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근로자들이 낸 ‘직접 고용 소송’에서 패소한 공사 측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내세워 ‘2심 뒤집기’에 나섰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고용과 관련한 법원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이번 항소심 결과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vs 보안검색원 내달 항소심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보안검색 근로자 A씨 등 1000여 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정규직 근로자 지위확인 및 350억원대 임금차액 청구 소송이 인천고등법원 3민사부(부장판사 기우종)에 배당됐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3일로 잡혔다.공사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 광장에서 김·장법률사무소로 바꿨다. 김앤장은 홍준호 변호사(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를 중심으로 박찬익·이현석·김도윤·정지윤·전형오 변호사 등 ‘정예 멤버’를 투입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미추홀 등이다.핵심 쟁점은 보안검색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다. 공사 측이 제출한 100여 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는 “원고들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일 뿐 파견 근로관계가 아니다”며 “적법한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반면 근로자 측은 “보안검색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파견 근로관계에 있었기에 공사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들 근로자는 모두 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이다.이번 소송전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 등
![[단독]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쟁' 2라운드 돌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2.15533821.3.jpg)
36주차 임신 중단(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의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낙태 수술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윤씨 등은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여성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통상 임신 22주 차부터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은 윤씨와 심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보건복지부는 논란이 일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와 함께 심씨, 윤씨,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등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법원이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20년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 배상 책임을 놓고 장시간 공개변론을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등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2021년 전합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린 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사진) 취임 이후 첫 전합 공개변론이다.2018년 A씨 등은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 국가 등을 상대로 “국가가 1998년 제정된 시행령을 2022년까지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의 편의점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냈다.그동안 전국 대다수 편의점에는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었다. 옛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 범위를 ‘바닥 면적 300㎡(약 90평) 이상인 시설’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은 1998년 제정됐지만 2022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1심과 2심에선 모두 원고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에도 설치해야 한다”면서도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행령은 2심 재판 중인 2022년 4월 개정돼 ‘바닥 면적 50㎡(약 15평) 이상인 점포’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이날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국가가 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와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부장검사 3명·평검사 4명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검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이 필요하다.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수사경력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평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하면 되므로 변호사시험(변시) 6회 합격자도 이번 응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며 현재 18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결원(예정인원 포함)은 오는 27일 임기만료 1명, 의원면직(예정 포함) 3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등 7명이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다.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까지다.원서 접수 이후 서류전형(11월 예정), 면접시험(12월 예정)이 차례로 진행되며,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번 채용과정 중 면접시험에는 집단면접시간 확대 및 수사 관련 서류 작성(평검사에 한함) 등 실습이 추가됐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부과된 벌금 7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 씨(37)와 권모 씨(43)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각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노조원이 아닌 택배 기사의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등 방법으로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추석 연휴을 앞두고 택배노조 지부 중 몇곳이 수수료 인상, 분류 인력 투입 등을 요구하며 쟁의 행위를 벌였다.이들은 법정에서 "지정된 택배 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택배 배송 영업에 사용할 수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배송업무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하급심과 대법원은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구역 담당 택배 기사가 여러 사정으로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면 관행적으로 피고인이 택배 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을 조정해 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의 택배 대리점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파업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고려제약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발부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의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 등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씨 등 의사 3명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받은 불법 리베이트 총액은 4억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경찰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 7일 기준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사 305명 등 총 346명을 입건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법원이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금속노조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속노조가 2018년 6월 재심을 청구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사건은 2010년 금속노조가 5개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이 발단이 됐다. 협약에는 회사가 조합 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고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천안지청장은 이를 노동조합법 81조 4호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금속노조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봤으나, 2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으나 2018년 5월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노동조합법 81조 4호 조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6월 개정됐는데, 개정된 조항의 부칙은 소급 적용에 대한 경과 규정은 두지 않았다.금속노조는 근거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됐으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6년 넘게 심리한 끝에 금속노조 청구를 기각했다.헌법재판소법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벌 조항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소급 적용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벌과 무관한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난 때부터 효력을 잃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인
대법원이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금속노조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속노조가 2018년 6월 재심을 청구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사건은 2010년 금속노조가 5개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이 발단이 됐다. 협약에는 회사가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고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천안지청장은 이를 노동조합법 81조 4호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금속노조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봤으나, 2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으나, 2018년 5월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노동조합법 81조 4호 조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단 취지에 맞게 2020년 6월 개정됐는데, 개정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내달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말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언급했다.김 법원장은 "소속 재판부가 심리하는 중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국민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여야 균형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는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이 대표 사건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재판 지연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하자 김 법원장은 "현재 중앙지법에 형사합의 재판부가 14개가 있지만 대부분 주 4회 공판을 진행하며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 판결문을 쓰고 있다"며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집중 심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윤준 서울고법원장도 "새 대법원장 취임 후 소송 지연 해소를 최대 당면 해결 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며 "적체된 재판에 즉시 젊은 법관이 충원돼 빨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 증원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사실이 달라졌을 때 변경된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약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명으로 약사 면허증을 위조하고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위조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 법률대리인으로 적법하게 받은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적용된 혐의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 공소사실이 변경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9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았는데, 기소 시점인 작년 6월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유죄로 인정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다. 형사소송법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영풍이 최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852억여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영풍 측은 이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하겠다며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면서 한 차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양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35명에 달한다. 영풍 측이 20명, 최 회장 측이 15명이다. 영풍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세종과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와 함께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선임됐다.고려아연 측은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당수가 대리인 나섰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용상 변호사와 고창현·유해용·진상범·박철희·조현덕 변호사 등 15명의 변호사가 함께했다.2차 가처분 소송을 마친 조현덕 김앤장 변호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률상 말도 안되는 주장 하면서 또다시 거짓말 해온 것이고 자사주 공개매수 가처분이 인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유포해왔다"며 "공개매수에 선량한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비도덕적 목적의 이번 소송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사실이 달라졌을 때 변경된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약사인 것 처럼 속이기 위해 가명으로 약사 면허증을 위조하고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위조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 적법하게 받은 대리인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적용된 혐의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2심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헤 공소사실이 변경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유죄로 인정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다. 형사소송법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A씨는 지난 2016년 9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척추 수술 후 뒤늦게 척추염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려면 전후 조치와 감염의 연관성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척추 수술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모 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2018년께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수술받았다. 퇴원 후 고열로 다른 병원에서 혈액검사 등을 했고 척추 내 경막상 농양으로 진단됐다. 그는 척추 수술로 인해 감염이 발생했다며 7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감염 예방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2400여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김씨에게서 검출된 엔테로박터에어로게네스균은 병원 내에서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수술 당시 의료진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척추 수술 뒤 병원에서 퇴원하기까지 별다른 감염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원고의 다른 신체 부위에 있던 원인균이 혈류를 타고 수술 부위에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진료상 과실로 보이는 행위가 증명됐다면 그 과실이 원고의 감염증 등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병원 감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 기술상
척추 수술 후 환자에게 농양이 발생했더라도 의료진이 의료 행위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진료상 과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척추 수술을 받은 의료진을 상대로 7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 씨에게 일부 승소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은 해당 사건에서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인해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추정한 다음 진료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는 2018년께 허리와 좌측 다리 통증으로 피고인의 병원을 내원해 수술을 받았다. 퇴원 후 고열로 타 병원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은 후 척추 내 경막상 농양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의료진의 수술로 인해 감염증 발생과 건강 악화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74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감염예방의무 위반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원심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240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술부위 감염 방지를 위해 전후 조치가 적정했는지, 의료진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증명되었다면 그 과실이 원고의 감염증 등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첫 심문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3조6000억원 규모 자사주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MBK파트너스-영풍과 지분율 격차를 약 1.92%까지 좁혀질 수 있어 법원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가처분 신청의 인용 및 기각 여부는 이르면 21일 나온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시도를 각각 배임과 적대적 인수 방어로 규정하며 충돌했다.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3조6852억여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자 영풍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양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35명에 달한다. 영풍 측이 20명, 최 회장 측이 15명이다. 영풍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세종과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와 함께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선임됐다.고려아연 측은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당수가 대리인 나섰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용상 변호사와 고창현·유해용·진상범·박철희·조현덕 변호사 등 15명의 변호사가 함께한다.영풍 측 대리인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최윤범 현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간 모든 주주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립한 이익금을 여기에 사용하려 한다. 이는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대리인은 "고려아연 주가는 지난 10년간 30만원∼55만원을 유지해왔는데 최 회장은 89만원에 매수하려 한다. 이는 주식의 실질 가치를 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터라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다고 17일 발표했다.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 6개에서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2021년 권 전 회장 등을 기소할 때 해당 계좌도 포함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증권)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봤다.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이 대법원에서 징역 2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선고한 징역 28년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로 떨어뜨리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2020년 B씨와 혼인한 A씨는 같은 해 외도 사실을 들킨 이후 아내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께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A씨의 거짓말이었다. 해경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CCTV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내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A씨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그러나 A씨는 여행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당일 낚시 여행을 위해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아내가 명품 가방 여러 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수영을 못하는 아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약 4년 6개월간 수사해온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레드팀을 꾸리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검토 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2010~2011년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에서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할 때 이 계좌들도 포함했다. 그중 1·2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계좌는 3개다. 나머지 2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1개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3개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게 각각 일임한 계좌 2개에 대해서는 일임받은 인물들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김 여사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 1개에서 나온 통정매매 12회에 대해서는 검찰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연락을 받고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연락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면서, 단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만으로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원회 대신 ‘내부 레드팀’ 회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불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청사에서 오후 1시50분부터 5시50분까지 회의를 열어 수사 결과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다. 회의에는 1·2·3·4차장검사와 선임급 부장검사 등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레드팀은 조직 내에서 의사 결정 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말한다. 문무일 전 총장 시절인 2018년 인권수사자문관이라는 명칭으로 레드팀이 공식 창설됐다가 윤 대통령이 총장이던 2020년께 폐지됐다.이날 회의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수사팀이 사건 개요와 처분 방향을 설명한 뒤 레드팀 역할을 맡은 검사들이 논리의 허점이나 의문이 드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사 결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수사 실무 경험이 많은 차장·부장·부부장 검사뿐 아니라 일선 평검사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외부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주가조작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 전문성을 갖춘 검찰 내부 인력을 동원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에 대한 최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이 16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로펌 호우라니 앤 파트너스(Hourani ＆ Partners)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평 해외그룹장인 이승민 시니어 외국변호사의 사회와 김지형 지평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민 경영컨설팅센터 BI그룹장이 ‘사우디아라비아 거시경제 동향 및 주요 산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정 그룹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유가하락, 원유생산 감산에 따라 석유 부문 위축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문과 비석유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가 성장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제 원유 수요 확대와 사우디 재정과 경제성장도 개선되면서 4%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호우라니 앤 파트너스의 하일 호우라니(Hayel Hourani) 경영총괄 변호사와 자인 사타르디엔(Zain Satardien) 변호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법률 동향 및 규제 현황과 현지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이승민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사우디아라비아 현황과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진출 시 잠재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 인사이트를 얻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지평은 해외업무 전문성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겪는 여러 불편함을 개선하고
![법무법인 지평, 韓 기업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28399.3.jpg)
트랙터를 이용해 농사 작업 중 끼임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1심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논에서 피해자 B씨에게 트랙터 운전 교습을 받던 도중, 부주의로 뒤쪽에 있는 B씨를 보지 못하고 운전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트랙터에 장착된 로터리 날을 이용해 논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로터리 날에 다리가 말려 들어가 끼였는데, 결국 오른쪽 다리 허벅지까지 절단해야만 했다.1심은 차에 해당하는 트랙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을 때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2심은 "트랙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논에서 트랙터를 이용한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네트워크 형태로 동시에 22곳의 치과를 운영하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5년 수사를 시작한 지 9년여 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11부(판사 김길호)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그룹 의사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씨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뤄졌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총 22곳의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유디치과는 2000년대 초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 수술을 해주는 이른바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우며 단기간에 세를 확장했다. 당시 김씨는 전국에 100여 개 치과를 운영했는데, 2012년 의료법 개정 이후 네트워크 방식의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되자 각 치과 브랜드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등은 2015년 김씨가 사실상 네트워크 방식으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김씨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사이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사건을 재수사했고, 지난해 12월 8년여 만에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권용훈 기자
4500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상위모집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5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18억원 등을 지급받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유사수신 범행은 파급력이 커서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하고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는다"며 "유사수신 범행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와 공모해 약 14만회에 걸쳐 투자금 약 4467억원의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씨는 지난 7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81억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김모 씨(33)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김씨의 사촌 동생 이모 씨(27)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또다른 공범인 중개보조원 장모 씨(41)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씨와 이씨는 2019년 3월~2020년 1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이다.부동산 중개보조원이었던 김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이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이후 이들은 빌라 32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차액을 챙겼다. 계약 만기 땐 후속 임차인의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막는 방식으로 지급했다.공범인 장씨는 사촌 형제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해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은행권을 상대로 대규모 민형사 소송에 나선 가운데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 추가 모집에 착수했다. 은행권도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최근 홍콩 ELS 투자자 800여 명으로 구성된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민형사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이다.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성을 안내하지 않고 금융 상품을 권유한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은 “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파생 상품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발생했다. ELS는 특정 주가나 주가지수 변동에 연계된 금융 상품으로, 투자자들은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도 크다. 은행권에서 ELS 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는 원금 손실 등 위험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마련한 자율배상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홍콩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을 제시했다.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고려 요소, 기타 요인 등을 반영해 0~100%에
대법원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의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한모 씨,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김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시절인 2015~2016년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겪자 일부 품목 하청업체 이원화를 통한 경쟁을 유발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존 하청업체였던 A 사에 피스톤 개발과 관련한 검사표준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 등을 요구한 뒤 이를 경쟁업체인 B 사에 넘겼다.이후 HD한국조선해양은 A 사와의 거래에서 피스톤 가격을 인하했고, 최종적으로 거래 업체를 아예 B 사로 변경했다.쟁점은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이 넘긴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등으로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한다.1심과 2심 모두 HD한국조선해양이 B 사에 유출한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A 사에 요구한 자료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됐고 이런 사실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사건에만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주인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날짜를 다시 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피고인이 두 번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지만 절도죄는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항소심 법원은 A씨를 다시 부르지 않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 조치에는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권용훈 기자
법무부가 20명 이상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을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자수·자백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 등을 통고 처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과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통고 처분 미이행으로 고발된 적이 있는 사람도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다. 또 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객관적인 출입국 사범의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고용당국이 관리하는 비숙련취업(E-9)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5만4898명이다.권용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재판에 불출석해 3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 대표가 오늘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연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이 대표도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족 사정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공판기일 기준 검찰 주신문 3일, 피고인 측 반대신문 4.5일이 각각 배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8일부터 대장동 의혹 심리를 진행 중인데 해당 재판은 지난해 3월부터 위례신도시 의혹 등을 먼저 심리해 이미 1년 반 이상 진행된 상황이다.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검찰이 신병 확보에 실패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티몬 대표, 류광진 위메프 대표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1일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본건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두달여 만인 지난 4일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은 세 사람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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