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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추경 편성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내년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신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해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후 단 5일 만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민생 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예산 편성 때 국민의힘이 요구한 3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증액을 왜 거부하고 추경 편성을 요청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추경 요청이) 내수경기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이 대표가 목을 매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추경 편성 조건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경기 진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한 한 달 이상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살펴본 뒤 2월 이후에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의장은 또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공식 사퇴했다.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63%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부정선거론자’ 등 극단적 세력과 선을 그어야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며 향후 대권 도전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도 시사했다. “탄핵보다 나은 길 못 찾아”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선회한 것이다.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 분들께 매우 죄송하다”며 “(국민과 지지자의)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니라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라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극단주의자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장동혁·진종오·김민전·인요한·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게 됐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두고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탄핵안 의결 이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들 5명은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한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당 대표직을 사퇴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헌 당규의 해석을 놓고 향후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의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자동으로 당 대표 권한이 사라지고 '궐위' 상태가 된다고 해석해 왔다.반면 당 일각에서는 당 대표직을 내려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대표가 자신 또는 친한계 인사를 임명해 '한동훈 지도부 시즌2'를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내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친한계는 윤 대통령을 출당·제명 조치하고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친윤계와 중진들은 탄핵 가결 시 한동훈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원외 인사들도 대통령 탄핵과 당 수습 방안을 놓고 둘로 쪼개져 여권의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3일 여권에 따르면 친윤계와 중진 의원 등은 14일로 예정된 탄핵 표결에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사도 없이 왜 지금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냐”며 “지금은 성급한 결정을 자제할 때”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13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를 시작한 김상욱 의원을 만나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론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과 국가”라며 “동료 의원들도 당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해서도 계파 간 시각이 엇갈렸다. 당 윤리위원회는 한 대표 지시에 따라 전날 밤부터 윤 대통령 징계 절차 개시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친한계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당에 큰 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며 “지금 우리 당의 사회적 평가나 이미지가 비상계엄 전후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악화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윤계 권영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그 과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자진 하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은 기정사실화됐다는 게 정치권 평가다. 국민의힘이 탄핵 대신 추진하려던 ‘2~3월 하야, 4~5월 대선’ 로드맵은 명분을 잃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탄핵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일곱 명의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단 한 명만 더 돌아서도 윤 대통령 탄핵안은 곧바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尹 하야 거부에…탄핵 가시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한 대표의 발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 그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탈당 및 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최대한 버티자"는 여당 내 친윤(윤석열)·중진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 대표가 체포 명단 2번에 있는 것은 괜찮냐"며 사안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한동훈)계 일부가 투표 참여로 돌아선데 이어 윤 대통령이 하야 보다는 탄핵을 택하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주 탄핵 소추안 가결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진행 상황을 가볍게 봐선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탄핵과 조기 퇴진 로드맵 모두 문제가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대표는 의원들 앞에 서서 "저는 여기서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상황은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당 대표가 체포명단 2번에 있는 게 괜찮느냐"며 "여당 아닌가. 여당 대표가 체포 명단에 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체포 명단에 있는 건 확인이 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내년 2·3월 하야, 4·5월 대선을 기초로 하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마련했으나, 친윤계와 일부 중진들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 보다는 탄핵을 선택해 헌법재판
![[단독] 與 "최대한 버티자"에…韓 "당 대표가 체포 명단 2번인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87271.3.jpg)
김상욱 국민의힘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전원 퇴장한 여당에서 안철수, 김예지 의원과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다만 향후 탄핵 투표에서는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기가 쉽지 않았다. 저는 보수주의다자"라며 "지금도 보수 가치를 믿고 실행할 각오로 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보수라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 수호하는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보수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대통령은 자격 없다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당 소속 몸이기 때문에 당론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김 의원이 당론과 달리 투표장에 들어서면서 탄핵 찬성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탄핵 투표에 찬성이든 반대든 자신의 의견 표명하는게 진정한 국민 위한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바로 당론에 따라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오늘 부결되면 다음 탄핵까지 국민이 받아들일 조치 제안하지 않으면, 다음 탄핵 때는 탄핵에 동의하고 적극 대통령 내려오라는 의견을 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속보] 與 김상욱 "당론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대통령은 자격 없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71321.3.jpg)
국힘, 안철수 이어 김예지 의원도 尹 탄핵 투표 참여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속보] 국힘, 안철수 이어 김예지 의원도 '尹 탄핵' 투표 참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70914.3.jpg)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탄핵 소추안 부결이 확실시된다. 당초 야당 전원(192명)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당 참석시 8표의 이탈표가 있어야 탄핵 소추안 가결이 가능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속보] 안철수 제외 국힘 전원 본회의장 퇴장…탄핵 부결 수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70716.3.jpg)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여한 뒤 탄핵 표결시 퇴장키로 했다. 여당 전원이 퇴장할 경우 탄핵 소추안 가결은 무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는 참석하고, 대통령 표결에는 불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야당 의원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200표를 채우려면 여당내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 가결된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의원 표결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후 재표결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여당 없이도 통과가 가능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표결 뒤 퇴장하기로…탄핵 표결은 불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70547.3.jpg)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 본회의장 입장 여부를 정하지 않았지만, 입장하더라도 8표의 이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탄핵이 부결되면 오는 11일 곧바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이번 탄핵은 반대하자는 당론을 수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임기를 포함한 국정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낸데 따른 조치다. 전일까지 탄핵에 찬생하는 공개 입장을 표명했던 조경태 의원도 이날 탄핵 반대로 선회했다. 안철수 의원과 조 의원만이 그동안 탄핵에 공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던 만큼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았다.한동훈 대표도 '탄핵'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 '연착륙'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이날 담화 직후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해 곧바로 탄핵이 이뤄질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을 잡을 확률이 높다는 점과 보수 지지층이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적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향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아예 입장하지 않거나, 입
국민의힘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대통령이 2선 후퇴 등 요구안을 수용하는 지 여부를 보고 탄핵 표결 참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탄핵 반대'라는 당론은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탄핵 표결에서 여당내 이탈표 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6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동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추 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등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만나 대국민 사과와 2선 후퇴 등의 탄핵 수습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대통령실 참모 회동에서 오전 상황 보다는 진전된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들었다"며 "대통령도 요구안을 숙고한다는 입장인 만큼 내일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신동욱 원내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대통령에게) 고민할 시간 드리기로 했다"며 "의원들의 생각이 가감없이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잘 생각해보겠다고 했다"며 "오늘 당론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초 일각에서는 여당이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놨다.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당론 변경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할 지 여부도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본회의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라”고 6일 촉구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며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다.당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는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협의회는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이들이 이날 입장을 낸 건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탄핵’이라는 표현을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가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거나 임기 단축 개헌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탄핵 외에는 대통령 직무를 정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는 국민의힘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도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발언에서 "어젯밤에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대통령께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결의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는 했지만 12월 3일 반헌법적인 계엄은 지워질수 없는 역사가 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점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5시간의 비상계엄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멈출뻔 했다"며 "국민들의 불신, 경제적 혼란, 대외적 불안감 조성 등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질 뻔 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당의 정신과 맞지 않다는 게 한 대표의 판단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와 민생의 활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며 "어제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국민의힘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한 대표는 최고위 회의와 의원 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등을 건의했다.다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지를 모으지 못했다. 한 대표는 본지에 "대통령 탈당 요구는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아직까지
국민의힘 원외 당협 위원장들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4일 탈당을 요청하는 공식 성명을 냈다. 또 국무위원 전원 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당협 위원장 21명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이들은 "대한민국은 헌법 질서를 준수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전시가 아닌 한 군인통치는 허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지난 2022년 봄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위해 헌신했고, 야당의 국회 폭력에 맞서 함께 싸웠다"면서도 "하지만 헌법과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계엄선포는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달라"며 "탈당을 거부한다면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출당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고 국무위원 전원은 사퇴하라"며 "특히 이 사태에 책임 있는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김근식, 김영우, 김영주, 김종혁, 김준호, 김혜란, 류제화, 박상수, 서정현, 오신환, 유의동, 윤용근, 이재영, 이종철, 이창근, 이현웅, 조수연, 최기식, 최돈익, 호준석, 황명주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주로 당내에서 소장파로 분류되는 원외 인사들이다. 이에 앞서 한동훈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국무위원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20%)의 세 배 이상을 받으면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 반환 의무를 모두 무효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데 여야가 힘을 모은 결과지만,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에는 등록·미등록 대부업체가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을 경우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특히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계약을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사회적 통념에 현저히 어긋나는 ‘반사회적 계약’이 이뤄졌다면 금융 소비자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됐다. 온라인은 1억원 이상, 오프라인은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벗어난 불법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미등록 대부업 범죄의 형량도 기존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벌금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최고 금리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도 징역 3년이던 것을 5년으로, 벌금은 기존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높아진 가운데 법정이자율은 낮아져 취약계층에 돈
국민의힘이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음주 발의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를 반영해 당정이 마련한 대안이다. 기업 합병 시 주가 외에 자산과 수익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29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발의한다.개정안에는 기업 합병 시 소액주주의 권리를 높이는 방안이 대거 담겼다. 우선 자본시장법 165조의4에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 가액은 주식 가격,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현재는 이사회 결의일이나 합병 계약 체결일의 종가 기준으로 합병 가액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사회는 합병 결의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합병이 이뤄지면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을 공시하도록 했다.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정소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생을 가장 많이 수식한 단어 중 하나는 ‘성공한 사업가’일 것이다. 미국 뉴욕 5번가 억만장자 거리에서도 가장 비싼 입지에 자리한 68층짜리 ‘트럼프타워’는 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다. 거대한 인공폭포와 번쩍번쩍한 순금 자재가 덧대진 화려한 내관이 인상 깊은 곳이다. 트럼프는 이 건물 꼭대기 3개 층을 펜트하우스로 사용한다.명품 주얼리 브랜드인 티파니 매장이 자리해 ‘티파니 코너(Tiffany’s corner)’로 불리던 이곳에서 30대의 젊은 트럼프는 “이 블록을 통째로 사서 내 이름을 붙인 건물을 올리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실제 그는 1978년 티파니 인근의 11층짜리 백화점 부지를 사들인 뒤 초대형 복합 빌딩 개발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뉴욕시가 갑자기 그런 변화를 허용해줄 리 없었다. 용적률 규제에 부딪힌 그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다. 7층 높이인 티파니 매장의 ‘공중권’을 사들이자는 것이었다. 용적률 제한만큼 건물을 높이 올리지 않았던 티파니로부터 ‘고층 증축을 할 권리’를 사들여 자신의 건물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허공’에 시장 가치를 부여한 셈이다. 그때부터 일상화된 공중권 거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눈에 담기 위해 몰려드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언론은 트럼프를 “항상 과장된 용어를 쓰는, 타고난 장사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장사꾼 기질’을 마음껏 발휘하던 시기였다. 증시가 급등하고 모두가 소비에 눈뜨던 1980년대 그가 손댄 건 오락 사업이었다. 뉴저지주 ‘트럼프플라자’를 시작으로 초호화 카지노를 잇따라 짓고
![[토요칼럼] 트럼프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23617464.3.jpg)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각 투자’의 근거가 되는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이어 디지털 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힘을 실으며 ‘친(親) 가상자산’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STO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STO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찬반의 문제를 (논할) 단계는 지났다. 현실의 문제”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미술품 부동산 음원 등의 유·무형 자산을 토큰 형태로 전환할 수 있어 조각 투자의 기반이 된다.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자산을 ‘음식’에, 토큰증권을 ‘그릇’에 비유했다. 그는 “인류 역사를 볼 때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을 때 산업 발전, 전체적인 공동체 발전을 이끌었던 경험을 많이 알고 있다”며 “(한국에) 이런 ‘음식’이 많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만든 음식을 그만큼 잘 팔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싱가포르는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가 꽤 됐고, 일본은 2020년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권 내에 편입했다”며 “어떤 것이 (STO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이고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지 논의하자”고 촉구했다.국회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TO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각각 내놨다. 국내 증권사들은 STO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도 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빅컷'(0.5%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고 24일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수를 회복하고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경제전망 변화로 월가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향후 1~2년간 금리를 꾸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예상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의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 개혁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11월 28일 한은의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시각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환율변동성은 그다지 큰 리스크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순해외자산 등을 보면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고 외환보유고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또 "우리는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25%로 인하해 한미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5%포인트로 좁혀졌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면밀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비상장사인 A사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실한 제조업체였다. 그러나 2012년 창업자가 사망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상속인들은 20억원대 상속세가 나오자 지분 33%를 현금 대신 정부에 물납했다. 이후 제조업을 포기하고 순수 판매 법인으로 전환했다. 지분도 줄었는데 업황이 어려운 제조업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회사 순이익은 매해 줄었고 공매가는 지난해 1억870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같은 해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 정부 보유 지분은 휴지조각이 됐다.최고 세율이 50%(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 세제는 이같이 중견·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조업을 유지해온 창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상속인은 주식으로 세금을 치르고 난 뒤 경영 의지가 꺾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모펀드(PEF) 등에 회사를 매각하면 운이 좋은 경우고 그마저 여의치 않아 회사를 접는 선택을 하는 상속인이 많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주식 물납 석 달 뒤 폐업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주식 물납 사례 자료를 보면 실제로 상당수 기업은 상속세를 부과받은 뒤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경영이 악화해 문을 닫았다.2012년 15억원대 상속세를 고지받은 교통신호 제어기 업체 B사가 대표적 사례다. 현금이 없어 15억원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기로 했지만 수탁 직전 폐업했다. 다른 세금까지 체납한 형편에 가업 승계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물납 주식은 공매 시장에 나오지도 못한 채 가치가 0원이 됐다.건설업체
20%에 달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는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고(故)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대신 물납한 넥슨 지주사 NXC 주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내년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세외수입 3조7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매각 실패 시 그만큼 ‘세수 펑크’로 이어진다.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에 따라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시가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이는 주식으로 물납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면제된다. 지난해 5월 김정주 창업주 일가가 상속세 대신 납부한 NXC 지분(4조7000억원 규모)에도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됐다. 지난해 말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지분 공매에 나섰지만 모두 유찰됐다. 20% 프리미엄이 반영돼 원매자 입장에서 가격 부담이 컸다. 여기에 창업주 지분이 68%에 달해 매각 대상 지분 전체를 매입해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상장 외에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물납 주식은 공매가 두 차례 유찰된 뒤에야 가격을 낮춰 매각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NXC 지분을 올해 10~20%가량 가격을 낮춰 재매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NXC 물납 지분의 약 80%인 3조7000억원가량이 내년에 현금화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에 반영해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질의에서 “(NXC 지분 매각 수익을) 세외수입에 담지 않으면 정부가 매각 의지가 없는 것으로 잘못 읽힐 수 있다”며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
기업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에서도 참석자들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속세제의 틀을 재편해야 한다는 평가다.이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는 상속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완화, 공제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고세율 인하 등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발목이 묶였다.이날 토론에 참여한 오문석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득세 등을 부담한 재원에도 추가로 과세하는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며 “기업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선진국들은 이미 상속세 최고세율을 크게 낮췄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13년에 걸쳐 55%에서 40%로 점진적으로 인하했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2000년에 최고세율을 각각 35%, 27%에서 30%, 4%로 낮췄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은 아예 상속세를 폐지했다.근본적으로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매각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과세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다수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ld
대주주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10곳 중 4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환경도 어려운데 지분 대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넘긴 뒤 더 이상 가업을 이어갈 의지를 상실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물납받은 주식 중 정부가 매각을 통해 현금화에 성공한 비율은 10곳 중 한 곳에 그쳤다.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가 기업의 영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199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받은 기업 311곳 중 휴·폐업한 회사는 126곳으로 40.5%에 달했다. 대부분 상속세를 내고 난 뒤 수년 안에 문을 닫았고, 서너 달 만에 파산한 사례도 있었다.주식 물납 제도는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낼 충분한 현금이 없을 때 주식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렇게 받은 주식을 시장에 공개 매각해 현금으로 회수한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올 9월까지 기재부가 주식 물납 제도를 통해 받은 비상장 주식 6조2795억원어치 중 현금화를 완료한 금액은 6955억원(11%)에 그쳤다. 4조7000억원어치에 달하는 넥슨 지주사 NXC 지분 29.3%를 제외하더라도 현금화 성공 비율은 44%에 불과하다.물납 주식의 현금화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경영권이 없는 지분이어서 사 가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40%는 휴·폐업해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처분하지 못해 주식을 보유 중인 기업은 NXC를 포함해 166개에 달한다. 총평가액은 6조929억원이다. 특히 NXC 같은 대기업 주식은 상속세를 부과받을 때 최대주주 할증
![[단독] 주식으로 상속세 낸 기업, 40%는 문 닫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99.22865245.3.jpg)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기업인 출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어도 너무 적다"며 "정치권이 기업인 출신 인재 등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DOGE) 장관으로 지명한 데 이어 에너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CEO를 지명하는 등 현역 기업인을 차기 정부에 파격적으로 기용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영의 목적은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제한된 돈·사람·시간 등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본질"이라며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지만, 미국과 전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인 출신이 공직에 진출한 사례가 너무 적다는 게 안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이후 임명된 239명의 국무위원 중 기업인 출신은 4명으로 1.7%에 불과하다"며 "기업 경영과 행정은 다르지만, 글로벌 시장과 시대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이해도만큼은 기업인을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전략산업과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일선 기업인의 통찰과 창업인의 도전정신은 21세기의 정부가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파격적인 변화가 없이는 선발 주자와의 격차를 따라잡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지금 글로벌 환경은 과학 기술 패권 경쟁 속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5일 법원 판결에 국민의힘은 ‘정의를 지켜낸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고 내용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썼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 줬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할 수는 없었다”고 논평을 냈고, 성일종 의원은 “범죄소설 같은 이 대표의 삶이 법 앞에 그 일부가 이제 겨우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SNS에 “믿어지지 않는다”며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썼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주장했다.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법부 판단, 매우 유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위해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1950~1960년대 제정된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만 규정해 왔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이 때문에 국가 기밀이나 산업 기밀을 외국에 빼돌리는 등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 가능 대상으로 명시했다.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이날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하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정소람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당정 협력을 통한 후반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며 “민심을 따라 변화·쇄신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국정 성과를 위한 당정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불거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그간 많은 빌드업을 했으니 하나하나 성과로 보여줄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를 민생을 변화하는 데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다”며 “100% 공감하며, 민생이 결국 정답이고 우리가 거기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최대 외교 성과로 거론되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단지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 뒤틀려 있던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한·미·일 공조로 이어진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응한 사례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법을 정면으로 집행하며 끝까지 맞선 적이 없는데, 우리 정부는 돌아가지 않고 법으
국민의힘이 정년을 63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 시점을 맞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본지 10월 22일자 A1, 4면 참조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데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수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연동시킨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며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우선 63세로 늘린 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현재 63세지만,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조 위원장은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은퇴 후에 경제적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재계의 부담을 고려해 임금 구조 개편 등 노동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할 경우 연공서열과 관련 없이 직무급제를 도입하거나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년을 늘리면 청년 채용 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특위는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
국민의힘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지만 반도체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는 처음부터 논의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면 야당과 합의하기 어려워져 법안 통과가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중국 대만 등과의 치열한 반도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산성을 갉아먹는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이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과 송석준·박수영 의원 안을 기초로 만들었다. 각 법안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반도체업체 직접보조금 지급의 준거 조항 마련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본부 설치 △시설·장비 투자금액 세액공제 일몰 기한 폐지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 중 핵심 쟁점이던 직접 보조금 지급 규정 마련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나타내 법안 발의가 지연돼 왔다. 결국 당정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수준의 임의 조항을 시행령에 포함하는 안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산하 반도체 산업 본부 설치도 당초 계획한 차관급이 아니라 국장으로 조율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도체업종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노동계 반발로 특별법 자체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취지에는 여당 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당론이 아닌 별도 법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고 의원은 통화에서 “반도체업계는 연구개발(R&D)을 두세 달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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