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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쟤는 꼭 막아야 해.”1999년 개봉한 알렉산더 페인의 영화 <일렉션>에 나오는 대사다. 능력은 있지만 인성으로는 구설이 있는 주인공 트레이시가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생기는 교내 암투를 그린 극이다. 강한 야욕을 드러내는 트레이시의 단독 출마가 불편했던 교사 짐은 다른 학생(폴)의 참여를 종용한다. 마지막에 추가 후보로 뛰어든 타미는 ‘학생회장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 사람(트레이시)만 아니면 된다’는 메시지로 연설한다.20여 년 전 영화지만 기시감이 드는 건 한국 정치판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최대 화두도 ‘반(反)이재명 빅텐트’다. 이재명 후보 외 나머지 후보가 힘을 합쳐 1 대 1 구도로 승기를 잡자는 단순한 전략이다. 후보들이 내놓는 발언도 ‘이재명’ 일색이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미디어데이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 나왔다”고 운을 뗐고, 홍준표 후보 역시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선택이다”고 했다. 대선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부터 진보 진영과 제3지대를 총망라한 ‘그랜드 텐트’를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나머지 후보 지지율을 모두 모아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절박함도 이해는 간다.그러나 ‘누구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선거 전략 말미는 대부분 좋지 않았다. 2016년 미국에서 벌어진 ‘네버 트럼프(Never Trump·절대 트럼프는 안 된다)’ 운동이 대표적이다. 공화당 내 전·현직 인사들마저 도널드 트럼프 당시
![[토요칼럼] '빅텐트'만 치면 된다는 착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23617464.3.jpg)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박광서 판사에 대해 "법 복을 입은 정치인"이라고 11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박 판사의 SNS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기뻐하라, 그분이 사라졌다(Rejoice, for-You-Know-Who has gone at last)라는 글을 적었다. 박 의원은 "해리포터 속 '볼드모트가 사라졌을 때'를 인용한 이 글은, 대통령을 '사라져야 할 존재'에 빗댄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며 "문제는 이 판사가 페북글을 올리고 며칠 뒤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수원고법 형사 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판사)는 김만배씨의 뇌물 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날치기 통과'로 판단됐던 조례안이, 2심에서는 '정상적인 표결'로 바뀌었다"며 "특정 성향을 드러낸 판사의 판결이 이재명과 그 관련 인문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은 더 이상 평등하지 않고,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 정의를 재단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국민의힘이 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78·사진)을 선임했다.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맡았던 당 원로다. 지난해 4월 총선 패배 이후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수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 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통화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지만 당의 갈등을 수습하면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선 룰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칙(당심 50 대 민심 50)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선관위 부위원장에는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선관위원에는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 전주혜 서울 강동갑당협위원장, 호준석 대변인 등이 선임됐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당내에서는 탄핵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 극우와 같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며 “대선 경선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정소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판 선고가 4일로 정해지면서 영남 산불 사태 이후 급물살을 타던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완전 중단됐다. 여당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당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탄핵 선고 이후 정치권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 추경 논의가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여야 모두 ‘조기 대선 모드’로 곧바로 들어서는 만큼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까지 추경 합의 어려울 듯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4일까지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규모 추경안의 합의 가능성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답을 안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을 자꾸 주장하고, 이 예산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삭감된 올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윤 대통령 선고 전까지 추경은 차질이 불가피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정부안이) 아직 제출도 안 됐다.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민주당도 추경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선고일 전에 여야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 여당 지도부가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 통과에 '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복현 원장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이 직을 걸겠다고 공인이 국민 상대로 거부권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공무원 아니라 고위공무원이 그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반려를 기대할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 떠나는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거부권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그것마저 오만한 태도라 생각한다"며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한 권한대행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금융위원장께 연락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사의를 표명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문란"이라며 야권을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들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이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파적 이익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선고 인용을 강요하기 위해 무리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게 권 원내대표 주장이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과 같은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했다"며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가 이번 주까지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을사8적', '반역자'가 될 것이라는 극언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을사8적,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한 헌법재판관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천한 분들도 있다"며 "민주당식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매국과 반역의 몸통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왜 헌법재판소 판결과 유혈사태를 연결시키냐"면서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 투쟁에 나서라, 대대적인 소요사태를 일으키라고 사
국민의힘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또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도록 관련법 개편도 논의하기로 했다.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건설업체 대표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김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이후 지속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며 “포괄적 규정으로 예방 조치 기준이 불명확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며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보다 원청 사업주에게 더 중대한 처벌을 내리는 등 책임주의·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여당은 이 법의 확대 적용(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을 유예하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경영책임자의 형량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정소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권 잠룡들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이 묶인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며 존재감을 키우려던 전략에도 힘이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의 대선 예비 주자들은 일제히 사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추후 행보를 고심 중이다.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은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적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느냐”며 “오히려 잘 됐다.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고 밝혔다.다만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여권 주자들에게 적지 않은 악재라는 게 정치권 평가다. 당초 여권은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또 윤 대통령 선고 전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여권 주자들과 달리 이 대표는 일찍부터 대권 주자의 면모를 부각하고 나섰다. 그는 전날 선고 직후 경북 안동 산불 현장부터 찾았다.한 여권 예비 대선 주자 측 관계자는 “만일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보다 훨씬 더 출발선을 뒤에 두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정소람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15주기를 맞아 잇따라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여권 잠룡들도 잇따라 추모 행렬에 동참하는 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안보 행보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과 함께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부승찬·허영·홍기원·이병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나 지도부는 불참했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서해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다 사망하신 천안함 46 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했다. 여권 잠룡들도 추모 행렬을 이어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평택 추모식에 자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날 저녁 천안함 사건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불멸의 빛’ 점등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반발하며 21일 총사퇴했다.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만 통과시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이유다.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 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을 하게 됐다”며 총사퇴 이유를 밝혔다.그는 “연금특위 위원들은 (이번 합의안을) 전부 반대했는데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여 합의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는 “여야는 소득대체율 43% 인상으로 미래 세대에 927조원의 부채라는 큰 선물을 선사했다”며 “보험료도 올라 젊은 사람들은 평생 내야 할 보험료가 생애 수천만원이 증가했지만 연금 고갈 시기는 겨우 9년 연장돼 노인이 됐을 때 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주장했다.정소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른바 ‘관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치 활동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보를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 전까지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독서나 관저 산책 등을 하면서 차분하게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탄핵 결과)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의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정소람 기자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은 물속에서 많은 것을 결정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과거 헝가리에선 온천이 총독과 고위 관료의 비공식 회의장이었다고 한다. 수건 한 장 걸친 채로는 서로 무기도, 권위도 없기 때문일까. 19세기 미국 뉴욕의 이민자 이야기를 그린 영화 ‘갱스 오브 뉴욕’에선 총칼을 휘두르던 갱단 두목들이 튀르키예식 목욕탕에서 밀담을 나누고, 미국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선 주인공 프랭크 언더우드 대통령이 러시아식 사우나(Banya)에서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을 벌인다. 어릴 적 죽마고우와 서로 등을 밀어주며 가까워진 기억을 떠올리면 이해도 간다. 피차 동등한 모습에 솔직한 대화가 가능해지는 법이다.우리나라에도 한때는 그런 ‘목욕탕 정치’가 있었다. 국회의원회관 지하 2층에는 의원만 입장 가능한 목욕탕이 있다. 하루 일과를 탕 속에서 시작하는 의원도 꽤 있다. “국회의원은 당(黨)은 달라도 탕(湯)은 같이 쓴다. 그래서 여야 의원이 탕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한 탕 속’이 되는 것이다.” 2004년 이계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적은 말이다. 한 여당 원로 정치인도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십수 년 전 국회 목욕탕의 추억을 털어놨다. 그는 “여야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난타전을 벌이는 건 매한가지였지만 탕에서만큼은 친구였다”고 했다. 당시 함께하던 야당 정치인의 이름을 일일이 읊으며 잠시 추억에 잠기는 듯했다. “그때는 그래도 낭만이 있었지”라는 말과 함께.2009년 국회에서는 아예 ‘목욕당(沐浴黨)’이라는 초당적 모임까지 만들어졌다. 탕에서라도 여야 간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
![[토요칼럼] 국회 목욕탕의 TV채널 싸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23617464.3.jpg)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던 방침을 11일 철회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아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80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여야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안을 제시하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인하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여야 모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송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철강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담은 ‘철강산업 지원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국가전략 기술 및 원천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 압박 등 여러 위기가 철강업계에 동시에 오고 있다”며 “철강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 정부 측과 협의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여권에서는 이날 원내지도부의 포스코 방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원조 친기업 정당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일정”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고, 이후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도 이날 포스코를 방문한 뒤 페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국부펀드 투자' 발언을 놓고 집중 포화를 이어가고 있다. "발상 근거부터 무지한, 이재명식 약탈 경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은) 바보가 바보스러운 상상을 한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분을 나누자는 말은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 3조 달러의 3분의 1로 계산하면 기업 지분 가치 1450조 원을 나누자는 말인데, 이 액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전체 규모보다 많다"며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공기업이라 해도 국가 재산 1450조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국가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사기업도 상장 전에는 벤처캐피탈로 투자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상장하면 시세를 보면서 원하는 사람이 매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며 "사기업의 주식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하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따라서 어떤 기업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이 대표의 발상 근거부터가 무지하다. 국민이 공포스러워하는 이재명식 약탈경제"라며 "반도체 국가지원, AI 추경이나 확실하게 하자"라고 덧붙였다.이날 같은당 최형두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해주지 않으면서 무슨 엔비디아를 키우겠냐"며 이 대
여야 대표가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으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금까지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던 여당도 추경 편성에 사실상 동의했다. 다음달 추경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추경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었지만 국정협의회 논의의 성과는 추경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 등 여야정 대표들은 전날 회의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동의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대응 등에 추경을 집중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 부처들도 물밑에서는 추경 편성이 결정될 것에 대비해 포함할 항목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결정되면 빠르게 추경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상반기에 추경이 편성될 수 있을지에는 부정적 전망도 있다. 당장 추경 세부안을 놓고 여야의 공감대가 크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34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제안했다. 여기엔 1인당 25만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지급 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입하는 ‘핀셋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조기 대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20일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이날 이 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여당은 자본시장법을, 야당은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는 상황이라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에는 상장기업이 합병을 할 때 이사회가 기대효과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존 활용됐던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적분할을 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자본시장 밸류업과 소액주주 권한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궁극적인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이날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대체거래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내달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개장을 앞두고 운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정소람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소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2건)을 심사했으나 통과가 불발됐다.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당초 전날 여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매점 거리 규제·과세를 유예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그러나 이날 일부 의원이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소위에 참석한 기재부 측이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던 사업자는 합성 니코틴만 계속 판매해야 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으려고 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가 액상 전자담배업계의 생존권만 우선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 담배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 판매할 수 없지만 액상 담배는 스쿨존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일반 담배 판매 시 붙는 세금 및 부담금(판매 금액의 최대 약 70%)도 없다.정소람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기존 액상담배 사업자들에게 학교 주변 입점 규제(소매점 거리 제한)와 과세를 일부 유예하는 조건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음에도 이날 또 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8일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합의가 뒤집힌 것이다.당초 여야는 액상 담배업계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부 유예조항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당장 변화에 준비가 안된 액상 담배 점주 등을 위해 소매점 거리 제한 규정 및 과세를 일부 유예해주는 조건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기재부 측이 '합성 니코틴(액상 담배)을 판매하던 사업자는 합성 니코틴만 계속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법안에 넣으려고 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궐련형 담배를 팔던 사람은 합성 니코틴을 팔게 되는데 합성 니코틴 판매업자도 궐련형을 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은 "정부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만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처리하려고 했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좌초되면서 또 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기존 액상담배 점주(사업자)에게 학교 주변 입점 규제(소매점 거리 제한)와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조건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이 광범위하게 늘어났으나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주로 사용한 탓에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판매금액 대비 최고 약 70%)도 면제돼 왔다.또 일반 담배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는 팔 수 없도록 했지만, 액상 담배는 스쿨존에서도 판매가 가능했다. 광고 및 온라인 판매도 규제가 없어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지는 등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지난 10일에도 여야는 경제재정소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 야당 일부 의원이 액상 담배업계 반발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액상 담배업계 소상공인을 위해 일부 유예 조항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날 간사 간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당장 환경 변화에 준비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기존 액상담배 사업자들에게 학교 주변 입점 규제(소매점 거리 제한)와 과세를 일부 유예하는 조건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1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오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이 광범위하게 늘어났으나,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주로 사용한 탓에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때문에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규제 없이 이뤄지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 담배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액상 담배는 스쿨존에서도 판매가 가능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여야는 경제재정소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 야당 일부 의원이 액상 담배업계의 반발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상 담배업계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부 유예조항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날 전격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당장 법안 변화에 준비가 안된 액상 담배 점주 등을 위해 소매
![[단독] 합성 니코틴, 담배로 규정한다…'규제 유예' 합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99.37949033.3.jpg)
반도체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기업은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장비 등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면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던 족쇄를 일정 부분 제거했다는 평가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등 여전히 주요국 지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D 시설투자 稅 혜택↑K칩스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한 것은 여야 모두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반도체 투자와 생산을 급격히 늘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선 뒤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이 법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반도체 기업의 세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우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이 5%포인트 높아져 돌려받는 금액이 커진다.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반도체 기업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31년까지 7년 연장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 개발비 등이 포함된다.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를 위한 시설 투자가 포함된 것도 산업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기흥캠퍼스에 짓는 차세대 R&D단지 NRD-K의 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추경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및 전 국민 25만원 지급 등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10일 여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정쟁 소지가 없는 추경이라면 시기와 상관없이 하겠다”는 취지로 연설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1분기 본예산 집행 현황을 본 뒤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쪽이었다. 시기와 관계없이 추경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달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권 원내대표 측은 “정쟁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 지원을 수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며 이 가운데 2조원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 간판 정책 중 하나다.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주는 민생회복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이를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도 추경을 편성하면 10조원을 민생회복지원금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소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만나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 전 대표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들을 잘 챙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이날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는 전언이다.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많은 국민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을 만났다. ‘옥중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이날을 마지막으로 정치인 접견은 중단하기로 했다.정소람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을 연기해달라고 7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개최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은 주요 의제를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할 생각이었으면 협의체를 왜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빼려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국회 연금특위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 대체율 조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을 비판했다.여야는 상대를 향해 서로 “일관성이 없다,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공세를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 지(之)’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시사했다가 노동계 및 당내 반발을 의식해 이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겉과 속이 다른 수박, 미래를 위한 씨앗을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말했다.반면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걸어서 (개혁을)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연금개혁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의 양태를 지켜보니 자세는 앞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질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
친한(한동훈)계 정치인들이 일제히 부정선거 논란의 해결책으로 '사전 투표 폐지'를 꺼내들었다. 이는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놨던 주장으로, 정치 무대 복귀를 예열 중인 한 대표의 의중이 실렸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흔들리면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부정선거론이 커지면 무정부 상태가 가까워진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선관위는 여러 층위에서 벌어진 업무 부실과 소홀로 오늘날의 혼란을 자초했다"며 " 부정선거론에 대한 선관위의 전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도 대충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번에 부정선거론을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며 "사전투표부터 없애자"고 덧붙였다. 김준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주장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지긋지긋한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한 국민 분열을 끝내고, 하루밖에 되지 않는 본 투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 폐지 및 본투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적었다.또 "투표율도 높이고, 2030세대마저 의심하기 시작한 사전 투표로 인한 부정선거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본투표 기간 연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김혜란 전 대변인 역시 "사전투표제도 폐지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사전 투표 폐지 및 본 투표 기간 연장은 지난해 전당대회
친환경·스마트 등 미래 선박 기술에서 중국 조선업계와 격차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의 지원방안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6일 국민의힘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기현·박수영·박대출·구자근·이인선 의원, HD현대·삼성중공업·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해말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미래형 선박기술에 대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친환경·자율운항 미래형 선박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관련 투자 시 최대 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트럼프 시대 우리 조선업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 조선업이 친환경 고부가치 선박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조선 전문 인력 양성, R&D 지원 확대 제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성훈 의원은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조선업에 대해 전폭적 지지 통해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많이 좁혀왔다"며 "우리도 국가차원에서 조선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미래 선박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관련 R&D 인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의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탄소저감 기술확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데 대해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뜻을 3일 내비쳤다.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해석이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이어 울릉분지에 51만7000배럴의 가스·석유가 더 매장돼 있다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140억 배럴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합치면 동해에 매장된 가스·석유 추정량이 총 191억 배럴 넘는다”며 “(시추 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초 정부는 올해 497억원의 1차 시추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향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인공지능(AI)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조세 개편 논의를 중단시키고 AI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 뒤통수를 후려치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정소람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이 2일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 홍익대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이 있다면 그 안에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85년생인 이 의원은 올해 대선 출마가 가능한 법적 나이(만 40세)가 된다. 이 의원은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돼 사람을 달에 보냈고, 46세의 빌 클린턴은 걸프 전쟁 승리를 이끈 현직 조지 부시 대통령을 꺾고 IT(정보기술)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다”며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부러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과제로는 연공서열 문화 혁파, 네거티브 규제, 교육 투자 등 세 가지를 꼽았다.추후 다른 여권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간다면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소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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