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에서 은행 및 금융계 소식을 전합니다.
회계업계에서는 삼덕회계법인을 수사한 검사가 회계사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회계법인에 근무해본 검사가 회계법인을 직접 재판에 넘긴 건 보고서를 베낀 행위를 단순히 ‘업계 관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회계 감사 분야와 인수합병(M&A) 등 딜(거래) 분야의 업무가 다른 만큼 재판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 홍민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참여했다. 2001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한 홍 검사는 회계법인에 근무하다가 2012년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먼저 기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계 업무를 해본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그만큼 행위가 중하다고 본 것 아니냐”고 말했다.회계업계도 삼덕이 타 법인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행위를 단순 관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단 기소 사실만 놓고 안진의 회사 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회계법인 회계사는 “고객사의 요구를 과도하게 들어줬다가 향후 법적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회계법인이 을이라고 해도 무리하게 가치를 올려잡기는 어렵다”고 했다.정소람 기자
20대 초반 A씨는 얼마 전 보험 상품에 불쑥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비과세 혜택에 복리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저축성 상품”이라는 설계사의 말에 당연히 장기 관점의 재테크 상품이라고만 생각했다. 안내 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고, 본인이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는 보장성 상품이었다”며 “갓 스무 살을 넘겨 결혼·내집 마련 등을 위한 장기적 목돈 마련이 필요했던 건데 제대로 알았다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관련 민원의 40%가량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 상품에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민원 10명 중 4명이 1020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4695건)을 분석한 결과 종신보험과 관련된 것이 3255건(69.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종신보험 민원 중 10~20대 비중이 36.9%(1201건)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26.4%) 40대(16.0%) 50대(8.5%) 60대 이상(1.8%) 순이었다.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에 비해 위험 보험료(사망 보장용 보험금)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을 많이 공제하기 때문에 재테크와 저축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그러나 청년층 민원의 대부분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
현대해상은 어린이 전용 보험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가 신위험률 부문에서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2004년 업계 최초 어린이 전용 보험으로 출시돼 국내 최다 판매 기록(418만여 건)을 세웠다.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중병인 어린이CI(다발성 소아암, 8대 장애, 양성뇌종양)를 비롯해 배상책임, 시력교정, 수족구 및 아토피 등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전치태반 등 고위험산모질환과 조산(임신 31주 이내)으로 인한 고위험신생아 보장을 신설했다.기존 어린이보험의 보장 공백을 없애고 실질적 위험 보장을 더욱 강화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로써 이 상품은 통산 네 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정소람 기자
KB손해보험이 1983년 이전 출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40대를 포함해 젊은 층까지 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격한 디지털화와 저출산·저금리 등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보험업계에서도 자발적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년 만에 희망퇴직…노사 간 잠정 합의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보 노사는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데 잠정 합의하고 조만간 이를 공고한다. 앞서 KB손보 노조는 지난 2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사측이 제시한 희망퇴직 방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 찬성키로 했다. 회사 측은 다음주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KB손보가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2년 만으로 올해는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처음으로 40대 초반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기본 퇴직 대상은 만 45세 이상이거나 근속 20년 이상 직원이다. 여기에 1983년 이전 출생자 중 근속 15년 이상을 채웠다면 지원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에 이미 진입했거나 예정된 직원도 대상이다. 2019년(근속 20년 이상 직원)에 비해 퇴직 대상이 크게 늘었다.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우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번 퇴직자들은 33개월에서 최대 36개월치 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다. 직전에는 최대 34개월치 임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전직지원금(2400만원) 또는 자녀 학자금(최대 2명 학기당 35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비(120만원)도 지급한다. 본인이 원한다면 퇴직금을 일부 줄이는 대신 프론티어(GA) 지점장, 심야 및 휴일 보상 상담 업무 등을 맡는 것도 가능하다.KB손보 노사는 올해 희망퇴직 대상이 늘고
![[단독] KB손보마저…"40대도 희망퇴직 받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01.26569683.3.jpg)
현대해상은 어린이전용 보험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가 신 위험률 부문에서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는 2004년 업계 최초 어린이 전용 보험으로 출시돼 국내 최다 고객(418만여건)이 가입한 상품이다.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중병인 어린이CI(다발성 소아암, 8대장애, 양성뇌종양)를 비롯해 배상책임, 시력교정, 수족구 및 아토피 등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전치태반 등 고위험산모질환과 조산(임신 31주 이내)으로 인한 고위험신생아에 대한 보장을 신설했다.기존 어린이보험의 보장 공백을 없애고 실질적 위험 보장을 더욱 강화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받았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로써 이 상품은 통산 4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지난해에는 기존 어린이보험에서 면책사유였던 선천이상 보장을 비롯해 어린이 다빈도 질환(수족구·수두·성장판손상골절 등), 아동·청소년 정신장애 등 새로운 보장들도 업계 최초로 신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박재관 현대해상 장기상품2파트장은 “출생 전부터 이후까지 태아와 산모 관련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통해 어린이 보험 시장을 선도해왔다”며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 어린이보험 상품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국책은행의 인건비 총액은 일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 통제를 받는다. 노사가 합의한다고 해서 임금을 자유롭게 올릴 수 없다. 국책은행 노사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수익사업을 하고 시중은행과도 경쟁하고 있는 만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적자를 내는 공공기관에도 명퇴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내 은행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1분기 1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같은 분기 순손실(4000억원)에서 곧바로 흑자 전환했을 뿐 아니라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비이자이익과 영업외이익이 각각 9000억원과 1조2000억원으로 나란히 급증했다. 비이자부문에서는 HMM 주가 상승으로 전환사채(CB) 평가이익이 늘면서 효자 노릇을 했다. 영업외이익은 작년 1분기 대우조선해양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상차손(9000억원)이 평가이익(500억원)으로 돌아선 게 컸다.여기에다 한국전력의 배당수익(3000억원)이 더해지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2016년 2조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을 감안하면 드라마틱한 반전이라는 평가다.기업은행도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호실적을 거뒀다. 지난 1분기 5919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전년 동기(5005억원)보다 이익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코로나 지원을 위해 중기·자영업자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수익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됐다. 올해 두 은행의 실적 개선으로 정부가 수령하는 배당금도 늘었다.노조를 중심으로 은행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명예퇴직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부상하고 있
금융감독원이 고난도 금융상품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식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영업점 단위로 이뤄지던 상품 판매 관리를 전국적으로 체계화해 사모펀드 사고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4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상품분석국은 이날 은행권 주요 담당자를 불러 ‘금융상품 정보 입수 분석 시스템’ 도입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금융 상품마다 개별 인식 번호를 붙여 상품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관리 대상은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과 보험 상품 일부가 될 전망이다.예를 들어 개별 인식 번호만 조회하면 상품을 만든 금융사와 판매사 및 취급 영업점, 판매 현황 및 관련 민원 등을 한꺼번에 점검할 수 있다.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등 개별 상품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 상품 관리를 금융회사에서도 점포 단위, 상품 유형별로 하다 보니 개별 상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초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상품 판매 정보를 수시 입력하도록 유도하되 개별 금융사가 아니라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업점별로 입력할 경우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설명회를 마쳤고 은행권 입장을 추가 수렴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특정 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당국의 선제적인
금융감독원이 고난도 금융 상품에 주민 번호와 같은 인식 코드를 달아 관리하는 금융상품 분석 시스템 도입을 예고했다. 영업점 단위로 이뤄지던 상품 판매 관리를 전국 단위로 체계화해 사모펀드 사고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4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상품분석국은 이날 은행권 주요 담당자를 불러 '금융상품 정보 입수 분석 시스템' 도입 설명회를 연다. 이 시스템은 금융 상품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별 인식 번호를 붙여 상품별 판매·관리 현황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관리 대상은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과 보험 상품 일부가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 번호만 찍으면 상품을 만든 금융사와 판매사 및 취급 영업점, 판매 현황 및 관련 민원 등을 한꺼번에 점검할 수 있다. 만약 라임 펀드처럼 특정 상품과 관련된 민원 등이 늘어날 경우 개별 상품에 대한 이상 징후를 미리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 상품 관리를 금융회사에서도 점포 단위, 상품 유형별로 하다 보니 특정 상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초 부터 시범 시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정보를 수시 입력하도록 유도하되 개별 금융사가 아닌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업점 별로 입력을 할 경우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업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회를 마쳤고 은행권의 입장을 추가 수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회사의 대출 원금·이자 상환 유예 효과로 부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금) 비율은 0.6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최저치였던 지난해 말(0.64%)보다 0.02%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0.16%포인트 떨어졌다.가계·기업 모두 부실채권 비율이 하락했다. 가계 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은 0.20%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내려갔다.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보다 0.01%포인트 낮은 0.15%, 기타 신용대출은 0.03%포인트 하락한 0.30%를 각각 기록했다. 기업 여신도 같은 기간 0.03%포인트 떨어져 0.89% 수준이었다.은행들이 부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7.3%였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7%포인트 올랐다.정소람 기자
앞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자 성향 평가를 완료한 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실수로 평가를 잘못했다면 당일 변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 불거진 투자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은행 등 판매사들의 펀드 등 투자상품 판매가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 지침 행정 제도를 예고했다. 우선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펀드와 같은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기 전 각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미리 골라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판매직원이 소비자 평가를 조작하거나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면 금융사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는다.강화된 투자자 성향 평가에 대한 소비자 불편 민원이 쏟아지자 일부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투자자 성향 평가를 완료했다면 영업점에서 정보 변동 사항만 확인하도록 했다. 최초 평가 때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당일 요청으로 수정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알기 전에는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당초에는 소비자가 사전에 비대면 평가를 받고도 영업점에서 대면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투자자 성향 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한 탓에 착오 기재한 부분을 고치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단 비대면 거래도 투자자 성향 평가의 재평가 횟수를 일부 제한했다. 하루에 최대 3회까지만 평가할 수 있고 고령자·장애인 등은 사유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한국은행의 2030세대 젊은 직원들이 금융회사·유통업체 등으로 이직하기 위해 줄퇴사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돌파하는 등 ‘신의 직장’으로 통하지만 2030세대의 임금·복지 수준은 다른 금융공기업 등보다 떨어지는 데다 보수적인 조직 문화가 이들의 퇴사 배경으로 꼽힌다.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은 금융안정국과 금융시장국 5년차 직원(조사역) 두 명이 각각 벤처캐피털(VC)인 SBI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으로 이직했다. 11년차 과장이 쿠팡으로 옮기는 등 지난달에만 8명의 직원이 사표를 썼다. 대부분 2030세대 직원이다.한은에서 변호사·회계사 출신 경력직원이 법무·회계법인으로 이직하거나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로 옮기는 사례는 많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비은행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으로 이직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한은의 연봉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이탈 행렬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은의 지난해 1인당 평균보수는 2019년에 비해 1.6%(155만원) 오른 1억61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한은의 젊은 직원들은 이를 놓고 ‘평균의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직 1급을 비롯한 고연봉자 등이 많아 연봉 평균을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한은 직원은 “2030 직원들 연봉은 4000만~7000만원가량”이라며 “절대적 연봉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대학 동기들과 견줘 보면 높지도 않아 박탈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갉아먹는 ‘순환근무제’, 선임자와 부서에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 높은 인사 고과를 몰아주는 문화에 대한 반감도 컸다.한 직원은 &ldquo
올해 ‘우수’ 인증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평균 나이는 53세, 작년 소득은 평균 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판매 자회사 포함) 소속 설계사 21만5000명 중 3만2757명을 2021년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생보협회는 9만5470명 중 1만3660명(14%)에게, 손보협회는 11만8774명 중 1만9097명(16%)에게 각각 인증을 부여했다. 올해 생보 우수인증설계사의 평균 연령은 52세이고 연 평균소득은 9687만원이었다. 손보 우수인증설계사는 평균 53.7세이고 연평균 1억455만원을 벌었다.정소람 기자
신용점수 820점(KCB 기준·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들이 연 6.5% 이하 중금리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층 대상 대출 비중을 2023년 말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말 2조원 수준에 그쳤던 인터넷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날씨보험, 레저·여행보험 등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소액 미니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험사는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기업에 투자해 디지털사업을 강화하고 신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된다.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우선 소액 단기보험업의 최소 자본금이 20억원으로 낮아졌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핀테크 등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소액단기보험업자가 되면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 모든 생명·손해보험 종목을 복수로 취급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으로 정해졌다. 또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결정됐다.업계에서는 미니 보험 도입이 실생활에 맞는 맞춤형 보험 도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6년 미니 보험을 도입한 이후 이색 보험이 대거 출시됐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 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특히 반려동물보험의 비싼 가격 때문에 가입을 망설였던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보험이 대거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미니 보험 전문사
푸본현대생명이 출시한 'ZERO 나를 위한 암보험'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양한 암 질환을 보장하면서 발생 빈도가 높은 암에 대해서는 보장 금액을 높인 게 특징이다. 'ZERO 나를위한 암보험’ 은 위암과 유방암,갑상선암 등 보장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자궁암 및 전립선암 등 남녀생식기암과 초기 이외 갑상선암으로 진단시 위암, 간암, 폐암 진단자금 수준으로 보장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초기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 등으로 진단될 경우 소액 진단금을 지급한다.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에는 만기 지급금을 준다. 암진단 특약을 가입하고 위암, 간암, 폐암 등으로 진단 시에는 추가 진단금도 지급된다. 'ZERO 나를위한 암보험’의 가입 대상 나이는 만15세부터 55세까지다. 보장기간은 10년, 보험료 납입기간도 10년이다. 이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조건이 되면 10년마다 자동갱신을 할 수 있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35세 남성이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22,000원이다. 동일 계약자로 ‘푸본현대생명 ZERO’ 상품을 2건이상 납입하는 경우에는 'ZERO나를위한 암보험’의 2회차 월보험료부터 2% 할인된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발생빈도가 높은 암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자는 뜻으로 ‘ZERO나를위한 암보험’을 출시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본인 및 가족을 위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상품을 지속적
정부가 지난 28일 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거래소와 은행, 정치권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긴 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까지 암호화폐거래소들이 당국의 인증과 등록을 마치고 정치권에서 추가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진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정부가 암호화폐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거래소 관리·감독에 한정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부터 등록을 마친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이를 위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60곳의 거래소 중 20곳만 이를 확보했다. 국내 시중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도 필요하다. 빗썸·코인원(이상 NH농협은행)·업비트(K뱅크)·코빗(신한은행) 등 4대 거래소만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이고, 이들 거래소 역시 신고를 위해 은행 평가를 다시 받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에 따라 은행과 거래소들은 비상이 걸렸다.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정성, 재무구조, 대주주 구성, 내부통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작업이 사실상 은행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실명 계좌를 제공한 은행들은 각 거래소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금융위에 신고하면 2~3개월간 심사를 거쳐 이
대출 이용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극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에서 3만여 명이 대출 이자 절감 혜택을 봤지만,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태반이다. 은행별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대출 이자를 아끼는 현명한 금융 생활이라고 조언한다. 승진·매출 늘면 요구 가능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오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이후에 신용등급 등이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중소기업도 상황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행사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각 금융사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사에 금리인하 신청서와 함께 신용상태 개선 증빙 자료를 내면 각 회사가 심사를 통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어떤 경우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까. 우선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을 해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기준)을 받았던 A씨는 직장에서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크게 올랐다. A씨는 은행 영업점에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한 뒤 금리를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 감면받았다.자영업자와 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어 재무 상태가 좋
대출 이용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극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에서 3만여 명이 대출 이자 절감 혜택을 봤지만,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태반이다. 은행별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대출 이자를 아끼는 현명한 금융 생활이라고 조언한다. ◆승진&mi...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8일 전남 여수시 학동 YFC 빌딩 4층에서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지사 이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문성유 캠코 사장(왼쪽 세번째) 및 권오봉 여수시장(오른쪽 세번째), 김회재 국회의원(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했다. 캠코는 여수시 등 5개 시·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여수지사를 시내 중심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다.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번 지사 이전이 전남 남부권역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캠국가자산 관리는 물론, 가계 재기·기업 정상화 지원 등이 지역사회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송종의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번 여수지사 이전으로 고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대고객 서비스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신용점수 820점(KCB 기준·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들이 연 6.5% 이하 중금리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층 대상 대출 비중을 2023년 말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나다순)신임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 학계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교수 출신은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업계 출신에 비해 조직에 대한 책임감이 크기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가나다순),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학계 출신들이 새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7일 윤석헌 원장이 퇴임한 뒤 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돼 왔다. 이번주부터 추가 개각이 이뤄질 경우 금감원장 인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낙점된다면 윤 원장에 이어 교수 출신이 또 다시 수장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교수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분조위에 참여할 당시에는 동양 사태 등을 담당했다. 손 전 원장은 금융연구원장 출신으로, 윤석헌 전 원장과도 연구원에 함께 몸 담은 바 있다다. 한국회계학회장 출신의 정 교수는 증선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학계 출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윤 전 원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우려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교수 출신 원장이 보여준 것은 '나 혼자만 살면 된다'는 태도"라며 "감사를 받지 않고, 삶에 대해서 크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삶을 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면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핀테크위크2021’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입장에 변함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이용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확보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해야 하고, 예치금과 고유자산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현재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뿐이다.은 위원장은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은 빼 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했다. 이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던 과거 강경 발언과 차이가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성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본다” “(젊은 층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이에 대해 그는 “(지난번 발언은) 투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암호화폐에 대한 공지 팝업창을 띄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클릭해 보면 지난 3월 16일 게재한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문을 다시 띄운 것입니다. 이 공지문에는 △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는 점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 △최근 관련 다단계 불법 모집, 해킹 등 피해사례 등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자세히 뜯어 보면 지난 3월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인데요. 지난 3월 이후 해외 주요국 유명인사 또는 기관에서 한 발언을 모아 정리했습니다."자금 세탁에 취약하고 내재 가치가 없으며,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5월 8일,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에는 내재 가치가 없다"(5월 14일,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등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유사 가상 자산은 거래 상대방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비금융 자산으로 분류한다"(18년 10월 IMF 결정),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형 자산으로 회계처리(18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 주요 기관의 결정도 담았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라는 기존 공지에도 새로운 발언이 추가됐는데요.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자산이라기 보다는 투기의 대상"(4월 15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금융위가 이런 공지를 홈페이지에 다시 슬쩍 올린 것
!["가상자산은 화폐 아니다"…슬그머니 공지 띄운 금융위 [정소람의 속 보이는 금융]](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ZN.26201794.3.jpg)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판매 펀드 두 개(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조위는 두 펀드에 대해 각각 64%, 6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에 대해 “(투자자 유형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
160억원대 출금 정지 사태로 ‘먹튀’ 논란을 일으킨 중소형 암호화폐거래소 비트소닉 피해자들이 경찰에 단체 고소장을 냈다. 소송인단 대부분이 30~5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여유자금이나 은행 대출을 활용해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시장을 겁 없는 1020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투자자의 놀이터로만 보고 대책 마련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대부분이 30~50대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트소닉 출금 정지 사태로 피해를 본 곽모씨(33) 등 38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건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단체 고소장을 냈다. 비트소닉 대표 A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1월부터 비트소닉 이용자들의 출금 요청을 거부해 163억원가량의 금전적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적 상태다. 소송 참여자들의 피해 규모는 70억원대다.이들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송인단 대부분이 30~50대였다. 30대가 44.7%(1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34.2%, 13명) 50대(18.4%, 7명) 순이었다. 20대는 0.03%(1명)에 그쳤고, 10대는 한 명도 없었다. 피해 규모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대부분 1억원 미만(81.5%)이었다.투자금 출처를 보면 52.6%(20명)는 개인 여유자금으로 투자했고,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한 경우가 34.2%(13명)였다. 은행 대출 이자는 연 2~3%대였다.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빌려 투자한 이는 7.9%(3명)였고, 카드론 등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쓴 비중은 5.3%(2명)에 그쳤다. 피해자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곽씨는 “2017년부터 소액씩 여유자금으
160억원대 출금 정지 사태로 ‘먹튀’ 논란을 일으킨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피해자들이 경찰에 단체 고소장을 낸다. 소송인단 대부분이 30~5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론 등 2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린 투자자도 5%에 머물렀다. 암호화폐 시장을 겁 없는 1020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투자자의 놀이터로만 보고 대책 마련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대부분이 30~50대2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비트소닉 출금 정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곽모씨(33) 등 38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건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단체 고소장을 낸다. 앞서 비트소닉 대표 A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비트소닉 이용자들의 출금 요청을 거부, 투자자들에게 163억원 가량의 금전적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의 피해 규모는 70억원대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재산 몰수 보전 조치를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송인단
![[단독] 비트소닉 피해자 봤더니…'1020 영끌족'은 없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6447844.3.jpg)
“우리는 과연 카카오톡을 공짜로 쓰는 것일까요?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는 경제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혁신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을 최근 출간한 강성호 금융위원회 서기관(39·사진)은 지난 23일 기자와 만나 “거대 네트워크 기업발(發) 변화에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 ...
물탱크, 에어컨 실외기, 장독대 같은 보기 싫은 물건을 한데 모아 방치하던 공간,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이따금 잠시 찾던 곳. 현대인들의 주택에서 ‘옥상’은 한동안 그런 존재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개인이 거주하는 집에 있는 옥상의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나 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소중한 사람들과 피크닉이나 술 한잔을 즐길 수 있는 곳, 하늘과 햇볕, 바람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자연...
차입금이 많아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집단 32곳이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됐다. HMM, HDC, 장금상선, SM, 한라, 동원 등 6개 그룹이 새로 편입되고 세아, KG 등 두 곳은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기준 총차입금이 1조9190억원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1억원 이상인 계열 기업군 32곳을 주채무계열로 분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은행권 신용공여뿐 아니라 회사채 기업어...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적극적으로 지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논의는 업권간 이익 다툼에만 너무 치중돼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 20일 기자와 만나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더라도 원리금 보장이라는 선택지를 주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을 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말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설계안에 따라 255조원(2020년 기준)에 달하는 퇴직연금 기금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업권별로 막판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디폴트옵션과 관련해 윤 의원, 안호영(환노위)·김병욱(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안은 근로자가 원하면 원리금 보장형을 택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반면 여당 안은 디폴트옵션 대상 상품을 펀드처럼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으로만 구성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원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윤 의원은 "과거의 퇴직금을 생각해봐도, 퇴직 급여의 본질은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 보다는 잘 쌓아서 노후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저수익이더라도 오랜 기간 유지한다면 적지 않은 이자를 얻을 수 있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정소람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금융위, 野 상법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외국 사례 드물고 경영 활동 침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2.33608045.3.jpg)
![[단독] 정부, '항공사 숙원' 선진국 클럽 가입 착수…수리온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02096.3.jpg)
![[단독] "ISA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금투세 시행 당근책 꺼낸 野](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AA.37888862.3.jpg)
![[단독] 국민의힘 '60→63세 정년연장' 띄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379861.3.jpg)
![[단독] 통제불능 된 신재생인증제도…혈세 18兆 풀어 사업자만 배불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3424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