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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사진)은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을 꼽았다. 3일 기자와 만난 주 의원은 “부울경 지역(부산·울산·경남)은 청년 인구 이탈로 인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며 “정책 금융기관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산업 생태계가 수도권에 몰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부울경 지역에서 정책 금융의 역할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금융 지원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1대 국회에서도 산은 부산 이전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주 의원은 “산은 이전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망했다. 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오히려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검·경 간 업무 조정, 법원의 재판 지연 등 이슈 해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소람 기자
폐지 만 20년을 맞은 지구당 부활 논의가 정치권에서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양당의 유력 차기 당권주자들이 부활에 힘을 실었다. 청년·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당 대표 권력 강화와 토호세력 발호 등 부작용이 크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논의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어 주목된다. ○정치 신인 활로 넓어지지만…2004년 정당법 개정 이전까지 운영된 지구당은 지역에서 독자 사무실을 내고 상근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다. 선거기간 이외에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했다.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권한이다.2002년 한나라당이 대기업들로부터 차량을 이용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정경 유착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폐지됐다. 지구당이 지역 기업 및 유력 인사들로부터 돈을 모금하고 이권을 몰아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정치 신인과 청년 정치인들은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정치활동을 할 공간이 크게 좁아졌다. 지난 30일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지역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도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 대표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
지구당 부활 논의가 국민의힘에서 한층 힘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들은 30일 지구당을 부활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 부활은 깨끗한 정치를 공평하게 실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새로운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당권 주자들도 ‘지구당 부활’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며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지역당(지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지역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원외 인사는 후원회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한 연간 최대 1억5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현행 당협위원회는 정당의 정식 하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기간 외에는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없다. 지역 사무실이나 현수막 설치도 불가능하다. 청년 정치인이나 원외 인사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정소람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에 잇따라 선을 긋고 나섰다. 야권이 정권 흔들기의 일환으로 개헌에 힘을 실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여권 내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폭넓은 개헌을 가장 먼저 주장한 나경원 당선인은 2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니라 미래, 분열이 아니라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니라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라며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임은 사회의 룰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저도 개헌론자지만 지금 제기되는 임기 단축 개헌론은 순수성도, 국가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총선 참패 원인인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회복을 위해 정치 신인과 원외 인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8일 여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총선 출마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 정당 하부 조직인 지구당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금은 낙선하면 지역구에 사무실도 못 내니 정치 신인들은 정치를 계속하기 어렵지 않느냐. 평상시 시민을 위한 현장 정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회계감사 등의 기능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당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은 2004년 폐지됐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통과된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이후 현행 당협위원회 체제가 도입됐다. 당협은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선거 기간 외에는 정치 후원금도 모금할 수 없다. 만약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인사들도 이런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이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지구당 문제에 대해) 제안을 주시면 입법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정소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당 하부조직으로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현장 중심 정치를 부활시키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총선 출마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구당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당협위원회 체제 대신 중앙 정당 하부조직으로 지역 조직인 지구당을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낙선하면 지역구에 사무실도 못 내니 정치 신인들은 정치를 계속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평상시 시민을 위한 현장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계감사 등 기능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는 후문이다. 한 전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현행 당협 체제가 기득권 중심의 정치를 강화해 여당의 수도권 열세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참여자들에게 "제가 지구당 폐지의 계기가 된 '차 떼기 사건' 수사를 해서 과거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시대가 바뀐 만큼 제도를 다시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차떼기 사건'은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던 사건이다. 한 전 위원장은 당시 불법대선자금 수사팀 검사로 직접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은 '천막당사' 신세가 됐고,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을 막기 위해 마련한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
![[단독]한동훈 "청년 정치인, 낙선하면 사무실도 못내"…지구당 힘 실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62819.3.jpg)
28일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식적인 찬성 표결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특검법을 수용하는 길이 국민 앞에 다시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첫발이 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채 상병 사건의 과정 속에서 유족을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했고,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김근태 의원을 포함해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 총 5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기다려보자고 하는 것은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뒤집히고 이후 사건을 이어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어 받기 곤란하다는 것은 그간 특검의 전례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반론"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비판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결국 제2의 문재인과 조국에 당당히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장에 손해처럼 보이는 일도 그것이 훗날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남는다면, 그 일을 해야 한다"며 "초선의원이지만 여당의 일원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21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를 면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은 입장에서 ‘한동훈 책임론’에 선을 긋고 나섰다는 평가다.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는 물론 대통령실 참모진을 만나 백서를 집필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총선백서 특위가 특검도 아니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변인은 29일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과 총선 패배 원인 등을 두고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내내 공천 실무와 선거 전략, 선거·유세 일정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협의하고 수시로 소통했다”며 “저와 면담하면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조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 등을 잇따라 면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소람 기자
해병대원 특검법 재투표를 하루 앞둔 27일 국민의힘이 이탈표 막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날 김근태 의원이 찬성 입장을 공개 표명하며 여당 내 찬성표는 5명으로 늘었다.이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민생 현안이 있는데 특검을 시작하자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특검은 그간 여야 합의로 추진·상정했던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앞으로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개별 의원들과 접촉하며 ‘특검 반대’ 당론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검법 안건이 상정되면 찬성 표결을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앞서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의원이 특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22대 총선 낙선·낙천·불출마한 의원을 중심으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야당의 한 의원은 “기존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 외에도 2명은 고심 중, 한 명은 찬성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해 왔다”고 했다.정소람 기자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은 총 5명으로 늘어났다. 22대 총선에서 낙선·낙천·불출마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잇따르자 여당 지도부는 '표 단속'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27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근태 의원은 28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열릴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 한 여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특검법 안건이 상정될 경우 찬성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990년생으로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앞서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이 해병대원 특검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 특검을 당당하게 받는다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근태 의원까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여당의 '특검법' 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1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힌 5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 모두 낙선·낙천·불출마
![[단독] 與 김근태 "해병대원 특검 찬성"…국힘, 다섯번째 이탈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48022.3.jpg)
23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야권을 향해 일제히 역공에 나섰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탄핵 거론은)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공개회의에서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야권의 탄핵 주장이 국민 분열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같은 자리에서 성일종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두고 탄핵을 입에 올리며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비대위원도 “특검법 발의가 오로지 정쟁과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만의 목적이라는 것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야권은 해병대원 특검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탄핵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듯하다”며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도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작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크게 오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민심을 다독이지 못한다면 ’T(탄핵) 익스프레스’를 탈 것”이라고 했다.여당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을 끌어내리
"건설·교통 산업 발전을 이끌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 미래 먹거리인 드론·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22대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촬영, 레저용을 넘어 건설 관리, 농·임업, 운송 등에 다양하게 쓰일 산업용 드론을 위한 전용 법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드론 조종을 취미로 해 온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권 의원은 “기술 변화에 맞춰 법이 바뀌어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사업자들조차 규정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에서 무인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일부로 규율하고 있을 뿐 드론을 정의하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도심 항공 교통 수단인 UAM 관련 법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K-UAM 로드맵을 발표, 내년말 UAM을 국내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2040년 731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nbs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문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당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김기현 전 대표도 국민의힘 당 대표 자격으로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지만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은 ‘황우여 비대위’ 출범 이후 각계 인사들을 만나며 활동폭을 넓혀온 연장선으로 보인다. 황 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종교계 등 인사를 예방했다.이와 관련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황 위원장은 정치의 복원을 위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만나 소통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과 만나서도 여러 주제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해 개인적인 인연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황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정부와 힘을 합쳐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당이) 정부와 사전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치된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옛날에도 국정이라는 게 당·정·청(대통령실)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었다”며 “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간한 외교 안보 정책 회고록과 관련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발간한 퇴임 후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재임 5년간 남북 정상회담과 순방 외교 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쓸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을 실었다. “자기(김정은)에게도 딸이 있는데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것이다.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에 대해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나이브함은 심각한 무능이다. 그리고 국가의 큰 리스크”라고 강조했다.안철수 의원도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며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북한 헌법에 핵무장을 명기하는 등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더 멀어진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의 회고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담하다”며 “결국 김정은에게 속아주면서 합작해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초청에 따른 ‘영부인 단독 외교’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인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여권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총선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과도한 규제”라는 글을 올리면서 당권 도전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경제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등이 총선 패배 원인으로 지적되자 소비자들에게 호소력 짙은 민생 아젠다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 안 돼”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이 정책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힌 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선 이후 처음이다. 그는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5월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른 당권 주자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조 심판 대신 &lsq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18일 밝혔다. 4.10 총선 책임을 지고 물러난 그가 정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했다.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한 전 위원장이 정부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사실상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는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도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았다.이후 지난달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고 나서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
국민의힘이 올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사상 최대 규모로 참석한다. 개혁신당 당선인들이 지난 15일 장시간에 걸쳐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에 이어 보수 정당이 잇따라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현역 의원, 당선인들은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 규모는 역대 최대로 알려졌다.황 위원장은 전날 “값진 희생으로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5월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같은 날 민주화운동 공법 3개 단체와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재차 전했다.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 50여 명도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 수도권 한 낙선 인사는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당 쇄신 워크숍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5·18 기념식에 다 함께 참여하면 의미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15일 5·18 민주묘지를 7시간30분 동안 참배했다. 이들은 995개에 달하는 비석을 일일이 닦고 절을 했다. 이 대표는 경남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를 직접 가져와 헌화했다. 방명록에는 “995기의 묘 하나하나마다 담긴 광주의 오월정신을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보수 정당이 ‘5·18 정신’을 연이어 강조하고 나선 것은 당 외연 확대를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호남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비례대표 공천과 지원 유세 과정에서는 ‘호
"사회가 양극화되니 정치에서도 협치와 조율이 사라졌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려는 이유입니다."조정훈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마포갑·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극단으로 가는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의 양극화를 줄여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인회계사·세계은행 근무 경력이 있는 조 당선인은 22대 국회의 '경제통'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위한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이 두 쪽 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조 당선인은 "소득, 자산 수준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 소위 '중간 지대'를 위해 정치하는 사람은 재선되기가 어려워졌다"며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 간극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득 △교육 세대 △성별 △휴식 등 5가지 분야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 당선인은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손 들고 나가기에는 (당 내에) 훌륭한 선배들이 많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당이 어려운 건 사실이어서, 그 누구도 몸을 사릴 수는 없다"며 "다음 당 대표는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독배'를 마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 당선인과의 1문 1답. ▶총선백서 특위를 맡고 있는데, 선거 전후로 느낀 점은"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저리게 아픈 선거다. 저보다 훌륭한 낙선자가 많아서 '승리한 패배자'가 된 느낌이다. 선거를 치러보니 지역구(마포)의 분위
차기 당권 유력 주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동작을)이 당내 연구 학술 모임을 주도하고 낙선한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과 만찬을 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16일 여권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지난 14일 서울·수도권 낙선자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만찬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정양석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패배 이후 원외 당협 관리 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나 당선인은 당권 도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만나서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모임을 정례화하자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정책 관련 행보에도 적극적이다. 나 당선인은 이날 윤창현 의원,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과 함께 국회에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30여 명의 의원, 당선인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나 당선인은 자신이 주도하는 국회 인구기후내일포럼(가칭)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당선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다.전당대회를 앞두고 나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앞서 22대 총선 여성 당선인을 초대해 차담회를 열고 모임 정례화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낙선자뿐 아니라 당선인들과 가끔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차기 당 대표 선거 방식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 선출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
차기 당권 유력 주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동작을)이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 일부와 만찬을 주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책 행보를 늘리고, 여성 당선인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한데 이어 당내 세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지난 14일 저녁 서울·수도권 낙선자(당협위원장)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나 당선인과 정양석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포함해 8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서는 총선 패배 이후 원외 당협 관리 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거론됐다. 나 당선인은 직접적으로 당권 도전을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주 만나서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언급, 모임을 정례화하자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나 당선인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세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그는 22대 총선 여성 당선인을 불러 차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별도 만찬도 주재했다. 여성 당선인과의 모임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적인 보폭도 확장 중이다. 이날 나 당선인은 윤창현 의원,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과 함께 저출산·연금 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했다. 앞서 나 당선인은 국회 인구기후내일포럼(가칭)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당선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나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주변에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염두에 두
![[단독] 나경원, 당협위원장 만찬 주재…'당권 도전' 속도 내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N.36731512.3.jpg)
4·10 총선 참패에 따른 백서 집필을 놓고 ‘한동훈 책임론’ 공방이 국민의힘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 책임을 추궁하지 말자”고 선을 그었지만, 백서에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전략 실패 등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 내용은 오는 7월로 예상되는 당 대표 경선에 한 전 위원장이 후보로 나설지 여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설문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가 만든 총선 패인 설문조사에는 △한 전 위원장의 총선 메시지 △원톱 체제의 실효성 △지원 유세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됐다. 백서 작성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총선 패배 책임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당 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며 “(총선 패배 책임의) 주어를 (개인이 아니라) 당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의 전략 실패 문제를 백서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인물을 주어로 해선 안 된다는 건 받아들이지만, 패배 원인에 대해 대충 덮고 넘어가자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책임론이 아니라 왜 졌을까 확인해야 할 것 아니냐. 조정훈 위원장이 주어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여야 원내 사령탑 취임 후 첫 만남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정 안건 처리를 주장하는 건 이례적이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비공개회의 돌입 전 이 대표가 장문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이 연상된다는 반응이 나온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2주 일찍 선출된 박 원내대표와의 첫 만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일하기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는 기대가 크다”며 “박 원내대표를 잘 모시며 국민이 바라는 의회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 책임감을 느낄 텐데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는 데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며 “현안을 풀어가는 인식 방향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소통으로 풀어갈지 기대도 크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민감한 현안을 대화 주제로 올렸다. 그는 “시급한 현안이 있어 간단히 말씀드린다”며 “경제침체가 심각한데 집권 여당이 민생지원금(전 국민 25만원 지원) 편성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긴장되는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수용을 건의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원내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9일 임윤주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임 전 실장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과 관련해서다. 지난달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야당이 독주하는 가운데 정무위에 계류된 경제·금융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지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전부터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허위 답변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전 전 위원장은 공수처에 임 전 실장에 대해 정식 수사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수사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착수가 가능하다.여당 의원들은 즉각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수처가 요청한 고발 건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동안 정무위에 계류된 주요 경제·금융 법안의 처리는 사실상 중단됐다. 오는 8월 3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금융 피해 시 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가량 줄어든다. 이외에 정부가 주도해온 공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후보로 나선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8일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들은 각각 ‘중도 확장’(이종배), ‘건강한 당정 관계’(추경호), ‘수도권 민심 회복’(송석준)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 표를 호소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정견 발표회에서 이 의원은 “계파와 지역에서 자유롭고 보수, 진보, 중도가 삼분돼 있는 충북 충주에서 총 다섯 번의 선거(충주시장 포함)를 내리 승리한 경험이 있다”며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 당 초대 정책위원회 의장을 거쳐 4·7 재·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승리의 초석을 닦았다”며 “저의 모든 경험을 쏟아부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추 의원은 자신이 건강한 당정 관계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당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민심과 의원들 총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긴밀한 당정 소통으로 세련되고 유능하게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경기 이천에서 최초로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며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더 강해진 야당을 상대하기 위해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국내 공장 설립을 우선 고민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투자했던 안타까운 경험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습니다.”최은석 국민의힘 당선인(대구 동구·군위갑)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들을 22대 국회에서 과감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계사 출신으로 CJ대한통운 부사장, CJ그룹 경영전략총괄 부사장,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낸 그는 22대 총선 당선인 중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대한통운 인수, 미국 냉동식품 업체 슈완스 인수 등 CJ그룹의 대형 인수합병(M&A)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CJ제일제당에서는 비비고 브랜드로 ‘식품 한류’를 이끌었다는 평가다.불과 두 달 전까지 기업에 몸담았던 그를 정치로 이끈 건 경영인으로서 느낀 규제의 문턱이었다. 최 당선인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는 신수종 산업이지만, 핵심 재료인 미생물 균주 수입·반출 등의 규제가 과도해 국내 생산이 힘들다”며 “CJ제일제당도 국내 투자를 고려했지만 규제 때문에 미국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투자 유치에서 규제도 적고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주는 미국, 싱가포르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최 당선인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샷 인허가법’을 최우선 입법 목표로 잡았다. 그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의 연구개발(R&D) 속도를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설비·인프라 투자 인허가 과정의 복합 규제를 단순화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원샷 인허가법’을 최우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ldqu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낸 만큼 돌려받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숙의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우려했다. 이 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로 올리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이야’라는 글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국가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며 “재정 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 낮다 보니 국민들의 수용성 차원에서 일단 핀란드 방식으로 숨 고르기를 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핀란드는 한국과 같은 확정급여(DB) 방식이지만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기대 여명(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 늘어나면 그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안 의원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방향과 관련해 그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 땅에 버려진다”며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0여 년 오랜 시간을 당과 함께했다. 국민의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선당후사’를 되뇌면서 일할 때라고 다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 원로다. 황 위원장의 취임으로 4·10 총선 패배 직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퇴한 지 3주 만에 여당의 리더십 공백이 해소됐다.황 위원장은 보수의 가치를 당 혁신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자유,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이룩한 위대한 정당”이라며 “보수가치를 악화·훼손해 ‘사이비 보수’로 변질되게 해선 안 된다. 이런 유혹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분열시킬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새로 구성되는 비대위의 임기는 6개월이지만 이르면 오는 6월 열릴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황 위원장 등은 자연스럽게 직을 내려놓게 된다. 전당대회 준비가 황 위원장의 가장 큰 임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비대위 성격도) 관리, 혁신을 구분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또 &ldq
얼마 전 국민의힘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화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의 모습이 내부에서 봐도 너무나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원내외를 막론하고 “당을 쇄신하자”고 하지만 정작 가야 할 길은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 관계자는 “보수의 가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려워졌다”며 “차라리 ‘보수 정당’을 떼고 ‘경제 정당’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총선에서 점화한 위기의식에 뿌리내리고 있다.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의 마음을 잡지 못해 총선에서 졌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서다. ‘자유 민주주의 수호’ ‘범죄자·운동권 심판’ 같은 슬로건만으로는 민심을 잡기 어렵다는 게 이미 총선에서 증명됐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한 국민의힘 인사는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이라는 현금성 복지 공약으로 눈길을 확 잡아끈 게 사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자산 증식과 경제적 번영을 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차별화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반성했다.여당도 총선 막바지엔 중도층을 겨냥해 경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5세부터 무상 보육, 세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상향 등의 공약이 줄줄이 나왔다. 그러나 “야당과 별 다를 바 없다”는 혹평이 줄을 이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공약이 대부분이었다”며 “야당 공약이라고 해도 헷갈렸을 것”이라고 꼬
![[취재수첩] 국민의힘, '보수정당' 말고 '경제정당'은 어떤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23617464.3.jpg)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당 상임고문(사진)을 지명했다. 4·10 총선 참패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지 3주 만이다. 황 비대위원장은 오는 6월로 예상되는 조기 전당대회까지 국민의힘을 이끌며 전당대회 룰 변경 등에 대한 당내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당선인 총회를 통해 윤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윤 원내대표는 당내 중진들과 의견을 나누며 후보군을 좁혀오다 황 위원장을 최종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5선 의원 출신인 황 위원장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지낸 원로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당”이라며 “기본 가치에 충실하는 게 쇄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도층을 포함해 이 부분(보수의 가치)에 이견이 있는 분은 설득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민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반영하고, 수렴하지 못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위원장 임명 배경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황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이었다”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혁신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혁신의 의지도, 추동력도 없는 인선”이라며 “총선에서 확인
사진=연합뉴스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쇄신을 위해 인물 중심이 아닌 정책 중심 계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으로서 정책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네번째)이 국회에서 주최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총선 패배 이후 여당 쇄신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해 왔다. 서 교수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어떻게 자생력을 키우고, 실력을 갖출 것인가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통령 탓만 하다 보면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요원해진다"고 진단했다.그는 인물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하는 한국 정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서 교수는 "친윤, 친문 같은 사람 이름이 붙는 계파가 아니라 이념, 정책 중심의 개파가 필요하다"며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법안과 관련해 보팅 블럭(법안 의결 중심 공동체)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책·기업가형 의원이 많아야 한다"며 "'미스터 저출산' '미스터 의료 개혁'이런 국민이 동의한 아젠다에 대한 전문가들이 생겨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직적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이 정당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용산 눈치만 보며 따라갔다"며 "정당 정치를 복원하고, 정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금의 수직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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