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에 석유와 가스가 대규모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실 발표가 나오면서 실제 유전 개발에 성공할 경우 창출될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해저 유전 개발에 성공한 일부 국가는 원유 매각 대금을 산업구조 개혁 등에 적절히 활용해 성장을 촉진했다.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유전을 발견해 신흥 부국으로 올라선 대표 국가로 남미 동북부 대서양 연안의 가이아나가 거론된다. 1910년대 중반부터 주변 바다 탐사에 나선 가이아나는 한 세기 뒤인 2015년께 원유 매장량을 확인했다. 미국의 석유 메이저 엑슨모빌이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는데, 당시 이 회사에서 유정 시추 평가 등을 주도한 사람이 액트지오 창업주 빅토르 애브루다. 액트지오는 한국 정부가 이번 원유 탐사를 맡긴 회사다.가이아나 인근 해상에선 원유가 하루에 60만 배럴 이상 생산된다. 가이아나는 2027년까지 추가로 유전을 개발해 하루 120만 배럴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업 국가였던 가이아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 6000달러에서 2022년 1만8000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62.3%에 달했고 작년에도 38%를 기록했다.북부 유럽 국가도 북해 유전 개발을 기반으로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르웨이 정부는 1963년 유전을 개발한 후 여러 실패를 거듭하다 1971년부터 원유를 생산했다. 노르웨이 석유 및 가스 산업은 국가 주도로 운영되며 수익은 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석유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정부연기금의 운용 자산은 1조3382억달러(2022년 6월 말 기준)로 세계 국부펀드 중 가장 많다.영국도 1971년 북해에서 발견한 브렌트 유전을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개원한 제22대 국회를 향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공정위가 추진중인 플랫폼법에 대해 “사전지정을 바탕으로 집행의 신속성에 방점을 둔 플랫폼법 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플랫폼법의 핵심은 시장 지배력을 지닌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정위에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한다. 공정위는 사전지정과 입증 책임 전환을 통해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며 “시장지배력 남용 규정을 적용한 위반사례도 누
대형 원전 3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31일 발표됐지만, 정부 계획대로 신규 원전이 가동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정부에 따르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면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상임위의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에선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등 기후·환경단체도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정부가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기존 원전의 설계 수명까지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방폐장 용량을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된 사용후 핵연료는 이르면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 상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때도 민주당이 원전 재가동에 반대해 국회 보고 일정이 지연됐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제성 이슈로 인해 한국형 원전 모델(APR1400)은 ‘짝수’ 건설을 전제로 설계됐다”며 “재생에너지 추가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엔 신규 원전 3기 건설 계획을 2기로 축소하고, 나머지 1기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예상했다.원전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수출보험 등을 공동 지원한다. 무보는 28일 서울 서린동 본사에서 중진공과 함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이차(利差)보전 자금 지원, 수출 보험, 컨설팅 등을 공동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무보는 중진공이 최대 3%포인트까지 이차보전하는 신시장 진출지원자금 지원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우대 보증한다.이슬기 기자
4월 한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리·테무를 견제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온라인 유통매출이 크게 늘었다.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7조700억원을 기록한 반면, 온라인 유통매출은 같은 기간 22.2% 증가한 8조31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전년 대비 10.8% 늘어 총 15조3800억원을 기록했다.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휴일이 하루 감소한 데다, 작년 4월 집중 됐던 대형마트의 각종 할인행사들의 기저 효과로 매출이 줄어들었다. 상품군별 매출을 봐도 식품(1.7%)과 서비스·기타(5%)를 제외한 가전·문화(-13.2%), 아동·스포츠(-4.5%) 등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 감소가 일어났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중국 e커머스 업체인 알리·테무와 경쟁하기 위해 국내 업체들이 할인행사를 활발히 벌이면서 매출이 늘었다. 특히, 여행·공연·배달 등 서비스 수요가 늘고 가성비·대용량 식품 판매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품목 별로 보면 서비스·기타 매출이 54.%, 식품이 28.1% 증가하는 등 대부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지난 24일 충남 아산시 현대차 공장에서는 수천 대의 로봇이 53초에 한 대씩 자동차를 생산했다. 공장 가동률을 표시하는 모니터에는 ‘100%’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이 공장에서는 쏘나타 가솔린·LPi·하이브리드, 그랜저 가솔린·LPi·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아이오닉6가 동시에 생산된다. 생산량은 하루 평균 1100여 대, 연간 30만 대다. 완성된 차량은 경기 평택항 수출 전용부두로 옮겨져 세계 147개국에 수출된다. 평택항에서 만난 회사 관계자는 “부두의 적정 야적량(5500대)을 넘는 6300대가 선적을 기다릴 정도로 수출이 호조세”라며 “올해 평택항 수출 물량은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車 수출 목표 끌어올린 정부산업계에선 올해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후의 보복소비가 일단락되고, 전기차 수출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보조금 축소로 주춤해서다. 올해 완성차 750억달러어치를 수출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우려와 달리 자동차 수출은 올해도 역대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4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243억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수출은 81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1~4월 전기·수소차 판매가 8.4% 줄었지만 하이브리드차의 수출 실적이 다른 차종의 부진을 만회하고도 남았다. 올 1~4월 하이브리드차는 14만4000대가 수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1만3000대) 늘었다.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통계로 확인되면서 이날 산업부는 올해 자
‘가동률 100%’지난 24일 오전 충남 아산시에 있는 현대차 아산공장. 공장 가동률을 표시하는 모니터에 빨간 글자로 띄워진 숫자 100이 빛났다. 공장 안에선 수 천 개의 로봇이 3만여개의 부품을 쉴새없이 조립하며 53초에 1대 꼴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산되는 자동차는 하루 평균 1100여대로 연간 30만대. 완성된 차량들은 곧장 평택항 수출 전용부두에 옮겨져 선박을 통해 147개국에 수출된다.같은 날 평택항에서 만난 기아차 관계자는 “부두의 적정 야적량은 5500대이지만 오늘은 6300대가 야적돼 있을 정도로 수출이 호조세다”며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평택항 수출 계획 물량은 전년에 이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전기차 캐즘 우려에도 수출목표 끌어올린 정부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 목표를 10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엔 자동차 수출 750억달러와 더불어 자동차부품 234억원을 더한 984억달러가 올해 목표였는데 이를 소폭 끌어올린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자동차가 반도체 이후로 단일 업종으론 처음으로 1000억달러 수출을 기록하는 게 된다. 당초 산업계에선 올해 자동차 수출이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보복소비(펜트업 수요)가 일단락 된 데다, 자동차 수출을 이끌었던 전기차 수출이 충전 인프라 부족 및 보조금 축소로 인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세웠던 완성차 수출 750억달러 목표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로 여겨졌다.하지만 우려와 달리 자동차 수출은 올해도 역대 최고 기록을 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지원단가를 세대 평균 2만원 더 올리고 사용기한도 1개월 연장 운영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다. 지원대상인지 여부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와 세대원 등 정보변경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올해 에너지바우처도 자동 신청된다. 정보변경이 있으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한다.올해는 지원 단가를 세대 평균 36만7000원(하절기 5만3000원·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총 2만원 상향 조정했다. 또 사용기한도 하절기(7~9월)·동절기(10~4월)에서 하절
2026년부터 발전소가 몰려 있는 부산·울산·충남 지역의 전기요금은 싸지고,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2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대신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제도다. 지난해 5월 분산요금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발전자회사 등을 분할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한 뒤 20년 넘게 지속된 단일 가격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분산요금제 특별법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산업부는 남은 기간 시행령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발전소는 적으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부산 울산 충남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내려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요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SMP가 비싼 지역은 발전소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도매가격 차등제가 정착되면 2026년부터는 소매요금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면 전기 소비가 많은 기업이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전소가 있는 지방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등의 입지가 전기요금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에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누산타라 지역에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고 밝혔다. 누산타라는 인도네시아가 새로 조성하는 새로운 행정수도로, 이번 사업은 하루 3만㎥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정수 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정수 시설이 완공되면 누산타라에 거주할 약 20만 명의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환경부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총 285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연내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할 계획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정부의 ODA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했다.이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 법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처리 건수는 늘었음에도 제재 수준이 크게 약해진 것이다. 22일 공정위가 게시한 '2023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503건으로 전년 2172 대비 1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작년 부과된 총 과징금은 3916억원으로 전년 8224억원 대비 52.4%나 줄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만 1조83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솜방망이 제재'의 대표격으로 불리는 과태료 처분은 전년(185건) 대비 52.4%나 증가한 282건을 기록했다. 강한 제재의 대표격인 고발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고발한 건수는 39건으로 전년(29건) 대비로는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앞세웠던 2018~2019년엔 공정위의 고발건수가 각각 84건, 82건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다루는 전원회의 개최 횟수도 크게 줄었다. 올 들어 공정위 전원회의는 단 9번 개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 개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빈도가 크게 낮아졌다. 2021년 같은 기간엔 18건, 2022년 같은 기간엔 12건 전원회의가 개최됐었다.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의나 소송 제기 건수도 크게 줄었다. 작년 공정위 처분에 대해선 38개 사업자가 15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이는 2022년의 23건 대비 8건이나 줄어든 수치다. 2016년 이의 제기 건수가 51건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이의신청 제기율도 6.4%로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회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했다는 혐의로 철도부품업체 삼표레일웨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공기관 시스템에도 몰래 접속해 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철도 궤도 전환 구조물(분기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사인 세안이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2016년 국내외 부품업체에 메일을 보내 세안과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부품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은 대체 부품으로 분기기를 개발해 2018년 재차 시장에 진입하려고 국가철도공단에 성능 검증을 신청했다. 그러자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직원 PC에 몰래 접속해 성능 검증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입수했다. 이 회사는 입수한 자료를 통해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해 공작 등으로 세안은 자체 개발한 분기기를 통해 2020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행위로 인해 가격 경쟁 및 품질 향상 지연 등의 경쟁 제한 효과가 유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시스템에 접속해 비공개 정보를 열람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왜곡된 의견을 전달해 정부 제도 운영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세일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 SSG닷컴과 컬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SSG닷컴엔 과징금 5900만원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납품업체와 세일 행사의 기간과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세일행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SSG닷컴은 2019년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절반 부담시켰고, 컬리는 2020년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 할인 비용을 절반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뿐만 아니라 SSG닷컴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6526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를,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협의 없이 1850개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SSG닷컴 측은 "지적사항은 모두 시정조치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를 모두 낸 뒤 2주 안에 다시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됐지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PASS 간편인증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을 찍은 사진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이 같은 확인 수단이 없다면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를 모두 낸 뒤 14일 이내에 다시 요양기관에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차액을 환급받으면 된다.19살 미만 미성년자와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재진하는 환자는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된다.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응급환자 및 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는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정부가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총 8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이슬기 기자
정부가 시장 왜곡 논란이 있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경매제도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 시장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HD현대에너지솔루션, LS전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6GW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보급하기로 했다. 1GW는 일반적으로 원전 1기 규모다. 정부는 RPS 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을 장기 고정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가 매년 신규설비 보급 목표량에 맞춰 입찰시장을 열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가격·비가격지표를 평가한 뒤 설비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낙찰된 사업자는 20년 고정가로 계약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산업부가 이 같은 경매제도 도입에 나서는 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그동안 RPS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사실상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에너지시장에 왜곡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RPS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이 매년 정해진 의무 비율만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대부분 발전사가 RPS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했다. 대규모 발전사들이 의무 공급량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무조건 구매하다 보니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난립하는 문제가 생겼다. 한국전력이 보전한 RE
해외에서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인건비 절감이 고용주들의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미국에서 필리핀에 있는 직원에게 영상으로 주문과 계산을 하는 원격주문 시스템까지 등장했다.15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피자헛 캘리포니아 직영점들은 지난 4월 배달원 1200여 명을 해고하거나 다른 파트로 배치했다. 배달 업무는 외주업체에 맡겼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달 시간당 최저임금을 16달러(약 2만1840원)에서 20달러로 25% 인상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탓이다. 피자 프랜차이즈 엑스칼리버 역시 같은 이유로 캘리포니아 지역의 배달기사 73명을 해고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주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연말까지 3개월 동안 7만7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최저임금을 미국 최고 수준인 시간당 19.08달러로 올린 웨스트할리우드시의 4월 실업률은 6.4%로 미국에서 가장 높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인건비를 줄이려 국경을 넘나드는 원격주문 시스템을 도입하는 식당도 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치킨가게 ‘샌산치킨’에서는 영상통화 프로그램 줌(ZOOM)의 TV 화면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직원이 주문을 받고 계산까지 한다. 뉴욕에서 점원을 고용하려면 최저임금인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줘야 하지만 필리핀의 원격 근로자는 시간당 3달러에 고용할 수 있다. 샌산치킨의 원격주문 시스템을 개발한 해피캐셔는 올 연말까지 뉴욕주 내 100여 개의 식당이 원격 근로자를 배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고용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BTS·뉴진스 등이 소속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쿠팡은 재계 순위를 18계단 끌어올리며 30위권에 처음 진입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동일인 지정 예외규정에 따라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었다. 신규 선박 수주 영향으로 HD현대가 9위에서 8위로 올라서고, GS가 8위에서 9위로 내려앉은 것 외에 변동은 없었다.올해는 온라인 유통, 2차전지, 엔터 및 호텔관광 업체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작년 재계 순위 45위이던 쿠팡은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27위로 18계단 올랐다. 쿠팡은 공시집단 중 가장 크게 순위가 상승해 금호아시아나(28위)를 밀어냈다. 그다음으로 순위가 크게 뛴 곳은 에코프로로, 지난해 62위로 공시집단에 지정된 뒤 올해는 15계단 상승한 47위에 올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K팝의 세계화로 자산이 4조8100억원에서 5조2500억원으로 증가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자산 순위는 85위다.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엔데믹 영향으로 카지노업체 파라다이스와 숙박업체 소노인터내셔널,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영원도 새롭게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대신증권, 원익, 현대해상화재보험도 공시집단으로 새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분기에도 4129억원이 쌓여 14조원대를 돌파했다.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해 사실상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가스공사는 13일 공시를 통해 지난 1분기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4129억원 늘어 14조199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발전용 미수금은 7833억원 줄어 총 미수금은 3704억원 줄어든 15조3955억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는 연료비를 가스요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이를 회계상 나중에 받을 돈, 즉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미수금은 자산으로 분류돼 장부상으론 흑자지만 실제로는 적자나 다름없다.앞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2조원을 넘긴 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2년엔 12조원으로 폭증했다. 이후에도 연료비 상승을 가스요금에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지난해엔 15조원을 넘겼다. 작년 3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440%에 육박한다. 이때문에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해왔으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동결을 결정했다. 한편 가스공사의 연결 기준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한 12조8106억원, 영업이익은 56.6% 증가한 9216억원이었다. 가스공사의 매출은 LNG 가격 하락으로 민간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수입 비중을 늘리면서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화로 인해 큰 폭으로 늘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누적 미수금이 15조3955억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무개선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전력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29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작년 3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흑자다. 1분기 매출은 23조2927억원으로 작년 대비 7.9% 증가했다.1분기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 평균(2조6288억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어닝 쇼크’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약화한 반면 달러 강세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흐름으로 영업이익이 축소됐다. 이날 한전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5.5% 급락한 2만600원에 장을 마감했다.세 분기 연속 흑자에도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지속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 2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열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1조9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엔 1조3000억원까지 축소됐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 전기요금만 인상한 뒤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았다.에너지 가격이 뛰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 1분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MMBtu당 9.32달러였으나, 4월엔 이보다 8.37% 오른 10.1달러를 기록했다.한편 전기를 원가 이하에 팔면서 작년 말까지 쌓인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2조4000억원으로 한 해 이자 비용만 4조~5조원에 달한다.이슬기 기자
한국전력이 창사 이래 두 번째로 시행한 희망퇴직에 신청자가 369명 몰렸다. 희망퇴직 실시 계획 규모 대비 2배가 넘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이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입사 4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369명으로 집계됐다. 입사 20년 이상인 직원이 304명 신청했고, 입사 4~19년인 직원이 65명 신청했다. 한전은 앞서 임직원 80% 이상이 성과급 반납에 동의해 위로금 재원 120억여원을 마련했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이번 희망퇴직은 130~150명 규모로 진행되는데 계획 대비 두 배가 넘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이다.한전은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 순대로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젊은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인원의 80%를 근속 20년 이상인 직원으로 채우고, 나머지 20%를 근속 20년 미만 직원으로 채울 예정이다. 희망 퇴직자는 연차에 따라 3~18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는다. 희망퇴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15일 퇴직처리된다.이는 실제 희망퇴직 신청자가 적을 수 있다는 업계 예상과 상반된 결과다. 에너지업계에선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액수가 적은 만큼 신청자가 적을 수 있다고 봤다. 희망퇴직 대상이 1990년대생이 대부분인 입사 4년차까지 넓어졌지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은 3개월어치 월급에 불과해서다.비교적 고액의 위로금을 받는 고연차의 경우 재취업 기회가 저연차 대비 마땅치 않아 잔류를 선택하는 직원이 많을 것이라 예상됐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재무 위기에 회의감을 느낀 직원들이 과감히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한 68억달러를 기록했다고 8일 발표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다.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11월 기록(65억3000만달러)을 5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올해 4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243억달러)도 역대 최고치였다. 전년 동기보다 4.7% 증가했다.산업부는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와 한국GM의 트랙스를 비롯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북미 수출 확대 등에 따라 자동차 수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4월 친환경차 수출은 2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6% 늘었다. 기존 최고 실적이던 지난해 3월 수치(22억7000만달러)를 13개월 만에 경신했다. 하이브리드카 수출이 1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다.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39만4000대로 작년 동월보다 3.5% 늘었다.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감소한 14만1000대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카 판매는 4만 대로 전년 동월보다 35% 증가했다.이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료업체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8일 조사에 착수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코카콜라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 국내 대표 음료 업체 3곳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국내 음료시장을 과점 중인 이 업체들이 서로 담합해 음료 가격을 올렸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공정위도 음식료·생필품에 관한 담합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3월말에도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대표적인 국내 제당 업체에 현장조사를 나가 세 업체가 짬짜미로 설탕 가격을 올렸는지 살펴봤다.업계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한 취지로 공정위의 비슷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지난 1일부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개설했다. 민생 밀접 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혐의를 포착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단독] 공정위, 탄산·콜라값 인상 제동 건다…음료업체 조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53129.3.jpg)
4월 자동차 수출이 친환경차 판매 호조가 이어지며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은 68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5개월 만에 다시 썼다. 올 1~4월 누계기준으로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43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자동차 수출 전반을 이끌고 있다. 4월 친환경차 수출은 22억90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었다. 이 역시 작년 3월 이후 12개월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한 10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높은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을 이유로 전기차에서 등을 돌린 소비자들이 최근 하이브리드차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산업부는 "초격차 기술력 강화를 위해 올해 민관합동으로 4400억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며 "7월부터 '미래차부품산업법'을 시행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너(자연인)가 아니라 법인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요건 등을 신설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준 역할을 한다.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공정위가 법령을 개정한 것은 동일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동일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자,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의장은 개정안의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집단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하게 동일인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낡은 규제”라며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슬기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공정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제품값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행위를 말한다.개정안은 또 제조업체들이 가격과 포장이 똑같더라도 용량을 줄인 경우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 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1차 위반 시엔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 시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용량 변경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제품으로 라면, 과자, 고추장, 샴푸, 화장지, 섬유유연제 등 119개 품목이 선정됐다.용량을 축소할 때 가격을 함께 낮추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미만이면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된다.이슬기 기자
앞으로 라면·과자 제조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용량을 줄일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3일 '소비자기본법' 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조업자들이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제조업체들은 가격과 포장이 똑같더라도 용량을 줄인 경우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차 위반시엔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시엔 1000만원이 부과된다.이는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횡행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일종의 꼼수를 이르는 신조어다.다만 용량을 축소할 때 가격을 함께 낮추거나, 용량의 변동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고시를 통해 용량 변경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제품은 가공식품 80개 항목과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39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참치캔, 고추장, 샴푸, 화장지, 섬유유연제, 물티슈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음원 플랫폼업계 1위인 카카오와 음원 기획·제작 1위 업체인 SM엔터가 합쳐지면서 음원 제작과 유통을 아우르는 엔터업계 ‘공룡’이 탄생했다.공정위는 카카오가 SM엔터의 경영권 지분 39.87%를 인수할 경우 음원과 플랫폼업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의 경쟁사에 SM엔터 등 자사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이 자사 음원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엔터는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만드는 업체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또 카카오가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향후 3년간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심의한다.한편 카카오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부동산 자회사 카카오스페이스를 흡수합병하고 카카오브레인의 언어·이미지 생성 모델 등을 양수·양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이슬기 기자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25t 규모 컨테이너 차량에서 하얀 비닐로 포장된 소포들이 컨베이어벨트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이곳에서 처리하는 소포는 하루평균 2만4000여 건. 모두 중국 스다오에서 오는 물건이다. 군산 특송물류센터는 중국 직구(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관세청이 중국발 소포를 전담하기 위해 새로 개설한 곳이다. 두 달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날 정식 개장했다. 세관 관계자는 “직구 물품을 담은 컨테이너가 매일 10개씩 들어올 정도로 물건이 몰려들고 있다”고 밝혔다.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e커머스를 통해 값싼 중국산 제품이 국내로 물밀 듯이 밀려들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3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1분기 해외 직접판매·구매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1조647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384억원으로, 전체 해외 직구의 57.0%에 달했다. 이어 △미국 3753억원 △유럽연합(EU) 1421억원 △일본 1004억원 순이었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0.5%에서 올해 1분기 57.0%로 16.5%포인트 급증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값싼 중국 직구 물품이 급증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평균 구입가 3468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종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선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0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군산=이슬기 기자
“바바바반출, 삑, 삑, 바반출”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25t 규모 컨테이너 차량에서 쏟아진 하얀 비닐 소포들이 컨베이어벨트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이곳에서 처리하는 소포는 하루 평균 2만4000여건. 모두 중국 스다오에서 오는 물건들이다. 세관 직원이 1초에 소포 두세개 꼴로 바코드를 찍어 이상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 문제가 없으니 ‘반출’해도 좋다는 메세지조차 겹쳐 들릴 정도였다. 한 세관 직원은 “한 주에 2일씩 야근해가며 전수검사 한다고 하지만 물건이 이렇게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놓치는 게 생길 수 있다”며 “직원을 더 투입하려 해도 요즘 다들 일이 많다고 기피한다”고 말했다. 25t 컨테이너서 테무 포장지 쉴새없이 쏟아져이날은 군산 특송물류센터가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개장한 첫날이었다. 전자상거래 물품 등을 취급하는 통관시설로 인천, 평택, 부산항에 이어 국내 4번째다. 중국 직구(직접구매)가 최근 급증하다 보니 관세청이 중국발 소포를 전담할 물류센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시범 운영 기간임에도 불
최근 10년간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멕시코 인도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는 빠른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 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린 효과로 분석된다. 이들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한국은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출국 다변화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0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10년(2014~2023년)간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79%로 조사됐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4.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해가 지날수록 둔화세가 완연하다. 2021년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기저 효과로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25.7%로 치솟았지만 2022년 6.0%로 낮아진 뒤 지난해는 -7.46%까지 추락했다. 주력 제품인 반도체 경기가 한풀 꺾이자 국가 전체 수출이 타격을 받은 것이다.한국과 달리 일부 신흥국은 빠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니어쇼어링’ 효과를 등에 업고 무섭게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멕시코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4.9%였는데 최근 5년만 놓고 보면 7.15% 늘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자 중국 자본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우회 수출을 꾀했고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 멕시코에 투자를 늘린 영향이다. 이 때문에 멕시코의 전 세계 수출 순위는 2013년 15위에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1위로 올랐다. 지난해는 9위까지 올라 8위 한국을 바짝 쫓고 있다.아시아 국가들의 추격도 매섭다. 인도는 최근 10년간 수출이 연평균 4.19% 늘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9.04%로 두 자릿수에 육박한다. 인도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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