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에서 은행 및 금융계 소식을 전합니다.
산업은행은 KDB 넥스트원(NextONE) 4기로 15개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금융위원회가 조성한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5개월간 2022년 상반기 보육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한 4기는 넥스트라운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총 339개 기업이 지원, 약 2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15개사가 최종 선발됐다.선발 기업에는 인공지능(AI)·빅테이터 분야 6개사, 헬스케어 분야 3개사, 소프트웨어 분야 2개사를 비롯하여 물류, 서비스로봇,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들이 포함됐다.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기업이 약 70%를 차지했다.산업은행은 선발된 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맞춤형 멘토링, IR 컨설팅, 사업연계, 데모데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투자유치 플랫폼인 KDB 넥스트라운드와 넥스트라이즈(스타트업 페어) 등 다른 벤처플랫폼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단계별·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산은 관계자는 "올해 산업은행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벤처캐피탈(VC) 현지법인과 그동안 운영해 온 싱가폴 벤처데스크 등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DB 넥스트원은 2020년 출범 이후 3기에 걸쳐 45개 스타트업을 보육해 왔다. 이 중 25개사는 보육기간 중 총 313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설 연휴를 맞아 보험 업계가 가족 친지에게 선물할 만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어린 자녀부터 연세가 든 부모님 세대까지 나이에 따라 다양한 보험이 마련돼 고려해 볼만하다. 부모님을 위한 보험으로는 건강 관리를 위한 보험이 인기가 있다. 연로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부모가 있는 경우 헬스케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한 보험 상품을 선물할 수 있다. 악사손해보험이 판매하는 ‘AXA초간편고지건강보험’(갱신형)’은 인수심사 조건에 따라 '1종(초간편고지형)'과 '2종(일반고지형)'으로 구성된다.특히 1종(초간편고지형)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 최근 5년이내 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간경화,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뇌경색, 뇌출혈)로 입원 또는 수술여부 △1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등 2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서류 제출과 건강 진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특약에 가입하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진단비 및 수술비 지급이 가능해 든든한 보장을 선물할 수 있다. 먼 곳에 사는 자녀 대신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는 기능도 있다. 이 상품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로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들의 일상 속 복약 관리나 걷기 운동 보조 등의 옵션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 복약 혹은 걷기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하면 보험료의 5%를, 두 가지 목표 모두 달성 시 30%의 할인 혜택도 준다. 만약 건강 상태가 의심된다면 전용 콜 센터를 통해 의료진과의 상담, 전문의의 진료 안내 및 예약 대행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MZ(밀레니얼+Z)세대의 자녀나 형제
보험사가 헬스케어 관련 기업과 잇따라 손잡고 있다. 소비자 건강 증진과 보험을 결합한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삼성생명은 27일 병·의원 예약 서비스 ‘굿닥’과 공동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내 병원 4000곳과 제휴를 맺은 굿닥은 매월 150만 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병원 예약서비스 1위 업체로,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다. 고객 맞춤형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헬스케어 e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를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도 개발하고 있어 혁신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삼성생명 측은 기대하고 있다.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굿닥과 함께 새 보험 상품과 건강 증진 서비스를 개발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험 상품과 서비스 개발, 병원 예약서비스 연계를 활용한 건강 증진 솔루션 등을 만들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모델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올 들어 헬스케어, 건강보험, 노후연금을 합친 개념인 ‘건강자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외국계 생보사인 AIA생명도 이날 국내 스크린골프업계 1위 업체인 골프존과 제휴를 맺었다. AIA생명의 헬스케어 플랫폼인 ‘AIA 바이탈리티’ 가입자는 이달부터 골프존에서 18홀 스크린골프 게임을 하고 주간 미션을 달성하면 바이탈리티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AIA생명은 “골프존 회원 가입을 하고 스윙 연습을 60회 이상 할 경우 바이탈리티 포인트를 쌓아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rd
“목욕은 영혼의 세탁이다.”일본의 고전 애니메이션인 ‘에반게리온’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가만히 있다 보면, 몸의 더러움뿐 아니라 마음속에 내려앉았던 먼지들이 하나둘 씻겨 내려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영국 버진그룹의 창업자이자 재벌인 리처드 브랜슨도 “바로 지금 내가 기쁜 것은 그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여유롭게 멋진 목욕(bath)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러워진 영혼을 ‘세탁’하는 시간이 소중한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터.추운 영하의 날씨 속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지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강추위를 피해 따뜻한 나라로 떠나거나, 가까운 일본에서 온천욕을 즐기며 추위를 잊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하늘길이 막히면서 이마저 허락되지 않은 ‘사치’가 된 지 오래다.올겨울엔 심신(心身)에 불어닥친 한파를 국내 온천과 스파에서 녹여보는 것은 어떨까. 최근 지역마다 다양한 콘셉트의 노천 온천과 스파 리조트가 속속 생겨나면서 해외 못지않은 온천욕을 경험할 수 있다. 럭셔리 온천 리조트인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은 덜어도 된다. 경기 동두천 니지모리 스튜디오에선 일본의 료칸(여관) 마을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단지에서 숙박을 하며 히노키(편백나무) 탕을 즐길 수 있다. 유카타를 입고 마을 곳곳을 거닐다 보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어느 한 장면을 거닐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국내 대표적 럭셔리 온천 리조트인 강원 양양 설해원에서는 탁 트인 인피니티 풀에서 노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간편결제 수수료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금융 플랫폼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수수료는 시장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결정될 문제고, 소비자에겐 그렇게 결정된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는 그동안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과 관련해 대표적인 차등 규제 사례로 거론돼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당국이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빅테크의 지급결제 가맹점 수수료는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오는 31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맞춰 영세·중소사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페이 영세사업자는 종전보다 0.2%포인트, 중소사업자는 0.05~0.15%포인트 인하된다.정소람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간편 결제 수수료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수수료 공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26일 밝혔다. 또 카카오페이의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를 계기로 불거진 '먹튀' 논란과 관련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정 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플랫폼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수수료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결정될 문제이고, 소비자들은 그렇게 결정된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를 비롯해 KB·신한·하나금융지주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는 그동안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와 금융회사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과 관련해 대표적인 차등 규제 사례로 거론돼 왔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당국이 3년마다 인하해 왔으나, 빅테크가 운영하는 지급 결제 가맹점 수수료는 자체 결정할 수 있다. 이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영세·중소사업자의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도 강조했다. 빅테크와 금융사가 같은 영업 행위를 할 경우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금감원은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보양을 위한 영양제도 보험금 받게 해드립니다.’병원 홍보회사 간판을 내건 A사는 이 같은 문구를 내세워 환자들을 유인했다. A사의 소개로 B한의원에 내원한 이들은 건강 증진 목적의 보양제를 처방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손에 쥐여진 것은 타박상 등으로 서너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의 보험금 청구 서류. 1인당 최대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양제 비용은 모두 실손의료보험금에서 나갔다. 이런 식으로 환자 653명을 알선한 A사 대표와 B한의원 원장은 수사당국에 덜미가 잡혔고 각각 징역 2년8개월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만 치료까지 실손보험으로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실손보험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25일 발령했다. 의료인과 보험 관계자 등이 개입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브로커의 꾀임에 넘어가 보험금을 허위 청구할 경우 보험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상당수 브로커 조직은 SNS 등에서 합법적인 기업 활동인 것처럼 꾸며 대규모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다. 평범한 소비자에게 불법 환자 알선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병원 관계자와 가깝게 알고 지내던 주부 C씨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찾아 병원에 소개·알선하던 C씨는 결국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다이어트 시술 등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시술을 다른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D병원은 2013
신한라이프가 베트남 법인(SHLV)이 공식 출범하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베트남 법인은 신한라이프 최초의 해외 법인이다. 신한라이프는 국내 보험시장의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른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베트남 법인 설립을 추진해왔다. 2015년 6월 베트남 하노이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현지 생명보험시장 조사, 베트남 금융당국 협력 사업 등을 이어왔다. 이어 지난해 2월 베트남 재무부로부터 신한라이프 베트남 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신한라이프는 법인 설립을 위해 자본금 2조3200억동(약 1141억원)을 출자했다. 또 법인 설립을 이끌어온 이의철 법인장과 주재원, 현지 채용 직원 등 총 40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신한라이프 베트남 법인은 조기 정착을 위해 현지 GA(보험대리점) 제휴를 통한 대면 채널, 젊은 고객층을 타깃으로 한 디지털 채널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은 “신한라이프의 보험시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차별화한 비즈니스 영업모델을 도입하고 새로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현지 고객의 보험 니즈에 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소람 기자
신한라이프는 베트남 법인(SHLV)이 정식 출범하고 영업을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베트남 법인은 신한라이프 최초의 해외 법인이다. 신한라이프는 국내보험시장의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른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베트남 법인 설립을 추진해왔다. 2015년 6월 베트남 하노이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현지 생명보험시장 조사, 베트남 금융당국 협력 사업 등을 이어왔다. 이어 지난해 2월 베트남 재무부로부터 신한라이프 베트남 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신한라이프는 법인 설립을 위해 자본금 2조 3200억 베트남 동(한화 약1141억원)을 출자했다. 또 성공적 영업 개시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이끌어온 이의철 법인장과 주재원, 현지 채용 직원을 포함하여 약 40명으로 법인 조직을 구성했다.신한라이프 베트남 법인은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 현지 GA(보험 대리점) 제휴를 통한 대면채널, 젊은 고객층을 타깃으로 한 디지털채널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베트남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방카슈랑스 등 판매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은 "신한라이프의 보험시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차별화된 비지니스 영업모델을 도입하고 새로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현지 고객의 보험 니즈에 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연금계좌를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해야 할 경우 저율 과세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는 내용의 ‘금융꿀팁’을 24일 소개했다.통상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을 중도 인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면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된다. IRP 및 연금저축에서 저율 과세로 인정되는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선고 △태풍 등 천재지변 등이다. 연금저축은 여기에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도 인정된다.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 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 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 과세되는 인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다.정소람 기자
금융감독원은 연금 계좌를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해야 할 경우 저율 과세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 보는게 좋다는 내용의 ‘금융꿀팁’을 24일 소개했다. 통상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을 중도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할 경우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부과된다.IRP와 연금저축 모두 저율 과세에 해당되는 항목은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여기에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도 인정된다.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인출은 연금저축과 IRP 모두 인정한다. 이에 따라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과한다.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 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 한도를
생명보험협회는 주요 보험상품 소개 등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생보협회가 이번에 업로든한 영상은 생명보험 주요 상품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한 '탄탄한 생명보험 기본기(탄생기)'시리즈 중 종신보험편 3개 클립(사진)이다. 종신보험을 시작으로 연금보험, 암보험, 변액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 상품 관련 영상을 순차적으로 업로드한다는 계획이다. 협회가 유튜브 채널 활성화에 나선 것은 최근의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2020년 말 취임한 정희수 회장이 디지털 전환과 MZ(밀레니얼+Z)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강조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설명이다.생보협회 측은 "생명보험 홍보와 정보전달을 기존의 활자중심 기조에서 최근 트렌드에 맞춰 영상정보를 대폭 확대하는 기조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새로 제작한 콘텐츠도 MZ세대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재미있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자유분방한 2인 대담 형식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생보사에서 각각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설계사들이 출연, 상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업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이 지속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류종석 생보협회 홍보팀장은 “부담없이 시청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별도의 건설공사보험이나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보험 모두 사망자 등 제3자 피해 보장 범위가 넓지만 의무보험이 아니라 현장마다 가입 여부가 제각기라는 게 업계 얘기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 관련 보험시장 확대에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HDC현산은 이번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험을 제외하고 별도의 보험을 들지 않았다. 건설공사 보험에 가입하면 제3자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영업상 손실, 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 등도 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들지 않은 채 피해가 발생하면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 20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는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민간 공사에는 제약이 없다.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피해까지 배상하는 근재보험도 현장마다 가입 여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근재보험은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 지급되지 않은 휴업 급여 일부, 위자료(민사 소송 비용 포함) 등을 모두 보장한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상당수 기업은 가입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건설 현장 사고 피해자 가족이 건설사와의 장기간 소송·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 건설 현장엔 건설공사보험이나 근재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광주 철거 현장 붕괴사고, 경기 평택 냉동창고 현장 화재 등 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만료되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앞두고 금융회사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을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불어난 소상공인 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에 대해 추가적인 대출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별도 지원책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영업 부채 과도하게 늘어”고 위원장은 19일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보건 위기’(코로나19)가 ‘자영업 위기’로 확장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를 점검했다.금융권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11월까지 지원한 금액은 잔액 기준으로 만기 연장이 115조원, 원금 유예가 12조1000억원, 이자 유예가 5조원에 달한다.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 경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고 위원장의 시각이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말 대비 29.6% 늘어나 지난해 3분기 88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15%)의 두 배 가까이로 가파르게 불어난 셈이다. 고 위원장은 “이런 금융 지원은 근원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며 “상환 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대출 만기 연장
보험사들의 온라인·모바일 채널(CM·사이버 마케팅)을 통한 상품 판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CM 판매 비중은 조만간 15%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의 비대면화가 가속화하면서 CM 채널 판매액이 전통적 보험 판매 채널 중 하나인 텔레마케팅(TM) 판매 금액을 처음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7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손해보험사 10곳(삼성 현대 DB KB 메리츠 한화 농협 흥국 롯데 MG)의 디지털 채널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액은 4조259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TM 판매액(4조5303억원)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2017년 3분기 기준 TM 판매액이 4조2285억원으로 CM(1조9185억원)의 2배 이상이었음을 감안하면 CM 채널이 최근 몇 년 새 급성장했다는 평가다. 4분기 실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상 처음으로 CM 채널 실적이 TM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대형 손보사들의 CM 판매 비중이 높았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3분기 기준 13.6%로 가장 높았고, KB손보가 6.4%, 현대해상 6.0%, DB손보 5.9% 등이었다. 메리츠화재는 0.6%로 낮은 편이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CM 채널 판매 상품 중 자동차·운전자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며 “삼성화재처럼 자동차 다이렉트보험 판매가 많은 대형사들이 특히 CM 비중 증가세가 높다”고 설명했다.생명보험업계에서도 CM 채널의 성장세와 TM 채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TM 채널을 통한 초회보험료는 2019년 3분기 788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408억원으로 반토막났다. 반면 같은 기간 CM 채널의 초회 보험료는 76억원에서 318억원으로 네 배가량으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잉 진료 등 보험 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범(汎)정부 대책기구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6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오히려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등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인, 보험 종사자 등 보험업 관계자가 가담하는 지능형 사기가 급증해 선량한 일반 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제출된 관련 법안조차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치권에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정부 기구에서 보험 사기 근절”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공단·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또 공·민영보험의 정보를 교류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자는 내용 등도 담겼다.이는 최근 보험 사기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전문 브로커 조직이 병·의원에 멀쩡한 환자를 보낸 뒤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가져가거나,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에서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보험사나 관계 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대책기구를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내야만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사각지대 해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법규가 대폭 강화된다. 달라진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내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새로운 교통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으로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스쿨존 과속 적발 땐 보험료 인상AXA손해보험이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에 바뀐 교통 법규를 묻는 질문에 ‘일반 도로 제한 속도 강화’가 약 90%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심부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아졌다.전동 킥보드도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편입돼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헬멧 등 안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79%),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56%), ‘동승자 탑승 금지’(54%) 등에 대해 인지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약물, 과로 운전 금지’(29%), ‘총 중량 30㎏ 미만 제한’(22%), ‘전조등 설치 의무화’(21%), ‘경음기 장착 의무화’(17%) 등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율을 보였다.오는 7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도 전체 응답자의 61%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 범위 확대’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올해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을 제작·조립·수입·판매하는 사람 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이용자가 화상으로 모든 보험 업무를 볼 수 있는 비대면 화상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과 대전 고객프라자에 화상 부스를 설치한 데 이어 이달 모바일 화상창구를 연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 고객은 누구나 화상 창구에서 계약 관리와 보험금 지급, 전자서명 등 모든 업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복잡한 기기 조작 없이 화면의 상담 연결 버튼만 누르면 직원과 바로 연결된다.고령자나 휴대폰 인증이 불편한 해외 거주자도 고객프라자에 방문한 것처럼 업무를 볼 수 있다.정소람 기자
교보생명은 1년간 사내벤처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사내벤처 9개 팀은 실제 제품을 만들고 사업 모델을 개선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앱 개발, 사업화 자금, 투자자 유치 등까지 지원받는다.교보생명은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앱 개발과 마케팅 등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 컨설팅, 스타트업 미팅 등 코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후 올해 말 열리는 경진대회(데모데이)에서 사업 모델을 선보인 뒤 실제 사업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필요 시 지분 투자에도 참여하기로 했다.교보생명이 사내벤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디지털 인재와 혁신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2020년에도 업계에서 처음으로 파일럿 형태의 사내벤처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정소람 기자
지난해 국내 뱅킹 서비스 앱 중 가장 많은 사용자가 쓴 앱은 토스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가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모바일인덱스를 통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해 4월 사용자 수(MAU·한 달 동안 접속한 이용자 수) 1241만7108명을 기록해 카카오뱅크(1233만7935명)를 제치고 뱅킹 앱 사용자 수 1위에 올랐다.지난해 12월 기준 토스와 카카오뱅크 사용자는 각각 1397만4762명, 1317만154명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은행 KB스타뱅킹(1036만2569명), 신한 쏠(948만8829명), NH스마트뱅킹(884만3456명) 순이었다. 시중 은행 중 MAU 1000만 명을 넘긴 것은 국민은행이 유일하다.정소람 기자
지난해 하반기 증시 하락세와 시장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금리 상승이 유력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선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 말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이 254.5%를 기록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앞선 6월 말보다 6.4%포인트 내렸다. 이 비율은 2020년 9월 말 283.6%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RBC 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을 요구자본(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손실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각종 리스크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한다.지난해 3분기 RBC 비율이 하락한 데는 가용자본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회사별 매도 가능 증권(보유 주식)의 평가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전체 가용자본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요구자본은 6000억원 늘었다. 보유 보험료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이 동반 증가했기 때문이다.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 하락폭이 더 컸다. 작년 6월 말 272.9%에서 9월 말 261.8%로 11.1%포인트 내렸다. 이 기간 삼성생명과 DGB생명의 RBC 비율은 각각 21.8%포인트, 24.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손보사는 같은 기간 2.3%포인트 상승한 241.2%를 기록했다. 재무 위기를 겪던 MG손보도 100.9%로 보험업법 규정을 간신히 맞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보험사 RBC 비율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준(100%)을 훌쩍 넘겨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삼성생명은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암 든든플러스 종신보험(간편암종신)’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판매되는 이 상품은 고객이 보험 상품 가입 전 고지하는 항목을 기존 아홉 가지에서 세 가지로 줄였다. 즉 △최근 3개월 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 △2년 내 입원·수술 이력 △5년 내 암·간경화·만성신장질환(투석 중)·파킨슨병·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 세 항목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이 상품은 주보험에서 사망을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내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거나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을 전액 면제한다. 암진단 보험료 환급 특약에 가입하면 암 진단 시 주보험 기본 보험료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약정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정소람 기자
삼성생명은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암 든든플러스 종신보험(간편암종신)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11일부터 판매되는 이 상품은 고객이 보험 상품 가입 전 고지하는 항목을 기존 9가지에서 3가지로 줄였다. 유병자라도 3가지 항목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3가지 해당 항목은 △최근 3개월 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 △2년 내 입원·수술 이력 △5년 내 암·간경화·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파킨슨병·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이 상품은 주보험에서 사망을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해 유가족에게 필요 자금을 제공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거나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을 전액 면제해 준다. 암진단보험료환급특약 가입 후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주보험 기본보험료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약정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또 납입기간 중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고객이 최초 암 진단시(납입기간 이후부터 90세까지) 매년 주보험 기본보험료 총액의 3%를 암 생활비로 10년간 확정 지급한다. 연금선지급 제도를 통해 납입기간 이후 매년 사망보험금을 감액해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는 45세부터 90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기간은 5~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월 또는 연 단위로 받을 수 있다. 가입나이는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로, 납입기간은 10·15·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삼성생명 관계자는 "간편 암 든든플러스 종신보험은 암보장 상품 가입이
구독경제 체제 아래서는 ‘어떤 상품을 만드느냐’보다 ‘기존 상품을 어떻게 구독하도록 만들까’가 기업들의 주된 고민이 된다. 같은 재화라도 구성과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유명 유튜버들이 콘텐츠 시작과 끝마다 ‘구독’을 눌러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구독’이 곧 ‘구매’가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지니TV’ 구독자 성현의 얼마 남지 않은 격리 일상은 어느새 수진의 일상으로 채워져 간다. 그의 격리 해제 전날, 수진은 홀로 캠핑을 떠난 모습을 유튜브에 생중계한다. 성현이 유학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캠핑을 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함께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더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프랑스에 같이 갈래?”라는 물음에 그녀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성현은 실시간 채팅창에서 ‘전 남친과는 왜 헤어진 거냐’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는 등 마음속 남겨둔 질문을 줄줄이 남기며 듣지 못한 답변을 훔쳐본다.꼭 옛 연인의 방송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넷플릭스 구독자 중 특정 방송이나 콘텐츠에 중독돼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제학적 개념으로는 ‘현상 유지 편향’과 ‘소유 효과’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대상을 소유하게 되면 더 많은 가치를 두고, 변화(다른 콘텐츠를 보는 것)를 회피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서비스도 다양한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구독’이나 ‘몰아보기’를 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한다.어쩌다 보니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
![[시네마노믹스] 길어진 거리두기에 일상이 된 비대면 만남…걱정마세요, 마음까지 멀어지지는 않아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AA.28506545.3.jpg)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6월 이전 옛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감면해준다고 9일 발표했다.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자기부담비율이 최대 30%에 이른다. 또 가입자 간 형평성을 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되는 게 특징이다. 보장 범위와 한도는 기존 실손과 유사하나 보험료는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보다 75%가량 저렴하다.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과 ‘3세대’ 신(新)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보다는 각각 60%와 20% 낮다.전문가들은 1~3세대 실손보험이 앞으로도 보험료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의료 이용량이 적고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전환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20~30%로 높으므로 비급여 진료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3세대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보험사들은 올해 6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1년간 보험료 50% 할인 등의 특별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 보험계약을 바꿀 땐 원칙적으로 별도 심사가 필요 없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한 회사에 연락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하면 된다. 올해 이미 계약을 전환한 고객에게도 1년간 보험료 감면을 적용한다.실손보험은 백내장수술, 추나요법 등 과잉 의료 행위로 지난해에만 3조원 이상의 적자를 봤다. 보험사들은 올해 1·2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평균 16%, 3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새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첫 번째 납입보험료)가 세 배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수익률에 목말라 하는 소비자들이 생명보험사의 변액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DGB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에 뛰어들면서 미래에셋생명이 주도하던 변액보험 시장이 요동치는 모양새다. 초회보험료 2년 새 세 배 증가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는 4조4708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1~10월(1조5074억원)의 세 배 규모로 늘었다. 전년 동기 초회보험료(2조4078억원)와 비교해도 1년 새 90%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냈다. 변액보험은 납입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소비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이다. 초회보험료는 보험 계약을 맺은 뒤 납입된 1회차 보험료로, 많을수록 보험사가 신계약을 많이 창출했다는 의미다.소비자들이 ‘쥐꼬리 수익률’을 피하기 위해 예·적금 대신 변액보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예·적금 금리가 연 1%대 안팎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신계약의 대부분은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를 통해 판매됐다. 지난해 10월까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가운데 66%인 2조9637억원이 은행 창구에서 나왔다. GA(보험대리점)와 설계사 채널에서도 각각 8884억원, 6176억원이 팔려나갔다. 지난해 변액보험 펀드에 가입한 한 직장인은 “적금 이자가 워낙 적어 재가입을 고민했는데 은행에서 보험사 상품을 추천해줬다”며 “수익률이 예·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안정을 위한 3대 과제로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를 제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해나가겠다는 다짐도 드러냈다.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새해 첫 회동을 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라지고 금융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금융안정을 위한 3대 과제(가계부채·자영업자 부채·비은행권 리스크)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금융 수장은 올해 금융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위기 극복을 위해 두 기관의 협업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과거 금감원과 금융위가 서로 의견 대립한 적도 있지만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완전히 바뀌었다”며 “올해에도 양 기관의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회동에서는 디지털 전환 등을 고려한 감독 체계 개편 방향도 논의됐다. 고 위원장은 “금감원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배치돼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인력과 조직 보강을 계기로 금감원의 감독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금감원은 올해 80여 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금융데이터실을 신설하기로 했다.정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권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또 올해 부동산시장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확대하기로 했다.정 원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월간 카드 매출 5만원 이상)는 182만 개로, 6개월 전보다 6.8% 줄었다. 해당 기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올해 금융사는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를, 금융당국은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각각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원장의 얘기다. 그는 “가동 중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재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위해 은행 및 유관 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 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 흡수 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정소람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코로나 19로 생업에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부동산 시장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 시장 건전성 관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폐업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9월말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월간 카드매출 5만원 이상)가 182만개로 6개월 전 보다 6.8% 줄었다. 해당 기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 원장은 “가동 중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재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위해 은행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을 맞을 경우를 대비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흡수 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
올해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다만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에서 예외가 인정되고,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 지원은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가 허용되는 등 새로 선보이는 금융 제도도 적지 않다. ○가계대출 규제 더 강해진다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총 대출액 1억~2억원 초과 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 DSR이 적용되면 연 소득 대비 특정 비중 이상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때 각각 적용 대상이 된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DSR 계산 시 대출 만기도 종전의 ‘최대 만기’ 대신 ‘평균 만기’를 적용해 기간이 짧아진다. 신용대출은 기존에 7년 만기였으나 5년으로 줄어든다. 대출 만기가 단축되면 같은 조건에도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든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연 소득 범위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제의 예외로 인정된다.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한 금융 지원은 강화된다. 우선 근로자 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가 500만원 상향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도 상시화되고, 채무조정의 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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