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D램 기술은 중국과 3~4년밖에 차이가 안 나고 AI(인공지능)에 주력으로 쓰이는 비메모리 세계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폭으로 지원해야 패권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한자리에 모여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조금 지급 대책을 포함해 정부가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도 한때 낸드플래시업계 세계 1위에 올랐다가 증시에서도 퇴출당한 일본 도시바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부 지원 없으면 반도체 패권 뺏긴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열었다. 이윤호·윤상직·성윤모·이창양 전직 산업부 장관과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 등이 대담에 참석했다.주제 발표를 맡은 황 교수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아직 수준이 낮긴 하지만 D램 기준 세계 9%, 낸드는 1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급격히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총력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스스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보조금 같은 직접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윤호 전 장관도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이 대기업 혜택으로 비칠까 주저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에 대해 여러 조건을 달아 마냥 ‘퍼주
한국전력의 자회사 사장에 원전 관련 직무를 역임했던 인사가 잇따라 임명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원전수출에 사활을 걸면서 전반적인 인선을 원전 중심으로 꾸리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KDN은 지난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박상형 전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박 전 부사장은 원전 운영 인프라 구축과 소형원자력모듈(SMR) 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KDN 사장은 보통 한전 출신이 임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전 자회사에도 원전 관련 인사들의 사장 선임이 유력한 상태다. 한국전력기술은 이흥주 전 한전 해외원전부사장을 사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UAE원전건설처 사업총괄실장을 역임하는 등 한전에서 원전수출 업무를 = 담당해 왔다. 한편 한전KPS 사장에도 원전 정비에 정통한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선 체코 원전 수주 소식 등에 힘입어 한전 자회사가 원전 경력자를 중심으로 인선을 꾸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전 자회사들은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원전 수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전의 발전자회사 사장 인선도 이번달께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남부·남동·동서발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은 현재 마무리된 상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취임식이 이뤄질 전망이다. 남부발전 사장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인 김준동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기술로 생산된 '초순수'를 SK하이닉스에 공급한다.수자원공사는 지난 11일 SK하이닉스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SK하이닉스 용수공급 시설 운영·관리 및 통합 물 공급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엔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첨단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초순수를 비롯한 공업용수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5년부터 초순수 운영 첫 사업을 시작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통합 물 공급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깨끗한 물로 반도체를 제조할 때 나오는 부산물, 오염물 등을 세정할 때 쓰이는 반도체 산업의 필수재다. 그러나 그동안은 사실상 일본 업체가 100% 전량 공급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초순수에 대한 국내 기술 활용도를 높이는 등 초순수 활용 순환생태계를 구축하겠단 계획이다.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 주력 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초순수 기술 국산화로 미래 산업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물을 활용한 원천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반도체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 위반해 벌점이 누적된 가구업체 코아스가 정부입찰에 당분간 참가할 수 없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코아스는 과거 3년 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3년 간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장은 향후 코어스의 정부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LS일렉트릭과 JKL파트너스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건과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는 LS일레트릭과 티라유텍의 기업결합에 대해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과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수평 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시장 모두 결합으로 인한 시장 집중도 증가분이 낮고, 유력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는 만큼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해당 기업결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정위는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은 1% 내외로,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의 경우에도 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브레인커머스와 맨파워코리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오프라인 기반 고용 알선업 사이 '혼합 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각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이 높지 않고, 시장 내 경쟁자가 있어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고용 알선업은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연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업종 및 직군을 망라하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달리 고용알선업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업종, 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정위는 "승인한 기업결합 건들은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회사 간 기업결합"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덤핑 수준의 마진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경쟁업체와 가격적 차이는 없었다"며 정면 반박했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코 원전 입찰 시 덤핑 수준의 가격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안 장관은 "입찰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 부사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EDF보다 한국이 제안한 가격이 낮은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라며 "둘 사이에 가격적 차이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안 장관은 "체코 원전 수출이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전력 수출 품목이 모두 덤핑 수출이라고 매도하는 셈"이라며 "현재 체코 원전 관련 수천개의 기자재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국내에서 계속 불거지며 매우 곤혹스러운 상태"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안 장관은 "내년 3월까지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본계약을 하겠다"며 말을 맺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산업부 국감] 산업장관 "체코원전, EDF보다 한수원 입찰가 낮지 않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35297.3.jpg)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이 첨단산업에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데 반해 한국 정부는 사실상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데다 업계 의견 수렴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관련 규제완화 업계 요구사항을 42건 제안했는데 단 4건만 반영됐다"라며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규모도 다른 국가들 대비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에만 2022~2027년 71조원, EU는 2023~2030년 62조700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관련 보조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전기차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다. 나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2022~2032년 14조2000억원, 유럽은 2016~2023년 14조5000억원을 전기차 보조금에 쏟을 계획이다. 반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에 배정된 보조금은 한 푼도 없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안덕근 산업장관은 "미국이나 EU 등과 비교해 우리 정부의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라면서도 "다른 나라 사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산업부 국감] "배터리 규제완화 업계 제안 42건 중 4건만 통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34327.3.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경쟁사 가맹택시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제재 심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제재안을 조만간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려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약 9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등 징계안을 회사 측에 통보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광고 등 대가로 운임의 16~17%를 돌려주면서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지만, 금감원은 순액법으로 운임 3~4%만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정정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금융당국은 고의성과 경중만 따지면 된다.이슬기 기자
정부가 수돗물 인식을 제고한다며 만든 병입 수돗물이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해 5년 간 20만병이 그대로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2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47억원을 들여 400ml 2157만병, 1.8ℓ 202만병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20만병이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으로는 92.5t(톤)이 버려진 셈이다. 수자원공사는 수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수돗물 인식 제고를 위해 병입 수돗물을 생산·공급 중이다. 병입물 공급 실적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2019년엔 517만병(2325t)을 공급했지만, 지난해엔 223만병(1393t) 공급에 그쳤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07만병(788t) 공급한 상황이다. 5년 만에 공급 실적이 반토막 난 것이다.반면 병입물이 버려지는 양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반짝 줄었다가 다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병입물 폐기량은 △2019년 4만3000병 △2020년 1만6000병 △2021년 2만2000병 △2022년 2만5000병 △2023년 6만3000병이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3만4000병이 버려졌다. 이는 수돗물 인식 제고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 보급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수도사고, 재난발생지역에만 한정적으로 보급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보건소나 군부대 등에 1000t 가량(261만병) 공급한 뒤 코로나19가 종식되자 수요처가 없어 공급이 급감했다. 실제 작년 기준 음용홍보를 위해 사용된 양은 전체 제작 병입물의 7.4% 수준에 불과했다. 임이자 의원은 "현행법상 병입물은 재난 상황 뿐 아니라 수돗물 인
![[단독] 수돗물에 47억 쏟아부었는데…땅바닥에 혈세 버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186009.3.jpg)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받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사업자에겐 카카오T 호출을 차단시킨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은 심의일인 지난달 25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가정하고 매겨졌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5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영업상 비밀인 경쟁 택시 가맹사업자의 소속기사 정보 및 운행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기사 총 1만2332개 아이디에 대해선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이후 타다는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시장점유율은 이같은 행위로 인해 2019년 14.18%에서 2022년 79.06%까지
고리 3호기 등 가동 중단된 원전의 계속운전(수명 연장) 여부를 심사할 때 수명 연장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28일 운영허가가 만료된 고리 3호기 원전은 앞으로 1년9개월간 정지된 후 2026년 6월 재가동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운전 신청을 미루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9월 재가동을 신청했기 때문이다.계속운전 기간은 운영허가 만료일부터 계산된다. 이 때문에 고리 3호기는 10년의 수명 연장을 인가받아도 실제로는 8년3개월 동안 추가로 운전할 수 있다. 2026년 11월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월성 2호기는 중수로 원전으로 설비 개선에만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수명 연장을 허가받아도 실질 계속운전 기한은 5년에 그칠 수 있다.전문가들은 한국의 까다로운 원전 수명 연장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세계 원전 운영 상위 5개국(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중 한국과 프랑스는 계속운전 기간이 10년으로 가장 짧다. 중국과 일본 등은 계속운전 기간이 20년이다. 미국은 수명 만료 5년 전 계속운전을 신청하면 승인이 날 때까지 임시로 계속운전을 할 수 있다.이슬기 기자
한국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핵심물자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고,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예산·세제지원을 법제화했다. 이 법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희소광물 등 핵심물자 대상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공급망 3법’(소부장특별법·공급망기본법·자원안보법) 중 공급망기본법과 자원안보법이 각각 작년 말과 올초 국회를 간신히 통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6개월가량 앞선 것이다.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토대로 핵심광물을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한 뒤 지난해 1월부터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엔 3억3000만엔에 불과하던 희소금속 비축대책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0배가 넘는 110억엔 더 확보했다.일본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한 자원 부국과의 접점도 넓히고 있다. 지난해 8월 니시무라 야스토시 당시 일본경제산업상은 나미비아, 잠비아, 콩고,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프랑스 정부와 아프리카 광산 등에 공동 투자하기 위해 광물채굴과 가공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국, 영국, 캐나다 등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도 출범 당시부터 참여하고 있다.민간 기업의 공급망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사진)이 27일 서울에서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를 면담해 유타주와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유타주 무역사절단의 방한에 맞춰 이뤄졌다.스펜서 주지사는 전미주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유타주 의회 상원의장 및 업계 관계자 등 50명이 소속된 유타주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유타주 무역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네트워킹 강화와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기대한다"며 "인천에 아시아 캠퍼스를 두고 있는 유타대를 거점으로 인력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는 등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안 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Chps act) 등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법령이 예측 가능하게 유지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전미주지사협회장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사업이 시추공 위치를 선정하고 조광권 제도를 정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대왕고래’ 위치가 적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국내 6개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망구조와 시추 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1차공 시추에 차질 없이 임하겠다는 목표다.글로벌 석유메이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다음달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문사 입찰을 마감한 결과 복수의 기관이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월까지 석유공사가 진행한 1차 로드쇼에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인 엑슨모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애니 등이 투자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한 제도개선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과 정부 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조광료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정부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국내 제도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정부가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1차 시추를 잠정 결정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 포스코인터내셔널, SK어스온, GS에너지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대왕고래' 위치가 적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국내 6개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는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망구조와 시추 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1차공 시추에 차질 없이 임하겠다는 목표다.한편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한 제도개선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과 정부 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조광료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정부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국내 제도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조광권을 '대왕고래' 등 유망구조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광료 부과 요율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힘을 합쳐 한국 기업의 원천 기술을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사진)을 열었다. 기술사업화대전은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기업 원천기술의 사업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여는 행사다. 2차전지, 영상·음향 장비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사업화에서 뒤지는 바람에 한국에 전자시장 주도권을 내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번 행사에서는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 700여 명이 머리를 맞대고 원천기술 사업화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는 도쿄대와 미국 PSG에쿼티 등 세계 각국 기업과 연구기관까지 참가해 글로벌 행사로 거듭났다.공공기관 구매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소개하고 1 대 1 구매 상담을 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디지털헬스기업 리얼디자인테크는 좌우 방향 전환이 가능해 실내에서도 야외에서 사이클링을 하는 기분으로 운동할 수 있는 ‘리얼 무빙 사이클링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 제품은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패널 토론에서는 한국 산·학·연이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확대할 방안을 집중해서 다뤘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거점부터 조성하기보다 현지 기업이나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교생과 대학생의 사업화 아이디어를 겨
2050년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이 현재 수준의 최대 2.5배로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원전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선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신기술 개발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발표한 ‘2050년 에너지, 전기 및 원자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산업이 고성장한다는 시나리오에서 전 세계의 원전 발전 용량은 작년 말 기준 372기가와트(GW)에서 2050년 950GW로 증가한다.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도 원전 발전 용량은 2050년 514GW로 커진다. 향후 27년간 원전 발전 용량이 현행 대비 1.4~2.5배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다.IAEA는 매년 전망치를 늘리고 있다. 2020년 당시엔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2050년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이 715GW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과 4년 만에 원전 발전 용량 전망치가 33%(235GW) 늘어났다.원전 전망치가 증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에너지난을 경험한 국가들이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있어서다. AI 기술과 데이터센터가 확산하면서 필요한 전력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IAEA는 아시아 지역의 원전 발전 용량이 지난해 말 106GW에서 2050년 428GW로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AI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북미 지역도 같은 기간 원전 발전 용량이 110GW에서 228GW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원전 시장이 커지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원전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튀르키예 제2 원전 수주 경쟁엔 한국수력원자력과 러시아 로사톰이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 보르셀러 원전 2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됐다. 증시에선 동결에 따른 실망 매물이 쏟아져 한국전력 주식이 하루 동안 8% 이상 급락했다. 업계는 정부가 한전의 재무 부실을 우려해 연말께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한전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올리지 않아 4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산출 기준이 된다. 한전은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했을 때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산정해서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한전의 누적 부채를 감안했을 때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 수준인 5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대 ±5원까지 조정할 수 있어 현 수준이 가장 높은 수치다.정부 안팎에선 연내 연료비조정요금 외 다른 요금 항목 조정을 통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냈다.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날 한전 주가는 전기료 동결 영향으로 8.43% 내린 2만100원에 거래를 마쳤다.이슬기 기자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일단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이는 국제 에너지가격 변화에 따라 3개월마다 미세조정되는 항목만 동결했을 뿐, 연말 다른 항목을 추가인상해 전기요금 전반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한국전력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본지 23일자 A10면 참조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이 중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계산된다.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했을 때 한전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한전의 누적 부채를 감안했을 때 현재 수준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정부 안팎에서는 연내 다른 요금 항목의 조정을 통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23일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3일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최근 이례적인 폭염으로 서민의 냉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요금 등락은 주로 국제 에너지 가격에 연동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해 결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500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정부 안팎에선 전기 소비가 줄어드는 올해 말이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폭염이 지나가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난 6월 말 기준 한전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2조2000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썼다.이슬기 기자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아이템 이용자 80만 명에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넥슨 캐시를 지급한다.한국소비자원은 넥슨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게임 아이템인 레드큐브와 블랙큐브를 사용한 소비자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1인당 평균 보상 금액은 약 20만원,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총보상 규모(219억원)는 집단 분쟁 조정 사상 최대 규모다.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한 5000여 명은 절차에 따라 즉시 보상받는다.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2010년 9월부터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면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기거나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 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이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으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혐의를 받는 편의점 4사가 제시한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공정위는 GS25와 CU, 미니스톱·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자진시정안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앞서 이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으면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를 부과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도중 편의점 4사는 자진시정제도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자진시정안엔 4개 회사가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료 운영중인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원 상당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미납페널티 법 위반은 민사적 사안이 얽혀있어 명백히 밝혀내기 어렵다"며 "자진시정을 통해 신속히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게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자진시정 개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체의
미국 대선을 약 한 달 반 앞두고 정부가 미국 고위 관계자와 전방위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다.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잇따라 방문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미국 출장길에 오른 건 미국 정·재계 등 다양한 핵심 인사들을 만나 전방위적인 아웃리치(Outreach·적극적 소통·접촉 활동)를 펼치기 위해서다.산업부에 따르면 방미 기간 동안 정 본부장은 상무부 부장관·차관을 포함 행정부, 씽크탱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대응도 기민해지고 있다. 지난 3일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찾은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을 필두로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 케이티 브릿(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7명과 오찬을 갖고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 대선에는 2016년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양 진영에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정책 대응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산업부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에 무게를 두고 클린턴 측과의 만남에 과도하게 집중했다. 그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통상국의 '전략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의 대형 플랫폼업계 규제 방침을 완화한 것으로 비치지만 기업들은 더 강력한 규제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지난 9일 공정위가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살펴본 한 법조인은 “공정위 제도 개선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안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우려했다.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카카오T 등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야놀자 등 숙박 앱 중개 플랫폼은 공정위가 관할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정산 주기 외에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경영 활동 간섭 등도 규제받는다. 대형 유통 업체와 유통 업체에 입점한 중소 회사 간 갑을 관계를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공정거래법상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는 방침을 철회한 것보다 더 큰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기업들은 항변한다.공정위의 이런 제도 개선안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와 갑을 관계 규제안을 한데 묶어 온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입장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기업 간 갑을 관계는 자율 규제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는데,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원칙이 허물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업계에선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플랫폼 기업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예를 들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업체의 앱 배너
![[취재수첩] 티메프 사태로 살아난 온라인플랫폼법…과잉 규제 우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30548004.3.jpg)
한국전력이 누적 적자와 주주 환원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5년 만에 해외 기업설명회(IR)에 나섰다. 11일 한전과 증권가에 따르면 한전은 10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을 방문해 외국계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IR을 연다.한전 임원들은 뉴욕에선 한전의 2대 주주인 뱅가드와 미팅을 하고, 런던에선 실체스터인터내셔널인베스터스, 리걸앤드제너럴, 나인티원UK 등 해외 주주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10일 뉴욕에서 공개 IR 행사에 참여했다. 한전 사장이 해외 현지에서 IR을 개최하는 것은 2019년 이후 약 5년 만이다.IR은 한전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30주년을 맞아 주주들에게 사업 현황과 향후 투자 및 성장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 IR은 과거와 다르게 극비리에 이뤄졌다. 한전은 상장 20주년이던 2014년엔 미국에서 IR을 개최해 관련 사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한전은 그동안 외국계 투자자들이 회사 측에 제기한 불만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투자자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재무구조와 주주환원책이 악화하고 있는 것에 큰 불만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사업에 경험이 많지 않은 비전문가가 경영진으로 선임되는 관행도 문제 삼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김 사장 선임 안건에 대해 “회사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측은 해외 주주들에게 향후 정부 에너지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단독] "무늬만 상장사" 외국인 주주 비판에…한전, 5년 만에 해외 방문 IR](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78186.3.jpg)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고가 전기차에 장착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10일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벤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뜯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서 정차 중 불이 난 벤츠의 전기 세단 EQE는 300 트림에만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 모델은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적용됐다. 그러나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마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벤츠는 지난 2022년에도 자사의 경유승용차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스 배출량을 조작해놓고는 소비자들에게는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보다 부풀려 광고한 것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한편 이는 지난 2월 중점조사팀이 신설된 이후 맡은 4번째 사건이다.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점조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중점조사팀은 앞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원스트리밍 중도해지 방해혐의,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등 사건을 조사해 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단독] 공정위, '화재' 벤츠 현장조사…배터리 공급업체 속였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63568.3.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에 착수한 지 얼마 안 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이는 쿠팡이 유료 구독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올리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6월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굳이 쓰지 않는 서비스를 끼워주며 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상품(PB)을 우대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유튜브에도 프리미어 구독제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코리아는 광고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1만4900원) 가입자에게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월1만1990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단독] 공정위, 쿠팡 현장조사…플레이·이츠 끼워팔기 혐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2.29950632.3.jpg)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대신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은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위법성 입증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사전 규제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지만 업계는 여전히 규제 기준이 불분명하고 국내 업체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개·검색·동영상·SNS·광고 등 6개 분야에서 4대 반경쟁 행위(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가 발생하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사후 추정한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 2000만 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직간접 매출이 4조원 미만일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당초 공정위는 작년 12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지정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슬기 기자
국내 숙박 중개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향후 1년~1년6개월 동안 영세한 모텔업자에게 받는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10% 내린다.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 첫 번째 사례다.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숙박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야놀자는 거래액 기준 하위 40% 모텔 제휴점 3500여 곳에서 받는 중개수수료를 현행 10%에서 9%로 1%포인트 인하한다. 모텔 입장에선 수수료 부담이 10% 줄어드는 것이다.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부터 1년6개월 동안이다.여기어때도 거래액 하위 40% 모텔 제휴점 2800여 곳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1년간 중개수수료를 10%에서 1%포인트 낮춘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국내 중저가 숙박업(모텔) 중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수수료 혜택 외에도 야놀자는 입점 업체들이 ‘아고다’ ‘트립닷컴’ 등 야놀자와 제휴한 해외 플랫폼에 숙박 상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서비스를 1년 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과 1만7000여 개 일반 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선보이기로 했다.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자율 규제를 통해 최소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숙박 플랫폼 업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1년간 논의한 결과 이날 자율 규제 방안이 나왔다.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법으로 민간 업체에 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공감대를 형성해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한국전력은 2일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고졸 제한채용 인원을 이전 3년(2022~2024년) 대비 3~4배 늘려 총 200여 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졸 입사자는 이전과 같이 대졸 입사자와 동일한 직급과 직무를 맡는다. 한전은 공채에 학력 제한이 없지만 고졸자만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고졸 제한채용’을 통해 고졸자 직원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이 2022년부터 지난 2분기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한 1011명 중 고졸자는 127명이었고 이 중 절반가량이 고졸 제한채용을 거쳤다.올 하반기부터는 고졸 인재를 대상으로 ‘고졸 체험형 인턴’ 제도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우수 인턴에게는 공채 필기전형 가점을 부여한다.한전은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에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 계약학과’를 신설해 고졸 입사자가 일하면서 대졸 수준의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마이스터고 지원 감소 등 뿌리 깊은 학력 중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 학력과 취업 지연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결혼율과 출생률 상승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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