아진 만큼 부족한 전력을 원전이나 화력 발전에서 끌어와 메워야 하기 때문에 전체 전력계통 운영에 부담을 주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변동성에 따라 수급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태양광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날씨 모니터링까지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전력계통 수급대책 로드맵에 소형 태양광 발전 관리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환율에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일 무역적자마저 커지면 원화 가치가 더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 6, 7월 두 달 연속 대중 무역적자를 앞질렀다. 6월 대일 무역수지는 17억8000만달러 적자로 중국(13억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4억8000만달러 컸다. 7월에도 대일 무역적자는 15억3000만달러로 중국(12억7000만달러)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6, 7월 두 달간 대일 무역적자는 중동을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 특히 일본에서의 반도체 수입액은 6월 5억2300만달러로 5월(2억6000만달러)의 2배가량으로 뛰었다. 일본 반도체 검사기기 수입액도 5월 4200만달러에서 6월 9300만달러, 7월 9600만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에서의 반도체 수입액은 한·일 무역분쟁이 발발한 해인 2019년을 제외하고 관계가 악화한 2020~2022년에도 매년 불어났다. 관계가 정상화된 올해는 반도체 수입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중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일 무역적자마저 커지면 전체 무역수지와 원화 가치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8월 1~10일 한국의 무역수지는 30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6~7월 월간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흑자였지만 이달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6~7월의 무역수지 흑자 역시 수출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한 데 따른 ‘불황형 흑자’였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 2조원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아홉 분기 연속 적자다. 다만 최근 국제 연료가격 하락으로 적자폭은 1분기보다 4조원가량 줄었다. 한전은 올 2분기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19조6224억원, 영업적자 2조2724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영업적자는 올 상반기에만 8조4500억원으로 불어났다.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는 47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전 영업적자는 그동안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았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올 때 드는 전력도매가(SMP)는 2분기에 ㎾h당 151.71원이었는데 한전이 가정이나 공장에 파는 전기요금은 145.48원이었다. 정부·여당은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왔다. 다만 그동안 일부나마 전기요금이 오른 가운데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작년 4분기 10조8000억원까지 치솟았던 영업적자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2분기 영업적자는 한전의 영업적자가 본격화한 2021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SMP가 낮아지면서 지금 추세라면 올 3분기엔 흑자전환이 유력하다. 증권가에선 한전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을 평균 1조8000억원대로 전망하고 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SMP는 ㎾h당 120원대를 기록하며 역마진 구조가 완전히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하더라도 그동안 악화한 재무구조를 단기간에 개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021년 이후 누적 적자만 47조원대에 이르는 데다 부채 규모도 3월 말 기준 198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누적 적자로 인해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설계·감리 과정에서 담합했는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15개 아파트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후 15개 아파트단지 시공사에 직권조사 일정 등을 통보했다. 시공사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등 13개다. 공정위는 13개 시공사를 차례로 현장 조사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공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포토카드 등 굿즈를 앨범과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하는지 등에 대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포토카드 등 아이돌 굿즈와 앨범을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연예기획사들은 아이돌 앨범에 멤버별 포토카드를 수십개씩 무작위로 끼워파는 경우가 많은데, 앨범 포장을 뜯지 않으면 어떤 포토카드가 나오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팬들은 원하는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 같은 앨범을 수십, 수백개씩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포토카드 중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포토카드의 경우 중고시장에서 수백만원까지 호가하기도 한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끼워팔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지,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아이돌 굿즈·완구 등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만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이돌 굿즈·완구 등 온라인 시장의 구매 취소 방해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제작업체에 '갑질'(하도급법 위반 행위)을 했는지도 조
서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 보낼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가 연내 가동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충남 당진시의 ‘500㎸ 북당진~고덕 HVDC 2단계 사업’ 건설 현장을 찾아 “오는 12월로 예정된 준공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북당진~고덕 HVDC 2단계 사업은 당진 송악읍에서 평택 고덕동까지 34.2㎞ 길이의 송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0년 12월 1.5GW의 1단계 사업이 끝나 일부 운영 중이며, 올해 12월 1.5GW의 2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당진의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장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사업은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지중화 공사가 남은 상태다. 산업부는 오는 10일 오후에 올여름 전력 수요가 최대치(92.5GW)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 능력은 한빛원전 2호기 가동 중단 등으로 예상(106.4GW)보다 낮은 103.8GW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들과 협의해 약 0.5GW의 예비 자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정보기술(IT) 발달로 데이터센터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송전망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력 사용량이 많은 데다 기업들이 고려하는 데이터센터 입지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송전망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이들 데이터센터를 발전소 인근 지방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한전에 전력 공급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데이터센터는 전국 110개이며 이 중 83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를 감당하려면 전국적으로 6574㎿의 전기가 필요하며 이 중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4796㎿ 공급이 필요하다. 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제대로 가동하려면 원전 3~4기를 지어야 할 판이다. 이뿐 아니다. 실현 여부는 미지수지만 기업들이 2032년까지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신규 데이터센터는 전국에 1224개나 되며 이 중 수도권이 925개로 전체의 75.6%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경기에 688개, 인천에 167개, 서울에 70개다. 데이터센터 1224개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은 7만7684㎿이며 수도권은 전체의 72.3%인 5만6149㎿를 차지한다. 이를 가동하려면 원전 40기가 필요하다. 한전은 이 정도를 공급할 여력은 없으며 공급 가능한 용량은 4.3%(40개) 정도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제때 전력망을 늘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전은 지난 5월에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전력망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30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전이 적자로 인해 송·변전망에 제때 투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조성하기로 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도 송전망 확충이 당면 과제다. 송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선 2030년 말까지 0.4GW의 전력이 필요하다. 5개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2042년에는 7GW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0년에는 1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신규 원전 7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이자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달한다. 정부는 급한 대로 3GW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수도권에 짓겠다고 밝혔다.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해법은 발전소가 밀집한 남해안 일대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문제는 주민 반대 등으로 송전망 건설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남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서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육상 송전망보다는 해저 케이블이 그나마 건설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저 케이블도 어민들이 어업권을 이유로 반발하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늘리기에 나섰다. 유턴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건 유턴기업이 국내 일자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과 탈세계화, 공급망 재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유턴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혜택 정도로는 유턴을 늘리기에 역부족이란 인식도 깔려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엔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논란이다. 유턴기업을 늘리기 위해선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개혁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내 복귀 더딘 韓기업정부는 2014년부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턴기업 늘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기업들의 국내 복귀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24개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이 신설한 해외 법인 수는 2456개에 달한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를 다 합쳐도 비슷하다. 지난 9년간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126곳에 불과하다. 연평균 14개꼴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신설법인은 2만6406개나 된다. 기업들의 국내 유턴이 더딘 건 국내 복귀의 메리트가 적기 때문이다. 국내 인건비가 해외 생산기지보다 높은 상황에서 세금은 물론 노사관계 등이 딱히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성과는 64개국 가운데 14위를 기록했는데 기업 여건은 53위에 그쳤다. 노동 관련 규제의 사업 저해 정도, 외국인 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 보조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글로벌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 32곳에 4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독감·간염 등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조달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 등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24개 NIP 백신품목에 관한 170개 입찰에서 담합해 147건(총매출 7000억원)을 낙찰받았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합의로 정해 담합을 실행하는 방식이었다.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하거나 백신 제조사인 글로벌 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 등을 들러리로 섭외해 광동제약 등 백신 총판이 낙찰받기도 했다. 담합이 장기간 굳어져 나중에는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들러리 업체가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79.6%)의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100%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가 입찰은 보통 낙찰률이 100%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담합 사업자들이 더 비싼 값에 정부에 백신을 팔았다는 얘기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정부가 전국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기업의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를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를 2021년 5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5개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충남 천안·아산 등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돼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이 결정됐다. 반도체 분야에서 용인·평택 구미가, 2차전지 분야에선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이, 디스플레이 분야는 천안·아산이 지정됐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는 21개 지역이 신청했는데, 정부는 선도기업 유무와 신규 투자계획, 지역 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42년까지 614조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와 인허가 타임아웃제(요청 후 60일 내 인허가 미처리 시 처리한 것으로 간주) 등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해당 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소부장 특화단지엔 테스트베드를 위해 단지당 400억원씩 지원한 만큼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올 하반기에는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산업에 대해 특화단지 공고가 나올 예정이며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5개 소부장 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경기 안성과 부산이, 미
송전망 확충이 전국 곳곳에서 송전선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송전망 투자를 주도하는 한국전력이 연이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면서 투자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20일 한전에 따르면 경북 울진과 강원 홍천·영월·정선 등을 잇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홍천에는 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마을 내 단 한 개의 송전탑도 꽂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주민설명회조차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이 사업을 2025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 음성과 충주를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도 충주 지역 주민이 지난 10일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 신안 임자도에서 장성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건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난방비와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송전선로 인근 주민에 가구당 1200만~2400만원의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의 대규모 영업적자 역시 송전망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전은 지난 5월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발표하며 2036년까지 송변전 투자에만 56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50년까지 현재보다 2.3배 늘어난 전력망 구축이
정부가 바이오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육성작업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바이오경제 생산규모 100조원, 수출규모 5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민관이 합심해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바이오신소재, 바이오에너지, 디지털바이오 등 미래 유망 바이오 신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바이오 경제 도약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크게 5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2030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바이오신소재 산업 활성화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바이오경제 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우선 2030년까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백신 기술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것을 바이오의약품까지 넓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또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 현재 5%인 원부자재 국산화율을 2027년 10%, 2030년 15%까지 높인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납사 국내생산을 20만톤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 중인 바이오 납사는 5만t 분량으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원료기술 개발을 통해 2030년 연간 20만t까지 국내 생산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를 첨가한 바이오디젤 실증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RFS) 비율을 2030년 8%까지 상향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50건을 상용화하겠다는 목표 등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친환경으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문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해외 신재생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여러 경험으로 축적된 건설·운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유럽에서만 두 건의 풍력과 한 건의 태양광을 성공적으로 준공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중부발전은 지난 4일 국내 전력그룹사 최초로 유럽 세 번째 사업인 ‘스웨덴 구바버겟 풍력’의 준공식을 열었다. 구바버겟 풍력은 스웨덴 중부 예블레보리주에 총사업비 약 1350억원을 들여 조성한 발전 용량 74.4㎿(메가와트)의 풍력단지다. 중부발전이 주축이 돼 한국계 투자자를 모집, ‘팀 코리아’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진출 사례를 보여주는 사업이기도 하다. 중부발전과 국내 전문 투자자(스프랏, 신한자산)가 지분을 보유하고, 국내 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구바버겟 풍력 단지는 약 130억원 규모의 국산 기자재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구바버겟 풍력사업은 중부발전이 유럽 신재생 사업에 있어 스웨덴 스타브로 풍력, 스페인 프리메라 태양광에 이어 세 번째로 완성한 사업이다. 구바버겟 풍력은 전 세계 육상풍력 발전기 중 단일기기 최대급 발전 용량을 자랑하는 6.2㎿급 터빈 12기로 구성돼 있다. 타워의 높이는 130m, 블레이드 길이는 84m에 달하며 이는 각각 아파트 50층과 30층에 달한다. 중부발전은 북유럽의 풍부한 풍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기존 스타브로 풍력 사업에 적용한 4.1㎿급에서 6.2㎿급 터빈 적용을 검토했다. 이후 기자재 공급사와 끊임없는 회의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장 설치와 시운전을 완료한 후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구바버겟 풍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70%는 세계적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에 발맞춰 원전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원전 자체의 수출 뿐 아니라 세계 노후 원전 설비 교체 시장에도 뛰어들면서 국내 기자재 업체들에 다양한 일감을 발주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달 27일 루마니아 원자력전력공사(SNN)와 체르나보다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CTRF)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은 SNN이 발주한 이번 계약을 수주하면서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동쪽으로 약 170㎞ 떨어진 도나우강 인근의 체르나보다 발전소 내에 2600억원 규모의 플랜트를 건설하게 된다. 내년 8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에 착수해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7년 8월 준공이 목표다. 이번 계약은 ‘원전 수출 전략 추진 위원회’ 설립 후 관련 기관들 협력으로 이뤄낸 두 번째 수주다. 해당 위원회는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에 따라 원전 업계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은 유렵지역에서 한수원이 최초로 설계·조달·건설(EPC)한 사례이기도 하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의 원전건설 및 운영 기술이 해외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향후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유럽지역 신규원전 건설 및 가동원전 설비개선 사업등에 있어서도 원전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체르나보다 수주에 성공한 건 한수원과 SNN 양자가 원전산업의 동반자로서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동안 한수원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발전소에 방폐물저장고 타당성평가 기술용역, 기동용 변압기, 전압안정기, 노내핵계측기 등 설계 용역 및 원전 기자재 사업을 성
중국 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반기 6%대 초반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998년 관련 통계 작성 후 2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게 된다.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16일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전체 수입(1조2547억달러) 중 한국의 비중은 6.1%(770억달러)였다. 2015년만 해도 이 비중이 10.88%였는데 8년 만에 거의 반토막 났다. 올 상반기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24.9%로, 중국 정부가 분류한 ‘주요 국가·지역’ 23곳 중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체 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은 작년 상반기만 해도 대만(9.1%)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올 상반기엔 대만(7.3%) 미국(7.0%) 호주(6.4%) 일본(6.2%)에 이어 5위로 떨어졌다. 중국의 한국 제품 수입 감소는 특히 2017년 ‘사드 보복’ 이후 뚜렷하다. 사드 보복 직전인 2016년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비중은 10%였지만, 2017년 9.6%, 2018년 9.6%, 2019년 8.4%, 2020년 8.4%, 2021년 7.9%, 2022년 7.4%로 하락세다. 올 하반기에도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225곳을 대상으로 3분기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시황(94)과 매출(99)이 전 분기 대비 각각 18포인트, 22포인트 하락하면서 올 1분기 이후 다시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지난 12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1, 2호기. 원전에 가까워지자 바다를 배경으로 커다란 콘크리트 돔 두 개가 눈에 들어왔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가동된 국내 첫 상업 원전, 2호기는 1983년 가동된 국내 세 번째 상업 원전이다. 두 원전은 해수처리시설, 터빈실 등을 공유하는 ‘쌍둥이’다. 외형은 물론 내부 설비도 닮았다. 하지만 운명은 정반대다. 1호기는 2017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핵시대를 열겠다며 최초 설계수명(40년) 만료와 함께 영구 정지를 선언한 뒤 해체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2호기는 지난해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됐지만 원전 정상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설계수명 10년 연장을 신청하면서 계속운전을 준비 중이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한쪽은 폐기돼 고철로 전락할 운명인 반면 다른 한쪽은 발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리 1호기 내부는 작업자 한 명 없이 고요했다. 1호기 설비 곳곳엔 ‘영구정지 관련 미사용기기’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수년째 사람 손을 타지 못한 설비들이 깨끗하게 유지돼 있는 게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 같은 느낌을 줬다. 고리 1호기는 2021년 해체 승인을 신청했다. 인허가 심사가 끝나면 해체 공사가 시작된다. 고리 1호기는 가동 중지 전 매년 477만㎿h의 전기를 생산했다. 부산시 전 가정에서 쓰는 전기의 106%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다. 지금은 그만큼의 전기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모상영 고리1발전소장은 “오늘도 1호기를 지나왔는데 당장이라도 가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고리 2호기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1호기에서 패널 문만 열면 2호기로 연결되
TV 방송(KBS 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면서 개정안은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한국전력이 통합 징수해온 TV 수신료가 약 30년 만에 분리 징수로 바뀐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회사 수입의 절반가량을 수신료에 의존해 온 KBS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신료를 공공요금(전기요금)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편법”이라며 “2020년 말 기준 KBS 내 1500여 명의 무보직자에게 인당 1억원 넘는 수신료가 배분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 사용자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고객이라도 납기가 남았다면 12일부터 분리 징수를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발부되는 고지서에는 기존 고지서 형태에 임시로 분리 징수 정보가 적시될 예정이다. 한전은 약 3개월간 KBS와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 고지서 형태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리 징수 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진 기존 납부 방식에 따라 분리 징수를 신청·이행하면 된다. 자동이체 고객이 전화로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한전은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기존 자동이체 계좌에선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 수신료는 다음달 초 한전이 새로 안내하는 계좌로 분리 납부하면 된다. 은행 계좌로 직접 내는 고객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기존 한전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조선업종은 올 하반기 대형 3사가 12년 만에 동시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11개 업종에 대해 맑음·흐림·비로 제시한 이번 전망에서 자동차·2차전지·조선 등 3개 업종만 맑고 나머지 8개 업종은 흐릴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은 10월 이후 수출이 플러스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반기엔 반도체 수요 둔화로 업황이 크게 부진했으나 하반기엔 주요 기업 감산과 모바일·PC 수요 증가 등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 업황에 대해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밝게 봤다. 상반기에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 실적이 세계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가 12년 만에 동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1년 대량 수주한 고부가 선박이 수출 호조를 나타낼 전망이어서다. 산업부는 자동차와 2차전지 업황 역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긍정적(맑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는 올 하반기에 연간 400만 대 이상 생산량을 5년 만에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고, 2차전지도 양극재 공장 생산량 확대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이 밖에 디스플레이, 섬유, 바이오헬스, 가전 등 4개 업종은 상반기 업황이 크게 나빴으나(비), 하반기에는 소폭 반등(흐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9월께부터 무역수지가 흑자 기조로 굳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지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검토를 포함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계획이 포함된 데 이어 11차 전력수급계획에선 신규 원전 건설 계획까지 되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된 전력수급계획이 나온다면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반영된 이후 9년 만에 정부 차원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부활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열린 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다수 민간위원이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 공급 능력 확충 필요성’을 주문했다. 민간위원들은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 원전을 포함한 새 전원 믹스 구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1월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계획엔 2021년 27.4%이던 원전 비중을 2030년 32.4%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 정부 때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등을 새롭게 반영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원전 비중 목표치(23.9%) 대비 크게 확대됐다. 10차 전력수급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해인 2022년 내에 시행돼야 했던 만큼 수립 기간이 짧아 정부의 국정철학을 온전히 반영하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달 말 수립에 들어가는 11차 전력수급계획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주는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언급한 만큼 11차 전력수급계획엔 관련 계획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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