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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소람 기자
    정소람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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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부에서 은행 및 금융계 소식을 전합니다.

  • 권영세 "추경 통해 대왕고래 예산 복구"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뜻을 3일 내비쳤다.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해석이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이어 울릉분지에 51만7000배럴의 가스·석유가 더 매장돼 있다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140억 배럴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합치면 동해에 매장된 가스·석유 추정량이 총 191억 배럴 넘는다”며 “(시추 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초 정부는 올해 497억원의 1차 시추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향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인공지능(AI)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조세 개편 논의를 중단시키고 AI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 뒤통수를 후려치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정소람 기자

    2025.02.03 18:27
  • "오바마도 40대에 대통령됐다"…이준석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이 2일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 홍익대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이 있다면 그 안에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85년생인 이 의원은 올해 대선 출마가 가능한 법적 나이(만 40세)가 된다. 이 의원은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돼 사람을 달에 보냈고, 46세의 빌 클린턴은 걸프 전쟁 승리를 이끈 현직 조지 부시 대통령을 꺾고 IT(정보기술)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다”며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부러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과제로는 연공서열 문화 혁파, 네거티브 규제, 교육 투자 등 세 가지를 꼽았다.추후 다른 여권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간다면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소람 기자

    2025.02.02 18:19
  • [단독]野 고집하는 탄력근로제 활용률 0%…"11시간 연속 휴식의무 부담"

    반도체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에 반대해 온 야권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연·탄력근로제 활용률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기간 이상 적용 시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의무 부여해야 하는 탓에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크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4만 명(중복 포함) 중 유연·탄력근로제를 활용한 인력 비중은 6.5%(2600명)에 그쳤다. 이 중 탄력근로제를 이용한 인력 비중은 0%(0명)였다. 1개월 단위 선택근로제 적용은 1.75%(약 700명)에 그쳤고,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를 이용한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나마 가장 활용률이 높은 특별 연장 근로 이용 비중도 4.25%(1700명)에 머물렀다. 근로자 개별 동의는 물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용까지의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재량근로제의 경우 관리자가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어 활용률이 0.5%(200명)에 불과했다.특히 탄력·선택근로제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11시간 연속 휴무 조항이 족쇄가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 초과 적용 시, 선택근로제는 1개월 초과 적용 시 업무 마감 직후 11시간을 연속해 쉬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품 개발 시 최소 6개월~1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 반도체 업체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평가가 많다. 구체적으로 △긴급한 프로젝트 조기 종료 △휴식 중 돌발 업무 발생 대응 △개인 사유에 따른 조기 출퇴근 △선호 근무시간대 업무 집중 △익일 통근버스 이용 등에 제한받고 있다는 설명

    2025.02.02 18:19
  • [토요칼럼] 새해엔 나이 좀 묻지 맙시다

    설날 떡국을 받아 들고 또 같은 생각을 했다. ‘한 살 또 먹었구나.’ 한국인만은 유독 1년에 세 번 나이를 먹는 것 같다. 1월 1일에 한 번, 설에 한 번, 만 나이가 바뀌는 생일에 한 번. 앞 자리가 ‘4’로 바뀌는 해라 그런지 떡국을 뜨는 숟가락도 유독 무거웠다.한국처럼 나이에 민감한 나라도 없다. 특파원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시절엔 나이를 잊고 살았다. 정확히는 ‘이 나이엔 이래야 한다’는 암묵적 기준이 흐릿했고, 세대 간 대화가 자연스러웠다. 월가에 갓 취직한 20대 초중반 미국인 친구들은 기자와 반년 넘게 어울리는 동안 한 번도 나이를 묻지 않았다. 생일 파티에도 초대했는데, 한국인 동료가 ‘37’이라는 커다란 숫자 초를 꽂아 케이크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동네방네 광고할 일 있냐”고 소리친 기억이 난다. 지극히 한국인스러운 생각이었던 것 같아 지금도 쿡쿡 웃곤 하는 에피소드다.혼자만의 생각일까 싶어 챗GPT를 열었다. ‘전 세계에서 나이 먹는 것을 가장 신경 쓰는 나라가 어디냐’고 묻자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떴다. “한국은 외모와 나이에 민감한 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피부 관리, 성형외과, 안티에이징 산업이 매우 발달했으며 나이에 따른 사회적 기준이나 기대치도 강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나이에 집착하는 문화가 우려스러운 건 국가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대신 피부과·성형외과만 택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만은 아니다. ‘적령기’라는 개념은 한국인의 시계열에서 평균적인 행동을 강요한다. ‘취업 적령기&rs

    2025.01.31 17:50
  • '조기 대선' 금기어 된 與…중도층 겨냥 대선 공약 물밑 시동

    설 명절 이후 정치권이 조기 대선을 감안한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잰 걸음 준비 중이다. 반면 공개적으로 조기 대선 화두를 꺼내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물밑에서 조용히 '대선 모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제활력 민생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설 이후부터 중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위와 여의도연구원이 중심이 돼 중장기적인 민생 경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라며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대선 공약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위는 '고립'을 키워드로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은둔 중인 1인 청년과 신중년, 노인 등을 타깃으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 관련 정책, 성장 동력과 관련된 정책도 잇따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거는 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탄핵 국면에서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는 공고해졌지만, 중도층과 청년층으로부터는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 특위 관계자는 "당의 미래는 결국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에 달려 있는데, 국민의힘은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의 처우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는 인식이 많다"며 "이를 타개하려면 '사다리'가 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다수 마련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라

    2025.01.30 11:00
  • 정부 경제정책방향도 손보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을 고려해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세법개정안 처리 등 여야 간 정책 합의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률 침체와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재정 총량 증가가 필요하거나 내년 성장률 역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올해 초만 해도 세법개정안을 이달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논의가 멈춰섰다”며 “기업에 중요한 입법 과제를 뒤로 하고 경제정책방향을 다시 점검하자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경제정책방향을 국회가 수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많다.이 와중에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다시 요구했다. 이날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소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요구해온 규모(20조원)의 1.5배 수준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세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있다.정소람 기자

    2025.01.20 18:23
  • 지지율 반등한 與…당내 추경론 '고개'

    당정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조기 추경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조기 추경이 더 이상 야권에만 유리한 카드가 아니라는 시각에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의 잇단 조기 추경 요구에도 당정은 공식적으로 올해 본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추경은 국제적 경제 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선은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당정 주도의 조기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면서 추경 편성이 여권에 오히려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수가 더 나빠지면 추경은 결국 당정이 검토해야 하는 카드”라며 “현재처럼 지지율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는 추경을 하는 게 꼭 ‘야당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경을 하되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타깃으로 하거나 ‘이재명표 예산’에 너무 쏠리지 않게 지역상품권 예산과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적정 비율로 조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부도 여지는 남겨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3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

    2025.01.19 18:06
  • 與 김상욱 "법원 결정 맘에 안들어도 존중하는 게 법치 정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법치의 정신"이라며 극단적인 움직임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내에서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 일부가 법원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법원은 이해의 충돌을 모아 법률을 기준으로 시비를 가리는 곳이기에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항소'할 수 있을 뿐 존중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님은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게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고 했다. 저는 그 것이 법치의 정신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예외적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것은 12.3. 내란사태와 같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는 단어일 뿐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적용할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 재건을 위해 극단적인 세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을 겪으며, 몇 가지 소중한 경험을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첫째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치는 일이고, 둘째는 진정한 보수와 극우가 다름을 깨치는 일이며, 셋째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깨치는 일이고, 넷째는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익취하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함을 깨치는 일이며, 다섯째는 진영논리와 구태정치 극복을 위해

    2025.01.19 17:23
  • 고개 드는 '조기 추경론'…與 일각서도 "조기 대선 전 검토해야"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대신 상반기 예상 조기 집행에 무게를 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조기 추경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추경이 더 이상 야권에만 유리한 카드가 아니라는 시각에서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전 당정 주도의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야권의 잇단 추경 요구에도 우선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추경은 국제적 경제 위기나, 코로나19 사태 등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었다"며 "내수가 어렵긴 하지만 우선은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기 대선 전 추경은 안 된다"는 강경 기조에서 기류 변화도 일부 감지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면서 추경 편성이 여권에 오히려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민주당이 추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데다, 조기 대선 전 추경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지역 상품권 정책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컸다"며 "현재처럼 지지율이 뒷받침 되는 상황에서는 추경을 하는게 꼭 '야당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상목 대

    2025.01.19 16:00
  • "개헌 논의" "어이 없다"…尹 구속에 오세훈·홍준표 미묘한 입장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3시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여권 잠룡들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어이가 없다"고 밝힌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과 강성 지지자들이 초래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강학상 보아 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노(전두환, 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며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적었다. 반면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도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이 아침"이라며 "여전히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 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어서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면서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

    2025.01.19 11:29
  • 與 "李대선용 추경없다" 野 "소비 심폐소생을"

    국민의힘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한 후 당정이 선제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용 추경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주장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는 선을 그어 추경 논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추경 논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 “민주당, 때 기다려야”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추경을 제안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민주당은 때를 기다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의 추경 요구는 올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여당 주장이다. 이번주 들어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기 위해 의원 동의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효화됐다. 추경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했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

    2025.01.14 17:55
  • 與, 여의도연구원장에 윤희숙 前의원 내정

    국민의힘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55·사진)이 내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 전 의원은 향후 민생 경제 문제 등에 무게를 두고 장기적인 당의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전 의원을 여연 원장으로 추인하는 안을 의결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영입 인재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으나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불거진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윤 전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가 무너져 내리면서 경제가 ‘경기’를 일으키고 있고,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소는 누가 키우냐’라는 생각으로 맡게 된 자리인 만큼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여연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임명한 유의동 전 원장이 계엄 사태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위원장직이 비어 있었다.정소람 기자

    2025.01.06 18:17
  • [취재수첩] 1년 만에 빛바랜 윤 대통령의 '밸류업' 약속

    2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5년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지난해 12월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민생 경제와 주식시장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부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기회가 말라가고 국민의 행복이 감소한다는 뜻”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다.희망찬 얘기가 많이 오갔어야 할 새해 증시 개장일이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분위기가 크게 달랐다. 작년 이 행사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자연히 정부 주도의 밸류업(주식 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시장의 희망도 커졌다.하지만 지난해 시장은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흘렀다. 코스피지수가 9.9%, 코스닥지수가 21.7% 하락한 ‘밸류다운’(주식 가치 하락)의 한 해였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배당소득 분리 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밸류업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환율·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가 대두되며 한국 증시는 힘없이 고꾸라졌다. 연말에는 ‘밸류업’을 가장 앞장서 외치던 윤 대통령이 하락장에 ‘쐐기’를 박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은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불확실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더 큰 문제는 계엄 사태 이후에도 국내 증시를

    2025.01.02 17:39
  • 30일 與 권영세 비대위 출범…대국민 사과 뒤 쇄신 나설 듯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한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으로 사퇴한 지 2주 만이다.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시작으로 당 안정화와 쇄신 작업에 동시에 나설 방침이다.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 인선을 추인한다. 권 의원은 비대위 출범 직후 계엄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취임 후 곧바로 시행되는 비대위원 지명 절차가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외부에서 비대위원을 기용하기보다 선수별 1~2명의 대표를 뽑아 비대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할 수 있고 원내 인사를 실무에 발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친윤(친윤석열)계인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이어져온 만큼 당 통합 차원에서 친한(친한동훈)계나 소장파 인사를 일부 기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지도부의 경우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유임할 가능성이 높고, 사무총장에는 박대출(4선)·이양수(3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권 의원이 별도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권 의원이 극단으로 치닫는 여야 정쟁을 수습할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당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달 1일까지 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할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 26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2024.12.29 18:10
  • "지금은 내란 수습이 먼저"…여야정협의체 엎은 野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의 26일 출범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수습이 먼저”라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생 정책을 논의하자”며 먼저 협의체를 제안한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협의체 구성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초 이날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협의체 출범 모임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회의 의제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 회복 내지는 극복 과정으로 보고 국정안정협의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수습이 먼저”라고 못 박았다.특히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상황은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어 내란 극복 차후 과제보다 내란 진압이 먼저”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을 ‘내란 잔당’으로 규정하며 직무에서 물러날 때까지 한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여야정협의체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여야정협의체는 이 대표의 지난 15일 제안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며 구성하기로 한 모임이다. 당시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기간전력망법 처리, 지역화폐법 처리 등을 이유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민생·경제·외교·안보 등 중요 이슈를 함께 논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주장도 담았다.이에 따라 협

    2024.12.26 17:59
  • 與 김건, 北 대남방송 피해 주민 지원 법안 발의

    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남방송 소음 피해구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지역에 자동소음 측정망을 설치해 정확한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현행법에는 정부가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김 의원은 "북한의 대남 방송소음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방음창 설치 등 임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안보를 위해 북한의 대남 도발 및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주민들의 피해는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2024.12.24 18:36
  • 與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위한 추경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추경 편성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내년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신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해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후 단 5일 만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민생 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예산 편성 때 국민의힘이 요구한 3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증액을 왜 거부하고 추경 편성을 요청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추경 요청이) 내수경기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이 대표가 목을 매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추경 편성 조건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경기 진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한 한 달 이상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살펴본 뒤 2월 이후에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의장은 또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2024.12.19 18:39
  • 떠나는 韓 "극단세력 동조땐 보수 미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공식 사퇴했다.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63%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부정선거론자’ 등 극단적 세력과 선을 그어야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며 향후 대권 도전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도 시사했다. “탄핵보다 나은 길 못 찾아”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선회한 것이다.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 분들께 매우 죄송하다”며 “(국민과 지지자의)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니라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라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극단주의자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

    2024.12.16 17:50
  • 與 최고위 사퇴·韓은 "직무 수행"…비대위원장 지명 권한 논란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장동혁·진종오·김민전·인요한·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게 됐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두고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탄핵안 의결 이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들 5명은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한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당 대표직을 사퇴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헌 당규의 해석을 놓고 향후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의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자동으로 당 대표 권한이 사라지고 '궐위' 상태가 된다고 해석해 왔다.반면 당 일각에서는 당 대표직을 내려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대표가 자신 또는 친한계 인사를 임명해 '한동훈 지도부 시즌2'를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4.12.14 20:32
  • "윤 대통령 출당해야" vs "韓 물러나라"…탄핵 표결 앞두고 쪼개지는 與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내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친한계는 윤 대통령을 출당·제명 조치하고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친윤계와 중진들은 탄핵 가결 시 한동훈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원외 인사들도 대통령 탄핵과 당 수습 방안을 놓고 둘로 쪼개져 여권의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3일 여권에 따르면 친윤계와 중진 의원 등은 14일로 예정된 탄핵 표결에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사도 없이 왜 지금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냐”며 “지금은 성급한 결정을 자제할 때”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13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를 시작한 김상욱 의원을 만나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론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과 국가”라며 “동료 의원들도 당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해서도 계파 간 시각이 엇갈렸다. 당 윤리위원회는 한 대표 지시에 따라 전날 밤부터 윤 대통령 징계 절차 개시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친한계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당에 큰 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며 “지금 우리 당의 사회적 평가나 이미지가 비상계엄 전후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악화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윤계 권영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그 과오

    2024.12.13 18:10
  • 韓 "尹 담화는 내란 자백"…탄핵 찬성까지 與 이탈표 하나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자진 하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은 기정사실화됐다는 게 정치권 평가다. 국민의힘이 탄핵 대신 추진하려던 ‘2~3월 하야, 4~5월 대선’ 로드맵은 명분을 잃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탄핵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일곱 명의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단 한 명만 더 돌아서도 윤 대통령 탄핵안은 곧바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尹 하야 거부에…탄핵 가시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한 대표의 발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 그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탈당 및 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

    2024.12.12 18:28
  • [단독] 與 "최대한 버티자"에…韓 "당 대표가 체포 명단 2번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최대한 버티자"는 여당 내 친윤(윤석열)·중진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 대표가 체포 명단 2번에 있는 것은 괜찮냐"며 사안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한동훈)계 일부가 투표 참여로 돌아선데 이어 윤 대통령이 하야 보다는 탄핵을 택하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주 탄핵 소추안 가결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진행 상황을 가볍게 봐선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탄핵과 조기 퇴진 로드맵 모두 문제가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대표는 의원들 앞에 서서 "저는 여기서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상황은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당 대표가 체포명단 2번에 있는 게 괜찮느냐"며 "여당 아닌가. 여당 대표가 체포 명단에 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체포 명단에 있는 건 확인이 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내년 2·3월 하야, 4·5월 대선을 기초로 하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마련했으나, 친윤계와 일부 중진들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 보다는 탄핵을 선택해 헌법재판

    2024.12.11 08:36
  • [속보] 與 김상욱 "당론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대통령은 자격 없어"

    김상욱 국민의힘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전원 퇴장한 여당에서 안철수, 김예지 의원과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다만 향후 탄핵 투표에서는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기가 쉽지 않았다. 저는 보수주의다자"라며 "지금도 보수 가치를 믿고 실행할 각오로 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보수라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 수호하는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보수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대통령은 자격 없다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당 소속 몸이기 때문에 당론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김 의원이 당론과 달리 투표장에 들어서면서 탄핵 찬성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탄핵 투표에 찬성이든 반대든 자신의 의견 표명하는게 진정한 국민 위한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바로 당론에 따라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오늘 부결되면 다음 탄핵까지 국민이 받아들일 조치 제안하지 않으면, 다음 탄핵 때는 탄핵에 동의하고 적극 대통령 내려오라는 의견을 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2024.12.07 19:38
  • [속보] 국힘, 안철수 이어 김예지 의원도 '尹 탄핵' 투표 참여

    국힘, 안철수 이어 김예지 의원도 尹 탄핵 투표 참여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2024.12.07 18:23
  • [속보] 안철수 제외 국힘 전원 본회의장 퇴장…탄핵 부결 수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탄핵 소추안 부결이 확실시된다. 당초 야당 전원(192명)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당 참석시 8표의 이탈표가 있어야 탄핵 소추안 가결이 가능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2024.12.07 17:45
  • [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표결 뒤 퇴장하기로…탄핵 표결은 불참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여한 뒤 탄핵 표결시 퇴장키로 했다. 여당 전원이 퇴장할 경우 탄핵 소추안 가결은 무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는 참석하고, 대통령 표결에는 불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야당 의원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200표를 채우려면 여당내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 가결된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의원 표결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후 재표결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여당 없이도 통과가 가능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2024.12.07 17:22
  • 국힘 "질서 있는 퇴진" 우세에…與 이탈표 가능성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 본회의장 입장 여부를 정하지 않았지만, 입장하더라도 8표의 이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탄핵이 부결되면 오는 11일 곧바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이번 탄핵은 반대하자는 당론을 수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임기를 포함한 국정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낸데 따른 조치다. 전일까지 탄핵에 찬생하는 공개 입장을 표명했던 조경태 의원도 이날 탄핵 반대로 선회했다. 안철수 의원과 조 의원만이 그동안 탄핵에 공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던 만큼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았다.한동훈 대표도 '탄핵'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 '연착륙'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이날 담화 직후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해 곧바로 탄핵이 이뤄질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을 잡을 확률이 높다는 점과 보수 지지층이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적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향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아예 입장하지 않거나, 입

    2024.12.07 12:09
  • "대통령, 숙고하겠다 했다"…與 탄핵 표결 참여 오늘 정할듯

    국민의힘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대통령이 2선 후퇴 등 요구안을 수용하는 지 여부를 보고 탄핵 표결 참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탄핵 반대'라는 당론은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탄핵 표결에서 여당내 이탈표 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6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동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추 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등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만나 대국민 사과와 2선 후퇴 등의 탄핵 수습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대통령실 참모 회동에서 오전 상황 보다는 진전된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들었다"며 "대통령도 요구안을 숙고한다는 입장인 만큼 내일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신동욱 원내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대통령에게) 고민할 시간 드리기로 했다"며 "의원들의 생각이 가감없이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잘 생각해보겠다고 했다"며 "오늘 당론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초 일각에서는 여당이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놨다.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당론 변경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할 지 여부도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본회의

    2024.12.06 23:41
  • 與 시도지사協 "비상 내각 꾸리고 尹 2선 물러나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라”고 6일 촉구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며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다.당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는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협의회는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이들이 이날 입장을 낸 건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탄핵’이라는 표현을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가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거나 임기 단축 개헌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탄핵 외에는 대통령 직무를 정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2024.12.06 19:52
  • 韓 "계엄 선포, 국민의힘 정신 명백하게 위배"…尹 탈당 요구 철회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는 국민의힘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도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발언에서 "어젯밤에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대통령께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결의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는 했지만 12월 3일 반헌법적인 계엄은 지워질수 없는 역사가 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점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5시간의 비상계엄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멈출뻔 했다"며 "국민들의 불신, 경제적 혼란, 대외적 불안감 조성 등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질 뻔 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당의 정신과 맞지 않다는 게 한 대표의 판단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와 민생의 활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며 "어제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국민의힘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한 대표는 최고위 회의와 의원 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등을 건의했다.다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지를 모으지 못했다. 한 대표는 본지에 "대통령 탈당 요구는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아직까지

    2024.12.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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