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절차를 마련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외유출 처벌요건도 확대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로 공개했다.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기술유출 시 처벌을 위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이 외국계(이중국적자·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 사모펀드에 M&A 될 경우 국가의 심사를 받게 된다. 국내외 모회사 인수를 통한 국내기업 간접지배도 통제를 받는다. M&A가 아닌 기술 수출의 경우에도 국내 이전(내국인→외국인), 해외 이전된 기술의 재이전 등이 심사 대상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도시바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을 때에도 미국 측의 요구로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갖지 못했다"라며 "우리 정부 역시 기술 중요도에 따라 인수 측이 어디까지 기술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보겠단 얘기"라고 설명했다. 심사는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고 관계부처 차관급 14명 및 외부전문가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산업부 내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한다.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제도도 정비한다.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 및 반도체 불황이 예상 외로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출 회복도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봤다. 30일 산업연구원은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발간하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초 전망치(1.9%)보다 하향조정된 숫자다.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며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회복도 예상보다 더뎌질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통관 기준)이 연초 전년 대비 3.1% 줄어든 671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이날 9.1% 줄어든 6216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무역적자도 당초 26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353억달러 적자를 볼 것이라고 전망을 고쳤다. 산업연구원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지속, 대 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과 함께 지난해의 기저효과 등이 수출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입 규모는 당초 6% 줄어든 352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국제 에너지가격 및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13.1% 줄어든 3216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력산업 별 수출 전망을 보면 반도체는 전년 대비 24.7%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 봤다. 1월 전망치(-9.9%)에서 다시 크게 하향 조정한 것이다. 다만 산업연구원은 "최근 월별 반도체 수출 실적이 최저점을 지나고 있고, 고부가 제품 확산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미국 주도의 경제통상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한국 등 14개국이 27일(현지시간)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특정 분야나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회원국이 공동 대처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과 우방국 중심의 ‘탈중국 공급망’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으로서는 2021년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국내 물류가 마비될 뻔한 ‘요소수 대란’ 같은 공급망 쇼크를 최소화할 길이 열린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14개국이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14개국이 낸 공동 보도성명을 보면 IPEF 참여국은 우선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의 긴급 협조를 받을 수 있다. IPEF 참여국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R&D) 등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개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해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노동자 육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IPEF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네 가지 분야에서 협상해 왔는데 이 중 공급망 분야에서 가장 먼저 합의를 이끌어냈다. 산업부는 “한국은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조직이다. 이번 공급망 협정 타결로 미국과 우방국은 ‘탈중국 공급망’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한국도 ‘제2의 요소수 대란’ 같은 중국발 공급망 쇼크를 최소화할 수단을 갖게 됐다. 하지만 IPEF에 참여한 14개국 중 10개국의 제1 교역국이 중국인 만큼 이번 공급망 협정은 대중 압박 수위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4개국 공급망 협조IPEF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개발도상국까지 모두 14개 국가가 참여했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은 2021년 기준 34조6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40.9%를 차지한다. 이는 역대 협정 최대 규모다. 중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GDP 총합은 26조1000억달러로 전 세계의 32.6%이며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GDP 총합은 10조7000억달러(비중 12.7%)다. 참여국 인구 합계도 IPEF는 25억 명으로 RCEP(22억7000만 명), CPTPP(5억1000만 명)보다 많다. 미국은 이번 공급망 협정 타결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틀을 확보하게 됐다. 미국은 IPEF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지난해 5월 출범 당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급망 협정의 핵심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14개국이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시욱 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5일(현지시간)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다”며 한국전력의 자체 신용등급을 ‘Baa2’에서 ‘Baa3’로 강등했다. Baa3는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한 한전의 장기 신용등급은 Aa2로 유지됐지만 시장에선 전기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한전의 부채 증가에 국제 신용평가사가 경고를 보냈다는 지적이 나온다.“부채 줄이기 어려워”자체 신용등급은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신용도다. 즉 한전이란 회사 자체만 놓고 봤을 땐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직전까지 떨어진 것이다. 한전의 재무상태 악화에 따라 100%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신용등급 역시 한전처럼 ‘Baa2’에서 ‘Baa3’로 떨어졌다. 무디스는 전기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무디스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나 추가 부채 감소에 대한 가시성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한전의 재무지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릴 것”이라며 “이달까지 이뤄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현금흐름 증가만으로는 부채를 줄이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은 향후 1~2년간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75~80%를 유지할 것”이라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85% 이상으로 높아지면 한전의 자체 신용등급을 ‘Ba1’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했다. Ba1은 투기등급이다.신평사의 ‘경고’국제 신평사의 한전 신용등급 강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대 신평사 중 한 곳인 S&P는 지난해 5월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한전의 자체 신용등급을 투자등급 중 최하위인 ‘BBB-’에서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BB+’로 강등했다. 또 다른 국제 신평사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단백질바의 단백질 함유량이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쁜 지방'이라고 불리는 포화지방산 함량도 최대 3.8배 차이가 났다. 2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단백질바 제품 20개의 영양성분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그 결과 단백질바 내 단백질함량이 제품 1개 당 최소 6~23g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바 1개를 섭취했을 때 단백질 함량을 1일 영양성분 기준치(55g)와 비교해 보면 단백질 함량이 30%가 넘는 제품은 7개에 불과했다. 먼저 닥터유 프로 단백질바가 단백질 함량이 41.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커클랜드 프로틴바, 프로바 식물성 프로틴바 초콜릿 블리스, 씽크 브라우니 크런치 프로틴바의 단백질 함유량이 모두 38.2%로 높았다. 산타6 프로틴 크리스피 초코맛과 베노프 20바 카카오도 36.4%로 단백질 함유량이 높았고, 베어벨스 더블바이트 프로틴바 초코크리스프도 단백질을 30.9% 함유하고 있었다. 반대로 단백질 함량이 20%가 안 됐던 제품은 총 6개였다. 그중에서 가장 단백질 함유량이 적었던 제품은 크라운 고단백질초코바로 단백질 함유량이 10.9%에 불과했다. 그 다음으로 단백할시간 블랙과 롯데 초단백질바, 씨알로 식물성 단백질바의 단백질 함유량이 16.4%로 낮았다. 하루단백바 카카오와 네이처밸리 프로틴 피넛버터 다크초콜릿도 단백질 함유량이 18.2%로 낮았다. 한편 단백질바의 포화지방산을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와 비교한 결과, 최소 9.3%(베노프 20바 카카오)와 최대 36%(랩노쉬 푸드바 마일드 초코)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화지방산 함량이 1일 기준치 대비 30%가 넘었던 제품은
“무역의 미래는 디지털에 있습니다. 한국 젊은 디지털 기업인들과 고무적인 토론을 통해 한국이 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사진)이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 네이버 사옥을 찾아 한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인들과 만났다. 이날 행사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컬리, 메가존클라우드, 닷, 루닛 등 10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서비스 무역 및 무역의 미래, WTO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디지털 배송 등 온라인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무역의 미래는 디지털에 있다”며 “기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이 있어도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사에선 의료기업 루닛이 중동·아프리카 등으로의 의료정보 이전이 쉽지 않다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정보 이전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WTO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WTO는 글로벌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디지털기술이 무역의 미래를 좌우하고 디지털 전환은 업계와 각국 정부에 도전과 기회를 불러올 것”이라며 “WTO도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해 국제 협력과 국내 정책 틀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서 생산된 니켈 300t을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에 공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납품된 니켈은 광해광업공단이 지분 참여(38.17%)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에서 생산된 것이다. 해당 광산에서 생산된 니켈이 국내 기업의 2차전지 제조 원료로 납품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해광업공단은 암바토비 광산에서 생산되는 니켈 물량 50%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에코프로에 제2차 납품도 추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코프로 측은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유럽 CRMA(핵심원자재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수입 의존도를 줄 일 수 밖에 없다”며“세계적인 니켈 광산 지분을 보유한 광해광업공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에코프로의 글로벌 공급망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이번 니켈 납품은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의 일환”이라며 “국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전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전은 차기 사장 선임 때까지 이정복 경영관리 부사장의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하고 이른 시일 안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사장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5000가구에 7~9월 4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인 85만7000가구에만 바우처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신부, 장애인과 같은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는 지난해(4만원) 대비 7.5% 증액된 4만3000원으로 올렸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전력이 지난 12일 발표한 5조6000억원 규모 추가 자구안에 송·변전망 등 일부 전력시설의 건설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전의 전력망 투자 축소가 전력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이 이날 낸 자구안엔 일부 전력시설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3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이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업계에선 우려가 작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전의 투자 지연은 장기적으로 전기 공급능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안전에까지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구가 아니라 사실상 자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생산능력에 지장을 주면서 위기를 넘기겠다는 것인데, 이런 방법과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올 들어 늘어난 CP 잔액만 벌써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 발행뿐 아니라 단기 자금인 CP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전채 발행 증가로 겪은 자금시장 혼란을 의식해 올해 ‘한전채 발행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에 한전이 CP로 연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채 발행 부담, CP로 자금 조달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한전의 CP 발행잔액은 5조500억원이다. 작년 말(3조2500억원)보다 55% 늘었다. 한전의 CP 발행잔액은 2021년 말 1조500억원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CP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선호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만기가 1~3개월로 짧지만 회사채보다 발행이 쉬워서다. 경쟁입찰로 금리가 결정되는 회사채와 달리 CP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발행금리를 낮출 수 없는 것도 단점이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높은 공기업은 일시적인 자금공백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CP를 활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한전은 CP로 상당한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 이는 한전채 발행을 피하기 위한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CP는 사채 발행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이론상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다. 과거 자본잠식에 빠져 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도 CP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곤 했다. 지난해의 ‘한전채 구축효과’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한전 적자가 기하급수로 커지고 있어 작년 말 늘려놓은 사채 발행 한도가 소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올 1분기에 6조원 넘는 적자를 냈다. 여덟 분기 연속 적자다. 정부·여당이 전기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않으면서 전기를 원가 이하에 판 결과다. 당정은 다음주에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소폭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커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1분기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21조5940억원, 영업적자 6조1776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영업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조6093억원 줄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어닝 쇼크’다. 증권가에선 1분기 적자를 5조3000억원가량으로 예상했다. 당초 증권가에선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적자를 9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정했는데, 1분기 적자를 감안할 때 적자 규모가 10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전 적자가 불어나는 것은 당정이 서민경제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낮게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당정은 작년 12월에 올 1분기 전기요금을 1㎾h당 13.1원 인상했다. 한전이 올해 적자 해소를 위해 요구한 ㎾h당 51.6원에 한참 못 미친다. 2분기 후에도 재무 상황이 크게 개선되긴 어려운 실정이다. 당정은 지난 3월 말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한전의 자구안이 먼저’라는 이유로 한 달 반가량 미뤘다. 한전이 이날 추가 자구안을 내놓고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이르면 다음주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당정은 ㎾h당 7원가량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기요금이 ㎾h당 146원인 걸 감안하면 5% 정도 오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하반기 적자 폭을 2조원가량 줄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여전히 미
한국전력이 12일 내놓은 자구안엔 전남 나주에 짓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출연금 삭감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한전공대를 둘러싼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출연금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한전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 출연 또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출연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전과 자회사가 한전공대에 자금을 출연하려면 기재부 심의와 각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한전과 여섯 개 발전자회사는 전 정부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 총 1724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1588억원 출연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2년간 4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이 한전공대에 대규모 자금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전공대는 지난 정부가 호남권 공약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한전 측은 자구안에 ‘한전공대 출연금 삭감’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감사원과 산업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삭감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산업부는 한전공대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주까지 한전공대에서 현지 감사를 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가스공사의 사실상 적자에 해당하는 미수금이 올 들어 3개월 만에 3조원 넘게 불어났다. 가스요금이 국제 가스 가격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정부·여당이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40일 넘게 미루면서 당분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더 늘어나고, 재무구조도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스공사는 11일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3월 말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요금인상 억제에 따른 손실)이 11조6143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말 8조5856억원에서 3조원 넘게 늘었다. 가스공사 미수금이 10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스공사는 연료비를 가스요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이를 회계상 나중에 받을 돈, 즉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미수금은 자산으로 분류돼 장부상으론 흑자지만 실제로는 적자나 다름없다. 가스공사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한 17조9299억원, 영업이익은 35.5% 줄어든 5884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81.1% 감소한 1394억원이었다. 표면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미수금을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스공사의 부채도 1분기 말 기준 51조9361억원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489.8%에 이른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늘어나는 건 당정이 가스요금을 충분히 올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만 가스요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원료비 하락을 감안해도 MJ(메가줄)당 4~5원의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미수금 상승이 멈출 것”이라며 “미수금 회수를 위해선 그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도약 중인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 공급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조선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RG 발급기관 확대 및 한도 추가 발급, 특례보증 지원 규모 확대 등이 포함된 금융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RG 발급기관을 기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더해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RG 발급 한도도 우선 대형사를 대상으로는 무역보험공사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한다. 예컨대 RG 발급 한도가 10억달러면 기존에는 8억5000만달러가 소진돼야 무역보험공사가 특례보증을 했지만 앞으로는 7억달러만 소진돼도 특례보증이 가능해진다. 중형사를 대상으로는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RG 발급 확대 등 금융 지원이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국토교통부와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처분을 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7475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국토부는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대병원은 해커가 원격데스크톱 서비스를 통해 1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탈취했고, 국토부는 건축 행정시스템(세움터) 수정 과정에서 오류로 2만70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 밖에 KAIST와 용인교육지원청 등 12개 기관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부영' 소속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화제작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다른 계열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혐의다. 10일 공정위는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대화기건이 유리한 조건으로 참가, 지원한 행위에 대한 제재다. 현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대화기건에 흡수합병돼 법인명이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변경됐다. 앞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1년 10월 개봉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며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원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8월 4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고, 대화기건은 주주배정방식으로 45억원을 납입해 9만주(1주당 5만원)를 받았다.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었던 상태였다. 공정위는 1주당 0원의 가치를 가진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5만원의 가치로 평가해 주식을 인수한 점에 대해 불공정행위라고 봤다.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유리한 유상증자를 통해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12월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과 미지급이자 4억원을 모두 상환했고 영화제작 시장에서의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의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한 사례"라며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말 조만간 이뤄진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10~11일께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국전력의 자구안을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폭을 묻는 질문에 “5월을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이 지난 4월 1일자로 조정됐어야 하는데 한 달 정도 미뤄졌다”며 “조금 늦었지만 (당정 간에)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됐다”고 전했다. 당정은 1·2월 누계 기준 ㎾h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당 7원 인상 시 가구당 월평균 2000원 안팎을 더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다만 이 장관은 “요금 인상폭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상)폭을 정하는 방법은 많이 올리고 뒤에 적게 올리는 방법, (계속 적게 올리는 식으로) 스무스하게 가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여러 조합을 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의 자구안에 정승일 사장 퇴진 여부가 담길지에 대해서는 “한전 사장의 거취 문제는 자구노력과 별개”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리하는 재무 개선 차원의 노력이 자구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정 사장이 한전 재무구조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에너지요금은 경제변수인 만큼 정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올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이 1분기(13.1원)의 절반 수준인 ㎾h당 7원일 경우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월 2440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h당 7원 인상 시 월평균 전기요금은 △1인 가구 3만4630원(증가액 1830원) △2인 가구 4만7180원(2300원) △3인 가구 4만9090원(2360원) △4인 가구 5만1010원(2440원)으로 예상됐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이 1분기와 비슷한 ㎾h당 13원으로 결정된다면 월평균 전기요금은 △1인 가구 3만6200원(증가액 3400원) △2인 가구 4만9150원(4270원) △3인 가구 5만1130원(4400원) △4인 가구 5만3100원(4530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도시지역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2020년 6월 기준)인 1인 가구 230㎾h, 2인 가구 289㎾h, 3인 가구 298㎾h, 4인 가구 307㎾h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당초 지난 3월 말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여론 눈치를 보느라 미뤄둔 상태다. 조만간 전기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한국전력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글로벌 제약사 머크라이프사이언스가 대전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 머크는 이 생산 공장을 아시아·태평양 전역을 포괄하는 수출 거점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머크, 대전시와 함께 머크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바이오 공정 시설의 한국 설립 계획과 관련한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생산시설 투자 금액은 수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머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를 제공할 생산시설을 대전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와 대전시는 사업 계획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재정적 지원 및 입지 관련 협의 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머크의 대전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생산공장은 한국의 수출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의의도 있다. 머크는 1668년 독일에서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사다.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2016년 인천 송도에 바이오 협업센터를 세운 데 이어 2019년 라이프사이언스 운영본부를 준공했다. 마티아스 하인젤 머크라이프사이언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투자협력 양해각서에는 한국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머크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날을 맞아 보유율이 높은 10개 어린이용 킥보드에 대한 안전성 및 충격 내구성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제품 모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나, 충격 내구성 정도 등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세바퀴 유형 킥보드 가운데 보유율이 가장 높은 10개 제품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내 어린이용 킥보드를 구입·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상위에 기록된 킥보드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버 '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라이트' △롤릭 'K20121' △마이크로 '맥시 폴더블 디럭스' △미토 ' NEW-M02' △삼천리자전거 'SCAVA 110L' △스쿳앤라이드 '하이웨이 킥3' △켈리앤스테판 '스테판 킥보드' △키즈휠 'X5 프로' △토이원 '코지 쿠잉' △21st 킥보드 '마카롱 스핀' 등 10개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제품 모두 국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퀴의 딱딱함, 브레이크 제동력 등이 우수했다. 다만 충격 내구성 항목에선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 최대하중(50~60㎏)을 싣고 일정한 속도(2.5ｍ/s)로 단단한 턱(15cm)에 부딪치는 충격을 세 번 준 결과 '맥시 폴더블 디럭스(마이크로)'와 '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라이트(글로버)', 'NEW-M03(미토), '하이웨이 킥3(스쿳앤라이드)', '스테판 킥보드(켈리앤스테판) 등 5개 킥보드는 전혀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SCAVA 110L(삼천리자전거)'와 'X5 프로(키즈휠)', '마카롱 스핀(21st 킥보드)'는 1회 충격에도 이상이 없었고, 'K20121(롤릭)', '코지 쿠잉(토이원)'은 1회 충격에 플라스틱 부품이 손상·이탈됐다. 소비자원은 5~6월 어린이들의 킥
한국과 미국이 양국 이공계 청년 교류를 위해 총 60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6일(현지시간) 발표된 한·미 정상선언문에는 양국이 각각 3000만달러를 투자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미래 인재의 특별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동맹 70주년이자 양국 정상의 만남이 이뤄진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 2027년까지 2023명씩 총 4046명의 양국 청년을 선발하기로 했다.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양국은 먼저 첨단 분야 미래 인재를 상호 양성하기 위해 1500만달러 규모의 ‘풀브라이트 첨단 분야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 석·박사학위 및 연구과정을 지원한다. 세계 160개국에서 운영·지원하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중 지원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양국은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프로그램 구체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우라늄 농축역무 공급사인 센트러스(Centrus)와 원전 연료 분야에서 수급 협력을 강화한다. 한수원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센트러스와 원전 연료 수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MOU를 통해 원전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 공급사를 다변화로 연료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미국 농축사와 전략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에 기여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센트러스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생산 면허를 취득한 회사다.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자국의 원전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고 상업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HALEU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원전에 쓰이는 연료다. 한수원 측은 "차세대 원전과 SMR 등에 사용되는 원전연료로 센트러스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원전에 필요한 연료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쓰지 못한 고객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회원약관을 고친다. 또 보너스 좌석을 증편하거나 복합결제 사용 비중을 높이는 등 유효기간 내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 등 총 8개 조항을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팬데믹 등에 따라 피치 못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유효기간이 도래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 유효기간을 연장했을 때도 유예기간을 12개월만 부여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보너스 항공권 배정 등 열악한 마일리지 사용 환경을 고려했을 때 12개월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너스 좌석 증편, 현금과 마일리지 복합결제 사용 비중 확대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둘 것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단 정확한 유예기간은 항공사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반영한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규정한 조항이나 회원안내서 등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한 내용을 추가 고지 없이 홈페이지 내용 수정만으로 바꿀 수 있게 한 조항 등 6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조항은 항공사가 자진해서
앞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연구개발(R&D)센터나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때만 최대 50%까지 현금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산업부는 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국비 분담률을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투자한 경우엔 국비와 지방비가 40 대 60에서 50 대 50으로,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70 대 30에서 80 대 20으로 분담률이 바뀐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 검토 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도 개편한다.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우선적으로 개편한 사전 심사제도를 적용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2차전지 소재업체인 에코프로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2차전지 산업 활황으로 설비투자를 위한 유상증자 등에 나서면서 자산총액이 늘어난 결과다.반면 가상자산거래소 두나무는 고객예치금 급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전환됐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에코프로그룹은 작년 말 자산이 전년 대비 2조5800억원 증가한 6조9400억원을 기록, 다음달 1일부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다. 자산 순위로는 전체 62위다.에코프로그룹 내 계열사들은 2차전지 활황으로 지난해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유상증자 등을 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이로써 에코프로그룹은 다음달부터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반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전환됐다. 1년 새 자산이 10조8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자산 순위는 44위에서 61위로 17계단 미끄러졌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교보생명보험(32위→53위) 다음으로 자산총액 순위가 대거 밀렸다. 고객예치금이 5조8112억원에서 2조8684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여파다.두나무는 지난해 가상자산업체로선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됐을 뿐 아니라 자산총액 10조원을 넘기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건너뛰고 바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았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다음달부터 상호·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보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 사장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폴란드 원전 수출 본계약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보이치에흐 사장은 24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원자력산업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폴란드 원전) 본계약은 지분투자율 등 굵직한 문제만 합의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수원은 작년 10월 폴란드 민간발전사인 제팍(ZE PAK) 및 PGE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원전을 짓는 협력의향서(LOI)에 서명했다. 이후 제팍과 PGE는 지난 13일 한국과의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각각 지분 50%를 보유한 특수목적합작법인 PPEJ를 설립했다. 제팍 및 PGE, 한수원은 앞으로 두 번째 법인을 세우면서 지분투자율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보이치에흐 사장은 “한수원 지분투자율이 49%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두 번째 법인이 설립되면 세 회사는 공사 날짜와 현장조사 일정 등을 정한다. 이번 프로젝트가 본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면 한국으로선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지난해 이집트에 이어 유럽 원전시장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마치에이 스테츠 PPEJ 부사장은 “2035년에는 퐁트누프 원전 1호기 시운전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한국과의 프로젝트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치에흐 사장은 “한수원과의 프로젝트가 민간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폴란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며 “한국 쪽에서도 자금 조달과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업체가 관심을 보였으면 좋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원전·방산을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입체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최근 거의 모든 분야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자 공사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금융지원 네트워크를 다각적으로 구축하는 등 수출안전망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원전·방산 수출 中企 찾아 머리 맞대무역보험공사는 지난 6일 방위사업청과 KOTRA, 신한은행, 경남은행과 함께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금융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방산기업들의 금리 부담과 담보 부족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올 상반기 1000억원 규모로 공급 예정인 방위산업 지원 자금에 공사는 보증서를 제공하는 구조로 공동 금융 지원체계에 참여한다.첨단전략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 행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스마트 공장 설비 중소기업인 삼미정공의 수출현장을 찾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분야로의 사업영역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공사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성장과 국가전략산업 등 미래 신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입체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지원 목표를 74조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수출 반전을 위한 정부의 무역금융 362조원 공급 계획에도 발맞춰 수출신용보증을 운영할 방침이다.방산·원전 등 업종에 대해선 전략수주산업에 프로젝트 참여 기업 일괄보증,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무역보험 패키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도 열심공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공사는 ‘가스안전도 확보하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고’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 대내외 환경 및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사는 특히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목 받고 있다. 작년엔 가스안전 전문기관의 고유업무 특성을 살린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형평적인 고용 기회 확대의 공로를 인정받아 일자리 우수기관 2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구직 어려움 겪는 노인 일자리 창출공사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채용에 발벗고 나섰다. 가스안전 핵심사업과 연계한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노인 채용도 더 늘릴 예정이다.이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의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점검하는 가스안전관리 사업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의 협업을 통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3개 지역에서 79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로 시작했다. 작년에는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총 267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에도 총 345명의 노인을 채용, 공사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공사는 노인 인력의 직무 전문화를 위해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이론 및 실습교육 △가스누설검지기 점검장비 대여 △검사 모니터링, 간담회 개최 △실시간으로 유선 및 SNS 소통 등 원활한 점검 업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수행해왔다.이에 힘입어 시니어 안전관리원은 총 7만2827가구를 점검해 그중 취약시설 216가구의
정부가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에 다시 포함한다. 오는 28일부터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늘린다.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24~30일)에 앞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러시아 제재는 강화한 것이다.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기업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든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2019년 9월 이후 3년7개월 만이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변경이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지만,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확대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57개 수출 품목 외에 산업기계 등 741개 품목을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와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다. 수출 통제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되면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물자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이슬기 기자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슬기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갈등' 해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7924532.3.jpg)
![[단독] '전력수요 분산'한다던 지역별 요금제…지방 발전사에 年 2.5조 손실 떠안겨](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1308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