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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을 고용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3만 곳의 채용 정보도 공개된다.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을 고용할 경우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목표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산업은 반도체, AI, 기후테크, 콘텐츠 같은 미래 산업”이라며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겠다.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 기업이 (채용을)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청년 취업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우선 올해 1조9689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엔 2조2922억원으로 약 16%(3233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다음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근로자 납입금(월 10만~50만원)에 기업 지원금(납입액 20%), 은행 금리 우대(1~2%)를 더해주는 상품이다.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 곳과 각 정부 부처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채용 정보도 공개한다.국민의힘은 올 7월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특위를 만들어 격차 해소에 힘을 싣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1일 부산에서 연 취업 격차 간담회에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 발언을 정조준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날 금투세 찬반 토론회를 두고도 '역할극'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같은날 오전 열린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은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냐"고 발언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인버스는 증시가 내릴 것으로 예상해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시행이 알려졌을 때도 페이스북에 이를 지적하는 글을 썼다. 해외 주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거론되자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 토론회의 '맞불' 성격으로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오늘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정작 폐지팀은 빠져있다"며 "폐지팀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 전부 아닌가. 그런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나섰다"고 했다. 앞서 금투세 시행에 대해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자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3일 정조준하고 나섰다.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며 재판부를 향한 민주당의 여론 조성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명문(明文) 방탄 동맹’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이다.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수사를 계기로 지난 9일 출범한 대책위는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과 자신을 모두 ‘정치 검찰’의 희생양으로 부각하기 위해 ‘방탄 동맹’을 맺은 게 아니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신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차례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1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해 찬성표를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급안’의 대안으로 당론 발의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무용론’이 의원들 사이에서 힘이 실린 결과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이 당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여당이 본회의 표결 참여 자체를 거부한 만큼 해당 법안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한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정소람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직무를 개시한 지 6개월 이내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정당과 발의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헌재가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탄핵심판 비용,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업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등의 내용도 담았다.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7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11건)를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18건이다. 주 의원은 “탄핵소추 대상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다수가 포함돼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있지 않겠냐”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의혹’에 대한 여당의 공세
“SNS는 술·도박·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대상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유해 환경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SNS 과몰입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 사용시 부모(친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학생들의 SNS 오남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무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10명중 4명은 ‘과의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기서 더 악화되면 팝콘브레인(뇌가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현상)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숏폼(틱톡, 유튜브 숏츠, 릴스 등) 콘텐츠 중독이 심해지면서 학업 뿐 아니라 수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ld
![與 조정훈 "마약처럼 중독되는 SNS…학생들 사용 제한해야" [정책마켓]](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92059.3.jpg)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민심이 날로 들끓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1일 당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유예도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보완 후 시행으로 민주당이 가닥을 잡으면서 '금투세'를 '재명세'로 부르자는 여론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개미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에 1만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금투세 폐지를 압박해 왔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이름을 딴 '재명세' '이재명세' 등의 단어를 거론하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10일 일부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에서 '재명세'가 금지어로 지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명세'라는 단어를 넣으면 '블로그 주인이 설정한 스팸 차단에 의해 댓글이 등록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댓글을 달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자 '블로그 계엄령'이 아니냐는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댓글이 다시 달린다"며 금지어 등록을 해제한 것 같다는 의견도 전해졌는데요. 실제 이 대표의 블로그에 가서 확인해 보니 해당 단어가 금지어로 막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인의 이름을 특정 법이나 세금 앞에 붙이는 사례가 우리 나라에서는 많지 않다 보니 이 대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우리나라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오세훈법'(지구당 폐지법) 등 외에는 정치인 이름을 내건 법안이 많지 않습니다. '구하라법' '민식이법' 등 해당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된 인물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nb
지난 10년간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10명 중 9명은 자녀 공제 등 인적 공제가 아니라 5억원의 일괄 공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 불과해 자녀가 최소 7명은 있어야 일괄 공제를 받는 것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10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상속인 10만3506명 중 9만6666명(93.4%)이 5억원의 일괄 공제를 받았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5억원의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합한 금액 중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당초 인적 공제를 도입한 취지는 자녀 수와 가족 내 장애인 여부 등 가족 구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차원이었다. 취지대로라면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녀 6명까지는 기초·인적 공제 금액이 일괄 공제 금액을 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가 6명일 경우 공제액은 기초공제를 포함해 5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같다. 인구 구조 변화로 자녀가 7명 이상인 가구는 극소수다.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한 건 사문화된 인적 공제 취지를 되살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일괄 공제는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되 자녀 공제 금액은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면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꼴이 된다’는 논리다.12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민주당 안대로라면 자녀 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가업 상속 문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현안을 청취했다. 그는 '기업의 계속성'을 강조하며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한 대표는 국회에서 중견련 회장단을 만난뒤 기자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을 경색시키는 불합리한 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업종·직무별 주52시간 제도 개선 △국내 핵심광물 자원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연구개발(R&D) 관련 규제 개선 등 70건의 정책 개선 과제를 한 대표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 유연성 및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쟁력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와 도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도 기업의 영속을 어렵게 하는 상속세 등 현안에 대한 문제 의식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공개 면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들인들은 수십년간 기업활동해온 분들"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기와 정체기를 모두 경험했고, 무엇이 다시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져올 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진 분
지난 10년간 재산을 상속 받은 상속인 10명 중 9명은 자녀 공제 등 인적 공제가 아닌 5억원의 일괄 공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이 인당 5000만원에 그쳐 7명을 낳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면서 상속세 인적 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빛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상속인 10만3506명중 9만6666명(93.4%)은 5억원의 일괄 공제를 받았다. 지난해 상속 받은 1만9944명 중에는 1만8609명(93.3%)이 일괄공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2억원)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자녀수와 가족내 장애인 여부 등 가족 구성에 따라 상속 혜택을 주자는 게 인적 공제를 도입한 취지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자녀 6명을 낳아도 기초·인적 공제 금액 5억원에 그쳐 일괄 공제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다. 굳이 인적 공제를 선택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정부와 여야가 각각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향후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여
![[단독] "자녀 7명 낳아야 혜택"…10명 중 9명 상속세 일괄공제 택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2.33587162.3.jpg)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여야 4당 대표를 예방해 국가 전략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최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표와 이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면담했다. 최 회장은 공개 발언에서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다. 에너지나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며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최 회장이 특히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AI 기본법 등이다. 그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AI 데이터센터나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의원 입법에 따른 규제 영향을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입법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양당 대표는 각각 비공개 면담에서 최 회장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으니 국회에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도 “며칠 전 한 대표를 만났을 때 AI·반도체산업 지원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보자고 했다”며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달 정기 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패키지 보완 입법을 비판했다. 한국 주식 시장에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해외 주식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취지다. 한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며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그런 민주당 입장이 알려진 후 국내 주식 시장 반응이 나쁘다"며 "이러면 안된다.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하락 전환, 전 거래일 대비 16.37포인트(0.61%) 내린 2664.6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민주당 안팎에 따르면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에 참여해달라고 서명을 받았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완 입법을 하자는 취지다. 패키지 법안은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하던 금투세 관련 법안이 추가로 보완됐다. 소득세법 개정안(4개)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각 1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은 사실상 금투세 관련 민주당 당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중 조특법을 개정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이후 당원들에게 "이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저녁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당 대표 회담 후 소회를 직접 밝혔다. 그는 "저는 선민후사의 실천 의지를 이미 여러분께 밝힌 바 있다"며 "제가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성사를 위해 조건을 따지지 않은 이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무려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이었다"며 "22대 첫 정기 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개최한 만큼 저만큼이나 당원 동지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였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주요 의제 중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재차 언급했다. 한 대표는 문자에서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금투세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도 민생 관련 문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노력하겠다. 당원 동지와 국민들의 바람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단독] 한동훈, 당원들에 문자…"선민후사 위해 회담 조건 안 따졌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865229.3.jpg)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열린 당 대표 회담에서 외국인 지방 선거 투표권 문제 개선 문제를 직접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표는 거주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도 필요하다면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해 지방선거 전 제도 손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외국인 투표 문제를 논의했다. 한 대표는 회동 전 모두 발언에서도 정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방선거 전에 현재의 거주 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유례없이 허술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도 개선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식 의제에는 없었지만, 양측은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 이 부분을 논의해 봤으면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냐"며 "문제가 있으면 협의하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지방 선거 전 여야가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데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한 대표는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상호 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이어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도 "2005년에 굉장히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서 아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는 중국 선거 투표권이
![[단독] 韓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李 "협의 가능"…중국인 투표권 제한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864899.3.jpg)
다음달 1일 열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식 회담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 공식 회담이 개최되는 건 11년 만이다.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양당 대표 회담에는 각 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수석대변인도 참석한다. 양당 대표가 생중계 형식의 첫머리 발언을 각각 7분간 한 뒤 접견실에서 약 90분간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다.의제는 △국가 발전 △민생 △정치개혁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 발전’ 의제로는 저출생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 미래 성장동력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민생’에서는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물가 안정안, 추석 전후 소상공인 지원안 등이 들어간다. ‘정치개혁’에선 지구당 부활 문제와 정치인 특권 축소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해병대원 특검법도 공식 의제로 다뤄진다. 한 대표는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아직까지 관련 입법은 하지 않았다.당정이 이견을 보이는 의료개혁 문제는 공식적으론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다. 박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며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화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반면 이 비서실장은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파생된 의정 갈등, 국민이 겪는 불편, 의료체계 붕괴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견해차가 있는
의정 갈등을 둘러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 간 충돌이 표면화됐다. 한 대표가 “심각한 상황이 맞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정부의 입장 전환을 요구하는 가운데 권성동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한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 폐회식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더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사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제 대안만이 유일한 정답이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당정 갈등이 아니라 한정(한동훈·정부) 갈등이라고 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일각이 대통령실 일부인 것 같다”며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그렇게 좋게 만드는 것 같진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과의 감정싸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한 대표를 향한 친윤계 인사들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당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처음이다.‘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권성동 의원은 이날 연찬회 특강에서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가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며 “(한 대표가) 설득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사람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형사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자 형사 처벌에서 비켜난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통 경로가 되고 있는 메신저 텔레그램의 운영사와 정부 간 ‘핫라인’도 구축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정부 유관부처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징역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최대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몰카’ 등 실제 촬영한 불법 영상물과 딥페이크 음란물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마련해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을 대상으로 한 자체 규제를 끌어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범정부 대응 전담팀(TF)을 설치한다. 김종문 국조실 1차장이 이끄는 TF는 30일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센터를 개설해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의료·법률 지원을 하는 구상도 나왔다.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하는 사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이 국민 열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딥페이크 처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추가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22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평균 27억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상위 5위권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330억원대 자산을 보유해 초선 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47명(재등록 의무자 16명 포함)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초선 의원의 보유 자산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43명(2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25.9%·30명) △5억원 미만(21.8%·32명)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1.6%·17명)·50억원 이상(11.6%·17명) 순이었다. 평균 재산은 26억8141만원이었다.재산 최상위권에 포진한 국회의원은 대체로 기업인과 의사 출신이었다. 333억108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국민의힘 소속 고동진 의원은 서울 한남동과 대치동 아파트를 비롯해 페라리 2대(본인, 배우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서명옥 의원과 한지아 의원은 각각 270억7967만원과 110억7176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2, 4위를 차지했다. 3위에 오른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빌딩 등을 포함해 268억847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5위인 최은석 의원은 CJ 사장 출신으로 본인 소유 아파트 등 110억1654만원을 신고했다.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총 45억원대 토지와 건물을 보유했으나 부채가 60억원대로 더 많았다.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75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총선 후보자 재산 공개 당시 이슈가 됐던 의원들의 재산 보유 목록도 이목을 끌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17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힘을 실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주중 한국거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정은보 이사장을 직접 만나 금투세 이슈와 함께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이 순연된 가운데 민생 이슈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3일 국민의힘 안팎에 따르면 한 대표는 내주 초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기로 했다. 당은 한 대표와 정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취임한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자본시장 가치 제고를 주요 목표로 내걸어 왔다.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기업 가치 밸류업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밸류업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내 증시 전문가와 애널리스트, 청년 투자자 등을 만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의견과 청년층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금투세 폐지 이슈에 더욱 무게를 싣겠다는 취지다.그는 금투세 폐지를 '민생' 이슈이자 '청년' 이슈인 점을 강조해 왔다. 앞서 지난 22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최한 금투세 폐지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한 대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자본시장에 집중돼 있는데,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제안을 드린다
![[단독] 금투세 폐지 힘 싣는 한동훈, 내주 거래소行…정은보와 밸류업 논할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783995.3.jpg)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은 23일 ‘격차 해소’를 재차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당 체질을 튼튼히 하고 정책 중심, 민생 중심 그리고 격차 해소 중심으로 좋은 정치를 하겠다”며 취임 한 달 소회를 밝혔다.한 대표는 “파이를 키우고 성장해 우상향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이 시점의 대한민국에서는 파이를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게 잘 나누는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전히 약자만을 위한 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꼭 필요한 곳, 우선순위를 둬야 할 곳에 집중해서 정교하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격차 해소 정책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또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잘 안 참는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많이 참았다”며 “정치 공방 불씨를 계속 살려서 온도를 높여가는 것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한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표 간 회담을 추진했으나 이 대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된 바 있다. 그는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이라고 하던데 (회담을) 추진해서 정치를 복원해 보려고 한다”며 “이 대표가 빨리 쾌차해 우리 회담을 생산적으로 이끌어 내길 기원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이 대표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과일 바구니를 보내기도 했다.정소람 기자
얼마 전 막을 내린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에 마지막 메달을 안긴 선수는 갓 스무 살을 넘긴 역도 박혜정이었다. 이번 대회에선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 정상급에 오른 MZ세대들이 단연 화두였는데, 그의 스토리도 꽤나 재미있다. 또래보다 체구가 좋던 소녀는 몇 년 전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영상을 보고 전율을 느꼈다고 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경기에서 장미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번쩍 바벨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었다. ‘내가 고작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동안 저 사람은 세계를 들어 올렸구나’라는 짧은 울림이 소녀를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키워냈다. 청년에겐 ‘꼰대’들의 잔소리보다 스스로 세운 롤모델이 가장 강력한 동기 부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일화다.요즘 정치권의 큰 화두도 MZ다.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청년 정치’를 내걸고 있지만, 청년들은 되레 정치에 냉담해지고 있다. 점점 더 짧은 영상과 자극적 도파민을 추구하는 청년들에게, 호흡이 길고 지리멸렬한 ‘정치’란 행위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노잼’의 영역인 건 아닐까. 올해 초 지인이 한 예능 프로그램을 추천해줬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웨이브의 ‘사상 검증구역: 더 커뮤니티’라는 쇼였는데, 정치적 지향이 다른 2030세대가 토론과 설득을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정치 행위의 축소판인 이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 시청률이 초기보다 네 배 이상 뛰었고, 플랫폼 신규 가입자까지 대폭 이끌어냈다. 닉네임 ‘슈퍼맨’으로 출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돼 가장 주목받는 청년 정치인이 됐다.
![[토요칼럼] '청년 정치'가 성공하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7.23617464.3.jpg)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자 회담이 연기됐다.22일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회담 의제로 거론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놓고 한 대표는 “민생을 향한 정치 회복 1호로 삼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이날 민주당 공보국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공지했다. 한 대표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측에서 이번 일요일로 약속한 여야 대표 회담을 코로나19 증상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준비할) 시간이 더 생긴 만큼 충실하게 준비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당초 두 대표 간 회담에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금투세 폐지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한 대표는 이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참석,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정소람 기자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등의 서비스 가격을 낮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에서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를 열어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예외 적용해야 오히려 외국인 고용이 활성화되고, 국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 의원은 구체적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 △사적(개별) 계약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참석자들도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준형 KAIST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여러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위스)에서 업무별 차등 적용을 시행 중”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는 점점 더 늘어날 텐데, 편의를 증대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도한 가사도우미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외국인 도우미는)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각 가정이 외국인 도우미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예상)은 월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월 509만원)의 절반을 넘어선다.일각에선 최저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들어선 뒤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18일 열린다. 여기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된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16일 여권에 따르면 고위 당정협의회가 3주 만에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고위 당정협의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매주 일요일 개최됐지만, 한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는 열리지 않았다. 국회에서 각종 쟁점 법안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여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당직자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당초 18일 당정협의회에서는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만찬을 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기차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며 뒤늦게 의제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청년 고독사와 군 인사법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특히 전기차 사고와 관련해 한 대표는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사고 관련 사안을 청취하기도 했다.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이슈와 관련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주로 이야기할 것 같다”며 “청년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은둔 청년들의 취업 촉진 방안, 순직 공무원들에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안(군인사법 개정)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정소람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관련 재발 방지법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전자상거래 대금 정산 주기를 대폭 줄이고, 상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정부 대책이 이미 제시된 상황에서 과잉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한 달간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이 ‘구매 확정 후 5영업일 이내’로 가장 짧았고, 고동진·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안은 ‘10영업일 이내’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배송 완료 후 10일’(천준호), ‘소비자 수령 후 14일’(김남근)을 제시했다. 정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이자를 붙여서 주도록 하는 ‘페널티’ 규정을 포함하기도 했다.에스크로를 도입(송언석·이헌승 의원안)하는 등 거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었다.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우선 은행에 예치 신탁하도록 규정해 티메프와 같이 판매 대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특히 김남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연평균 매출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을 ‘등록 전자금융업자’로 정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당국은 ‘허가 전자금융업자’에만 자본 증액, 이익 배당 제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지도를 미이행해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영업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전방위로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가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당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적극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액공제와 전담 기구 설치 방식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한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른 나라, 경쟁국에 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당론으로 정해지는 새 반도체 특별법은 기존에 발의된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 안을 종합해 만들어진다. 이들이 낸 법안에는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인프라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전담 기구 구성과 관련해 고 의원과 송 의원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반면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본부를 설립하는 안을 내놨다. 산업부 내에 조직을 설치하면 전담 과와 지원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지속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두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및 예산 지원에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또 고 의원은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에 대한 일몰 기한만 폐지한 반면 박 의원은 공제율을 현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의 토론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여야 합동 토론회 개최를 8일 재차 요구했는데요.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을 하자"고 밝혔습니다. 전일 "상대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박찬대 원내 대표여도 좋다"고 한데 이어 한층 더 나아간 입장을 보인 건데요. 재미있는 점은 미국 대선 주자간 토론을 놓고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는 점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TV대선 토론의 방식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는 토론 방송 주관사로 지정된 ABC 뉴스 대신 폭스뉴스가 방송을 주관해야 한다며 토론을 거부했는데요. 보수 성향이 강한 폭스뉴스가 트럼프에게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방송사를 고집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해리스 부통령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언제, 어느 곳이든(anytime, anywhere)’이 어떻게 ‘특정 시간, 특정한 안전 장소(one specific time, one specific place)’로 바뀔 수 있는지 재미있다”고 맞받았는데요. 트럼프가 과거 대선에서 바이든 당시 후보에게 "언제, 어느곳이든 토론하겠다"고 한 입장을 바꿨다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토론 방식을 고집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려는 트럼프를 겨냥하고 나선 건데요. 트럼프는 그럼에도 “9월 4일에 보지 않으면 아예 안 보겠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야의 원내 사령탑들이 민생 입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빠르게 통과시키자는 취지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차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며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제시한 명칭은 다르지만, 양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같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비공개로 만나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여야정 협의체가 정식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처음으로 만났다. 회동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입을 모았다.부모로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과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등에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정소람 기자
“‘개딸’들과 다른 행보를 하겠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와 지지자들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팬덤인 ‘개딸(개혁의 딸)’과의 차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 대표의 팬클럽인 ‘위드후니’는 최근 카페 차원에서 사회 기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종과 반대 세력 배척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개딸과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한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한 대표 역시 지난 3일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한 대표의 팬들이 친윤(친윤석열) 정점식 전 정책위원회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댓글 테러를 했다’는 지적과 관련, “일단 팩트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며 “나는 일단 개딸과 같은 행보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팬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발언에도 한동훈 지지자들의 모습이 다른 정치인 팬덤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드후니 가입자 수는 4일 기준 약 9만3000명으로, 총선 직후 2만 명에서 네 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자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특검에 반대하는 의견을 일제히 올렸다. 이날까지 반대 의견만 5700건을 넘어섰다.한편 한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이후 당내 계파 갈등의 상처를 수습할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친한(친한동훈)’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제가 ‘뻘짓’을 하더라도 따라다니고 지지할 사람을 말하는 거라면 한 명도 없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의 결속력 있는 계파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정소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정책위원회 의장에 4선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을 지명했다. 전날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전 의장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탕평’을 강조해 온 한 대표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정책통 인사를 기용해 민생 정책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한 대표는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김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 내정했다. 당헌에 따라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추인 절차를 밟은 뒤 당 대표가 정식 임명한다. 행정고시 출신인 김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와 기획재정위원장,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보건복지위와 국토교통위 등에서도 활동해 경제 정책 전반에도 밝다는 평가다. 당 고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성격에 계파색이 짙지 않아 친윤과 친한(친한동훈)계 모두 반대할 이유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계파 프레임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며 “최고위에서 (친한계) 5 대 (친윤계) 4 그런 것은 없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내고 같이 가는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진하고 싶은 법안으로 △당이 추진 중인 중점 법안 28건 △총선 공약 입법 △티메프 사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꼽았다.경제 관련 입법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전략 산업 분야 세액공제 확대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단기 등록 임대제도 도입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선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중견기업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임기 1년인 정책위 의장은 최고위원 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김 의원이 정식 임명되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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