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일본의 반도체 수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수출규제를 받지 않는 니치마켓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데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워낙 기술 완성도가 높아 다른 나라 업체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탓이다.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중 갈등의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통상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모색하는 한편 한국 반도체·장비업체는 기술을 고도화시켜 대체불가능한 업체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美 수출규제 본격화에…對中 반도체 수출 줄어든 韓, 늘어난 日29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대한·대일 반도체 및 장비 수입액을 분석해 보니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 금액은 2018년 823달러에서 2023년 662억달러로 19.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 금액은 158억달러에서 208억달러로 31.2%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도 지난해 중국의 한국 반도체 수입액은 21.84% 줄었지만, 일본 반도체 수입액은 3.3% 늘었다.이같은 차이는 반도체 소부장 수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금액은 2018년 65억달러에서 2023년 32억달러로 50.5%나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n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임금 반납 동의서’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이 동의 기간을 한 주 더 늘리기로 했다. 직원 동의율이 60%를 밑도는 등 참여도가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2~25일 진행한 임금 반납 동의서 접수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접수 결과 전체 직원의 57%만 동의하는 등 동의율이 예상보다 저조했기 때문이다.당초 한전은 2022년 경영평가에서 D를 받아 성과급 지급이 안 되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분 반납을 동의받으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근 한전 등급을 C로 상향 조정하면서 성과급 지급이 예고되자 이의 반납을 요구한 것이다. 반납 금액은 1직급(본부장 및 처·실장)은 성과급 전액, 2직급(부장)은 50%, 3직급(차장)은 30%, 4직급(사원~과장) 이하는 20%다. 반납에 동의하면 다음달 말 지급되는 성과연봉에서 공제된다.한전에선 희망퇴직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동의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부서장은 동의율 결과가 본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원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한전 측은 “성과급 반납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임금 반납 동의서'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동의기간을 한 주 더 늘리기로 했다. 직원 동의율이 60%를 밑도는 등 참여도가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던 임금 반납 동의서 접수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반납금액은 △1직급(성과급 전액) △2직급(50%) △3직급 (30%) △4직급 이후(20%)다. 반납에 동의할 경우 다음달 말 지급 예정인 성과연봉에서 공제된다. 애초 한전은 2022년 경영평가에서 D를 받아 성과급 지급이 없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분 반납을 동의받고자 했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최근 한전 등급을 C로 상향 조정하면서 성과급 지급이 예고되자 이에 대한 반납을 요구한 것이다.그러나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던 임금 반납 동의 접수 결과 전체 직원의 57%만 반납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참여율은 한전 경영진 예상보다 훨신 저조했다.특히 젊은 직원들의 반발이 강하다. 1직급(본부장 및 각 처·실장)과 2직급(부장)의 임금 반납 동의율은 각각 80%를 웃돌고 3직급(차장) 역시 78%를 상회하지만, 4직급(사원~과장)의 동의율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에선 희망퇴직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동의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한전은 총인건비 외에 추가로 들어갈 희망퇴직 지원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부서장은 동의율에 대한 결과가 본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젊은 직원들을
![[단독] "내가 왜" 한전 직원들 '임금 반납' 반발…동의 기간 늘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682689.3.jpg)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종 임금체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조3472억원)보다 32.5%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9년(1조7217억원)을 600억원 이상 웃돌았다. 체불 피해 근로자도 2022년 23만8000명에서 지난해 27만5432명으로 1년간 3만7000여 명 늘었다.임금체불액은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다시 체불액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 체불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건설업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약 1.5배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건설업 외 제조업의 작년 체불액은 4554억원에서 5436억원으로 20%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체불액 중 건설업 비중은 △2020년 17.6% △2021년 19.4% △2022년 21.7% △2023년 24.4% 등으로 매년 상승했다. 새해 들어서도 도급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가는 등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임금체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 등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105곳과 민간 건설현장 500곳을 점검하고 있다. 상습체불 사업자의 정부 지원 제한 등 노동계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에 실질적인 체불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
지난해 전체 전력 거래량에서 원전 발전이 차지한 비중이 8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원전은 석탄을 제치고 국내 최대 발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4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력 거래량 중 원전 발전 비중은 31.4%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15년(31.7%) 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원전 발전 비중은 2006년까지 40%를 웃돌았지만 이후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탈원전’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자 원전 발전 비중이 급락해 2018년 23.7%까지 떨어졌다. 원전 생태계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엔 원전 발전 비중이 30.4%로 올라갔다.원전 발전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올해는 원전이 석탄을 제치고 국내 최대 발전원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4년 에너지 수요전망’에 따르면 올해 원전 발전 비중은 31.8%로, 석탄 발전 비중(28.6%)을 웃돈다. 원전은 오는 4월 신한울 2호기와 10월 새울 3호기가 신규 가동되면서 발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원전이 최대 발전원이 되는 것은 2007년 이후 17년 만이다.정부는 지난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2.4%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어 원전 발전 비중이 정부 계획보다 더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달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은 2015년 7차 기본계획(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자리를 갖고 해명에 나섰다. 플랫폼법이 금지하는 반칙행위는 이미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돼 있는 행위들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다고 해도 반칙행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IT 업계에선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한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칼날을 겨눌 일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지금도 반칙행위는 해선 안돼…추가 규제 아니다"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반칙행위를 해서라도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만 플랫폼법이 문제가 되는데 업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 법 제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처리 속도론 플랫폼기업의 독과점화를 막을 수 없어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 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도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조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시장점유율이 14%였는데 조사를 마치고 시정조치할땐 이미 74%였다"라며 "현재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론 시정조치를 할 즈음엔 이미 시장이 독과점화가 돼서 기업분할변경 빼곤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경쟁질서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따라서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지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들어오고 싶은 회사, 나가기 싫은 회사’를 늘리기 위해 기업들의 공정채용 업무를 지원한다. 공정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무와 관련된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일이다.공단은 공정채용 확산을 위해 컨설팅 사업을 한다. 지난해엔 사업 목표인 150개 기업이 조기 모집됐다. 참여 기업들의 전반적 만족도와 사업 추천 의향 지수는 각기 91.7점과 92.8점을 기록했다. 올해는 늘어난 수요를 반영해 모집 기업 수를 두 배 넘게 확대하고 참여 기업 혜택을 다방면으로 제공할 방침이다.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통한 고용브랜딩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일자리 매칭률을 높여 국민역량 총합의 상승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공단은 공정채용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지난해엔 22개 회사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동구바이오제약은 공단의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신입사원 만족도를 높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컨설팅받은 뒤 채용 절차와 평가 방식 등 구체적인 정보를 회사 누리집에 공개해 채용 투명성을 강화했다. 서류전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삭제하고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역량검사를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에 주력했다. 면접 전에는 면접관 유의사항을 교육해 리스크를 줄이고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면접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알려주는
지난해 전체 전력거래량 중 원전 발전 비중이 8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운 목표보다도 더 빠르게 원전 발전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라면 올해는 원전이 석탄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발전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력거래량 중 원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15년(31.7%)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앞서 원전 발전 비중은 2006년까지 40%를 웃도는 수준이었다가 LNG 및 신재생 확대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이후 '탈원전'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며 원전 발전비중은 급격히 낮아져 2018엔 23.7%까지 떨어졌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 발전을 확대하겠다며 취임 직후 원전 발전 비중을 즉시 30% 위로 끌어올렸다. 2022년 원전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거래의 30.4%를 차지했다. 원전 발전 확대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올해는 원전이 석탄을 제치고 17년 만에 국내 최대 발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4년 에너지수요전망'에 따르면 올해 원전 발전비중은 31.8%로, 석탄발전 비중 28.6%를 앞설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발전이 송전선로 부족으로 발전제한되는 것과 달리 원전은 오는 4월 신한울 2호기와 10월 새울3호기가 신규 진입하며 발전량 증가가 예상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은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최진식 회장(오른쪽)과 만나 킬러규제 철폐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소비·투자 위축 등 대내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킬러규제 철폐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최 회장은 “올해는 중견기업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중견련도 우리 기업이 히든 챔피언을 넘어 월드 베스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정부 정책 기조인 역동 경제의 성공을 위해 불합리한 기업 승계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며 “상속세 관련 제도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5일 취임한 안 장관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이슬기 기자
세계 최고 광학업체 자이스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유럽으로 확산하던 1846년 설립됐다. 178년의 긴 역사에도 창업주 후손과 회사 관계자들이 설립한 칼자이스재단이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미세공정을 좌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광학 렌즈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다.독일 자이스와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처럼 안정적 지배구조와 지속적 혁신을 통해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이어가는 ‘백년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은 주요 선진국이 원활한 경영권 상속을 위해 각국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재단, 신탁 등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제도, 의결권 분산을 막을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 등이 대표적이다. 경영권 할증까지 더해 최대 60%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야 하고 공익재단 등을 활용한 상속도 사실상 막아 놓은 한국과 대조된다. 반도체·바이오 혁신 견인하는 백년기업21일 경제계에 따르면 백년기업을 뒷받침하는 주요국 상속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 지배구조를 마련해 기업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창업한 지 178년 된 자이스는 ‘세계 최초’ 타이틀이 수두룩하다. 1969년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새긴 발자국을 사진으로 남긴 것도 자이스의 렌즈였다. 첨단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을 좌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에도 자이스의 렌즈 기술이 쓰인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2022년 자이스를 방문한 뒤 “우리(삼성전자)는 ‘록인’과 ‘해자’ 기술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록인(충성고객을 만드는 자물쇠 효과)과 해자(경쟁사를 압도하는 진입장벽)는 초격차
해외 국가는 경영권 승계와 사회공헌 확대가 가능하도록 공익재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이런 방식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가운데 재단 출연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의결권도 대폭 제한하고 있어서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국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하를 출연받을 때만 재단이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5%를 넘는 지분을 재단에 넘기면 그 초과분에는 최고 60%까지 증여세가 부과된다. 지분을 직접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한 없이 비과세 대상이지만 경영권 상속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이런 비과세 한도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다.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미국은 20%, 일본은 50% 초과분부터 과세 대상이다. 독일과 영국 등은 아예 지분율 제한 없이 증여세를 면제한다.의결권 행사 조건은 더 깐깐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행사 한도가 올해 25%에서 2026년 15%로 줄어든다.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국가 인재 육성을 위해 작년 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25%를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하기로 선언하면서 ‘기부는 현행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관련 규제 등이 완화되는 시점에 이뤄질 예정’이란 단서를 단 것도 이런 상황이 영향을 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이 장관과 오 장관은 인천 가좌동 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한 중소·영세사업장 대표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아직 (기업) 현장의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오 장관은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면 동네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도 “경제단체 설문조사 결과 80%의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며 “여야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업인들도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호소했다. 전기공사 업체 사업주 A씨는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표면처리업 수행업체 사업주 B씨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일본에 정년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죠. 다만 이를 바라보는 한국의 노동계에선 남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절박하게 권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11일 OECD는 격년으로 발표하는 '일본경제보고서'를 통해 "정년퇴직이나 연공서열 등 일본의 전통적인 노동시장관행은 급속한 고령화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 △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권고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일본 기업 중 94%가 정년을 설정하고 있고, 그 중 70% 기업의 정년이 60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나 되는데 60세 정년은 너무 짧다는 거죠. 그런데 이를 잘 들여다 보면 한국에 하는 권고와도 다름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OECD 가맹국가 38개국 중 60세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입니다. 영미권은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며 정년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심지어 일본은 한국보다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일본은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실시해 기업에게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두는 것을 금지했습니다.대신 △65세까지 정년을 올리거나 △정년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거나 셋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했죠(다만 해당 법을 실시하던 당시 13년 동안의 단계적 유예조치를 둬 2025년 4월에야 완전 의무화).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의 84%는 정년을 폐지하는 대신 일단 퇴직시키고 임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계속고용을 선택
정부가 11일 중국산 양극재의 LG화학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2차전지 기술 경쟁이 첨예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배터리업계에선 이번 조사를 한·중 간 2차전지 특허 분쟁의 ‘신호탄’으로 여기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역위원회를 열고 ‘NCM811’(니켈·코발트·망간 비율 8 대 1 대 1) 양극재를 국내로 수출하는 중국 기업 세 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 한 곳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는 산업부 산하 기구다.이번 조사는 중국 양극재 업체의 경쟁사인 LG화학이 지난해 12월 1일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업체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LG화학은 자사가 보유한 분말 형태 양극재 제조 특허를 이들이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무역위 조사를 시작으로 중국과의 2차전지 특허 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국내 기업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올라온 데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중국산 양극재의 국내 우회 수출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우리 주력 상품인 하이니켈 양극재도 중국의 기술력이 크게 높아졌다”며 “기술력에 별 차이가 없어지면서 특허 침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무역위는 일본 기업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중국 스마트폰용 제조사의 2차전지 특허 침해 건도 조사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정책 수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싱크탱크 설립을 검토한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을 감안했을 때 보다 촘촘한 협상전략을 통해 공급망 협정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말 산업통상진흥원(가칭) 설립 방안을 연구하는 내용의 ‘통상교섭정책 종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는 산업별 핵심 공급망 등을 고려해 촘촘한 협상전략을 짜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기관으로 산업통상진흥원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이로 인한 산업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자유무역협정(FTA) 외에도 자원 부국과의 공급망 협정 등 다변화된 협상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통상교섭과 관련한 지원 조직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기구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통상교섭과 관련한 해외 유관기관과 싱크탱크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뒤 진흥원의 역할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기존의 유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생긴 정책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살피고 차별화된 정부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는 최근 산업계에서 공급망 교란에 따른 위기를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9일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기업 63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69%가 최근 2~3년간 공급망 문제로 인한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망 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 태양광 설비를 이루는 주요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이란 큰 흐름에 따라 태양광 설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한국에너지공단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은 203만5005㎾ 규모다.이 중 중국산 셀은 152만2174㎾로 전체 보급량의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태양광 셀의 중국산 비중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33.52%에서 2020년 65.28%로 급증한 뒤 2021년 59.31%, 2022년 53.87% 등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75%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다.태양광 모듈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9월 국내에 보급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용량은 54만1027㎾로 전체의 26.59%를 차지했다. 2019년 21.59%에서 2020년 35.78%로 급증한 뒤, 2021년 34.02%에서 2022년 31.09%로 소폭 줄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더 저렴한 중국산 부품을 집중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펼치면서 태양광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졌다.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양광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초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7.5% 수준인 신재생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30.6%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국내 태양광 사업 확대 국면에서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높다.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국산 부품을 많이 쓴 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석 달 만에 산업부 장관 업무를 마무리했다.방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장관직을 떠나기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며 "짧은 작별의 순간을 맞게 되어 죄송하고 이것(장관직을 떠나는 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방 장관은 지난해 9월 20일 취임해 석달 남짓 근무했다. 그는 고향인 경기 수원에서의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 장관은 오는 7일 수원에서 여는 출판 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다.방 장관은 "지난 40여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이해득실을 따져 궂은 일을 마다한 적이 없다"라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바뀌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조각돌 하나라도 얹는다는 생각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는 지난 3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 후보자를 곧 임명할 예정이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지분을 일부 매각해 35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했다.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28일 미래에셋증권 등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한전기술 지분 14.77%(564만594주)를 팔았다. 주당 매각 가격은 6만2000원으로 총 3500억원 규모다. 이번 매각으로 한전의 한전기술 지분은 65.77%에서 51.0%로 낮아졌다. 한전기술의 2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32.9%)이다.한전의 자금 확보는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은 지난해 말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여섯 개 발전자회사와 한전KDN으로부터 3조200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받았다. 중간배당 없이 증권가 예상대로 한전이 지난해 6조원가량의 영업적자를 냈다면 올해 한전채 발행 한도(자본금+적립금의 다섯 배)는 75조원 규모로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발행 잔액 79조5728억원에도 못 미쳐 올해 한전채 신규 발행은커녕 기존 한전채조차 상환해야 할 판이었다. 중간배당에 더해 한전기술 지분 매각까지 성사돼 한전의 올해 회사채 발행 한도는 약 92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이슬기 기자
“부아앙.”지난달 29일 경기 평택항에 있는 기아 선적 부두. 차들이 엔진 소리가 날 정도로 가속해 달리다 커다란 배 앞에 일렬종대로 멈춰 섰다. 수출 선박에 차를 빨리 실을 수 있도록 하역사들이 목적지·차종별로 주차하는 모습이다. 차창엔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가 선명했다. 여기서 수출되는 차량은 하루평균 2400여 대, 수출 지역은 147개국에 달한다고 한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완연한 회복세다.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576억6000만달러였다. 지난해 10월 증가세로 전환한 데 이어 3개월째 ‘플러스’가 지속되고 있다.특히 최근 수출 호조는 자동차가 이끌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대비 31.1% 증가한 708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2022년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541억달러를 1년 만에 경신했다.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도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용 리스 채널을 통해 판매량을 늘린 영향이 컸다.또 IRA에 대응해 북미에 진출한 2차전지 업체들이 현지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양극재 등 2차전지 소재 수출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총 938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986억3000만달러)보다 불과 48억달러 적은 수준이다.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대부분 부진했지만 1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뒷받침했다. 11월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2.9%
지난해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445억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이 21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부상했다. 대중 무역수지는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미·중 갈등과 중국의 경기 둔화, 산업구조 변화로 한국의 ‘무역 지도’가 바뀐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12월·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흑자는 445억달러로 전년(279억달러)보다 59.5% 급증했다. 베트남(276억달러)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반면 대중 무역수지는 18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242억달러, 2022년 12억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적자로 전환했다. 대중 무역적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산업부는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 수출 감소가 이어진 반면 미국은 자동차, 2차전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지난해 중국으로의 수출은 1248억달러로 전년 대비 19.9% 감소했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5.4% 늘어난 1157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수출 비중은 중국 19.7%, 미국 18.3%로 차이는 1.4%포인트에 그쳤다. 2003년 이후 가장 작은 차이다. 작년 12월만 보면 대미 수출은 113억달러로 109억달러에 그친 대중 수출을 추월했다. 월간 기준으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선 것은 2003년 6월 이후 20여 년 만이다.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7.4% 감소한 6326억달러, 수입은 12.1% 줄어든 6426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약 100억달러 적자였다. 15개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선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 세 개 품목만 수출이 증가했다. 9대 수출시장 중에선 미국, 유럽연합(EU),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등 네 개 시장에서 수출이 늘어났다.
“부아앙.”지난달 29일 경기 평택항에 있는 기아 선적 부두. 차들이 엔진 소리가 날 정도로 가속해 달리다 커다란 배 앞에 일렬종대로 멈춰 섰다. 수출 선박에 차를 빨리 실을 수 있도록 하역사들이 목적지·차종별로 주차하는 모습이다. 차창엔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가 선명했다. 여기서 수출되는 차량은 하루평균 2400여 대, 수출 지역은 147개국에 달한다고 한다.기아 수출선적 담당자는 “저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수출 물량을 다 선적하기가 쉽지 않다”며 “바쁘게 일해도 요즘엔 워낙 수출이 많아서 토요일에도 야근이 일상”이라고 말했다. 선적 직원들은 다음날인 토요일에도 오후 9시까지 2900대의 차를 미국 동부와 유럽으로 가는 배에 실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완연한 회복세다.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576억6000만달러였다. 지난해 10월 증가세로 전환한 데 이어 3개월째 ‘플러스’가 지속되고 있다.특히 최근 수출 호조는 자동차가 이끌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대비 31.1% 증가한 708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2022년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541억달러를 1년 만에 경신했다.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도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용 리스 채널을 통해 판매량을 늘린 영향이 컸다. 또 IRA에 대응해 북미에 진출한 2차전지 업체들이 현지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양극재 등 2차전지 소재 수출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
한국가스공사는 과거 40년 간 공급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올 겨울도 국민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천연가스 안정적 수급에 만반을 기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가스공사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사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가스공사는 현재 카타르, 호주, 오만, 미국, 말레이시아 등 7개 국가로부터 장기계약 기반의 안정적인 LNG를 도입하고 있다. 변수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0년간 공급선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가스공사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기업들과 호혜적 관계를 강화해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이로 인해 천연가스는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필요 물량의 80% 내외를 확보하고 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해외 LNG구매자와 협조해 교환하는 카고 스왑, 현물 구매 등으로 안정적인 경로를 구축 중이다.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가스공사는 차질 없이 LNG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의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있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한국 경제, 나아가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가스공사는 대부분의 LNG를 다수의 수입국들로부터 유가와 가스가격 등에 연동하는 장기계약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LNG 공급 중단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가스공사는 국제 시장동향 및 국내 수급상황을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최대 발전공기업으로서 국내 원자력 업계의 해외 세일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 시장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선보이고, 협력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한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여해 i-SMR 기술과 SMR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모델을 발표하는 론칭 세션을 성공리에 개최했다.SMR은 현재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의 해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80여개의 모델이 개발 중이며, 개발 초기 단계부터 수출 및 사업화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한수원도 COP28에서 i-SMR을 소개하고, i-SMR이 주요 에너지원이 될 스마트 넷제로 시티를 홍보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특히 COP28 기간중 한수원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발전자회사인 누산타라 파워와 인도네시아에 혁신형 SMR 도입 및 건설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뿐만아니라 인도네시아에 i-SMR 배치를 위한 경제성 및 기술성 공동 기초 조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요르단 원자력 위원회(JAEC)와도 요르단에 혁신형 SMR 배치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i-SMR 론칭 직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 관련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앞서 한수원은 세계 최대 원자력전시회인 ‘2023 세계원자력전시회(WNE)’에 협력기업들과 함께 참여해 현지에서 판로 개척 활동도 펼쳤다. 한수원은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WNE에서 협력기업들이 홍보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85건의 계약 상담을 진행하는 등 원전 기자재와 서
정부가 내년에 다크패턴, 온라인 부당광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민간)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이날 회의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소비자정책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이 의결됐다. 특히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내년에는 올해에 이어 다크패턴과 온라인 부당광고에 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크패턴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정확히 정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인터넷 환경을 일컫는 용어다. 소비자정책위는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 소비자의 권익 보장,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신기술에서의 데이터 주권 보장 강화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도 내놨다.각 소관 부처에 올 하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도 권고했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평가 제도 개선, 의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개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등이다.회의에서는 이 밖에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청년 소비자 사업 실적, 향후 계획 등도 논의했다.이슬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22일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에서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두산에너빌리티·포스코이앤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는 3조1196억원이다.앞서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는 원전건설 최초로 공사수행능력, 시공계획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했다. 한수원은 지난 8월부터 국내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을 시행, 11월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번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원전 관련 협력기업에도 대규모 일감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APR1400 노형을 채택한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6월 실시계획 승인을 취득, 내년 4월 본관기초굴착을 시작으로 3·4호기가 각각 2032년,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설비공사 계약을 포함해 전체 건설공사비는 11조7000억원 규모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 체결은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은 물론 건설기간 8년 및 운영기간 60년 동안 지역주민 고용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영준 현대건설 사장도 "현대건설은 국내에서 처음 건설된 원전인 고리 1호기부터 처음으로 해외진출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까지 한수원과의 지속적인 협력 및 지원 아래 원전 사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건설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전기요금 동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를 올해 4분기와 같이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 산정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도 동결한다는 게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이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요금이다. 매 분기 시작 전 달의 21일까지 정해진다.이번 요금 동결로 한전 재무구조에 관한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 안정화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선 벗어났다. 올 3분기엔 1조996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10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2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47조원에 달한다. 한전은 누적 적자로 내년 한전채 발행한도(자본금+적립금 합계의 5배 이하)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자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자회사 6곳과 한전KDN에 연말까지 총 3조2000억원을 중간배당해 달라고 전날 공식 요청했다. 한전은 애초 4조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목표로 했지만 자회사들이 난색을 보이자 목표액을 하향 조정했다.이슬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5대 시중은행의 출연을 받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인호 무보 사장과 5대 시중은행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에서 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1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고, 무보는 이를 기반으로 2조원 규모의 신규 수출패키지 우대상품을 마련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무보가 신설하는 우대상품은 수출채권 담보 대출, 원부자재 수입 자금 대출, 수출 물품 제작자금 대출 등이 포함된다. 은행은 우대상품 이용 기업에 대출과 외환 환전 수수료를 우대하고, 무보는 고객 기업이 협약상품 이용 시 보증·보험에 대한 한도 상향(2배 이내), 보증·보험료 할인(최대 20%)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1분기 시행할 예정이다.이슬기 기자
한국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자회사에게 총 3조2000억원의 중간배당을 달라고 최종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 없는 배당 규모에 자회사들이 난색을 표하자 목표로 했던 4조원 규모에서 8000억원 하향 조정한 것이다. 다만 각 자회사 이사회가 요청받은 배당규모를 그대로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일 한수원,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와 한전KDN에 공문을 보내 총 3조2000억원의 중간배당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당초 한전은 최대 4조원의 중간배당을 받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자회사들이 난색을 표하자 목표금액을 3조5000억원으로 낮춰잡았고, 최종적으론 3조2000억원으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한전은 47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자본금+적립금'의 5배) 축소를 막기 위해 자회사에 전례 없는 중간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를 줄여 적립금이 쪼그라드는 걸 막기 어려운 만큼, 중간배당을 받아 자본금을 늘려 발행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산이다. 증권가 예상대로 한전이 올해 연간 6조원 가량의 영업적자를 내면 내년 한전채 발행한도는 75조원 규모로 축소돼 10월 말 기준 발행잔액 79조5728억원에도 못미친다. 즉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에 한전채 신규 발행은커녕 기존 한전채조차 상환해야 한다.자회사들은 한전이 요구한 중간배당 규모가 너무 큰 데다 각 사의 재무구조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1조6000억원의 중간배당을 요청받은 한수원의 경우 올해 1~3분기 1631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은 구글, 메타 등 해외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한국 정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공정위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사전 규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매출과 이용자 수가 많은 구글, 메타 등 해외 플랫폼 기업도 공정위의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정위로부터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내용 검토를 요청받았을 때 통상 마찰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산업부를 통해 정부에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공식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암참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며 “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 규제로 한국과 미국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고, 중국 등 외국 사업자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역시 지난 6월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시장법(DMA) 같은 법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비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뒤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이 시정됐다.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고지 없이 유료 구독으로 자동 전환되는 약관도 수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다섯 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에 사업자들은 구독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구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7일 경과 후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공정위는 또 무료 체험 가입 고객이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약관도 ‘숨은 갱신’(다크패턴) 유형의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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