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42)에 대한 성매매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게이츠가 17세의 여고생과 성관계하는 걸 목격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18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게이츠와 성관계하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증언한 여성 2명을 대리한 플로리다주 변호사 조엘 레퍼드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레퍼드의 의뢰인인 여성 2명은 법무부와 연방하원 윤리위원회 조사에서 증언한 바 있다.하원 윤리위 조사팀은 증언한 여성 2명을 상대로 페이팔이 운영하는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 벤모 화면의 입금 내역을 제시하며 성매매 의혹을 추궁했다.조사 과정에서 여성 1명은 2017년 7월 플로리다의 한 호화주택에서 파티가 열렸을 때 게이츠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고 레퍼드는 전했다.다만 게이츠는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고, 이를 알게 된 뒤에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관계를 지속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내용도 의뢰인이 의회 조사팀에 진술했다고 레퍼드는 덧붙였다. 현재 20대인 레퍼드의 의뢰인도 미성년자 시절에 게이츠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걸 의회 조사팀에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게이츠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레퍼드와 또 다른 여성을 대리하는 변호사 존 클룬은 의회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원 윤리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조사보고서 공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당초 해당 보고서는 지난 15일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게이츠가 차기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13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면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황보 전 의원의 전 남편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성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의 전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검찰은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59)씨 사이에서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한 결정적인 증언 등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황보 전 의원이 정씨가 건네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황보 전 의원 측은 "피고인은 전 남편에게 폭행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 이 사건 자체가 전 남편에 의해 왜곡되었고 내용도 잘 모른다"며 반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증인 3명을 신청하는 반면 검찰은 증인 신청을 못 하게 하면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검찰의 증인 신청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황보 전 의원 측은 2020년 총선 전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대신 받은 황보 전 의원의 지인과 당시 회계 책임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소사실에는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해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1심 재판부는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반등하면서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국인 중국이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주던 세금 환급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다.18일 오전 9시7분 현재 조일알미늄은 전일 대비 186원(13.03%) 오른 1614원에, 남선알미늄은 87원(6.33%) 상승한 1462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알루미늄 가격 급등 소식 덕이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지난 15일 거래된 알루미늄 현물 가격은 톤(t)당 2641달러로, 직전 거래일 대비 5.5% 상승했다.알루미늄 가격은 미국 대선 직후인 지난 7일 고점(톤당 2652.5달러)을 찍고 하락세를 보여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도 알루미늄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반등은 중국 재무부의 갑작스러운 세제 혜택 종료 발표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알루미늄과 구리 등에 대해 최대 13%의 세금 환급을 폐지하기로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신한투자증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조선·방산·전력기기 섹터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책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18일 내놨다. 섹터 투자의견으로는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주요 산업재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진 바 있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다른 방향성을 나타냈다. 조선사 종목 5개의 주가 등락률은 –3~12% 범위에, 방산 종목 5개의 주가 등락률은 –3~5%에, 전력기기 종목 3개는 –8~6%에, 건설장비 3개 종목은 –2~9%에 각각 분포해 있다.이를 두고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반영했다”고 평가했다.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의 시장 흐름을 1기 시절에 비춰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행정부를 이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시장 상황이 대부분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우선 조선주에 중요한 글로벌 물동량의 경우 트럼프 1기 시절는 감소 추세였지만, 2기 때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신한투자증권은 내다봤다. 올해는 물동량이 줄었지만, 내년부터는 금리 하락에 따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화물선의 항속 거리가 길어진 데 따른 선복(화물을 실을 선박 내 공간) 공급 감소 효과도 선박 수요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됐다.지정학적 리스크는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예상되면서다. 전쟁이 종료된다고 우리 방산기업에 악재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도 (우리
2차전지주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폐지 가능성에 최근 폭락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악재가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IRA 제정 취지인 중국 기업 견제 기능이 2차전지 분야에서는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측이 현실화되면 한국 2차전지산업 성장 스토리의 훼손이 불가피해진다는 진단이다. 그동안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중국 배터리기업의 진입이 차단돼 있다는 이점을 누렸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보다 12.09% 폭락한 37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SDI(-6.81%)와 SK이노베이션(-6.43%)도 급락했다.2차전지 소재주들의 주가도 무너졌다. 엘앤에프는 11.04%, 에코프로머티는 15.06%, 포스코퓨처엠은 7.9%, 에코프로비엠은 7.85%, LG화학은 3.3% 하락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차기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조짐을 보인 영향이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의 에너지정책팀은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 중이라고 잇따라 전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와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에 주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여전히 주식시장 안팎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IRA를 쉽게 폐지하지 못할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IRA의 수혜를 받는 지역 중에선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IRA 폐지 대신 보조금 규모 축소가 전망되고 있다. AMPC의 경우 축소만으로도 한국 2차전지 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
남편 몰래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은 걸 숨긴 사실까지 들통나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연을 접한 변호사는 배우자의 신뢰를 잃은 점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17일 YTN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돈 A씨의 남편이 A씨가 손실 복구를 위해 받은 대출과 관련해 내막을 알게 됐다는 점이다.이에 더해 A씨가 증여받은 1억원은 A씨 명의로 돼 있던 부모님의 아파트를 판 돈 중 일부였다. A씨 부모님은 신용이 좋지 않아 A씨 명의로 아파트를 샀고, 귀촌을 위해 아파트를 팔아 A씨 남매에게 나눠 증여했다.이런 사실까지 알게 된 A씨의 남편은 1억원을 증여받은 것, 빚을 낸 것을 숨긴 A씨를 신뢰할 수 없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사연에서 A씨는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남편은 부모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우기는데 섭섭한 마음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면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 상태에 대해 배우자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배우자가 신뢰를 잃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예외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다만 A씨 명의로의 부모님이 아파트를 매수한 것, 이 아파트를 판 돈 중 일부를 A씨에게 준 것 등의
올해 들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9% 가까이 뒷걸음친 것으로 분석됐다. 달러 가치 강세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 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가치 하락폭이 크다.주가지수도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후 주요국 주가지수 중 코스피만 하락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20%에 달한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적 자금 이동의 결과가 아니라 반도체 등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 하락,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 등에 짓눌린 구조적 내수 부진, 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훼손이 종합적으로 한국 원화와 주식 가치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주간시장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98.8원이다. 작년말(1288원) 대비 8.6% 상승한 수준이다.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원화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다. 원화보다 달러 대비 더 약세인 통화는 일본 엔화가 거의 유일하다. 연초 이후 엔·달러 환율은 141.181엔에서 156.295엔으로 10.71% 뛰었다.엔화 이외의 주요국 통화 가치 절하율은 △유로 -5.11% △영국 파운드 -1.08% △호주 달러 -5.67% △대만 달러 -5.99% △역외 위안 -1.85%로 모두 원화보다 낮았다.주식시장의 흐름도 원화가치와 비슷하다. 코스피는 작년 말 2655.28(종가 기준)에서 올해 11월 15일 현재 2416.86으로 8.98% 떨어졌다. 특히 코스닥의 하락률은 20.90%(866.57→685.42)에 이른다.주요국 주가지수 중 올해 들어 하락한 건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3대 주가지수 중 나스닥종합지수(24.44%)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23.08%)은 20% 넘게 뛰었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15.27%)도 상승률이 두자릿수다. 올해 들어 수
재학생 집회로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동덕여대에 들어간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건조물 침입 협의로 입건됐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대 남성 두 명은 전날 오후 4시10분께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1층 내부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상한남성이 돌아다닌다’는 학생들의 신고로 출동했다.붙잡힌 이들은 자신들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며, 동덕여대 상황이 궁금해 찾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 조사를 받은 뒤 20대 남성들은 석방됐다.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재학생의 학교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요금이 10% 인상된다.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지 20년만에 처음이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개정안는 한강공원 자전거 1인승 대여료를 기존 3000원에서 3300원으로, 2인승은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반납이 지연됐을 때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시간 기준도 기존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앞으로는 반납시간보다 10분 초과하면 1인승은 500원, 2인승은 1000원을 내야 한다.3~4명이 타는 다인승 자전거와 전기동력 자전거 기준과 요금도 신설된다. 1시간 기준 다인승자전거 대여료는 2만원, 전기동력 자전거는 9000원이다. 기타(유아동승, MIB 등)는 5000원이다. 추가 요금은 다인승 3300원, 전기동력 1500원, 기타 1000원이다.인상된 요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4월부터 적정 수준의 따릉이 요금을 측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지만, 당장은 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한국정치학회는 2024년도 ‘국가지도자상’ 수상자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국가지도자상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해 세계가 주목하는 오늘날의 한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지도자를 기리기 위해 학국정치학회가 수여하는 상이다.수상자는 학회의 ‘국가지도자상선정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3000여명의 학회 회원들로부터 △한국 정치 발전과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한 인물 △공동체를 위한 가치의 실현, 윤리적 행동 양식, 열린 소통 능력을 보인 인물 △정책과 리더십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 등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추천받고, 추천된 인사들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정의화 전 의장은 제19대 국회의장 재임 시절 여야의 갈등 속에서도 국회의 독립적인 역할을 지켜냈다는 평가와 함께 ‘뚝심의 중재자’로 불린다. 당시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고 직접 여야 지도부를 만나 타협안을 도출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한 영향이다.이에 더해 정 전 의장은 1991년 영호남민간협의회 결성, 2004년 당내 지역화합특별위원장 역임, ‘지역화합특구’ 제안 등 영남과 호납의 지역간 화합을 위해 매진해왔다.한국정치학회 국가지도자상 선정위원회는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시대에 ‘훌륭한 국가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며 “30년 정치 경력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동서화합을 위한 노력, 그리고 국회의장으로서 출신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여야 의원들과 폭넓게 소통해
1983년 북한이 저지른 미얀마 아웅산 폭탄테러 현장에서 살아남은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이 17일 향년 84세로 별세했다. 최근 2년간 뇌경색으로 투병해온 그는 아웅산 폭탄 테러 현장에서 목숨을 건진 한국 측 인사 중 마지막 생존자였다.고인은 1940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가 1980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공보비서관으로 임명됐다.그는 1983년 10월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해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서 폭탄 테러를 당했다. 한국 측에서는 대통령 수행원 13명과 이중현 동아일보 사진기자 등 모두 17명이 숨졌다.대통령의 공식 수행원 중 생존자는 최 전 장관과 이기백 당시 합참의장 둘 뿐이었다. 이 전 합참의장은 2019년 별세했다. 수행기자로 현장에 있었지만 목숨을 건진 최금영 연합통신 기자는 2003년 세상을 떠났다.미얀마에서 돌아온 고인은 1986∼1987년 경향신문 사장을 지냈고, 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훟 1998~1999년 환경부장관을, 2000년 1월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역임했다.한국신문상(1972), 세네갈 정부 녹십자훈장(1982), 홍조근정훈장(1985), 국민훈장 모란장(1987)을 받았다.유족으로는 아들 최효종(법무법인 린 변호사)씨와 딸 최다혜(미국 사우스앨라배마대 교수)씨 등이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배우 김수정(20)이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가 게시물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유튜브 채널 영상의 댓글창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수정은 동덕여대 방송연예과에 입학했다가 중퇴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김수정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온라인에서 진행 중인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는 인증 사진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서명 참여 링크와 함께 “세상에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라는 문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타골든벨 정답소녀 김수정 근황’ 등의 제목으로 김수정이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김수정은 4살이던 2007년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고, 2010년에는 KBS2의 ‘스타골든벨’ 프로그램에서 “정답입니다”를 외치는 ‘정답소녀’ 역할을 맡으며 유명세를 탔다.일부 네티즌은 김수정의 동덕여대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서명을 비난했다. 이들은 김수정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찾아 악성 댓글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수정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희롱 댓글을 캡처해 “내가 여대 출신으로 남고 싶다는데 이러고 있는 너희들 보면 잘도 공학이 다니고 싶겠다. 나 너희들같이 음침하고 모자란 남자 정말 싫어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김수정의 인스타그램에서는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서명 참여를 인증한 게시물과 성희롱 댓글을 캡처해 응수한 게시물을 찾을 수 없다.대신 김수정의 유튜브 채널의 가
성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을 산 60대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세 번째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작년 8월10일 오후 5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부터 20대 B씨를 따라가며 “예쁘다”며 희롱하고,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 차례 징역을 살고 나온 바 있다.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빼고 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그러면서 "그만큼 우리가 한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하고, 또 미북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미 간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군축회담을 추진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김 장관은 "북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은 대한민국도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핵을 용인하면 한국, 일본 등 여타 국가도 핵을 개발함으로써 핵도미노 현상이 생기고 핵무기확산방지체제(NPT)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의 요구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김 장관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태도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2기에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 하더라도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상황에 선뜻 미북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려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대한민국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7차 핵실험도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충돌·혼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갖고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允許)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17일 전했다.다만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시 주석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은 시종 정정당당했다"며 "그것은 바로 셔틀외교 주선과 평화 대화 독려로, (중국은) 평화를 위해 달리고 국면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만 언급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전국 수도권·광역시에 사는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부수입 활동을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여유자금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고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5~59세 남녀 1인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설문조사에서 “부수입 활동을 한다”고 답한 비율은 54.8%에 달했다. 2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부수입 활동을 한다는 응답비율은 42%였다.부업에 나선 이유는 여유·비상 자금 마련(38.7%), 시간적 여유(18.7%), 생활비 부족(13.2%) 등의 순으로 꼽혔다.1인가구가 가장 많이 하는 부업은 ‘앱테크’(42.1%)였다. 관련 앱을 통해 광고를 보거나 임무를 수행하고 보상을 얻는 방법이다. 이어 소셜 크리에이터·블로거(6.2%), 서비스직 아르바이트(3.8%)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1인가구들의 연평균 소득은 3780만원으로 집계됐다.소득에서 주거비와 식비 등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8%, 대출 상환은 12.6%, 저축은 30.3%였다. 2년 전과 비교해 생활비와 대출 상환의 비중은 각각 2.1%포인트(p)와 1.8%포인트 확대됐다. 저축 비중은 그대로였지만, 여유자금의 비중은 20.1%에서 16.2%로 3.9%포인트 축소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늘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1인가구의 대출 보유율은 54.9%로 2년 전 대비 7.2%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대출 잔액은 99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줄었다.부동산 자산의 경우 1인 가구의 45.1%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2년 전 대비 월세 비율은 8.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전세 거주 비율은 2년
배우 송승헌이 서울 신사역 인근 대로변 건물에 이어 이면의 노후 상가까지 매입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으로 최소 67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송승헌은 2006년 10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강남대로변의 대지면적 163평, 연면적 403평의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빌딩을 114억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신사역 4번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인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송승헌은 매입 5년만인 2011년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1층에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를 입점시켰다.2015년에는 스타벅스 건물 바로 뒤에 있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노후 상가도 공매를 통해 사들였다. 부동산 공매로 지분 84.5%를 30억원에 낙찰받았고, 남은 지분 15.5%를 6억5000만원에 매입해 건물과 대지의 모든 소유권을 확보했다.특히 이 건물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원칙적으로는 단독으로 신축하면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스타벅스 건물 부지에 걸쳐 있어 13~14층 규모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는 추정했다.송승헌은 대지 가치로만 매입가 대비 67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평당 3억5500만원에 두 건물 필지의 대지면적(233.41평)을 곱하면 828억6000만원으로, 송승헌의 매입가보다 약 678억원이 많다. 2021년 10월에 강남대로변 건물이 거래된 평당 3억5000만원과 현재 호가인 3억6000만원의 중간값인 3억5500만원을 예상 매도 가격으로 적용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일본에서 멸종위기종 고래고기를 4톤(t) 넘게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던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풍 90kg을 산 뒤, 이를 지인들과 가방에 나눠 담고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에 들여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함께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운반책들은 A씨가 일당 30만원을 주고 모집했다.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는 구입·양도·양수할 수 없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17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를 통해 지난 16일 국경 부근과 종심 지역에까지 대북전단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고 위협했다.북한은 종이 전단과 과자류, 약품, 어린이 영양제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 전선에 걸려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갈등 고조를 막고, 북한의 추가적 파병을 통한 충돌 확산을 막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의 파병으로 한층 심화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심히 위험한 전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美 "바이든, 시진핑에 北 대남도발 가능성 우려 제기"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북한이 러시아에 자주포와 개량형 방사포를 지원했고, 지원된 포병 전력 중 일부가 쿠르스크에 배치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FT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에서 생산된 170mm M-1989 자주포 50문과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개량형 240mm 방사포 20분을 최근 몇주 동안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전했다.M-1989 자주포는 1989년 생산됐으며 사정거리는 60㎞이며, 개량형 방사포는 구소련의 BM-27을 바탕으로 제작된 무기체계다.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이 지원한 무기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장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8월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한 러시아의 서부도시다.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북한이 지원한 무기들의 성능을 실전 운용을 통해 시험해보고 싶어하며, 포병 전력을 지원하기 전에는 탄도미사일과 포탄을 공급해고 그 대가로 미사일 관련 기술과 현금을 제공받았다고 전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이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하는 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운전기사 22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운수업이 어려워지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됐고, 시업기간을 인정받아 각각 56만원에서 1442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협동조합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실업급여 등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을 내렸고, 이에 택시기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도 "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하지만 "본인들이 스스로를 근로자로 잘못 알아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까지 정상 납부하였다면,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 사유 없이 실업급여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업급여 특성상 이미 생활비로 모두 소비했을 것으로 보이며, 택시 기사들 대부분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하면 경제적 곤궁 내지 고통의 정도가 절대 작지 않다"라고 판시했다.택시 운전기사 측 소송을 대리한 이민정 법무법인 큐브 변호사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근로자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라며 "자영업자까지도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데 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이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를 다시 환수하는 건 과하다"라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한국과 페루가 해군 함정 공동 개발을 비롯해 안보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업분야 투자·교역을 늘려나가기로 뜻을 모았다.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윤 대통령과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공동 선언에서 "국방·방위산업 협력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됐다"며 "페루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조선소(SIMA)와 ‘해군 함정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조병창(FAME)은 '육군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서'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페루 국영항공청(SEMAN)는 '공군 KF-21 부품 공동생산 MOU'를 각각 체결했다.이어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한-페루 핵심 광물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맺어졌다. 협약에 따라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정보 교류 △공동지질조사 및 탐사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 등을 실시한다.페루는 구리·은·셀레늄과 아연 매장량이 각각 세계 2위와 4위로 광물 자원 부국으로 통한다.양국은 '디지털정부 협력 센터 운영 MOU'도 맺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 분야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고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다.이밖에 양국은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생산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에너지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차기 미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라이트가 경영하는 리버티에너지는 미 콜라로도 덴버에 본사를 둔 석유기업으로, 라이트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화석연료 생산 확대 계획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부는 미국의 에너지 외교 및 전략비축유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처다.트럼프 당선인은 앞선 집권 시절에도 취임후 첫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협약 탈퇴하며 "기후위기는 사기"라고 말한 바 있다. 라이트 지명자도 기후 운동가들에 대해 불필요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비난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맞서는 민주당의 노력을 소련식 공산주의에 비유하기도 했다.라이트 지명자는 스스로를 '기술 괴짜'(tech nerd)라고 부르는 자유분방한 인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프래킹(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에 사용되는 액체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카메라 앞에서 이를 직접 마시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다만 라이트 지명자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우리 두 나라는 경쟁이 충돌로 치닫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시 주석을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이 말하며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그런(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상으로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이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2009~2017년부터 이어져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소통에 대해 "우리는 항상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대화는 항상 솔직담백했다"며 "우리는 서로 기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중 군 당국 간 소통 재개, 마약류 대응 협력, 인공지능(AI) 관련 협력 등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이룬 성과를 열거하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소비자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경매장에서 사온 생선의 회를 떠주지 말라고 짬짜미를 강요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으로, 지난 5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A상우회는 지난 8~9월 약 250개 회원점포에 소비자들이 경매장에서 사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생선을 판 경매상과의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보통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소비자가 소매점포에서 활어를 고르면, 소매점포가 즉석으로 회를 떠준다. 소비자는 인근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소매점포에서 손질해준 생선을 먹을 수 있다.하지만 최근에는 경매장에서 활어를 산 뒤 kg당 2000~5000원의 비용을 내고 소매점포에서 회를 뜨는 방식으로 더욱 저렴하게 회를 즐길 수 있다는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졌다.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는 수고를 하면 낮 시간대 소매점포에서 사 먹는 것보다 30~40% 가량 저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소매점포의 극성 호객행위와 바가지에 관한 우려도 이 같은 방식의 인기몰이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A상우회는 소비자가 경매장에서 활어를 사오는 방식으로 인해 회원들의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손질을 거부하는 방안을 생각해냈다. A상우회는 회원들에게 '본인의 물건 외에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 가공 처리 등을 하지 말 것',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보관장과 거래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이행확약서)를 받았다. 여기에는 이를 어길 경우 상우회 차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시내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이 만나 회담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라오스에서 총리님을 자주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 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시바 총리도 "이것이 일한 관계가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북한을 비롯한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한일, 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첫 회담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전 보장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50분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 정상 "北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채(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디커플링(decoupling·무역과 공급망에서의 특정국 분리 또는 차단)과 공급망 교란은 해법이 아니다"고 강조헀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강경 기조를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다만 시 주석은 "미중관계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의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미중 관계 이외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북한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회담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20일이면 백악관의 주인은 트럼프 당선인으로 바뀌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까지 모두 세 번에 걸쳐 얼굴을 맞대고 회담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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