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에서 은행 및 금융계 소식을 전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적극적으로 지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논의는 업권간 이익 다툼에만 너무 치중돼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 20일 기자와 만나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더라도 원리금 보장이라는 선택지를 주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을 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말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설계안에 따라 255조원(2020년 기준)에 달하는 퇴직연금 기금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업권별로 막판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디폴트옵션과 관련해 윤 의원, 안호영(환노위)·김병욱(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안은 근로자가 원하면 원리금 보장형을 택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반면 여당 안은 디폴트옵션 대상 상품을 펀드처럼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으로만 구성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원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윤 의원은 "과거의 퇴직금을 생각해봐도, 퇴직 급여의 본질은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 보다는 잘 쌓아서 노후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저수익이더라도 오랜 기간 유지한다면 적지 않은 이자를 얻을 수 있
현대해상의 어린이전용 보험이 누적 판매 4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국민 어린이보험’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용자들의 입소문이 이어지면서 신생아 2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16년간 업계 최장·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하면서 아이를 둔 부모들의 ‘필수템’으로 자리잡았다는 설명이다. ○출시 16년 만에 400만건 돌파 20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회사의 어린이 ...
‘가정의 달’ 5월에는 부모님과 자녀, 가족의 의미를 되살리며 의미 있는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떨까. 부모와 자녀의 건강과 생애 주기를 지원하는 보험도 이색적인 선물이 될 수 있다. 우리 가족에게 선물할 만한 보험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정리했다. 한화생명은 최근 입원·간병·장애·재활을 종합 보장하는 ‘늘곁에 간병보험’을 출시했다. 전 단계를 모두 보장하는 보험은 업계...
보험사들이 유튜브를 통한 이색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면서 보험사의 기존 이미지를 바꾸는 브랜드 제고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유튜브 광고는 1000만 조회수를 넘기는 등 반응이 뜨겁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0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 ‘전격 DB다이렉트작전’ 시리즈가 론칭 한 달여 만에 100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중장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 ...
차입금이 많아 재무 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집단 32곳이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됐다. HMM, HDC, 장금상선, SM, 한라, 동원 등 6개 그룹이 새로 편입되고 세아, KG 등 두 곳은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작년말 기준 총 차입금이 1조9190억원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 공여 잔액이 1조 1억원 이상인 계열 기업군 32곳을 주채무 계열로 분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는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 뿐 아...
해외 선진국 중 상당수가 근로자 연금에 대해 디폴트옵션을 시행하고 있지만 나라별 운영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호주 등에선 디폴트옵션에 실적배당형 상품만 두고 있지만 일본에선 원리금보장형까지 포함돼 있는 것. 나라별 도입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되 한국 퇴직연금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스웨덴 이스라엘 등에서는 근로자 연금이 디폴트옵션을 통해 생애 주기별로 주식 등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달라지는 ‘타깃데이트펀드(TDF)’나 주식 채권 등 포트폴리오를 갖춘 ‘밸런스드펀드’ 위주로 운용된다. 대표적으로 호주는 1992년 강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도 1981년 ‘401K’로 불리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슷한 취지의 디폴트옵션을 넣었다. 두 나라는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보장형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운용 상품 가운데 실적배당형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수익률도 연 7~9% 수준(2013~2019년)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반면 일본에서는 2018년 1월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면서 실적배당형뿐만 아니라 원리금보장형도 추가했다.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로 진입하는 등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비중은 디폴트옵션 도입 첫해 76.3%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5.6%포인트 늘었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런 탓에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 선택지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금리 기조를 감안할 때 적극적인 운용으로 장기 수익률을 높여 실질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미국 호주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5조원을 넘어선 국내 퇴직연금은 지난 몇 년간 연 10~15%씩 적립금이 꾸준히 불어나고 있다.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증시 활황을 타고 실적배당형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도 조금씩 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의 총 적립금은 25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221조2000억원) 대비 15.5%(34조3000억원) 늘었다. 사학연금(23조2000억원) 공무원...
2023년부터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렌딧 등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P2P) 업체들도 금융감독원 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 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이런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감독 수요가 있는 모든 업종에 원칙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제 대상이었던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법인보험대리점(GA) 등도 분담금을 내게...
올 하반기부터 보험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화 가입 시 설계사 대신 인공지능(AI) 음성봇이 상품 설명을 할 수 있고, 모바일 가입 시 여러 번 반복해야 했던 전자서명은 한 번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과제 현황 및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대면 모집 절차와 관련, 지난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녹취 등 안전장치...
17일부터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한도 규제가 은행 등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 단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규제에 대한 세부 지침은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LTV 규제와 마찬가지로 기...
생명보험사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홈트레이닝과 식단 관리 등 다이어트, 명상을 비롯한 정신 건강 서비스, 운동 자세 교정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이용률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적지 않아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휴대전화로 건강관리가 가능한 헬스케어 앱 등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생명 ‘에스(S)-워킹’(사진), 한화생명 ‘헬로(HELLO)’, 교보생명 ‘케어(Kare)’, 신한생명 ‘하우핏(HowFIT)’ 등이 대표적이다.이들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건강관리 및 관련 콘텐츠 지원 △보험료 할인 △목표 달성에 따른 리워드(보상) 지급 등 세 가지 형태다. 우선 삼성생명의 S-워킹은 연간 걸음 수를 측정해 300만 보 이상을 달성하면 3만원권 상품권을 최대 16년간 준다. 한화생명의 헬로는 사용자의 건강검진 정보·일상 생활에서의 건강 정보(활동량·영양·수면 등)를 기반으로 한 각종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카메라를 활용해 음식을 촬영하면 영양 분석을 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교보생명의 케어는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마음건강·컬러테라피·명상·스마일 등 서비스가 있다. 신한생명의 하우핏은 AI 기반 홈트레이닝 서비스다. 동작인식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운동 자세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교정받을 수 있다. 별도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AI가 움직임을 분석하고 운동 횟수·정확도를 인식해 코칭해 준다는 설명이다.AIA생
하반기부터 보험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원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화 가입시 설계사 대신 AI(인공지능) 음성봇이 상품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 모바일 가입시 여러번 반복해야 했던 전자 서명은 한번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과제 현황 및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설계사 직접 대면 없이 전화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 보호...
손해보험업계에서 무·저해지 보험 판매 경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영업을 일부 제한한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 위주로 관련 신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다시 출혈 경쟁이 불붙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람의 생명이나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의 전체 규모 대비 무&m...
앞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대기업은 카드 이용액의 0.5%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부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법인카드 발급을 위한 비용이 수익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익(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은 카드 이용액의 0.5% 이하...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본허가를 받은 뒤 이르면 이달 말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재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 건을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하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
동양생명은 지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67.4% 늘어난 10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48.5% 늘어난 1241억원, 매출은 3.9% 증가한 1조9302억원이었다. 총자산도 6.1% 늘어나 36조1397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수입보험료는 1조3360억원으로, 이 중 보장성이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난 5987억원이었다. 지급여력(RBC)비율은 221.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동양생명은...
사진=연합뉴스종이 서류에 의존해온 실손 의료보험 청구를 전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 유출 등 우려를 들어 반대해온 의료업계의 벽에 번번이 막히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900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전재수,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서는 보험업계 및 소비자 단체, 의료계의 대립 구도가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보험 계약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실손보험 청구를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가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7293만 건 중 종이 서류 없이 처리한 비중은 0.002%(1420건)에 그쳤다. 대부분은 종이 서류를 직접 내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는 부분적 디지털 방식으로&
대형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수가 지난해 한해 27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명 이하의 중형 GA 수는 줄어들어 업계가 대형 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중대형 GA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는 61개로 전년 대비 4곳 늘었다. 반명 중형 GA(100명~499명)는 12개 줄어 121개였다. 중대형 GA 전체로는 1년 전보다 8개 줄어든 ...
산업은행이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의 차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저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본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회사채·CP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 문턱이 더욱 낮아진다. 회사채는 신용등급 A 등급 이상에서 BBB 등급 이상으로, CP는 A2 등급 이상에서 A3 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모 회사채는 차환 발행뿐 아니라 ...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내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식 대출을 계획했거나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사용 중이던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소득에 맞춰 대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거래 부문 검사에 착수한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 과열로 외화 송금 거래가 급증한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을 직접 검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환치기’ 등 불법이 의심되는 외국환 송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 ‘비트코인 환치기’ 타깃 되나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단독] 금감원, 은행권 '코인 불법송금' 들여다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AA.26232433.3.jpg)
지난 29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금융권과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한도와 기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개인 신용대출 한도는 줄고 금리는 대폭 오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싶으면 신용대출도 현행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계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보자. 현재 2억8000만원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2.7%)을 갖고 있는 A씨는 혹시 모를 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A씨가 현재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7000만원(금리 연 4%)이다. 이때 A씨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7%다. 지금은 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은 실제 만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10년 만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7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새로 받아도 DSR이 올라가는 효과는 크지 않다.그러나 오는 7월 이후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개인별로 DSR을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도 다른 모든 대출과 합쳐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 이내로 맞춰야 한다. 다행히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내년 7월 이전까지 DSR 적용이 유예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개인 명의의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 2억원을 넘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A씨가 내년 7월 이후 마이너스통장을 뚫으면 한도가 2600만원으로 60% 넘게 깎인다. 신용대출의 DSR 산정 만기도 5년으로 줄어드는 탓에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조금만 받더라도 DSR 값이 확 올라가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금융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삼성생명이 이마트·롯데칠성과 협업해 만든 생수 제품 ‘삼성생명수(水)’를 출시한다. 고객의 생명을 지키는 업의 본질을 알리고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29일부터 삼성생명수를 전국 141개 이마트 및 온라인 이마트몰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펀슈머(fun+consumer)로 불리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춰 기획했다”며 “우리 몸에...
수출입은행은 국책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취약계층과 다문화·탈북 가정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춰왔다. 일회성 행사보다 수혜자와 관련 기관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및 취업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는 설명이다. 수출입은행은 2012년 초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희망씨앗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회공헌 활동을 △취약계층의 ...
삼성생명이 이마트·롯데칠성과 협업해 만든 생수 제품 '삼성생명수'(水)를 출시한다. 고객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보험업의 본질을 알리고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마케팅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29일부터 삼성생명수를 전국 141개 이마트 및 온라인 이마트몰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펀슈머(Fun+Consumer)로 불리는 최근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춰, 보다 친근하고 신선한 브랜드로 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주택연금이 다음달 9일 출시된다. 방 한 개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앞으...
지난해 고의로 차 사고를 내는 유형의 보험 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허위·과다 입원이 어려워지자 다른 형태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10대와 20대 등 젋은 층이 브로커가 낀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급증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986억원, 적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년 대비 각각 2%(117억원), 6.8%(6288명) 늘어난 수치다. 단 증가세는 2018년(9.3%)과 2019년(10.4%)에 비해 둔화했다. 전체 사고 보험금 대비 적발 비중은 1.53%로, 2018년(1.64%)·2019년(1.56%)과 비슷했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과장(65.8%)이 가장 많았다. 다만 2019년(73.2%)에 비하면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어 고의사고(15.4%) 병원·정비업체 등의 과장 청구(9.8%) 등 순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2.9, 3.7%포인트 늘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사기 조사가 강화되면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부풀리는 사례가 줄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이 줄어든 것으로 본다"며 "대신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거나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경우와 병원 등의 보험금 과장청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910만원이었다. 이중 300만원 이하가 55.9%로 소액 사기 비중이 높았다.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4%)이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 순이었다.나이별로는 50대의 비중(24.9%)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10대 이하(2.1%)·20대(16.7%)도 눈에 띄게 비중이 늘어났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10∼20대는 1만861
국내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이 지난해 4분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면 영업이 크게 쪼그라들면서 해외 점포 순익도 급감했다. 저금리·저출산 등 구조적인 악재 속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업계에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보험사의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이 지난해 말 275.1%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분기 대비 8.8%포인트 내린 수치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
지난 5년간 금융회사 전국 점포 수가 1800곳 줄었지만 금융당국 직원 수는 160명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사태 등 잇단 감독 실패가 오히려 ‘자리 늘리기’를 위한 명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는 슬림화, 금융당국은 비대화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현황 통계에...
2018년 개봉한 ‘소공녀’는 고전 소설 《소공녀(A little Princess)》와 달리 젊은 가사도우미 미소(이솜 분)의 고달픈 삶을 그린 영화다. 몇 푼 안 되는 일당에도 담배 한 갑과 몰트바에서의 위스키 한 잔을 즐기던 미소는 갑작스레 월세와 담뱃값이 오르자 최소한의 짐만 싸서 나와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산다. ‘에쎄’를 500원 더 싼 ‘디스’로 바꾸면서도 담배 또한 놓지 못한다.경제학자 케인스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비를 비교하면서 ‘한계소비성향’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추가로 발생한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중을 뜻한다. 저소득자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크다고 케인스는 정의한다. 늘어나는 소득이 생필품이나 식음료를 사는 데 곧장 지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자는 증가한 소득의 상당액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소득이 많은 사람은 자산이 더 빨리 늘어나게 된다. 경제학 법칙 무너뜨린 부동산 폭등그러나 케인스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케인스는 한계효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제 주체가 소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자산 증가 △물가 하락 △이자율 감소 △미래 소득 증가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요인이 맞아떨어질 때 개인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설명이다. 미소의 삶에는 이들 중 어떤 것도 없다. 집이 없으니 자산이 증가할 일은 없다.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비정규직인 가사도우미 월급도 크게 늘 리 없다. 그래도 미소는 마지막까지 담배 한 개비에 몰트 위스키 한 잔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미소가 ‘현재의 소비’를 택한 건 아등바등 살아봤자 자신의 힘으로 ‘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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