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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5일 법원 판결에 국민의힘은 ‘정의를 지켜낸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고 내용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썼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 줬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할 수는 없었다”고 논평을 냈고, 성일종 의원은 “범죄소설 같은 이 대표의 삶이 법 앞에 그 일부가 이제 겨우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SNS에 “믿어지지 않는다”며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썼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주장했다.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법부 판단, 매우 유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위해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1950~1960년대 제정된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만 규정해 왔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이 때문에 국가 기밀이나 산업 기밀을 외국에 빼돌리는 등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 가능 대상으로 명시했다.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이날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하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정소람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당정 협력을 통한 후반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며 “민심을 따라 변화·쇄신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국정 성과를 위한 당정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불거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그간 많은 빌드업을 했으니 하나하나 성과로 보여줄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를 민생을 변화하는 데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다”며 “100% 공감하며, 민생이 결국 정답이고 우리가 거기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최대 외교 성과로 거론되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단지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 뒤틀려 있던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한·미·일 공조로 이어진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응한 사례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법을 정면으로 집행하며 끝까지 맞선 적이 없는데, 우리 정부는 돌아가지 않고 법으
국민의힘이 정년을 63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 시점을 맞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본지 10월 22일자 A1, 4면 참조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데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수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연동시킨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며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우선 63세로 늘린 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현재 63세지만,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조 위원장은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은퇴 후에 경제적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재계의 부담을 고려해 임금 구조 개편 등 노동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할 경우 연공서열과 관련 없이 직무급제를 도입하거나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년을 늘리면 청년 채용 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특위는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
국민의힘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지만 반도체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는 처음부터 논의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면 야당과 합의하기 어려워져 법안 통과가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중국 대만 등과의 치열한 반도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산성을 갉아먹는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이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과 송석준·박수영 의원 안을 기초로 만들었다. 각 법안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반도체업체 직접보조금 지급의 준거 조항 마련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본부 설치 △시설·장비 투자금액 세액공제 일몰 기한 폐지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 중 핵심 쟁점이던 직접 보조금 지급 규정 마련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나타내 법안 발의가 지연돼 왔다. 결국 당정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수준의 임의 조항을 시행령에 포함하는 안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산하 반도체 산업 본부 설치도 당초 계획한 차관급이 아니라 국장으로 조율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도체업종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노동계 반발로 특별법 자체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취지에는 여당 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당론이 아닌 별도 법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고 의원은 통화에서 “반도체업계는 연구개발(R&D)을 두세 달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기
국민의힘이 반도체 업체 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이번주 당론으로 발의한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 산업본부 등 반도체 관련 주요 조직 설치안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정부 재량이 인정되는데다 업계 숙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은 논의에서 아예 빠지는 등 기대에 못미치는 지원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민의힘 안팎에 따르면 당은 이번주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명의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 당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의 준거 조항 수위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막판 조율 중”이라며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법안에 명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 보조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시해 온 탓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는 수준의 임의 조항을 시행령에 포함하는 안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위원회 설치와 산자부 반도체 조직 개편 △시설·장비 투자 금액 세액공제 일몰 기한 폐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 수립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다만 산자부 산하의 반도체 본부 설치 대해서는 정부 부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계획한 차관급이 아닌 국장급 조직으로 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당론 법안에서는 빠진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안을 기
![[단독] 與, 보조금 근거 담은 반도체특별법 이번주 당론 발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492989.3.jpg)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재판은 2021년 시작돼 3년을 끌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지난 22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57차 공판을 열고 증인 A씨의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A씨를 비롯해 검찰이 그동안 신청한 증인은 120여 명에 달한다. 그만큼 탈원전 정책에 연관된 부처와 유관 기관이 여러 곳이기 때문이다.검찰은 앞서 산업부가 2018년 6월 “정부가 비용 손실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수원 측에 공문을 보내는 등 일련의 행위에 원전 조기 폐쇄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 왔지만, 향후 공판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정소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당정의 ‘상생’을 강조했다. 30일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성과 등을 강조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확전을 피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과제에 대해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당정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고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원팀’ 결속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었다. 그는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저희가 요청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당 지지율은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도 “한쪽만 낮다고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년 반 동안 우리는 정부와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좋은 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같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민심에 부응하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선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당직자들을 한데 모아 내부 결속을 다진다. 한 대표가 취임후 임명한 당직자들과 전체 회의를 여는 건 처음이다. 윤한 회동 이후 당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가운데 당내 결속을 다지는데 나설 전망이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23일 오전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당직자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정성국 조직부총장, 장서정 홍보본부장 등 한 대표가 임명한 친한(한동훈)계 인사들도 일제히 자리한다.한 대표가 직접 임명한 당직자들과 한자리에서 전체 회의를 여는 건 지난 7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요 당내 안건을 설명하고 결속을 다지자는 차원에서 미리 잡아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은 각각 정책과 당무와 관련해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다만 전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회동이 별 소득 없이 끝난데다, 친한계가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만큼 이 자리에서 향후 당정 관계나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모이는 인사들은 추 원내대표와 친윤계 최고위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 대표가 직접 임명한 친한계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전날 추 대표는 윤한 회동 이후 별도로 대통령과 만찬을 가지기도 했다. 한 대표가 전일 회동 이후 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당 세력 규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정국을 타개해나가는데
![[단독] 한동훈, 내일 확대당직자회의…'빈손 회동' 이후 친한계 한자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ZA.38374468.3.jpg)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국회 현안 및 당 운영과 관련한 21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차담을 계기로 불거진 당 안팎의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감사 이후 원만한 당 운영과 관련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취지로 풀이된다. 21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4선 이상 중진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 중이다. 국회 현안과 관련해 이야기를 청취하겠다는 취지지만, 당정 갈등을 수습하고 윤·한 간 회동 이후 당이 나아갈 방향 등을 거론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도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당 중진 의원들과의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내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는 대통령과 대표 간 회동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쇄신 요구 등을 전격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윤계는 한 대표 측이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다만 중진 중에는 친윤계 비중이 높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한 갈등이 더 불거질 경우 내부 분열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높다"며 "중진들을 중심으로 향후 위기 타개책과 범야권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500일 넘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02일이었다. 조사, 심의 및 의결, 관련 소송 등을 포함한 기간이다.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6개월 넘게 걸린 셈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소요 기간은 524일에 달했다.공정위의 ‘늑장 사건 처리’는 매년 국정감사마다 단골 지적 사항이었다. 공정위 의결 사건 통계연보를 보면 사건 처리 기간은 2018년 355일, 2019년 427일, 2020년 497일, 2021년 575일, 2022년 597일로 매년 늘어났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액 과징금 사건의 약식 절차를 도입하고 소회의 개최를 확대해 심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처리 절차에서 심의 기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년 181일에서 2021년 218일까지 늘었고, 2022년 151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에는 169일로 다시 늘었다.정소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글로벌 기업이 과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17일 발의했다. 빅테크 등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 조사를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 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1일당 1000만원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송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건(6600만원)에 그쳤다. 이는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가량 급감한 수치이다.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낮은데다, 자료를 여러번 거부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없어 '구멍'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2021년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이 급감했다. 이후 기업이
대형 발전사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시장 기능이 마비된 건 탈탄소·탈원전 정책을 급격하게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사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의무비율을 끌어올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전력 판매와 REC 판매 등 이중으로 수익을 거두는 사이 200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전력은 산하 발전사 의무 할당량을 채워주는 데만 매년 수조원의 혈세를 지출하고 있다. ○‘실탄’ 없어 가격 통제 포기17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2월부터 국가REC 매도를 중단했다. RPS 제도 운용 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REC 평균 가격이 직전 60개월 현물 평균가보다 30% 넘게 오르면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보유 REC 물량을 풀 수 있다. 이 기간 REC는 7만4000~7만9000원대에 거래돼 매도 가능 기준가(7만~7만1000원)를 넘었지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공단이 가격 조절을 포기한 것은 내다 팔 국가 REC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후 민간 태양광 발전 규모는 커졌지만, 국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 국가 REC는 정부가 출자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지분만큼 쌓이는 구조여서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전체 시장에서 국가 REC 비중은 58.5%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5.6%에 그쳤다.앞서 정부가 지난해
![[단독] 통제불능 된 신재생인증제도…혈세 18兆 풀어 사업자만 배불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342429.3.jpg)
10.16 재보궐 선거의 최대 승부처였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변화하고 쇄신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기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개표율은 35.44%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58.85%,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41.1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금정구내 모든 지역에서 윤 후보가 김 후보를 제쳤다. 사실상 윤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는 평가다. 한 대표는 11시 개표 결과가 나온 뒤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변화하고 쇄신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긴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뜻대로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며 "저와 당이 먼저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금정구는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었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어지는 등 잇단 용산발 악재로 선거 결과가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까지 성공하면서 여론 조사에서 여권이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 대표는 선거 기간 6차례 금정구를 방문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금정구에서 예상외의 대승을 거두면서 한 대표의 리더십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글로벌 기업들이 대놓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수천만원만 내면 수백억,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피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국내에서 번 돈을 모두 ‘로열티’ 등으로 해외 본사에 송금한 뒤 “자료가 없다”고 버텨도 처벌(과태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 이후 국세청이 이익 규모를 추산해 세금을 부과하면 대형 로펌을 통해 조세행정소송을 걸고, 유리한 자료만 제시해 승소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매년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빅테크들이 쥐꼬리 법인세를 내는 배경이다. “매출 수조원도 과태료는 동일”연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 A사는 국내 서비스 판매수입 대부분을 로열티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익 규모를 조정했다. 납부한 법인세는 국내 매출의 1%에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A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서비스 제공자는 해외 본사이며 한국지사는 중간 유통업자로서 재판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세청이 해외 본사와의 저작권·사용권에 대한 계약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국세청은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최종적으로 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 건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는 2021년 법원 판례 때문이다.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B사의 한국법인도 6개월 동안 국세청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수십 차례 회사로 찾아갔으나 면담을 거부했고, 해외 본사와의 화상 회의 제안도 피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과태료는 수천만원 수준이었다.이후 조세불복 단계에서 부과된 세금을
![[단독]"조세불복 소송 승률 80%"…과태료 내고 버티는 글로벌 빅테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306920.3.jpg)
글로벌 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에서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리고도 ‘쥐꼬리’ 법인세를 낸다는 비판이 많지만, 국세청이 이렇다 할 조사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에 불응한 외국계 기업에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지난해 2건, 액수로는 총 6600만원에 그쳤다.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가량 급감했다.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질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 자료 제출을 기피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자료 제출과 조사를 수십 차례 거부해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 불과했다. “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며 조사에 불응하다가 처분이 나오면 유리한 자료만 내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글로벌 기업의 ‘관례’가 됐다는 설명이다.정소람 기자
일부 외국계 기업은 과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매출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탓이다. 중국 유통 공룡 테무 등이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것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유한책임회사는 청년 벤처기업 등의 설립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만든 제도다. 외부 감사를 받는 유한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고,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이에 비해 유한책임회사는 출자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며 1인당 의결권 1표를 행사한다. 신(新)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이 형태 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내 매출과 해외 본사 배당금, 로열티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정작 과실은 해외 정보기술(IT)·유통 공룡들이 취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외감법 시행 이후 국내 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외국계 기업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말 109개이던 외국계 유한책임회사는 지난 8월 기준 201개로 증가했다. 5년 새 84.4% 늘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록시땅코리아, 애플이엔씨, 아디다스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시기 유한책임회사로 국내 법인 형태를 바꿨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주범인 큐텐코리아도 유한책임회사로 운영하다가 지난해 말 주식회사로 변경했다.중국계 유통회사 테무는 지난 2월 국내에 유한책임회사 웨일코코리아를 설립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국내 유통업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사진)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에 빠진 북한정권의 남남갈등 전략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게시물에서 "어제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 때문에 굉장히 아팠다는 것이 느껴진다"며 "22년 12월 무인기를 침투시켜 우리의 서울 상공을 뒤집고 간 것은 북한이었고, 지금 쓰레기풍선 등으로 지속적인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북한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린다"고 강조했다.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가 북한 소속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김여정은 아무런 근거 없이 평양 상공에 출연한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평양에 나타난 무인기는 북한 내부 반정권 세력의 소행이거나, 아니면 김정은 정권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에 괜한 트집을 잡아 내부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북한의 대남 전략 핵심은 남북을 전쟁관계로 전환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북의 전략에 말려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과잉 반응은 정권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라는 게 성 위원장 주장이다. 그는 "지금 평양은 3대 독재와 무분별한 미사일, 핵 개발로 민심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고 정권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김여정이 근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민생 문제의 해결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현금 살포 원툴'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흔들고 시장에 '재정 중독'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또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단기적 현금살포는 민생 경제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한국은행 분석 등을 통해 나타났다"며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학원, 주유소, 병원 등에 편중되면서 다수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성화와도 무관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지역 화폐법이 시행되면 화폐 운용사만 이득을 본다는 게 송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용하는 운용대행사일 것"이라며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랑은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화폐법이 아닌) 단기적 신선식품 공급확대를 위해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단기 경기 부양과 직결되는 설비투자 부분에서 107조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연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며 "
사진=연합뉴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민의힘이 야권의 선거 전략을 결과적으로 돕고 있다"며 "자해는 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보선 3일 남기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 심판론 정치공세와 현금 살포·재정 투입 포퓰리즘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도 저들의 악의적 정치프레임 안에서 용산 압박, 기승전 김건희 여사 언급을 하며 야권의 선거 전략을 결과적으로 돕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반성할 것, 고칠 것은 처절하게 하되 우리끼리 저들의 프레임에 갇혀 자해는 하지 말자"며 "그 사이 저들의 대장동, 백현동불법개발, 대북송금, 위증교사, 허위사실유포 범죄는 덮어지고, 음주운전의 흔적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여권의 화살이 야당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갖 방탄과 기승전 김여사 공세로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 민심은 안중에 없고 명심만 챙기는, 민생살리기가 아닌 재명살리기만 집중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오히려 더 강력히 질타해야 하지 않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자중자애를 촉구한다"며 "전당대회 때의 우려가 빠르게, 더 심각하게 현실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막말과 패륜을 표로써 응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어제 부산 유세 현장에서 '선장이 술 먹고 지도도 볼 줄 모르고 그러면 항해가 되겠나'라며 열을 올렸다"며 "현실화되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민주당의 당력을 총집중하는, 갈피 잃은 민주당의 현주소를 고백한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을 '술 먹은 선장'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대표가 어찌 함부로 '술 먹은 선장'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며 "본인부터 음주 전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을 향해 '악의적 허구 프레임'을 씌워보려는 헛된 발상이며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하지 못하는 인지부조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패륜적 언사를 벌인 김영배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노림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유세 장소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당이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말 나란히 부산 금정구를 찾아 지원 유세
얼마 전 오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시간 되면, 밥 한 끼 먹고 가라.” 이쯤 되면 익숙한, 조만간 열릴 결혼식에 와달라는 초대다. 대개 “내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줘”라는 다소 낯간지러운 말을 암묵적으로 약속된 사회적 언어로 대체하곤 한다.한국인은 누가 뭐래도 ‘밥의 민족’이다. “언제 밥 한번 먹자”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고, 격무에 시달릴 때도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이라고 위안한다. 만류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도시락을 싸 들고’ 말린다. 죽도록 잡고 싶은 살인 사건 용의자에게조차 “밥은 먹고 다니냐”(영화 살인의 추억)고 묻지 않나.식사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다. 호혜성이 기본 바탕이다. 결혼식에 정말 밥만 한 끼 얻어먹으러 가는 사람은 없다. 러시아 출신 심리학자인 그레고리 라즈란은 1938년 실험을 통해 ‘식사의 힘’을 증명하기도 했다. 두 그룹으로 나눈 대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주장을 들려주면서, 한 그룹에만 음식을 줬다고 한다. 실험 결과는 식사를 곁들인 그룹이 정치적 주장을 훨씬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나누는 여유로운 대화가 협상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런천 테크닉’(오찬 기법)이란 심리학 용어도 여기서 나왔다.정치에서도 식사는 중요한 도구다.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없는 농밀한 대화들이 밥상 앞에서는 자연스레 오간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협상이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이뤄진 사례도 많다. 1970년대 냉전의 양극단에 있던 미국과 중국 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것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토요칼럼] 밥상머리 정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23617464.3.jpg)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여당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다"고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뇌출혈로 숨을 거둔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괴물은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김영배 의원이 오늘 '금정구청장 지원유세에 나왔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을 또 찍어줄 거냐'고 했다"며 "국민의힘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금정을 위해, 부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금정구청장으로 봉사하던 도중 뇌출혈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이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유족을 모욕했다"며 "우리 괴물은 되지 맙시다"고 재차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생활의 발견>의 명대사를 차용한 것으로, 영화에서는 "우리 사람 되는 거 힘들어. 힘들지만, 우리 괴물은 되지 말고 살자"라는 대사가 나온다. 이날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궐 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겁니까"라고 적었다. 그러나 고 김재윤 구청장은 지난 6월 뇌출혈로 별세해 구청장 자리가 공석이 됐던 만큼 이치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김 의원의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반인륜적 망발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발상인 것이냐"라며 "김영배 의원과 민주당은 고인과 유가족을 모독한 데 대해 공개 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KEIT)에서 지난 5년간 89억원에 달하는 연구비가 부정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연구비 횡령을 문제로 지적해 왔지만, 지난해 부정집행액은 5년 전 보다 높았다. 일부 연구 책임자는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빼앗아 고가의 전자 제품을 사는 등 국가 R&D 예산이 황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기평에서 연구비가 부정집행된 금액은 최근 5년간 평균 17억8000만원이었다. 5년 동안 적발된 약 89억원의 부정 집행액 중 환수된 금액은 60억원(68%)에 그쳤다. 산기평에서 집행된 연구비가 엉뚱한 곳에 쓰인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산기평 자체 감사에 따르면 A 대기업은 산기평으로부터 연구 과제를 따낸 뒤 영업·마케팅팀 평사원 14명을 연구원인 것처럼 허위 등록했다. 이를 통해 3년간 5억 220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와 연구 수당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빼앗아 고가의 전자 제품을 산 사례도 있었다. 대학 연구 책임자 B씨는 2년에 걸쳐 학생 4명의 인건비 1500여만원을 빼앗아 LG그램(노트북), 에어팟프로(이어폰) 등을 개인용으로 구매했다. 이밖에 C기업은 연구 재료비를 받은 뒤 대표자가 소유한 다른 업체 비용으로 8800만원을 썼고, D기업은 연구 개발비를 타서 회사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기평의 연구비 부정 집행 문제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돼 왔다. 그러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후에도 부정 집행 규모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산기평 연구비로 에어팟 산 연구원…5년간 부정집행만 89억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69016.3.png)
전날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7일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했다. 이틀 연속 원내외 인사들과의 대규모 회동을 통해 당내 세력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확산하는 가운데 용산을 향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90여 명을 만나 점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위원장은 한 대표에게 지구당을 부활하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당 부활은 한 대표의 전당대회 전 공약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 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 그쪽도 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해야 하고,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당정 갈등을 자제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한 당협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 ‘독대’라는 형식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3인이든 4인이든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하면 되지 않냐”고 한 대표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대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는 전날 저녁에도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했다.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캠프를 지원했던 17인을 비롯해 당 격차해소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과 계파색이 옅은 김재섭 의원 등이 참석했다.한 대표가 원내외 접촉을 늘린 것은 당내 친한 세력을 규합하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원외 대표인 한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지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특례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세금 폭탄’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4일 수입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치는 관세법 89조에 포함돼 있으나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2013년 관련 조항이 폐지됐다. 이후 관세법 내 일몰조항을 통해 관세 면제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말 일몰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포인트 줄어들어 2029년부터는 감면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국내 항공업계는 관세 면세 조치가 사라진다면 항공사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직까지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수입 부품을 사용해 비행기를 정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가 대안 없이 폐지된다면 항공운송업계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부과된 관세는 이용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선을 줄이고 국제선 운항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한국항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의 연간 소요 품목은 3만2000여 개로 지난해 약 823억원의 관세를 감면받았다. 관세 면제가 일몰된다면 내년 169억원의 관세를 부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4년까지 10년간 총 7824억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연다. 다만 지속적으로 독대를 요청해온 한동훈 당 대표는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 대통령실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 전 원내 지도부를 대상으로 열어 온 연례행사라는 입장이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인사를 초청해 만찬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도 참석한다.대통령실은 이날 만찬에 대해 “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려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며 “매년 해 온 것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래전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를 일부러 제외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다만 만찬 시점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국회가 4~5일께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권에서도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대통령이 ‘표 단속’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를 미리 만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했다. 한 대표는 의정 갈등과 김 여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찬 전후 지속적으로 독대를 요청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소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대표는 해당 인사의 실명을 적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서울의소리' 유튜브가 공개한 녹취의 장본인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현재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다. 서울의소리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한계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경선 때 한동훈을 죽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좌파 매체까지 동원됐으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대통령실에는 보안 의식, 기강이란 게 있기는 한지 혀를 차게 만든다"며 "정치 부패와 공작 정치, 좌우를 뛰어넘는 정언유착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회 개원 넉 달 만에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 세법 심사의 1차 관문인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25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한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임을 내세워 “여야가 1년씩 위원장을 번갈아 맡자”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조세소위가 관할하는 세법은 세입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여당이 맡는 것이 관례”라고 맞서왔다. 그 대신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장은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청원 심사 소위 위원장은 여당 소속 구자근 의원이 맡는다.기재위의 소위 구성은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늦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2022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11월에 마무리된 것과 비교해서는 2개월가량 이르다. 11월 말까지 조세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예산 부수 법안인 각종 세법 개정안도 12월 본회의에 정부안 그대로 회부돼 야당의 양보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조세 소위 구성으로 각종 쟁점 세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상속·증여세 개편이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여당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가업 상속 공제와 관련해 피상속인 경영 기간 조건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최대 주주 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무인 전자 담배 자판기 영업이 성행하는데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담배의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담배'로 규제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은 "1988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은 궐련형 담배만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대가 바뀌었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해 액상형 전자 담배 등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 담배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청소년들의 흡연이 크게 늘어났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 담배는 광고를 할 수 있고, 온라인 및 자판기 판매가 가능하다"며 "청소년들도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하고 더 이른 나이에 흡연에 노출되게 됐다"고 했다. 2020년 2.7%에 머물렀던 남자 청소년의 전자 담배 흡연율은 지난해 4.5%로 뛰었고, 같은 기간 여성 청소년의 흡연율도 1.1%에서 2.2%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OECD 선진국들은 대부분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 담배에 대해 규제를 마련했다"며 "전자 담배를 금지하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나라를 제외하면 규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액상형 전자 담배를 담배로 규제할 경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與 박성훈 "학생들도 무분별 노출..액상형 담배 규제해야"[정책마켓]](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10574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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