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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쯔양 사태'를 계기로 무분별한 폭로전을 벌이는 유튜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다만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캐는 사이버렉카 유튜버 등은 형사 고발을 당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이 이번에 낸 개정안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형량에서 50%를 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만약 허위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신동욱 의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고, 영상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단독] 사이버렉카 잡는 '쯔양법' 발의…"최고 징역 10년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K.37360225.3.jpg)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26일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원외인 한 대표가 제3자 특검 카드를 밀어붙일 경우 당내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특검법보다 더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된 건) 우리 의원들이 막아낸 것”이라면서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것(제3자 추천 특검법)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이어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실제로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원내에서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릴 10명의 의원을 모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이견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친한계 인사들도 신중한 입장이다.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만간 더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을 새 법안의 방향을
미국외교협회(CFR)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이 한국 간첩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된 사건을 놓고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기강이 무너진 게 원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인물이라고 반박했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미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역량 약화와 한미 동맹 균열의 여파임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전 정부 탓하기’가 아니다. 과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를 개선해 미래를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보당국이 수미 테리에 대한 증거를 집중 수집한 시기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2021년이라는 설명이다.호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에 일방적으로 매달리고, 중국을 방문해 ‘대국의 꿈에 함께 하겠다’고 발언한 뒤 한미 간 신뢰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던 시기”라며 “테리에게 명품 핸드백을 사주다 사진 찍힌 국정원 요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종전선언을 위해 무리한 대미 외교를 벌이던 서훈 국정원장 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수미 테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다 빚어진 사태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발탁해 윤석열 정부까지 활동한 인물이고, 윤석열 정부가 긴밀하게 활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문재인·윤석열 정부로 갈라치기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고 최고위원은 수미 테리가 2022년 8월 윤석열 정권 출범 100일을 맞아 외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서로를 향한 의혹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전당대회 이후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내 진흙탕 싸움에 사법 리스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CBS가 주관한 ‘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 “(장관 시절)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법무부 장관 시절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나 후보의 지적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며 맞받은 것이다. 관점에 따라선 부당한 청탁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나 후보는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다. 자기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당장 야권에서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위반을 넘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당사자가 직접 범죄행위를 증언한 만큼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SNS에 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한 후보가) 불법적 청탁을 받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지난주부터 확대되고 있는 한 후보와 관련된 ‘댓글팀 운영 의혹’도 이날 토론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원희룡 후보는 “(댓글팀 운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숨길 게 없으면 한동훈 특검, 해도 되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양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 소속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 여야 협치 관행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문화했다. 의사일정도 간사와의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장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 상임위에 출석한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출석자를 모욕하면 징계하도록 했다.거야가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정해 통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상임위 출석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그는 해병대 1사단장에게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디서 그런 말버릇인가.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10분간 복도에 나가 있어라”고 해 논란이 됐다.정소람 기자
예금자보호법상 예금 보험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던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증권가에선 예금 보험금 한도가 상향될 경우 '뱅크런' 등의 우려가 줄어들어 예금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금융사의 예금자 보험 가입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저축은행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만약 예금 보험금 한도가 현행 보다 크게 상향된다면 저축은행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그룹 등 주가 심리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KB금융 카카오뱅크 제주은행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BNK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상상인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푸른저축은행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힌다. 野서 예금 보험금 한도 상향 잇단 발의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말 재발의했다. 현행법상 예금보헙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돼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예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해 5000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이 기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법안이 발의된 배경이다.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도 차
![예금 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잇단 발의에 떠는 은행주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99.17496561.3.jpg)
정치권이 당명 교체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개혁신당은 새 당명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당명 교체 여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개혁신당은 오는 24일 모바일 투표 시스템(K보팅)을 이용해 당원들에게 당명을 묻기로 15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당명을 유지하는 방안 △한국의희망으로 교체 △제3의 당명으로 교체 등을 놓고 투표한다. 이는 지난 1월 양향자 전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희망과의 합당 과정에서 총선 후 당명을 바꾸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당권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서도 당명이 화제가 됐다. 나경원 당 대표 후보는 지난 14일 SNS에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당명부터 바꾸고 정강정책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명과 정강정책을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었다. 화끈하게 정강정책 개정부터 공약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부정하라”고 적은 페이스북 글을 의식한 것이다. 앞서 나 후보는 “우리 보수는 ‘김종인을 극복한 보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함운경 최고위원 후보도 당명 교체에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 그는 15일 SNS에 “국민의힘은 영어로 번역하면 ‘피플 파워 파티(people power party)’, 즉 인민당”이라며 “(현행) 강령을 보면 경제 분야에서 경제민주화가 압도적이다. 한마디로 좌파에 손짓하는 강령정책”이라고 했다.정소람 기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했다. 낙찰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 발생한 차익도 지급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보다 재정 투입이 적으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돕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통해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인 셈이다.개정안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해당 주택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우선 임대로 공급해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낙찰가가 낮으면 이를 ‘경매 차익’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사기 피해자가 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해주기 위해서다. 만약 경매 차액이 거주자(피해자)가 낼 10년간 임대료보다 적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재정을 투입하도록 했다.‘피해자’ 기준의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임차권자만 피해자로 인정했으나 이번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를 추가했다. 이 밖에 전세사기 주택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와 ‘신탁 사기인 경우’도 구제 대상에 포함했
정치권이 당명 교체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개혁신당은 새 당명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고, 국민의힘 전당 대회에선 새 당명 교체 여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15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당은 오는 24일 모바일 투표 시스템(K보팅)을 이용해 당원들에게 당명을 묻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당명을 유지하는 방안 △한국의희망으로 교체 △제 3의 당명으로 교체 등 세 가지 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1월 양향자 전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희망과 합당할 때 총선 후 당명을 바꾸기로 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의희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게 정치권 평가다. 양 전 의원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의 투표지만, 이준석 의원 등 개혁신당 초기 지도부에 대한 당원 지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당권 레이스가 진행중인 국민의힘에서도 당명이 화제가 됐다. 나경원 당 대표 후보는 지난 14일 SNS에 “제가 당 대표 되면 우리 당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당명부터 바꾸고 정강정책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명과 정강정책을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었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는 방안도 열어놔야 합니다. 연금 개혁으로 피해를 입을 청년층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앞서 달리고 있는 한동훈 후보(사진)가 14일 대구 수성구 수성스퀘어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연금 개혁은 ‘해법’도, ‘범인’도 없는 문제”라며 “세대별 이해관계가 달라 해결도 어렵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 의식에서 “모수 개혁 방식이 ‘시한폭탄’을 뒤로 미뤄놓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치는 때론 미봉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되, 필요하다면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는 안도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앞서 21대 국회는 지난 5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모수개혁안 처리에 반대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 한 후보는 “인공지능(AI) 혁명 등으로 생산력
![[인터뷰] 한동훈 "이재명, 금투세 진심이면 테이블 올려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339473.3.jpg)
"지금 당을 쇄신 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도 분명히 집니다. '팀 한동훈'의 일원으로서 이길 수 있는 당으로 체질을 바꿔 나가겠습니다."국민의힘 전당 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뛰고 있는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사진·충남 보령서천 의원)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서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삶은 개구리 증후군'(물이 천천히 끓는 지도 모른 채 죽는 상황)에 비유했다. 총선에 참패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끌려가면서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후보는 "민주당과 똑같이 '개 싸움'을 하려고 들면 질 수밖에 없다"며 "전투력을 유지하되, 국민을 설득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당대회에서 '네거티브'가 보다는 야당을 상대할 방법과 쇄신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후보는 "영부인과의 사적문자까지 공개하는 것이 전당대회에서 일어나도 되는 일인지 묻고 싶다"며 "선거 운동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당을 운영할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기 위해서는 당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게 장 후보의 생각이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는 "총선백서 특별위원회에는 제 책임이 있다고 말씀 드렸다"면서도 "선거는 당 시스템 간의 문제인데, 시스템도 안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장수만 바꿔서 이기는 게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의도연구소 개편을 통한 정책 기능 복원, 원외 정치인 육성을 위한 시도당 별 청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가 재정의 회복 탄력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해 추경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 곳간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진해·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서 국가 재정을 지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국고 자금·국유 자산 관리 등을 전담하고, 조달청장을 지낸 그는 재정 전문가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첫 입성했다.이 의원은 최근 야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급안'과 이를 위한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기재부 출신 안도걸 의원은 이달 초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한두해 지출이 커지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바로 세우는 것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의 기본 원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하자'는 것인데 이를 흔들면 재정 투입이 상시화될 수 있다"며 "정치적 압박을 쉽게 받아 건전 재정을 지키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향후 재정 준칙 법제화와 민생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에 힘을 싣겠다는 게 이 의원의 계획이다. 그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법 제정 이후 물가 상승분과 민생 여건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설정된 금액 기준은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의 간극만 커진다”고 지적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한도 상향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여당 측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식사비 등 한도 상향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도를 변경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정소람 기자
"대통령이 원한다고 무조건 찬성만 하는 것은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한동훈 지도부 체제에서 원만하고 건설적인 당정 소통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정훈 후보(사진·서울 송파갑 의원)는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당정 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TV조선 정치부장 및 앵커 등 기자 생활을 거쳐 22대 국회에 첫 입성했다. 이날 그는 손목에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찬 채 인터뷰에 응했다. 박 후보는 "총선에서 대통령과 한 후보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결국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동훈 후보에게도 미래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 지도부가 '용산'과 민심과의 괴리를 줄여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가 제시한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오히려 대통령을 지키는 전략적 묘안이라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의 안은 탄핵을 위한 발판이지만, 제 3자 특검은 공정한 특검"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만 하느냐'는 여론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 국민의힘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박 후보는 "젊은 당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이기고, 정권 재창출에 대한 희망도 만들 수 있다"며 "싱크 탱크 기능을 재편해 청년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전 비상대책위원장)가 2일 후원금 계좌 개설 8분여 만에 한도액 1억5000만원을 채웠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전당대회 출마 당시 2시간 만에 1억5000만원을 후원받은 것보다 빠른 속도다.한 후보 캠프는 “오전 9시 후원금 계좌를 공개한 지 8분50초 만에 한도를 채워 모금을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캠프에 따르면 후원자는 1792명이며, 이 중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는 1605명이다. 정치인 한 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날 총모금액은 1억7479만1377원이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인 1인당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지역구 의원에 한해서만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으로 20% 범위에선 초과 모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한 후보의 후원회장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가 맡았다. 김씨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진심이 느껴져 용기 내어 후원회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은 지난달 28일 후원금 모금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발생한 경기 화성 화재 참사를 고려해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정소람 기자
"친윤, 반윤 할 때가 아닙니다. 어느 때 보다 똘똘 뭉쳐 야당의 폭거를 막아내야 합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초선·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민 속으로 들어가 당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국회 보좌관을 거쳐 윤석열 대선 캠프 보좌관,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냈다.'윤(尹)의 복심'이라고 불리던 강 의원이지만 현재의 친윤·반윤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포시했다. 그는 "정권 교체를 위해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들인 만큼 정부와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를 넘어 민주당 입법 독재로 향하고 있는 현재 정부 여당이 처한 현실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민생 문제를 집요하게, 악착 같이 파고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 발의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에는 1호 법안으로 주식 시장 선진화를 위한 불법 공매도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관의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그는 "국정기획비서관 시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금융당국에만 기대지 않고 공시 확대나 통계 제공을 통해 공매도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단 소재지인 구미를 지역구로 둔 그는 리쇼어링 촉진 법안(일명 '기업 유턴법') 도 발의할 계이다획. 강 의원은 "지난 10년간 한국을 나갔다 돌아온 리쇼어링 기업은 채 200곳이 되지 않는다&qu
“신조어는 계속 나오는데 새로운 정책은 하나도 없네요.”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 여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후보들이 집안싸움에만 매몰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격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친윤’ ‘반윤’을 넘어 ‘창윤’(윤석열 정권 창출) ‘업윤’(업그레이드 윤석열) 같은 새로운 조어만 판치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당권 경쟁이 막을 올린 지 이제 1주일이 지났지만 당 안팎에서는 벌써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린다.특히 당권을 잡으면 추진하겠다는 정책이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가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 등을 겨냥해 플랫폼 규제를 언급한 게 전부다. 나 후보는 지난달 31일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한 뒤 SNS에 “독과점 배달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썼다. 28일 일일 라이더 체험을 한 윤 후보도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많이 느꼈다. 이런 삶의 현장을 통해 국회에서 (플랫폼 관련) 입법에 힘을 줄 것”이라고 했다.여권에선 규제 완화와 경제 성장 등 보수 정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아젠다는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많다. 그나마 한동훈, 원희룡 후보는 전당대회 출마 이후 민생·경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아예 없다.그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정책을 주도하며 국회를 흔들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1일 발의했다. 이상식 의원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국가가 비용의 70%
![[취재수첩] 신조어만 있고 경제 비전 없는 與 전당대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23617464.3.jpg)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후보(전 비상대책위원장)를 향해 일제히 ‘배신의 정치’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다.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당정 관계를 흔들고 보수 정치권을 분열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한 후보는 “‘공한증’(恐韓症·한동훈에 대한 공포 증세)이자 협박의 정치”라며 맞받았다.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에 맞선 ‘반한 연대’의 협공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 발언 등을 배신이라고 직격했다. 원 후보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20년 동안 키웠던 인간관계(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하루아침에 배신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며 “여당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도 같은 날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윤 후보도 “절윤(絶尹·윤 대통령과의 단절)이 된 배신의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배신의 정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실장이던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 한 말이다. 보수 진영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계파 분열을 연상시키는 민감한 단어다. 이 키워드가 다시 등장한 건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간 불편한 관계를 부각해 한동훈 대세론을 흔들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국민의힘 지지자를 상대로 당 대표 후보 지지율을 조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당무에 복귀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라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복귀 일성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추 원내대표는 전날인 29일 “복귀를 촉구하는 당과 의원님들의 총의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복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사퇴를 선언한 지 닷새 만이다. 30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한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오는 4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 간 대치 정국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 국회 회기 내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시민단체 등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송 3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도 강행할 계획이다.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도 민주당이 7월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 때문에 야당 주도로 3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기습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초 본회의는 4일로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방해)에 나서면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추 원내대표 복귀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소수 여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거야를 상대하기 쉽지 않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청하는 것 외엔 뾰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후보(전 비상대책위원장)가 29일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후원 회장을 맡은 고(故)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인 김한나씨에게 "제 편 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기념식에 자리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는 기념식이 마친 뒤 자리를 뜨기 전 김한나 후원회장에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 편드는 것 되게 어렵다.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며 감사함을 표시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 등 TK 인사를 중심으로 한 후보에 대한 견제가 강해지는 등 쉽지 않은 여건임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또 김씨에게 "제가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고맙다"고 말했다. 또 이날 건네 받은 연평해전 동화책 '서해바다를 지킨 영웅 한상국'을 손에 쥐고 "제가 이것은 (SNS에) 바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도 한 후보에게 "너무 많은 음해 공격들을 받고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꼭 이겨내시라. 뭐든 돕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후보는 이날 행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전 말씀드린 서해영웅 한상국 상사님 그림 동화책이 나왔다'며 출판 소식을 알렸다. 그는 "한 상사님의 사랑하는 가족 김한나 여사님께서 제 정치의 후원회장을 맡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저는 안보와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상국 상사를 주제로 한 그림 동화책의 펀딩 소식을 직접 알린 바 있다. 이후 한 상사의 배우
![[단독] 연평 간 한동훈 "지금 우리나라서 제 편 들기 어려운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91904.3.jpg)
“필요한 곳에 먼저 찾아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군림하지 않는 ‘서비스 정당’을 만들겠습니다.”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낸 윤상현 후보는 28일 서울 신정동의 한 주택 앞에서 기자와 만나 “민원인이 찾기 전에 먼저 필요한 곳에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영등포의 배달 노동자 쉼터에서 배달 노동자들을 만나 직접 음식을 배달하는 일일 라이더 체험을 했다. 스쿠터 뒷자리에 탄 그는 떡볶이집의 배달 주문이 확정되자 이를 건네받아 신정동으로 배달했다.윤 후보는 “배달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체험해 보니 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느꼈다”며 “모두가 민생 속으로 들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중심 정당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앙당 사무국의 24시간 민원국 전환’과 ‘당내 약자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그는 4월 총선 참패 이후 보수의 재건을 위한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날도 “당 중앙을 폭파하겠다는 심정으로 당을 바꿔야 한다”며 “혁신 경쟁을 주도해 야당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거야에 맞설 가장 빠른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민은 친윤(친윤석열), 반윤하며 싸우는 일에 관심이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비스하는 정당으로 변화의 바람을 당 전체에 불어넣는 게 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당원 중심의 정당’도 윤 후보가 내건 공약 중 하나다. 그는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27일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한동훈 대세론’을 경계하는 영남권 인사들의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한 후보는 전날 TK 당 보좌진 모임에 자리한 데 이어 이날 대구 서구·달서구·달성군·수성구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대구·경북의 애국심과 유연성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기회를 달라. 108일은 저에게 너무 짧지 않았나”라고 호소했다.한 후보가 TK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상당수 당원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당원 중 40%가량이 영남 소속이다. 다만 이 지역엔 ‘한동훈 비토’ 정서도 적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한 후보의 면담 요청을 두 차례 거절했다고 밝혔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거부했다. 지난 총선에서 ‘막말 논란’으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이 취소된 이후 대구에서 한 후보에 대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한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을 잇따라 개설해 직접 소통 강화에 나섰다. 총선 기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번도 글을 쓰지 않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한 당내 인사는 “당내 견제가 강해지면서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정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며 “팬덤이 강한 만큼 SNS 등을 통해 민심 지지 기반을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한편 나경원 후보는 이날 SNS에 “저는 오직 우리 당원, 국민과만 연대한다”며 전날 제기된 원희룡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정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가졌음에도,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원전·방산 국가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창원 의창·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래 산업인 원전·방산 생태계를 되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김 의원은 경남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쳐 한국인 최초의 첫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를 지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첫 입성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1호 법안으로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 산단의 조기 조성을 위한 법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15개 신규 국가 산단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창원을 방위·원자력 산단 후보지로 결정한 바 있다. 새 법안에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산단은 다른 산단에 우선해 신속하게 지정·조성하고, 산단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창원은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관련 대표 기업이 소재한 도시로, 원전과 방산 산업의 초기 인프라가 갖춰져 있음에도 사업 진행이 멈춰 서 있다"며 "각종 규제를 해소해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게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국내 원전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됐다면 중동에 원전을 수출
"한국은 무역의 99%를 해상 물류가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해외에서 소송을 해고 있는 국내 물류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해사전문법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상 물류의 중심지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2대 국회에 첫 입성한 곽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을 지내고 공정거래 공인인증 검사로 인증받는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이후 국회 입성 전까지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 '기생충' 제작자인 곽신애 전 바른손이앤에이 대표의 동생으로도 알려진 그는 지난 4월 총선에서 '2전 3기' 끝에 부산 서·동구에서 당선됐다. 국회 입성후 수석 대변인을 맡았다. 곽 의원은 오는 13일 '1호 법안'으로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등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곽 의원은 "우리나라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해상 물류의 75%는 부산항을 이용한다"며 "해상 물류 분쟁 등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없는 탓에 우리 기업들이 외국 법원에 나가서 소송을 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기준으로 해사 사건 소송 가액이 한해 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매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곽 의원은 "해양 물류 사건은 단위당 금액이 클 뿐 아니라 대형 보험사 등이 연관되는 등 복잡한 경우가 많다"며 "물동량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부산에 전문 법원을 설치하려는 이유&
국민의힘 원외 인사들로 조직된 당협위원장협의회가 이달 말께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사실상 ‘원외 대표’를 세워 당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25일 이뤄지는 신임 당 대표 선출에서도 원외 인사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10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에서 회장 선출 투표를 할 계획이다. 당협위원장들이 원외를 대표하는 자리를 따로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협위원장 153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22대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서울·수도권 등 인사의 비중이 높다.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원외 의견을 수렴해 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들을 면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 당협위원장은 “수도권 등 험지에서 원외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 당을 개혁해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원외 인사들의 생각”이라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지지세가 현재로선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원외 인사들이 1순위로 요구하고 있는 지구당(당 정식 하부조직)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외에 원외 인사들은 원외 인사의 당직 부임 확대, 여의도연구원 등에 원외 인사 활용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칙도 곧 개편할 방침이다. 민심(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유고 시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수석 최고위원 임명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6일 “여당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고개를 들려면 내년까지 구조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윤 전 의원은 이날 여권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초청 강연에서 “새로운 국회가 닻을 올렸으니 구조개혁을 포함한 새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구조개혁 내용 등을 포함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꾸려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금 개혁 합의를 뒤로 미루는 듯한 인상만 준 여당 대처에 대해선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21대 국회 마지막에 왜 국민의힘이 그런 방식으로 대처했는지 시원한 설명이 없었다”며 “연금 문제를 뒤집지 못하면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정당성을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각종 연금의 재정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구조개혁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윤 전 의원은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가난한 노인은 국민연금을 대부분 받지 않는다”며 “어려운 노인에게 어떻게 혜택이 가게끔 디자인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소득 고령층이 주로 받는 기초연금 등 여타 연금의 재구조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정소람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2026년 지방선거 전인 내년까지 구조 개혁을 포함한 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담은 정부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여권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모임 초청 강연에서 "새로운 국회가 닻을 내렸으니 구조 개혁을 포함한 새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데 합의했으나 소득 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모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안이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더 내고 덜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며 기존과 다른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만 조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채택될 경우 젊은 층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제도를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된다는 평가다. 윤 전 의원은 "우리 주식이 지금 밸류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총 10위 내 모든 기업에 국민연금이 1,2대 주주로 있다"며 "향후 기금이 고갈되면 15년 내 이 모든 주식들을 팔아야 한다. 금융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인 지도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 대표 선거 차점자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사실상 부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 단일 지도체제에 집단 지도체제 성격을 가미하자는 것이지만, 유력한 차기 당 대표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황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2인 지도체제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당협위원장은 “(황 위원장이) 당 대표를 뽑아 몇 달 만에 그만두거나 할 경우 ‘부통령’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고 했다”며 “공식 명칭은 ‘2인 지도체제’라고 했고, 원외에도 의견을 종합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년간 당 대표(비대위원장 포함)만 6명이었고, 비대위 기간이 정식 지도부 기간보다 더 길었다”며 “지도부의 공백 발생 여지를 근본적으로 막고,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황 위원장은 집단 지도체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집단 지도체제는 당 대표 선거 1위를 당 대표에게, 2~5위를 차지한 나머지 출마자들은 최고위원에 앉히는 방식이다.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커져 전당대회 흥행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당 대표의 리더십이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촉박함을 이유로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황 위원장이 2인 지도체제로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다만 이 같은 지도체제 전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은 2006년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실효성 문제로 2012년 폐지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 2020년부터 재시행해 왔다. 이 법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김 의원은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하는 분담금이 급등하는 상황”이라며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큰 사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2호), 상속·증여세 완화(3호) 등의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정소람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달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12일까지 새 당헌·당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원 투표 100%인 현행 당 대표 선출 규칙과 관련해선 민심 비중을 20~30% 끌어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여상규 당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말까지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 개정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에서 제시한 12일까지 전당대회 규칙을 논의한 뒤 13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가장 관심을 끄는 건 민심 반영 비중이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성일종 사무총장은 의원들에게 현행 당원 투표 100%를 비롯해 당심과 민심 비중을 각각 ‘8 대 2’ ‘7 대 3’ ‘5 대 5’로 반영하는 안 등 총 네 가지 안을 놓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 투표 결과와 원외 의견을 수렴해 최종 룰을 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심 비중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데 반감을 갖는 의원이 꽤 있어 7 대 3이나 8 대 2 정도에서 수렴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할지도 관심거리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 당 대표 경선 2, 3위 등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선에 나설 경우 출마를 포기하는 의원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평가다.정소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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