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원전 생태계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열린 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수립에 조기 착수해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 공급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 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발표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은 2015년 7차 기본계획(신한울 3·4호기)이 마지막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체 발전량 대비 34.6%(2036년 기준)로 설정한 원전 비중도 11차에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업계는 그동안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가 늘어나는 등 전력 수요가 커지고 있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산업부는 통상 시작 연도 말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수립 작업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전력 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2주간 한전의 휴·정직자를 제외한 약 2만3000명의 전 직원이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회사 허락 없이 임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지인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전 관계자는 “서약서 내용은 사규에 이미 적시된 것들”이라며 “오해받을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주의 환기 차원에서 서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진행해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감사원은 한전 등 에너지 유관 기관 여덟 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 명을 확인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SGC솔루션, SGC에너지, SGC이테크건설 등 OCI그룹 세 개 계열사에 서로 부당하게 신사업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들은 OCI그룹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의 숙부 이복영 SGC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계열사인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장에너지는 유연탄 구매 입찰을 하면서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줬다. 발열량을 상향해 투찰하면 열량이 많은 유연탄이 돼 운영단가가 낮게 산출되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커진다. 또 영업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했다. 이테크건설은 이 과정에서 이복영 회장 지배 계열사가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감 몰아주기 실행 방법을 고안했고, 삼광글라스가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광산업체인 수엑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하기도 했다. 부당 지원을 통해 삼광글라스가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이득은 총 2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정부가 국내 중견·중소 원전업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원전설비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서린동 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원전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원전 자재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2027년까지 독자 수출기업을 40개사에서 100개사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먼저 ‘원전수출 특례보증보험 제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은 자기자본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산업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에는 자기자본의 2~3배까지 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하도록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오는 9월 수출 마케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10개사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현재 10곳인 원전수출 중점 무역관은 루마니아 등을 추가 지정해 입찰정보 제공 등 현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하청업체로서 원전 자재를 수출하던 중견·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 원전설비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지난 3월 수립한 뒤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한국전력 차기 사장 후보에 지원했다. 2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달 22~30일 차기 사장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김 전 의원을 포함한 복수의 후보자가 응모했다. 하마평에 올랐던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인국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은 모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이 차기 한전 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한전 사장이 되면 1961년 한전주식회사 발족 이후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된다. 김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산업은행을 거쳐 2004년 17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내리 4선 한 정치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한전은 약 두 달간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차기 사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지난 5월 정승일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조기 퇴임하면서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지난 6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수출도 곧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월 수출 감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6%에 그쳐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월별 수출 감소율은 1월 16.4%, 2월 7.7%, 3월 13.8%, 4월 14.4%, 5월 15.2%였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지난달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품목의 수출이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이다. 단일 품목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89억달러로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지만 수출액 자체는 연중 최대 규모였다. 지역별로는 보면 6대 지역 중 3개 지역의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유럽연합(EU)이 61억9000만달러(18.2%), 중남미가 25억4000만달러(9.2%), 중동이 16억4000만달러(14%)를 나타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수출 호조에 따른 역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95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수출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9% 줄어든 105억달러였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시장은 16.6% 줄어든 85억8000만달러였다. 다만 대중 수출은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0억달러대를 기록하는 등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중 수출 감소율도 올 들어 가장 낮았다. 6월 수입액 감소엔 원유(-28.6%), 가스(-0.3%), 석탄(-45.5%) 등 3대 에너지 수입이 전년 대비 27.3% 감소한 99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수입이 크게 줄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무역수지는 11억3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간 이어져 온 적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542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작년 10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다만 감소율은 5월(-15.2%)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올 들어 가장 작았다. 수입은 11.7% 감소한 531억1000만달러였다. 6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74.99달러로 전년 대비 33.8% 낮아지면서 원유(-28.6%) 등 에너지 수입액이 27.3% 줄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는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지난달 30일 오전 9시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 화순광업소(화순탄광). 2교대로 직원 절반씩만 출근하던 화순광업소가 모처럼 269명의 전직원으로 북적였다. 이날은 화순탄광이 문을 연 지 118년 만에 폐광하는 날. “막장 인생도 이제 정말 끝이네. 수고들 했어”. 광부들은 애써 씩씩한 척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지만 촉촉해진 눈가를 감출 순 없었다. 괜히 석탄 냄새 밴 사물함도 열어보고 장화세척실도 돌아보는 광부들 뒤로 장맛비를 머금은 짙은 안개가 깔려있었다. ◆한강의 기적 일군 광부들…매년 대통령 하사품 받아 지난달 30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종업식이 열렸다. 1905년 문을 연 ‘국내 1호 탄광’ 화순탄광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순직 직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종업식은 직원 모두가 광부가(歌)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나 죽어 이 광산에 묻히면 그만이지/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너희들은 자랑스런 광부의 아들이다’. 포털 검색으로도 나오지 않는 노래건만 가사를 얼버무리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화순탄광은 남부권 최대 석탄 생산지로 ‘한강의 기적’의 숨은 주역이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석탄이 방직 공장 등 전국 산업시설의 불을 밝혔고, 정부는 광부들을 ‘산업 전사’라 부르며 산업화의 일등공신으로 치켜세웠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광부들에겐 매년 ‘대통령 각하 하사품’이라는 명찰이 붙은 방한복이 전달됐다. 산간 협곡의 추운 탄광촌에서도 열심히 일해 대한민국을 일으켜달라는 당부였다. 화순공업소로 가는 길도 어찌나 험한지 일정한 압력으로 악셀을 밟고 있어도 속도가
![막장에서 '한강의 기적'을 캤다…'1호 탄광' 118년 만에 작별 [르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3864069.3.jpg)
전남 화순탄광(대한석탄공사 화순공업소·사진)이 11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순탄광은 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30일 폐광된다. 석탄광산의 생산 규모 감축에 따라 장기계획 기간(2021~2025년) 내에 조기 폐광하게 됐다. 연탄 수요 감소에 따라 석탄 생산 원가가 급증하고, 생산설비 노후화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지속돼 온 것 등을 감안한 조치다.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 일대에 자리한 화순탄광은 구한말이었던 1905년 문을 열어 남부권 최대 석탄 생산지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1호 탄광으로 등록된 화순탄광의 노동자들은 한때 ‘산업 전사’로 불리며 산업화의 일등 공신으로 대접받았다. 1970년대 석유파동, 2003년 이라크 전쟁 등 유가 급등 위기 때 연탄용 석탄을 증산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했다. 또 석탄사업은 연탄 사용 확대를 이끌고 나무 땔감 사용을 줄여 산림녹화에도 기여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기 폐광으로 약 1조원의 국가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화순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석탄 대체산업 발굴·육성 등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수력원자력이 26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집트 엘다바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원전설비 수출계약 성과이자 원전 본시설을 제외한 단일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수주가 설비 개선 등 후속 사업뿐 아니라 루마니아 원전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수원은 이날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호텔에서 루마니아 원자력공사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삼중수소 제거설비는 원전의 감속재와 냉각재로 사용되는 중수에서 촉매 반응으로 삼중수소를 분리해 전용 설비에 안전한 형태로 저장하는 장치로,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줄여준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단독 입찰해 8개월 만에 계약을 성사시켰다. 계약 금액인 2600억원은 지난해 대(對)루마니아 수출의 40%에 해당하며, 이 중 1000억원 규모의 기자재는 국내 기업이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 역시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 상당 부분을 국내 기업이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은 시운전을 통한 검증, 6개월간의 시범 운전 등을 거쳐 52개월 이내에 설계와 시공 등 모든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준공은 2027년 8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약으로 한국이 체르나보다원전 설비개선사업 등 2조5000억원 규모의 후속 대형 사업 수주에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루마니아는 체르나보다원전 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요 기기 교체사업을 내년 발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수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대규모 원전 설비개선사업을 추진 중
한국중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해외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기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23일 중부발전은 국내 전력 그룹사 최초로 유럽 두 번째 풍력 사업인 ‘스웨덴 구바버겟 풍력’의 공식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2021년 7월 착공을 시작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구바버겟 풍력은 스웨덴 중부 예블레보리주에 총사업비 1350억원을 들여 조성한 발전 용량 74.4㎿의 풍력단지다. 전 세계 육상 풍력발전기 중 단일기기로는 최대급 발전 용량을 자랑하는 6.2㎿급 터빈 12기로 구성돼 있다. 중부발전은 북유럽의 풍부한 풍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기존 스타브로 풍력사업에 적용한 4.1㎿급 기기에서 더 나아가 6.2㎿급 기기를 적용하기로 했고, 건설 기간 중 기자재 공급사와 끊임없는 회의를 통한 시행착오를 거쳐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또, 북유럽의 혹한과 폭설에도 최적화 운전이 가능한 블레이드 결빙방지(anti-icing)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구바버겟 풍력은 중부발전이 주축이 되어 팀코리아를 결성하고 주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중부발전과 국내 투자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약 130억원 규모의 국산 기자재(타워)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건설 기간 중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자재가격 상승과 해상 물류 지연에 의한 공기 지연 등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부발전 현지 사업 담당자의 리더십 발휘와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스타브로 풍력에 이어 두 번째 성공적인 풍력사업 상업운전 쾌거를 달성했다는 게 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때 이른 무더위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냉방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국 19개 지사에서 이달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12주간 ‘지역냉방 효율개선 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 운영을 통해 난방공사는 건물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설비는 기계실 고온부 보온재 교체 지원사업, 공용설비 효율 개선사업 등 사용자설비 효율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해 고객의 냉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냉방 가동 전인 오는 30일까지는 사회복지시설과 지역냉방 신규 사용자 등 냉방 취약현장을 우선 중점 점검한다. 이외에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용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간이 진단과 함께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난방공사는 올해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에너지 효율’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관련 사업으로는 먼저 여름철 옥탑방, 노후건물 등 에너지 취약시설의 폭염피해 예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붕·옥상 온도 낮추기(쿨루프 롤링베어스)’ 사업을 5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건물 등 약 3600㎡ 면적에 쿨루프(햇빛을 반사하고 열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밝은 색의 특수 페인트)를 시공한다. 시공은 청년예술인,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 지킴이를 참여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알짜 자산을 팔다 보면 나중엔 부실 자산만 남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재정을 갉아먹겠죠.”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며 줄지어 추진하고 있는 자산 매각에 대해 22일 한 대학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팔리지 않고 회사에 남은 부실 자산은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이를 상쇄해줄 알짜 자산은 팔아서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전은 지난달 투자 축소, 자산 매각, 인건비 감축 등을 담은 총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이후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과 디젤발전, 요르단 알카트라나 가스복합발전과 푸제이즈 풍력발전 등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천문학적 적자로 악화한 재무구조를 자산 매각을 통해 개선해보겠다는 취지다.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자회사들도 호주 물라벤 유연탄 사업,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 유연탄 사업 등에 대해 매각 공고를 냈다. 매각 진행 중인 6개 사업의 투자비 대비 평균 회수율은 약 200%에 달한다. 수익성이 좋은 알짜 자산들이다 보니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반면 한전이 2007년 투자한 중국 산서화력발전의 경우 매각을 검토했다가 유보하기로 했다. 투자 회수율이 20%밖에 안 돼 제값을 받고 팔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추후 상장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러다 보니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부실 자산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자산은 부동산 불황기에 섣불리 헐값에 매각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보유 건물을 매각한 후 임차한다면 향후 임대료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취재수첩] 한전 '알짜자산' 매각, 부메랑 될 수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7.30548004.3.jpg)
한국전력이 21일 올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4분기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 ㎾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h당 ±5원 범위에서 조정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연료비조정단가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전기요금 구성 항목인 전력량요금 등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한전의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 올랐다. 이 기간 전기요금 인상률은 39.6%다. 4분기 전기요금도 인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아직 예측 수준이긴 하지만 (올해)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전 전기요금은 여전히 원가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는 ㎾h당 144원으로 판매단가(전기요금) 136.2원보다 낮다. 한전은 부족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메우고 있다. 올 들어서만 현재까지 11조15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전년 동기(14조5200억원)보다 크게 줄지 않았다. 한전은 지난해 33조원 가까운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21일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단가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었다. 연료비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의지를 시사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속보] 3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 부담 고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767993.3.jpg)
한국수력원자력이 25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입찰과 관련한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루마니아 원전 관련 설비 수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2월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가 발주한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에 단독 입찰했다. 한수원은 “아직 협상 중이며 수주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루마니아 관계자들은 지난달 한수원이 운영하는 월성 원전 TRF를 방문해 품질 검사를 했다. 삼중수소제거설비는 원전의 감속재와 냉각재로 사용되는 중수에서 촉매 반응으로 삼중수소를 분리해 전용 설비에 안전한 형태로 저장하는 장치다. 삼중수소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에 있는 원평팜스테이마을은 화악산이 마을 뒤를 우직하게 지키고, 앞으론 북한강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명당이다. 이 마을은 옛 38선과 인접해 있는 만큼 맑고 청정한 환경을 자랑한다. 서울에서 국도 5번을 타면 한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자연을 찾기에 적합한 곳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관광객들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듯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원평팜스테이마을은 여러 팜스테이 마을 중에서도 유독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원평팜스테이마을의 중심엔 춘천호가 자리하고 있다. 춘천호는 여름에는 낚시터가 되고, 겨울이 돼 호수가 꽁꽁 얼면 빙어 낚시터와 썰매장으로 변모한다. 도심에선 할 수 없는 활동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의 많은 도시민들이 해마다 이곳을 찾는다. 원평팜스테이마을에선 농업 관련 다양한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다. 이 마을은 자연자원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오리 농법, 우렁이 농법 등 다양한 농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우수 농촌 마을로도 명성이 높다. 이 마을의 농촌체험장은 도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인기 농촌현장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계절별로 보면 먼저 봄에는 모심기 체험부터 꽃 심기, 고구마 심기 체험이 가능하다.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장을 담그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마을에 피어있는 야생화를 관찰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야생화를 그려보는 프로그램도 있다. 여름이 되면 마을의 시원한 계곡에서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도시의 아이들이 맑은 물에서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체험은 진귀한 경험이다. 여름에는 또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에 있는 해담마을은 ‘첩첩산중에 해를 담고 있는 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푸르른 숲과 맑은 계곡으로 유명하다. 해담마을은 해변과 차로 불과 20분 거리에 있어 낮이면 바다에서 피서를 즐기고 저녁이면 조용한 계곡에서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다. 먼저 해담마을 위쪽엔 미천골자연휴양림이 있다. 수령 50년 이상의 다양한 수종의 활엽수가 울창해 아름다운 단풍으로 유명한 곳이다. 일각에선 설악산보다도 단풍이 아름답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산길도 가파르지 않아 남녀노소 산책하기도 좋다. 휴양림 주변에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설악산국립공원(오색)이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5중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볼거리로 유명하다. 또 주변엔 깨끗하고 넓은 백사장과 얕은 수심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낙산해수욕장도 있다. 낙산해수욕장은 주위에 자리한 명찰과 고적지로 인해 사계절 내내 수많은 관광객 및 피서객이 찾고있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해담마을은 체험거리가 많아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단위에 인기가 많다. 사계절 내내 카약타기와 뗏목타기, 물고기 맨손잡기 등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수륙양용차 타기, 활쏘기, 버기카 타기, 페인트볼 사격 등의 소소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워낙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보니 강원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 학교와 연계한 체험활동 학습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해담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펜션에서 묵을 수도 있지만, 방가로나 캠핑장에 묵으면서 저녁엔 바비
제주 한경면 낙천리에 있는 아홉굿마을은 대장간에서 사용할 흙을 채취했던 아홉 군데가 굿(샘)이 됐다고 해 이름이 지어졌다. 마을 입구에 설치된 커다란 목조 의자조형물과 1000개의 의자가 있어 낙천리 의자마을이라고도 불린다. 아홉굿마을은 숲과 물, 잣길과 같은 자연환경에 각종 체험공간이 어우러져 남녀노소가 휴가를 보내기 좋은 곳이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이름인 아홉굿을 ‘9개의 좋은(good) 것들이 있어 즐거운 마을’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아홉굿마을의 가장 큰 볼거리는 낙천의자공원이다. 아홉굿마을은 의자공원내 올레13코스를 연계해 제주 전통 잣길을 복원, 체험코스로 운영하고 있다. 잣은 자갈로 마치 성벽처럼 쌓아놓은 것을 얘기하고, 이 잣이나 잣담 위로 길을 낸 것을 잣길이라고 말한다. 화산폭발에 의해 흘러내린 돌무더기를 농토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잣길이 만들어져 이 마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 잣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올레13코스의 중간 스탬프 찍는 곳이 나와 소소한 재미를 준다. 의자공원 내 아기자기하게 놓여있는 의자에 잠깐 앉아 쉬었다 가거나 의자를 배경으로 모처럼 사진을 남겨도 좋다. 참고로 1000개의 의자엔 인터넷 공고를 통해 각각 닉네임이 붙여져 있다. 작은 의자가 서로 높낮이를 달리해 다른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데,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한다. 공원을 둘러보다 보면 낙천잣길전망대를 발견할 수 있다. 2021년에 막 개장한 전망대라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깔끔하게 잘 관리돼 더위에 지친 발걸음을 잠시 쉬어가기 좋다. 이 전망대에 오르면 탁 트인 하늘 아래 주변 오름의 풍경들도 한 눈에 담을 수 있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에 윤석대 전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위원(56·사진)이 임명됐다. 윤 사장은 19일 취임한다. 임기는 3년이다. 윤 사장은 충남 공주 출생으로 대전 동산고와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숭실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충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코스콤 전무를 지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 새로운보수당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비서실 정책위원으로 일했다. 윤 사장은 첫 충청도 출신 수자원공사 사장이다. 현 정부에서 주요 공기업 사장에 지방대 출신이 오른 것도 이례적이다. 충청권 민심을 겨냥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자원공사 사장 자리는 박재현 전 사장이 지난해 11월 사의 밝힌 뒤 사실상 공석이었다. 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활동 전 보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주하는 등 제척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관련 부과 금액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개인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벌떼 입찰’로 수도권 알짜 공공택지를 수주한 뒤 김 회장 아들의 회사에 넘겨주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 12월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미성년자였던 장남이 100% 소유한 회사 호반건설주택을 설립했다. 이후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의 분양 대행 등 일감을 몰아서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으나,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도입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내부거래 비중 30% 이상인 기업의 이익을 증여로 보고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에 따르면 호반건설주택은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가까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호반건설은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는 한편 공공택지 시행사업 몰아주기로 편법 승계 작업에 나섰다. 호반건설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22건 낙찰받은 뒤, 김 회장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등에 몰아줬다. 공공택지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익성 좋은 수도권에 분포해 평균 경쟁률이 108 대 1에 달했다. 호반건설이 양도한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분양이익은 총 1조3587억원이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올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당분간 전기요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반발을 우려해 내년 총선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했고 요금을 많이 올리기도 했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속도 조절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16일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하고,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올린 바 있다. 강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아직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고 있긴 하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 추세를 보면 곧 판매가가 원가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차관은 “애초 한전은 올해 ㎾h당 56.1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에너지 가격 등 추산 당시와 지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에너지 가격 추이, 물가, 국민 부담능력, 한전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h당 154.6원으로, 한전이 전기를 구매하는 통합 전력도매가격(SMP)이 5월 기준 ㎾h당 143.6원인 것을 감안하면 간신히 역마진을 면하는 수준이다. 강 차관이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부품 장기공급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스마트폰 부품 공급사 브로드컴의 자진시정안(동의의결안)을 13일 기각했다. 브로드컴이 낸 시정 방안이 삼성전자의 피해 회복에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동의의결안 내용을 문제 삼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제시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적절치 않고 삼성전자도 수긍하고 있지 않다”며 “동의의결 승인 요건인 거래 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방안을 내고 이 방안이 수용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3년간(2021~2023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 구매를 요구하며 미달 시 차액 보상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브로드컴은 지난해 7월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동의의결이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본안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문재인 정부 때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건설까지 남은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뿐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원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한울 원전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이다. 과거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이 건설 허가 신청 후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 30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19개월가량 일정이 단축됐다. 산업부는 원안위 허가가 나는 대로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건설 허가를 받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당초 예정(2025년)보다 착공이 빨라진다. 완공 시점은 추가 절차를 고려해 2032~2033년으로 잡았다.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장인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 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정부 때 건설 백지화…작년 尹정부서 재개 공식화 원안위 전체 9명 중 6명이 前정부 임명 또는 야당 추천지난 정부 때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착공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문재인 정부 때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건설까지 남은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뿐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원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한울 원전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이다. 과거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이 건설 허가 신청 후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 30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19개월가량 일정이 단축됐다. 산업부는 원안위 허가가 나는 대로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건설 허가를 받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당초 예정(2025년)보다 착공이 빨라진다. 완공 시점은 추가 절차를 고려해 2032~2033년으로 잡았다.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장인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 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정부도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에너지 캐시백’ 확대다. 오는 7월부터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 줄이면 전기요금을 대폭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에너지 캐시백은 직전 2년간 전년 동월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적게 썼을 때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기 절감량 30%까지 ㎾h당 30원을 깎아줬는데, 7월부터 절감량에 따라 ㎾h당 30~70원을 추가로 준다. 예컨대 작년 7월 4인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량은 400㎾h, 전기요금은 약 6만1000원이었다. 올해는 같은 양의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7만4000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작년보다 전기 사용을 10% 줄이면 전기요금은 6만4000원까지 줄어들고, 여기에 캐시백을 통해 4000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 즉 전기 소비를 10% 줄이면 전기 소비를 줄이지 않았을 때보다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4000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하루 1㎾h 줄이기’ 캠페인도 벌인다. 정부는 국민들이 에너지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오토DR(Auto Demand Response)’을 가정·상가 등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편의점 다섯 곳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이 활성화하면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 전력거래소가 오토DR 사업 참여자의 스마트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해 조명을 줄이거나 에어컨을 끄는 식으로 전력수요를 줄이고, 사업 참여자는 전기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남부발전이 풍력, 수소 등 발전소 자산을 유동화해 민간으로부터 3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드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할 자금이 여의치 않자 고안해낸 고육지책이다. 전문가들은 남부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의 적자를 같이 떠안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한전뿐 아니라 발전자회사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산 유동화로 3800억원 부채 축소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달 ‘그린에너지인프라펀드 조성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남부발전이 운영하는 풍력, 수소 등 발전소 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게 골자다. 계획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해당 펀드에 최대 800억원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은행과 증권사 등 민간으로부터 3200억원을 투자받아 총 4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 유동화할 자산으론 △신인천 연료전지 △영월 연료전지 △한경풍력 △성산풍력 등 자체 설비와 △KOSPO영남파워 △정암풍력 등 특수목적법인(SPC) 사업 자산이 거론되고 있다. 남부발전은 출자금과 부채 비율 등을 감안해 유동화 자산과 보유 지분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유동화한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투자자와 남부발전이 공유한다. 남부발전은 자산을 유동화해 조달한 자금으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100㎿ 규모), 충남 당진 초락도리 태양광(200㎿) 등 신재생 신규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남부발전은 이 같은 자산 유동화 및 펀드 조성을 통해 작년 말 기준 8조7029억원인 부채 규모를 3800억원가량 감축하고, 부채 비율도
한국수력원자력이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인터컨티넨털 암스텔호텔에서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사업역량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EZK), 원자력안전 및 방사성방호청(ANVS), 원전운영사(EPZ), 원자력연구원(NRG&PALLAS) 및 산업체 등에서 90여명이 참석했다. 한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원전기술과 산업계의 우수함을 소개하고, 양국 기업 간 분야별 B2B 협력회의를 진행해 양국 기업간 상호 협력과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국가 에너지안보 확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1000메가와트(MW) 이상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행사가 양국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및 미래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다음달부터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 줄이면 에너지 캐시백을 통해 지난 5월 인상 전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하절기 에너지 캐시백 확대 등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캐시백은 직전 2개연도 동월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적게 썼을 때 절감량에 따라 요금을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기 절감량 30%까지 ㎾h당 30원을 지급했는데, 다음달부터는 절감량에 따라 ㎾h당 30~70원을 추가로 준다. 구체적으로 5~10%를 감축하면 30원, 10~20%는 50원, 20~30%는 70원을 기존 30원에 더해 지급한다. 예컨대 지난해 7월 400㎾h를 사용해 약 6만1000원을 낸 가구가 다음달 사용량을 전년 대비 10% 절감하면 인상분 반영 요금 6만4000원에 캐시백 4000원을 차감해 작년 수준의 요금을 내게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작년 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해준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달까지 15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1997년 외환위기 후 최장기 적자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6대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2% 감소한 522억4100만달러를, 수입은 14% 줄어든 543억4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적자는 21억200만달러로, 2022년 3월 이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이같이 오랜 기간 적자가 이어진 건 1995년 1월~1997년 5월(29개월 연속) 후 26년 만이다. 올해 누적 적자는 273억4000만달러로 늘어났다. 6대 지역 수출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106억2000만달러로 20.8% 감소했고 미국 94억8000만달러(-1.5%),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84억2000만달러(-21.2%), 중남미 19억9000만달러(-26.3%), 중동 15억3000만달러(-2.6%)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도 줄었다.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 미국 비중은 18.1%로 2010년 1월 18.8%포인트에서 2.2%포인트로 차이가 좁혀졌다. 단일 품목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5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36.2% 감소한 73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0개월째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다. 석유제품은 전년 대비 33.2% 줄어든 43억60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고 석유화학과 철강도 수출이 각각 26.3%, 8.8% 줄어든 38억3000만달러, 33억2000만달러에 머물렀다. 자동차는 수출 호조를 이어가며 전년 대비 49.4% 늘어난 62억달러어치를 수출했다. 5월 하루평균 수출은 24억3000만달러를 기록, 올 들어 처음으로 24억달러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적자 폭 역시 지난 1월 사상 최대 규모를 찍은 뒤 매달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5월 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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