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으로 지난달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에어컨 사용이 많았던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하루평균 최대 전력 수요는 작년 같은 기간(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원전 4~5개 발전량을 1년 전보다 매일 추가로 썼다는 의미다. 최대 전력 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필요한 전력량이다.전력 수요가 늘어난 것은 찜통더위가 예년보다 오래 이어지면서 냉방용 전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2016년 16.6일에 이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11.3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하루 기준으로도 지난달 20일 전력 최대 수요가 97.1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전력 최대 수요는 △지난달 5일 93.8GW △12일 94.5GW △13일 94.6GW △19일 95.6GW △20일 97.1GW 등으로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가정용 전기와 상업용으로 구분되는 일반용 전기의 비중은 각각 20% 수준이다.한전이 집계해 발표하는 8월의 정확한 전기 사용량은 오는 10월 발표된다. 다만 전기 사용량은 전력에 시간을 곱해 산출되기 때문에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증가했다면 그만큼 전기 사용량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전력업계는 지난달 주택과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기 사용량이 5%가량 늘었다고 할 때 일부 주택용 전기 사용자의 요금은 누진제 영향으로 이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어 체감 인상 폭은 더 클 수 있다
한국전력이 고졸 특채 인원을 기존 대비 최대 4배 확대하기로 했다. 과잉학력과 취업지연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한국전력은 2일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간 고졸 제한채용 인원을 이전(2022~2024) 대비 최대 4배 확대해 200여명 가량을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졸 입사자는 이전과 같이 대졸 입사자와 동일한 직급과 직무를 맡게 된다. 고졸 제한채용이란 고졸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채용 시스템이다. 한전은 공채 자체도 학력제한이 없어 대졸자와의 경쟁을 뚫은 고졸자가 입사하긴 했었지만, 앞으로 고졸자 특채 인원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전은 2022년부터 지난 2분기까지 총 101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중 127명이 고졸자였다. 고졸 입사자 중 절반 가량이 고졸 제한채용을 통해 입사했다. 한전은 "마이스터고 지원 감소 등 뿌리깊은 학력중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올 하반기 부터는 고졸 인재를 대상으로 '고졸 체험형 인턴' 제도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우수 인턴에게는 공채 필기전형 가점도 부여한다.한편 한전은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에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 계약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고졸 입사자들이 일하면서 대졸 수준의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등과 협의중이다.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과잉학력과 취업지연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결혼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석유탐사 시추가 예정된 울릉 분지는 활성단층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시추하더라도) 지진이 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세계적 지질학자인 도릭 스토 영국 헤리엇와트대 명예교수(사진)는 지난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 인터뷰에서 “시추를 시작할 때 연락하면 내가 그 근방에 가서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이처럼 자신했다.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지진 발생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스토 교수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그는 북해 석유 탐사의 예를 들며 시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 교수는 “북해 석유 탐사도 계속해서 시추하다 보니 데이터가 쌓였고, 그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 등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유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동해 심해 석유 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시추 과정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유전과 가스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토 교수는 “자원 개발은 기본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그는 동해의 심해가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가이아나 분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이슬기 기자
“최근 시추에서 큰 성공을 거둔 가이아나·이스라엘 레반트 분지와 동해 울릉 분지 간 지질학적 특성이 매우 비슷합니다. 시추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김기범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동해심해 탐사 지상좌담회’가 29일 열렸다.‘지질과학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IGC가 한국에서 열린 건 1878년 총회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전 세계 7000명의 지질 관련 전문가가 한국을 찾았다.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지질학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 전략을 세우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는 “석유 시추 분야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메이저급 석유회사들이 그동안 탐사하지 못한 가이아나나 모잠비크 같은 심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며 “과거 동해 탐사 시추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호주 자원기업 우드사이드가 2007년부터 탐사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축적한 자료들이 이번 유망구조를 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시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연말로 예상되는 첫 시추 결과에 대해서도 조언이 잇따랐다. 김기범 교수는 “가이아나는 20년 동안 40번의 시추가 모두 실패한 끝에 석유의 부존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 이후 2015부터 2020년 동안 18개 시추공에서 80억 배럴의 석유가 집중적으로 생산됐
정부가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이후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왕고래’ 유망구조를 포함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메이저 석유사와 투자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시점의 문제일 뿐 계속 검토해왔다”며 “폭염기가 지나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공급한 결과 2021~2023년 43조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지난 6월 말 한전의 총부채 규모는 202조9900억원에 달했다. 2022년 이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44.1% 인상하면서 작년 3분기 이후 연결기준 흑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규모 부채로 인한 이자가 연간 4조원에 달한다.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안 장관은 “주관사를 선정하는 중이며 투자설명회를 통해 메이저 석유기업들과 투자 유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첫 번째 시추는 이미 확보한 예산으로 진행하지만, 두 번째 시추부터는 해외투자를 받고 시추 위치 등을 투자사와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계속되는 폭염으로 연일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과 관련해 안 장관은 “올해는 폭염 기간에 장마가 겹치면서 태양광발전을 활용하지 못했다”며 “전력 수급 상황의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와 원전 확대를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산업부 예산 11조5010억
이상기후 등으로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여름철 전력 수요가 공급 한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전망을 확충하고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전력 총수요 추계치가 100GW를 넘긴 날은 8월 7, 12, 13, 14, 19, 20일 등 총 6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력 총수요가 100GW를 넘긴 날(8월 7, 8일)의 세 배 수준이다.국내 발전 가능 총전력용량은 149GW에 달하지만, 이 중 약 33GW(22.1%)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되는 신재생에너지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발전량이 뚝 떨어진다”며 “100GW 수준의 전력 수요는 국내 전력망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전력 수요가 공급 최대치에 다다르면서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 기준선으로 설정한 ‘예비 전력율 10%’를 밑도는 날도 잇따르고 있다. 예비 전력률은 지난 5일 9%로 올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후 12, 19, 20일에도 각각 9%를 찍었다. 예비 전력률이 10%를 밑돈 건 2022년 7월 이후 약 2년 만이다.전력 수급이 이처럼 빠듯한 원인은 올해 무더위가 예년보다 오래 지속되는 데다 흐린 날씨 등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력 소비량이 많은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전문가들은 이상기후가 확산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선 한국전력이 송전망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서비스 업체들이 중도 해지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구독을 해지하면 이용하지 않은 일수만큼의 요금을 계산해 환불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업체들은 “구독경제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넷플릭스코리아, 웨이브, 왓챠 등 3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스포티파이코리아, 벅스 등 2개 음원 서비스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한 달 치 이용권을 결제했어도 도중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선 환불해줘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유권 해석이다.공정위는 스트리밍 구독이 방문판매법이 정한 계속 거래에 해당해 헬스장처럼 ‘중도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라고 판단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이 구독을 취소하더라도 환불해주지 않고 남은 기간에 구독을 유지하는 ‘일반 해지’만 지원하고 있는 건 방문판매법이 보장한 환불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스트리밍 업체들은 구독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중도 해지를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중도 해지를 지원하면 소비자들이 구독서비스에 가입한 뒤 콘텐츠를 몰아 보고 하루 이틀 후에 해지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해외에서도 스트리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서비스 업체들이 중도해지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구독을 해지하면 이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비용을 계산해 환불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업체들은 "구독경제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처사"라며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열흘 보고 구독 취소했으면 20일치는 환불해줘야"22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넷플릭스코리아·웨이브·왓챠 등 3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스포티파이코리아·벅스 등 2개 음원 서비스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한 달 치 이용권을 결제했어도 도중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선 환불해줘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스트리밍 구독이 방문판매법이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해 '중도해지'가 가능한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헬스장 이용권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넷플릭스 등은 한 달 치 이용권을 결제한 뒤 며칠만 이용하고 구독을 취소하더라도 환불해주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구독을 유지하는 '일반해지'만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방문판매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불권을 제한
제조 현장의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해지자 정부도 사업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각에선 까다로운 비자 발급 규제가 여전히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기존 연간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 인력 확대 및 규제 개선 방안’을 올해 초 시행했다.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해주는 게 핵심이다.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와 달리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도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시행된 후에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까다로운 제도 때문에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과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려면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특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기업들은 능력 있는 해외 전문 인력이 장기 체류하려면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늘려야 한다고 요청해왔지만 현장에선 이런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을 신청한 외국인 비전문 인력 1248명 중 350명(28%)만 전환에 성공했다. 비전문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한 건수는 2019년 28건(전환율 12.8%), 2020년 150건(30.6%), 2021년 200건(18.9%) 등에 그친다. 비숙련
앞으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매출,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한다.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와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이슬기 기자
앞으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해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한편 개정안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제도가 도입돼있지만, 신속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를&n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1급)에 유성욱(사진)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유 신임 상임위원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공정위에서 카르텔총괄과장, 감사담당관, 유통정책관 등 주요 사건 및 정책 부서를 두루 역임했다.2022년부터는 시장감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을 제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지난해부터는 기업집단감시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CJ프레시웨이의 인력 부당 지원,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 지원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공정위는 "유 신임 위원은 대법원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라며 "향후 공정위 심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 상임위원은 총 3명이다.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 비상임위원 4명과 함께 전원회의(1심 법원 격)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통해 산업 전반의 내재가치를 높여야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장윤종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지난 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업재편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구조 급변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활력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2016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상시법으로 전환했다. 지원 분야도 신사업 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화 등 6개로 늘었다.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은 “미국같이 큰 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10%를 웃도는 반면 한국 독일 일본 등 제조 강국은 내리막길”이라며 “미국은 철강 기업도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라인을 효율화하는 등 오랫동안 산업 재편을 진행한 반면 한국 등은 손도 못 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기업활력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기업활력법은 워크아웃, 법정관리처럼 기업에 문제가 발생한 다음 고치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효율적으로 고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지금까지 2만 명을 신규 고용하고 37조5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변창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내연기관차 부품업체가 전기자동차 부품업체로 전환하는 등 신산업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었다”며 “기업활력법이 구조적 대전환 시기에 마중물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구온난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전기 사용량이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어 송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4.1도를 기록한 전날 오후 2~3시 평균 전력 총수요 추계치는 102.3GW를 나타냈다. 지난해 8월 7일 기록한 역대 최대치(100.6GW)를 1년 만에 갈아치웠다. 전력 총수요 추계치란 전력시장 내 수요에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발전 등 전력시장 밖 수요까지 합친 것이다.이날 오후 6시 전력시장 내 최대 전력 수요는 94.64GW로 2022년 12월 23일 기록한 최대치(94.509GW)를 넘어섰다. 전력시장 밖 수요를 합친 총수요 추계치도 이날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이달 5~9일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불볕더위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전력 수요 절정 기간도 늦춰지고 있다. 지난 7일 전력 총수요 추계치는 100.2GW를 기록하며 올 들어 처음 100GW를 넘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폭염과 열대야가 최소 열흘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전력 수요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전 100기를 돌려야 감당할 수 있는 전력량인 100GW가 여름철마다 일상적으로 필요해지는 것이다.냉방 수요 급증 외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비중 확대,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소비가 구조적으로 늘면서 전력 공급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력 공급에서 전력 수요를 뺀 여유분을 뜻하는 전력공급예비율은 12일 8.8%(8.4GW)까지 떨어졌다.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12일 전력 총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력 총수요가 100기가와트(GW)를 넘긴 건 지난 7일 이후 5일 만이다. 예년에 비해 불볕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정부 예상을 넘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13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이 영상 36도에 육박했던 지난 12일 오후 2~3시 평균 전력 총수요 추계치는 102.3GW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7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100.6GW)를 갈아치운 것이다. 올해 전력 총수요 추계치가 100GW를 넘어선 건 지난 7일이 처음으로 이를 5일 만에 경신했다. 전력 총수요 추계치란 전력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자가용 태양광 발전 등까지 포함해 예측한 수요다. 전력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전력수요만 봐도 지난 12일 최대 전력수요는 94.5GW로 지난 5일 기록한 93.8GW를 웃돌아 올 들어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2022년 12월 23일 기록한 역대 최고 기록(94.509GW)보단 20MW 적었다. 20MW는 500킬로와트(kW)급 초급속 충전기로 전기차 40대를 한 번에 충전할 때와 같은 출력 수준이다.역대급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5~9일 오후 5~6시 사이에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후엔 평년처럼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전력수요도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올해는 습도까지 높은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 피크 기간도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 폭염과 열대야가 최소 열흘간 더 이어질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또 전력 수요가 피크를 찍을 가능성도 있다.전력소비가 늘어나면서 전력 공급에도 노란불이 들어왔다. 지난 12일 전력공급예
한국타이어그룹이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준(60일)을 초과해 늑장 지급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업집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업집단이 늑장 지급한 비율의 50배에 육박했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87개 집단 1297개 소속회사를 조사한 결과, 한국타이어그룹이 하도급대금의 9.85%에 대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전체 기업집단이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건 0.19%에 불과했다. 그 다음으론 이랜드(5.85%), (케이피(2.32%) 순으로 60일을 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비율이 높았다. 하도급법은 하청업체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해서 지급할 경우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반면 1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대우조선해양(88.31%)이었다. 이어 LG(84.76%), 호반건설(79.01%) 순이었다. 전체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간을 보면 1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48.68%로 대다수였고, 이어 11일~15일(21.37%), 16~30일(17.59%), 31일~60일(12.17%)이 그 뒤를 이었다.한편 원청 사업자의 결제수단으로는 현금(85.67%)을 포함해 현금성결제비율(98.54%)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현금성 결제비율(97.19%)보다 소폭 높아진 수치다. 기업집단 별로 보면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이 100%에 달했다. 반면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으로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이밖에 SK그룹의 계열사인 아이디퀸티크는 하도급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도급법은 원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은 대규모 전력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 생산지가 지방에, 수요지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다.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송전망이 부족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1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서울의 전력 자립률은 8.9%다. 경기도 전력 자립률이 61%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전력 자립률이 10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뿐이다. 대전(2.9%), 광주(8.4%), 충북(9.4%), 대구(15.4%) 등은 전력 자립률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전력 자립률은 지역의 전력 소비량 대비 발전량을 뜻한다.전력 자립률이 낮은 지역이 전기를 쓰려면 지방에서 장거리에 걸친 송전선로를 통해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문제는 송전선로 신설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이 매우 낮아 설치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동해안권에서 경기 가평 등으로 이어지는 8GW 규모 초고압 직류 방식 송전선로(HVDC)는 2019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말까지 일정이 미뤄졌다. 송전탑 등 혐오 시설 설치에 주민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에선 송전선이 없어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진다. 정부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 등 대용량 전기 사용업자로부터 지방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법을 제정한 배경이다.정부 관계자는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 공급·수요를 적절하게 맞춰 배분하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합리적인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 사업 추진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은 무산됐지만,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글로벌 방폐물 처리 노하우 공유받아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5월 27~31일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차 지층처분장에 대한 국제회의(ICGR)에 참석했다.아시아에서 ICGR이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ICGR은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에 관한 각국의 추진현황·경험 등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고려사항 발굴을 위해 운영되는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력기구(NEA)가 공동으로 주최했다.ICGR엔 핀란드, 캐나다, 프랑스, 체코, 영국, 일본, 벨기에, 호주 등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전담기관 기관장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전문가가 참석했다. 미국, 일본, 체코 정부 관계자 등 총 31개국 108개 기관에서 약 350여명의 전문가가 모였다. 이번 ICGR에선 부지선정 등 고준위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노하우들이 논의됐다.조성돈 이사장은 “안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처분시설 확보, 지하연구시설 운영, 국민 수용성 확보 등의 경험과 주요 현안 공유를 통해 우리 공단도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적인 방폐물 관리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원자력환경공단은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에 대해서도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21대 국회에선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최종 무산됐다. 하지만 여야가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방폐장 건설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축적하고 있다.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19일 고준위방폐물 URL 부지 공모에 대한 유치 의향서를 접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뒤 주민 투표 과정을 통해 최종 부지가 결정된다.URL은 고준위방폐물 처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우리나라 토지에 적합한 방폐장 공법이나 실질적인 산소포화도와 지하수 이동속도 등의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한다. URL에서의 연구 결과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그대로 활용된다. URL은 순수 연구시설로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이 들어가지는 않는다.원자력환경공단은 오는 2030년부터 약 20년간 URL을 운영하면서, 전문인력 양성, 견학시설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5138억원이 들어간다. URL 건설엔 여러 기초지자체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URL 건설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등은 없지만, 지자체들은 필수 인력 상주 등으로 발생할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원자력환경공단이 URL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국내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 직전이기 때문이다.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된다. 고
한국의 조선소에서 일할 근로자를 해외 현지에서 미리 교육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정부가 가동한다.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세랑에 '해외 조선 인력센터'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인력센터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어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해 우수 조선 인력을 양성한 뒤 국내 조선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이는 앞서 지난 3월 산업부가 주관한 민관 전략회의인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에서 제안됐다. 이후 한국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5개월여 간의 협의를 거쳐 운영에 돌입했다.우선 센터는 향후 3개월간 30~40명을 대상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요구하는 용접 기술과 한국어 교육,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용접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도 일정 수준 충족해야 한다.인도네시아 정부는 교육생 모집, 교육 실시, 시설 제공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한국 측은 전문가 파견 및 테스트 지원 등에 나선다.한편 한국 조선산업은 3~4년 치 일감에 해당하는 3912만CGT(표준선 환산톤수·100척)를 확보한 상태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를 통해 산업 체질과 경영 여건을 개선해 등 조선산업이 재도약 기회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지난 장기 불황에 따른 생산 인력 이탈로 인해 조선사들은 생산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비자 제도 개선과 인력 양성을 통해 작년 조선업에 약 1만6000명의 생산 인력을 공급했지만, 업계는 계속해서 양질의 외국인 숙련공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산업부는 "센터 시범 사업을
규제 틈새를 파고든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의 무리한 확장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진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관련 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e커머스 시장 규모는 2017년 67조원에서 지난해 227조원으로 세 배 이상 커졌다. 티몬과 위메프의 성장 스토리도 e커머스 시장의 팽창과 일치한다. 두 회사가 정산을 두 달 넘게 미루고 자금을 유용할 수 있게 된 것은 2019년부터다. 직매입과 중개 판매를 다 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중개 판매만 하는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대신 규제 강도가 훨씬 약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았다.대규모유통업법은 정산일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정산일 규제가 없다. 판촉 비용과 반품에 관한 규정도 없다. 당시 두 업체가 직매입에 따른 재고 부담 등을 업종 전환의 이유로 꼽았지만 업계에선 대규모유통업법의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로 본 이유다.2011년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도 유통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언제든지 ‘제2의 티메프’가 나올 수 있다고 유통업계가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대규모유통업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공공기관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고 있고, 농수산 관련 공기업들은 우리 농수산품을 해외로 원활히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공기업도 있다.○외화 벌어 사회 공헌한국서부발전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먹거리를 잇달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UAE 아즈반 1.5기가와트(GW) 태양광발전’ 사업을 수주한 게 대표적이다.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인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의 자회사(EDF-R)와 컨소시엄을 맺어 수주한 이 사업은 분당 신도시 넓이 부지에 1조2600억원이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연평균 예상 발전량이 4702기가와트시(GWh)로 원전 1기가 내는 발전량보다도 많다. 인천시의 한 해 가정용 전력 소비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설비용량과 사업비 모두 한국기업이 수주한 태양광발전 사업 가운데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크다. 공사는 오는 8월 시작돼 2026년 9월 마무리된다. 준공 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태양광발전소가 될 전망이다. 향후 30년간 생산될 전력은 EWEC가 구매를 보장한다. 매출은 총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중부발전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KEI는 지난 23일 발전 정비 전문업체인 한전KPS 및 국내 중소기업 KLES와 ‘K-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도네시아 탄중자티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 공사 터빈·발전기 정비공사를 수주했다. 탄중자티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산하 발전소 중에서 급전 순위가 가장 높은 핵심 발전소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공사로 약 18억원의 외화 수익을 올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판매자와 e커머스 업체 간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익 문제로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긴 어렵다"면서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 확산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자 이날 오전 티몬·위메프 본사에 긴급 현장점검을 나갔다. 해당 현장점검에서 공정위는 거래 내역과 거래 흐름, 환불 진행 여부 등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직 피해 규모는 추산되지 않았다.공정위는 문제 확산을 막고자 우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집계됐다.다만 소비자원을 통해서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들이 수락해야 구제가 이뤄지는데, 티몬과 위메프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성립돼 구제는 커녕 사업자에게 보상 계획서 등을 권고하
한국외국어대 러시아과를 졸업한 김은비 씨(28).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한 러시아어를 활용해 취업하려 했지만 ‘좁은 문’을 뚫기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방탈출게임 제작사에서 잠시 일하게 되면서 정보기술(IT) 개발 직무에 관심이 생겼고, 어느 날 신문을 통해 한국폴리텍대를 알게 됐다. 시험과 면접을 통해 검증된 학생들이 입학한다는 정보를 듣고는 그저그런 교육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 김씨는 2021년 한국폴리텍대 분당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융합소프트웨어(SW)과에 입학했다. 지금은 금융SW 기업에서 IT 개발자로 3년째 일하고 있다. 김씨는 “폴리텍대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별로 클래스를 꾸려 교육을 받는 게 특징”이라며 “맞춤형 교육 덕분에 성공적으로 취직할 수 있었고 현재 맡고 있는 업무도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말했다.김씨처럼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회에 진출한 뒤 다시 폴리텍대에 입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유턴 신입생’이다. 명문대를 졸업했더라도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기 여의치 않거나 전공이 취업에 유리하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취업 스펙 장착에 나서는 것이다. 학생 4명 중 1명 ‘유턴 신입생’23일 폴리텍대에 따르면 올해 폴리텍대 전체 입학생 중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폴리텍대에 입학한 유턴 신입생의 비중은 22.3%였다. 입학생 네 명 중 한 명이 유턴 입학생인 셈이다. 2020년 16.4%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다시 폴리텍대를 찾는 사례도 급증했다. 4년제 대학 졸업생 및 석·박사 졸업생 중 지난해 폴리텍대로 유턴한 학생은 전체 입학생의 16%에 달했다. 2020년에는 10.4% 수준이었다.유턴 입학 비
앞으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온라인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진다.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최근 소비자 분쟁 조정의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회의가 대면출석 방식으로만 이뤄지는 탓에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물품의 거래나 가격,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등과 용역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실태조사 범위를 규정했다. 또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할 때엔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60% 넘게 올랐지만, 한국전력은 여전히 원가 이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2년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64.2%에 그쳤다. 100원에 원재료를 사 와 64원에 팔았다는 의미다. 원가 회수율은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90%를 웃돌았지만 2021년 85.9%로 떨어진 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전기요금엔 이런 원가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런 원재료 부담 등을 고려해 대기업에서 주로 쓰는 산업용(고압용) 요금만 16.6원(17.3%) 올렸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원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1달러)의 54%(106.8달러)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부채 비율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2020년 132조원 수준이던 총부채는 2023년 202조원을 기록해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188%에서 543%로 크게 뛰었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영업 흑자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납부하기가 빠듯한 상황이다. 한 해 한전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4조~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한전 측 입장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전력업계는 한전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전력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자윤 한양대 명예교수는 “한전이 적자로 송·배전망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서면 첨단산업 성장도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원가를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급하게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 조치에 기업이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하는 일이 잦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해명하는 브리핑을 한 것이다. 브리핑의 핵심은 ‘상반기 공정위의 행정 소송 최종 승소율은 90.7%(일부 승소 포함)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이달에만 이런 내용의 해명 자료를 두 차례나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 직후 곳곳에서 “똑같은 내용을 왜 굳이 브리핑하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언론이 공정위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내는 건 승소율 때문이 아니다. 최근 굵직한 사건에서 공정위의 패소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위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게 대표적이다. SK실트론 사건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 인수를 지시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을 내려 당시에도 부실 조사라는 지적이 많았다.공정위 제재가 취소되면 부과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이자(환급가산금)까지 얹어줘야 한다. 이 때문에 무리한 제재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패소로 소요된 세금도 적지 않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 패소 등으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업에 돌려준 금액은 약 1조2596억원. 이 중 환급가산금만 1149억원에 달한다.법조계에선 최근 내려진 공정위 제재 중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공정위 제재 수위가 부쩍 높아지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체브
![[취재수첩] '무리수 제재'로 세금낭비 논란 부른 공정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30548004.3.jpg)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원전 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 분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18일 한수원과 외신 등에 따르면 체코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인 공급 설비와 계약 금액 등을 협상한 뒤 내년 3월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약 2년간 심사를 거쳐 한수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최종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수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최종 계약에 앞서 한수원 컨소시엄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미국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와 벌이는 IP 소송이 거론된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원전 수출 통제권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 업체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이에 항소하며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한수원 측은 패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은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한국이 체코에 15조원 규모 원전 2기를 수출한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성과이자 사상 최대다.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남부 지역인 테멜린과 두코바니에 각각 1000메가와트(MW) 규모 원전 2기씩 총 4기 건설하는 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4기 중 2기 건설은 이번에 확정짓고, 나머지 2기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기 건설사업의 규모는 4000억코루나로 24조원의 수출이 우선 확정된 셈이다. 20조원이었던 바라카 원전의 1.5배다. 본계약은 내년 상반기께 체결될 전망으로, 한국 정부는 나머지 2기 수출도 확정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한수원은 이번 입찰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이뤄 참가했다. 한수원은 이번 수주전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막판 경쟁을 벌였다. 한국의 해외 원전 수주는 2009년 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 컨소시엄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APR1400) 4기를 처음으로 수출한 후 15년 만이다. 이미 최대 규모의 수주를 한 셈이지만, 만약 4기 모두 수주하게 된다면 UAE 원전 수주액(186억달러)을 훨씬 크게 웃도는 규모를 수주하는 것이 된다.체코 정부는 저렴한 건설단가와 적기 시공&nbs
한국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한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성과다.체코 정부는 17일 남부 지역인 테멜린과 두코바니에 각각 1000메가와트(MW) 규모 원전 2기씩 총 4기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본계약은 내년 상반기께 체결될 전망이다. 한수원은 이번 입찰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이뤄 참가했다. 한수원은 이번 수주전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막판 경쟁을 벌였다.한국의 해외 원전 수주는 2009년 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 컨소시엄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APR1400) 4기를 처음으로 수출한 후 15년 만이다.체코 정부는 저렴한 건설단가와 적기 시공 이력 등 측면에서 한국 컨소시엄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사막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UAE로부터 수주한 원전 4기의 납기일을 정확히 지켰다. 한국 원전의 킬로와트(kW) 당 가격은 3571달러로 7931달러인 프랑스의 절반도 안된다. 반면 프랑스 EDF는 잦은 납기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체코 정부의 신뢰를 잃었다는 후문이다.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도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본계약은 내년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UAE, 네덜란드, 영국, 튀르기예 등 국가에서도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속보] 한국, 체코에 원전 짓는다…바라카 이후 15년 만에 수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D.3737788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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