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40곳을 추가 선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방문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석유·LPG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에 가격 안정을 당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ℓ(리터)당 1600원대, 1500원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다.안 장관은 현장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업계에 가격 안정을 당부하는 한편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먼저 산업부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연내 자영 알뜰주유소 40여개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 지역의 LPG 배관망 구축 사업도 기존 군·마을 단위에서 읍·면 단위까지 확장한다.이밖에 LPG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올해 상반기 동안 기존 3%에서 0%로 인하했다. LPG 업계도 국제 LPG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 동안 국내 LPG 공급 가격을 동결하고 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른 삼성전자 보조금 지원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보조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보조금에 대해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선 받는 것이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3월 말에는 보조금 수령 규모까지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상무부와 보조금 규모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반도체 신규공장 건설에 170억달러(약 22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기업들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 규모가 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웃돌아 실제 보조금은 기대치의 절반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정 본부장도 이날 “지원 규모에 대해 미국 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한국 기업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으로 50억달러(약 6조5800억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를 수십억달러로 전망했다.정 본부장은 한·미 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논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이르다”며 &ld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논란이 되자 세계 경쟁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독과점 폐해 방지뿐 아니라 자국 첨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는 분석이다.1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난 7일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DMA는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에 갑질 금지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틱톡 등 여섯 곳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타사 서비스와의 연동을 막으면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미국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구글의 광고사업부 일부 분리 매각을 청구했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 관련 구매·중개·판매시장을 독점하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중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아마존에 대해선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사업을 매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미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7일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소셜미디어 틱톡을 미국 내에서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 표결은 이번 주 진행된다. 틱톡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로 부상하자 중국계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1억7000만 명에 이른다.이슬기 기자
인공지능(AI)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현재 한국 일자리의 13%(327만개)가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AI가 대체가능한 일자리의 60%(196만개)는 전문가 직종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산업연구원은 13일 ‘AI 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은 4% 수준에 불과하지만 챗GPT 등 생성형 AI 등의 성능 향상 속도를 고려할 때 AI 시대가 빠르게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AI로 인해 국내 전체 일자리의 13.1%인 327만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93만개), 건설업(51만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6만개), 정보통신업(41만개) 등의 순으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다.특히 AI 대체 가능 일자리의 59.9%인 196만개가 전문가 직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학 전문가 및 정보통신 전문가의 비중이 높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5만개)과 정보통신업(38만개)뿐만 아니라 건설업(43만개), 제조업(37만개) 내에서도 전문직 일자리의 대체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샐러드 및 간편 식사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샐러디’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가맹 점주에게 과도한 필수 품목을 지정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bhc, 메가커피에 이어 사모펀드(PEF)가 보유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확대하는 양상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샐러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샐러디가 제품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까지 지정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샐러드 프랜차이즈 1위 브랜드인 샐러디는 2013년 브랜드 론칭 후 현재까지 전국에 350여 개 가맹점을 개점했다. 지난해 PEF 운용사인 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300억원 상당을 투자받았다.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직권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와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bhc는 국내 최대 PEF인 MBK파트너스가, 메가커피는 우윤파트너스 및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각각 투자자로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삼성전자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버려지던 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세계 최초로 반도체 산업 폐열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수급에 활용하는 게 된다.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반도체·집단에너지 산업 간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엔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과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수를 지역난방을 위한 열을 만드는 데 활용한다. 반도체 공정에서 물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과정에서 쓰인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때 배출되는 뜨거운 폐수는 처리 절차를 거쳐 버려지는데 이때 온도가 섭씨 30도에 달한다. 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는 히트펌프를 활용해 따뜻한 폐수를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하는 신기술 시범 사업을 연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사는 반도체 산업 폐열의 활용을 통해 반도체 산업과 집단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열 생산에 들어가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미국의 메타(전 페이스북)는 덴마크 오덴세 산단에 있는 5만㎡ 규모의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열을 인근 지역 난방을 위한 열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10만 가구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번 협력 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데이터 기반 열거래 확산, 열회수 기술
인구 감소와 고령화 탓에 지난달 2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고 50대 이상 가입자는 크게 늘었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2월 대비 31만2000명 늘었다. 지난달 증가한 31만2000명 중 31%인 9만7000명은 외국인, 21만5000명은 내국인이다.20대와 40대에선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29세 이하 가입자는 23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6만3000명) 감소했다. 2022년 9월부터 18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2020년 7월(-7만1000명) 후 43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40대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4개월째 가입자가 줄었다. 고령화 등으로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전년 대비 각각 20만6000명, 12만4000명 증가했다. 30대는 5만6000명 늘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가 각각 7만4000명, 23만5000명 늘었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가입자를 뺀 내국인 가입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업 가입자도 7개월 연속 감소했다.이슬기 기자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5월부터 단계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부산시청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부산시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 지난 2월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 중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 구는 5월에,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경기 김포 SSG닷컴 풀필먼트센터를 찾아가 “지방 소비자도 맞벌이 부부 등 새벽 배송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신선식품을 포함한 각종 상품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하는 거점 물류기지다. SSG닷컴은 김포에 있는 풀필먼트센터 두 곳을 통해서만 새벽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에서만 새벽배송을 할 수 있다.안 장관이 이날 SSG닷컴을 방문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밤 12시~오전 10시)인 새벽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완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오는 4월 총선 후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쿠팡, 마켓컬리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는 수도권과 각 지역 거점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두고 다양한 상품을 24시간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 제주, 호남 등 일부 지방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새벽 배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 지역 주민은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 영업제한으로 기존 마트 시설을 활용한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ldquo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양국 간 통상 현안을 협의한다. 이후엔 미국 대선을 감안해 현지의 외교 통상 전문가들과 만나 현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정 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개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본부장은 타이 대표와 2019년 1월 개정된 한미 FTA 이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정 본부장은 타이 대표와 만난 뒤 미국 조야 인사를 두루 접촉하면서 한미 간 통상 현안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통상 환경의 큰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외 접촉을 늘려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판단에서다.정 본부장은 "양국 간 통상 현안이나 앞으로 본부장으로서 참고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현지 전문가들과 오피니언 리더들과 의견 수렴을 주요 내용으로 해 일정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 상황과 관련해 글로벌 통상 전략회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정기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이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당국자들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11월로 가면 갈수록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 본부장은 지난 30여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등에서 연구원과 교수를 지냈다. 국제통상 정책과 경제 안보 정책을 연구한 학자 출신으로 지난 1월 통상교섭본부
정부가 올해 미국을 포함한 76개국의 선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하순 ‘글로벌 대전환과 한국의 통상정책’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산업 재편 분석 및 대응’ 연구용역을 연이어 발주했다.산업부는 두 용역을 통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선거 관련 정책, 공급망 및 통상 정책 관련 변화, 보조금 지급 등 신사업 지원 방안, 지정학적 충돌 확대 양상 등을 종합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수출 확대 및 신기술·신산업 육성 전략, 중장기 통상 정책 방향 등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산업부는 두 연구용역 모두 나라장터에 ‘긴급 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올해 통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올해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선거의 해’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의 통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공급망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이슬기 기자
2024학년도 숙명경영전문대학원 인사노동MBA 제1기 입학식이 지난 2일 서울 청파로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한상은라운지에서 열렸다. 숙명 인사노동MBA는 남녀공학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2년)으로,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융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입학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이슬기 기자
여야가 29일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등에 관한 특별법(방폐장법) 등 민생 법안은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차기 국회에서 재차 논의돼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모두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 들이다.반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이번 본회의에서도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돼 있는 방폐장법이 대표적이다.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되고, 방폐장을 짓는 데만 30년이 넘게 걸리는 만큼 지금 방폐장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늦었단 평가가 대체적이다. 최악의 경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원전 발전을 멈춰야 할 수 있다. 앞서 대만은 2016년 11월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꽉 차 궈성 1호기를 반 년가량 멈춰 세운 바 있다.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역시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이에 유통업계에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은 만큼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유통법은 산자위 소위에서부터 여야 의견이 갈린 채 계류돼 있다. 이밖에
정부가 에너지 복지사업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재단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에너지 공공기관 통폐합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온다.28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에너지 복지사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현재 에너지 복지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 2곳이다. 에너지재단은 취약계층에 고효율 에어컨을 보급하는 등 효율 개선 사업을 맡고 있고, 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맡고 있다. 앞서 정부는 양 기관의 기능이 중복돼 있는 것을 수 차례 문제삼은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 9월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두 기관의 업무와 인력 등을 검토해 기능 중복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더 나아가 '기관 간 기능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이를 감안할 때 이번 연구용역은 에너지재단의 업무를 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에너지재단은 위탁사업비가 줄어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될 수밖에 없다. 앞서 에너지재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위탁사업비가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며 201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단독] 에너지 복지사업 체제 개편…공공기관 통폐합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972781.3.jpg)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 4분기에도 2227억원이 추가로 쌓였다.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해 사실상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가스공사는 27일 공시를 내고 지난해 4분기 기준 민수용 등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110억원, 발전용 미수금은 1조9791억원 등 미수금이 총 15조765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 미수금은 전 분기 대비 2227억원 늘었다.가스공사는 연료비를 가스요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이를 회계상 나중에 받을 돈, 즉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미수금은 자산으로 분류돼 장부상으론 흑자지만 실제로는 적자나 다름없다.앞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2조원을 넘긴 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2년엔 12조원으로 폭증했다. 이후에도 연료비 상승을 가스요금에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지난해엔 15조원을 넘겼다. 작년 3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440%에 육박한다. 시장에선 4월 총선 이후 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상반기 이후 미수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에 무게를 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재무구조 개선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한편 가스공사의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조6092억원, 52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52.6% 감소했다. 이로써 가스공사는 지난해 매출액 44조5560억원, 영업이익은 1조5534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7474억원 적자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가스공사 측은 "지난해엔 취약계층 요금 지원으로 2118억원이 소요되는 등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며 "이자율이 상승하고 차입금 평균잔액이 증가하며 이자비용이 증가(6678억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
최근 세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기후변화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에는 폭우로 논산천도 제방이 무너져서 농경지와 축사가 침수됐고, 재작년에는 최대 시간당 141.5㎜의 집중호우로 인해 강남역 일대 등이 침수됐다. 재작년 가을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에서는 인근 제철소가 침수돼 제철소의 가동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는 데이터로도 입증된다. 기상청에서 2021년 발간한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년마다 강수량은 17.7㎜ 증가한 반면, 강우일수는 2.7일 감소했다. 강우 일수는 줄어드는 반면 강도는 증가한 것이다. 일 최대 강수량도 10년마다 2.1㎜ 증가하고 있고, 과거 30년(1912∼1940년) 대비 최근 30년(1991∼2020년)을 비교하면 14.3㎜ 증가했다.환경부는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하천 업무를 이관받은 뒤 기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환경부 본연의 업무에 하천 정비라는 새로운 업무가 적절히 융화되면서 치수 정책에도 전면적인 쇄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자체 관리하던 배수영향구간 국가가 정비봉황천은 충청남도 금산군을 흘러 금강 본류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평온한 농경지 하천인 봉황천도 2020년 홍수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원인은 금강 본류에 있었다. 평시라면 봉황천의 물이 금강 본류로 합류하여 흘러 내려갔어야 하지만, 집중 호우로 불어난 본류의 물로 인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류인 봉황천의 수위도 함께 올라간 것이다. 문제는 본류 하천인 금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다만 작년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돼 3개월 분 조합비(2023년 4분기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올해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앞서 지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총연합단체가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했다.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위노조(산하조직)가 작년 말 기준 조합원수가 1000명 미만이면 공시할 필요는 없다. 시행령에 따라 노조는 늦어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올해 낸 노동조합비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한편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년 차를 맞이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전력이 지난해 4분기 2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두며 2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덕분이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 적자폭이 워낙 큰 탓에 연간 기준으론 4조6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한전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2조5186억원, 영업이익은 1조8843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난해 3분기 10개 분기 만에 영업흑자를 달성한 뒤 2개 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냈다.4분기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 평균(1조990억원)을 71% 웃돌았다. 에너지 가격이 시장 예상보다 더 하락해 전력 구입 단가가 낮아진 영향이다. 발전자회사 등의 실적을 제외한 별도 기준으로도 한전은 작년 4분기 1조402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별도 기준 영업흑자는 2020년 4분기 이후 12분기 만이다.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88조251억원으로 전년(71조2579억원)보다 23.7% 늘었다.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4조5691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분기 연속 영업흑자에도 작년 상반기 8조원대로 불어난 영업적자를 흑자로 돌리지는 못했다. 다만 2021년 5조8465억원, 2022년 32조634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데 비해 적자폭이 축소됐다.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전력 구입비가 줄어든 데다 수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돼 역마진 구조가 전년보다 해소된 영향이다. 한전의 작년 한 해 전력판매단가는 ㎾h당 152.8원으로 구입단가(145.4원)보다 7.4원 높았다. 전기요금이 지난해 1월 ㎾h당 13.1원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1년간 총 26원가량 오른 영향이다.증권가에선 한전의 영업흑자 기조가 지속돼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이후 4년 만에 흑자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7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데 이어 내년에는 10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방폐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대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날 행사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이 참석했다. 이밖에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 서울대, 카이스트, 경희대를 포함한 8개 대학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인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이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관망하고 방치한 무책임한 세대라는 역사의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일관된 정책 이행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내 원전의 방사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김종혁 신신기계 대표)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중견·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먼저 원전협력사 삼홍기계 대표의 자녀인 김서형씨는 "삼척·영덕에 신규 원전이 들어선다고 해서 신축 공장을 지었는데 짓자마자 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쳤다"라며 "빚내서 직원 월급을 주느라 부채가 200억원까지 늘었고 80명이던 직원도 70명까지 줄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작년에 대통령께서 창원에 활력을 되찾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신 것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원전협력사 신신기계의 김종혁 대표 역시 "2차 3차 협력업체가 잇따라 부도나는 것을 보며 나 또한 원전에 미래가 있을까 고민해 왔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고 운영중이던 원전이 수명연장되면서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회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에 협력업체 지원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비를 지원받아 작년에 신규인력 3명을 채용했다"며 "이번주에도 한수원에 선급금 지급을 신청해 받을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일각에선 원전 관련 정책이 정권에 따라 뒤집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창원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이준엽씨는 &qu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22일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CPLB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4900만원과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한 것이다.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쿠팡 측은 사전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n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된다”며 “최악의 경우 원전 발전을 멈춰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방폐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황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탈원전을 하든 친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황 사장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새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1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사용후 핵연료가 가득 차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만큼 고준위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만은 2016년 11월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꽉 차 궈성 1호기를 반 년가량 멈춰 세운 바 있다.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600t을 포함해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4692t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황 사장은 “핀란드는 2001년 처분부지를 신청해 내년 고준위 방폐장 운영을
한국중부발전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협력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고 협력기업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가치를 공유하면서 동반성장 사업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공공기관 동방성장 평가 8년째 최우수중부발전은 탄소중립 달성 등 에너지 관련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8년간 중소기업을 위해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공정 개선에 힘쓰고, 200억원 규모의 ESG 확산 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등 협력사의 지속 성장을 도모한 게 대표적이다. 2022년엔 로봇 기술 개발에서 해외시장 판로 확대까지 발전 분야의 로봇 성장 생태계를 조성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평가대상 134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다.중부발전은 지난해 12월에도 ‘2023 한국 ESG 경영대상 THE BEST ESG’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영대상은 ESG의 방향성으로 기업과 조직을 경영하는 국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한다. 중부발전은 이번 수상으로 ESG 경영 성과를 명실공히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대표 에너지전문 공기업으로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앞장서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사업 확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했다는 것이다.특히 중부발전은 최신 환경설비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2015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85% 저감했으며, 중소기업 기술 지원 및 판로 개척 등
해외 주요 국가가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 중 90% 이상을 안전성 심사 후 수명을 연장해 가동(계속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계속운전에 적극 나선 결과다. 반면 한국은 2030년까지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10개 원전 중 6개는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운영허가 연장을 제때 하지 않은 여파다. 원전 가동 중단 기간에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 발전이 불가피해 많게는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세계에서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은 총 252개로, 이 중 233기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현재 가동하고 있다. 계속운전 승인 비율은 92.5%에 달한다. 반면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25기 가운데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은 하나도 없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문재인 정부가 영구 폐쇄해서다.올해는 전체 가동 원전의 40%에 해당하는 총 10기가 계속운전 심사대에 오른다. 이 중 6기는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 운영허가 만료 3년6개월~4년 전에 해야 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리 2호기는 운영허가 만료 1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한 탓에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심사받고 있다. 올해 9월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고리 3호기는 2026년 3~6월까지 1년6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운전 신청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미뤄지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9월에야 이뤄졌기 때문이다.내년 8월과 12월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고리 4호기
관가가 오는 11월 이뤄질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의 악몽을 재연시키지 않기 위함이다.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부터 트럼프 2기의 재래까지 염두에 두고 미국 정계·학계와 소통에 한창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대선 후)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따른 답변이었다.많은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2017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리스크가 이렇게 클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많은 여론조사기관의 예측대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데에 무게를 뒀다는 전언도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정부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본 데다, 트럼프 자체가 정계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다 보니 접촉할 채널도 마땅치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접점이 많지 않았던 인물이자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4년 동안 외교·통상 담당자들이 크게 곤욕을 치렀다는 게 정설이다.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을 맞이하는 정부의 대응도 다를 수밖에 없다. 바이든의 재선과 트럼프 2기 가능성을 동시에 펼쳐두고 관계자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민감한 건 트럼프 2기 재래 가능성이다. 2017년 당선되자마자 환태평양경제협력협정(TPP)를 탈퇴했듯,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탈퇴하는 등 기존에 국가들이 맺어온 협정이나 협력관계를 모조리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의 핵심 조항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내외 업계와 학계 반발에 밀려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 제정을 재추진하더라도 규제 수위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업계에서 반대가 큰 사전지정제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라며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거대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가 추진한 플랫폼법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이른바 ‘4대 반칙 행위’를 규제하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을 사전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외국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면 통상·외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목소리를 의식해 당초 이번주로 예정한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미루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전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대안이 있는지 모색하면서 학계 및 업계 관련자들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계획이다. 최종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재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인턴을 2만2000명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비해 1000명 더 뽑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도 지난해에 비해 3000명 늘려 올해 5000명을 뽑을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지원하기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기구다. 이번 협의회에선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국무조정실)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기획재정부), 해외일경험(외교부)에 대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먼저 올해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의 참여인원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3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또 단기형(2~3개월)을 신설해 방학기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선택 폭을 늘렸다.공공기관 인턴 채용규모는 지난해 2만1000명에서 1000명 늘려 올해 총 2만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인턴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청년인턴의 정규직 연계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일경험 기회도 5300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고용부는 지난해 청년과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 4만8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를 수도권·강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총 6개 지역에 신규 개설해 지역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체류비 일부(1주 당 5만원)도 추가 지원한다.이현옥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 포천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상시 근로자수 25명인 금속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명(52세)이 사망했다. 그는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코일(약 2톤)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낙하산 코일에 깔려 사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고 즉시 현장을 찾아 천장 주행 크레인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차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중대재해법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고용부는 영세·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법 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도 지원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누구나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올 1월 한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수출국인 대중 수출이 20개월 만에 동시에 증가한 덕분이다. 무역수지도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 수출이 암흑기를 지나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546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1월 수입액은 7.8% 감소한 543억9000만달러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3억달러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나타냈다.수출이 큰 폭 증가한 것은 우리 수출의 ‘아픈 손가락’이던 반도체 및 대중 수출이 동시에 증가세로 전환한 덕분이다. 단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수출이 56.2% 증가한 93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2017년 12월 이후 73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을 달성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PC·모바일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챗GPT 공개 이후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자동차 수출은 1월에도 24.8% 증가하며 전년에 이어 역대 1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했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월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3개의 수출이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대중 수출이 16.1% 증가한 107억달러를 기록했다.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대중 무역수지는 1월에도 17억달러 적자였다. 2022년 5월 이후 적자가 지속됐다. 대미 수출은 10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확대 시행된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회사에서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당일 사망했다. 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지난 27일부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나흘 만에 처음으로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터진 셈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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