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33·사진)가 음주 운전을 시인한 지 닷새 만에 구속됐다.신영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41)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십 쪽짜리 의견서를 준비하는 등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17시간 만에 한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으나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이 대표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한 혐의,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괜찮은 것이냐”고 질책했다.김씨는 팬들과 약속한 콘서트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앞서 김씨 측은 23~24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비난 여론을 키웠다. 다음달 1일과 2일 예정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김천’ 공연도 사실상 취소됐다.권용훈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법무법인 YK에 합류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오는 27일부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송무팀을 총괄할 예정이다. 그는 신임 변호사에게 서면 작성과 법리 해석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난해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조언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YK 관계자는 “오랜 법관 경력을 통해 얻은 권 전 대법관의 지혜와 경험이 YK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이후 그해 11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퇴임을 앞둔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YK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무혐의 처분 등을 통해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지역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SNS에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언급하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언론사는 부설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했는데 2018년 3월 발표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연루를 의심하며 해명을 요구했고 SNS에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는 댓글을 게시했다.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범행 당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의 범죄수익금 환수 과정에서 사라진 1400억원대 비트코인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암호화폐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이 해외 사설 거래소나 차명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 수사 당국이 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檢,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 찾아라’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지난 21일 해외에서 부친과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려고 한 30대 여성 A씨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아내기 위해서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지검이 A씨의 다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사라진 비트코인을 찾지 못하자, 공판부가 A씨를 상대로 또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에게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해당 사이트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락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2022년 광주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수익금인 비트코인 1798개에 대해 압수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누군가 비트코인 1476개를 미리 빼돌려 320개만 압수했다.앞서 A씨는 검찰에 그의 디지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경찰이 빼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 4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광
![[단독] 판돈 2兆 도박사이트…'비트코인 1476개 증발' 수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12278.3.jpg)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환수 과정에서 사라진 1700억원대 암호화폐(비트코인)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기노성)는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2만4613개의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려 한 30대 여성 A씨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1일 집행했다.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일정량의 포인트를 주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하락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는 A씨가 은닉한 비트코인 1476개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2022년 광주경찰청은 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수익금인 비트코인 1798개 먼저 압수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누군가 비트코인(1476개)을 미리 빼돌려 320개만 압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지인 등이 비트코인을 빼돌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앞서 A씨는 검찰에 그의 디지털 지갑에
![[단독] '1700억대 비트코인 은닉' 불법 도박사이트 업주 압수수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08238.3.jpg)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의 미래상속세연구소가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내달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경험을 갖춘 도훈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의 영입 등 맨파워가 한층 더 강화되어 국제상속에 관한 보다 풍부한 인사이트를 전달할 계획이다.세종은 지난해 6월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상속분쟁'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한 데 이어 올해 2회차를 준비 중에 있다.첫 번째 세션은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세제개편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백 대표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 분야의 권위자로, 과세관청 및 법원의 입장, 유산취득세 도입 등 현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를 짚어본다.두 번째 세션에선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하는 등 법원 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정평이 난 도훈태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도 변호사는 해외 이주 또는 해외 자산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상속 및 증여에 따른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미국 국세청(IRS) 근무 경력을 가진 이효원 외국변호사가 '한·미 국제상속에서의 과세채널'을 주제로 다룬다. 이 외국변호사는 복잡하고 매년 바뀌는 미국 세법을 해석하고 지침 등 입법 과정 업무를 수행한 미
지난 19일 경기 하남에 있는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자격증 취득 학원.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중장년까지 드론 조종에 푹 빠져 있었다. 대학생 김모씨(21)는 “조정자 입장!”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며 비행장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드론의 위성항법장치(GPS) 안테나와 조종관, 스위치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 뒤 기체를 이륙시켰다. 그는 “특전 부사관이 되는 게 꿈”이라며 “드론 자격증을 따면 선발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농업, 배달, 인명 구조, 항공 촬영 등 드론이 상업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취업준비생이 급증하고 있다. 드론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는 기업도 크게 늘고 있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4년 606명에 그쳤던 드론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해 1만7416명으로 9년 새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최근 취업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드론 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2013년 자격면허 제도가 시행됐다. 1종부터 4종까지 드론 무게별로 나뉘어 있다. 장난감용 드론이더라도 무게가 250g 이상이면 최소 4종 자격증이 필요하다.1종 드론 자격증은 경찰, 소방, 육군 부사관, 산림청 등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경찰과 소방, 산림청 등에선 드론을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산불 예방 업무를 하고 있다. 군 부사관은 드론 정예병을 육성하는 육군을 중심으로 드론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9월 창설되면서 육해공군, 해병대 등으로 드론 전문 인력의 수요가 확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선물받은 들을 주웠다고 주장한 이웃 주민을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1일 윤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주민인 권성희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날 권씨는 검찰 요청에 따라 <전태일 실록 1·2>,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등 최 목사의 저서 4권을 가지고 출석했다. 권씨가 공개한 책 속표지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2022.7.23. 저자 최재영 목사’라고 적혀 있고, 최 목사가 책의 내용과 관련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도 붙어 있었다.권 씨는 수사팀에는 책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씨는 “(최근 검찰에서) 부당한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하고, 그게 이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연락을 주신다면 총장님께는 맡길 생각이다. 다만 수사가 끝나면 돌려받겠다”고 말했다.앞서 권씨는 지난해 말 아크로비스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당사자로, 청탁금지법 위반·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변호사인 권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간 직후 분리수거장에서 이 책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권씨를 부른 건 김 여사에게 책과 명품가방 등을 건넸다는 최 목사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권용훈 기자 fact@han
법무부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특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21일 법무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입장문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낸 데 이어 두번째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여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이라며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이 법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데 이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임명권 실질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법무부는 ‘채상병 과실치사 사건’은 경찰에서, ‘은폐·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각 기관 사건 종결 후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지난해 9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고발한 주체가 민주당인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음주운전 은폐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33) 사건과 관련해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사법 방해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이 총장은 20일 “의도적·조직적 사법 방해에 대해 범인 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 인멸·위조 및 교사 등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법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재판 단계에서 양형 가중 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이번 입법 건의안은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사고 후 도주한 뒤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경우 음주 측정되더라도 혐의 입증과 처벌이 어려웠다. 2016년 4월 방송인 이창명 씨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나타나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위드마크 공식)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무부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김씨 대신 허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김 여사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뒤 이뤄진 첫 조사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0일 오후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30여분 간 발언을 이어갔다. 백 대표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처벌 조항이 있든 없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막 뇌물을 받아도 되겠는가”라고 말했다.백 대표 측은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 일부를 검찰에 제출했다. 백 대표 측은 해당 자료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뇌물수수 혐의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근거를 낸다는 취지다. 다만 백 대표는 이같은 청탁이 진짜 청탁이 아닌 ‘잠입취재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 대표는 “청탁 내용은 오늘 설명해 드리지 않겠다. 순수하게 검찰에 판단하라고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2022년 6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180만원가량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직접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같은 시기 아파트 경비실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최 목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 앱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소송에선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 채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부인 A씨가 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와 그의 남편은 2011년 혼인했다.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뒀으나 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돼 2021년 협의이혼했다. 의사인 배우자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B씨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불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A씨가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녹음 앱을 통해 녹음된 파일이었다. 여기엔 배우자와 상간자 B씨의 대화 및 통화 내용이 녹음됐다.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1심과 2심에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주로 형사재판에서 쟁점이었으나 최근 민사와 가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제3자인 A씨가 배우자와 상간자 B씨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2심)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일부 부적절
신탁법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유언대용신탁을 한 망인의 재산을 생전 뜻대로 처분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이 유언대용신탁의 제정 취지와 망인의 생전 의지를 면밀히 들여다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아들 A씨에게만 부동산 재산을 상속했다며 망인의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자익신탁(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신탁)을 한 부분이 망인 의사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 한 유언대용신탁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신탁법 36조(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위반을 이유로 유언대용신탁 전체를 무효로 본 1·2심과 대조된다.2020년 12월 사망한 망인은 자식 6명 가운데 자신을 보필한 A씨에게 수억원대 부동산을 유언대용신탁으로 물려줬다. 이에 반발한 나머지 상속인 3명은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망인의 부동산 지분을 상속인 6명에게 각각 일괄 배분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인 수탁자가 단독으로 사후 수익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신탁법 36조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민법 137조에 따라 유언대용신탁도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석근배, 허현, 김정환 세종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이 위탁자의 사후 재산 처분 의사를 반영하고 엄격한 유언 방식 제한에서 벗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어플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 소송에선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간자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와 그의 남편은 2011년에 혼인했다. 미성년 자녀를 1명 뒀으나 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돼 2021년 협의이혼했다. 의사인 배우자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B씨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불륜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A씨가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녹음어플을 통해 녹음된 파일이었다. 여기엔 배우자와 상간자 B씨의 대화 및 통화내용이 녹음됐다.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반면 B씨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주로 형사재판에서 쟁점이었으나 최근 민사재판, 가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승진 판사는 “상간자 B씨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
형제간 우애를 당부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장남 조현준 회장, 삼남 조현상 부회장과 조 전 부사장이 이번엔 상속 재산을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조 전 부사장은 16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을 하고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말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
법무부가 판결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받아내는 이른바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한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바뀐다.▶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법무부는 기습 공탁 방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와 가해자 주소를 제공하는 대검찰청 예규 시행 내용을 담은 7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곱 가지 핵심 정책은 공탁 제도 악용 방지, 피해자에게 가해자 주소 정보 제공,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등이다.법무부는 공탁법에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그동안 가해자가 재판 선고 후 공탁금을 몰래 빼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와 확정적으로 수령 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는 공탁금을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권용훈 기자
‘총장 패싱’ 인사 논란 이후 법무부와 이원석 검찰총장 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인사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16일 박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났느냐”고 반문하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 아니냐.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했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나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고 한 다음에 인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인사를 한 것”이라며 “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고 말했다.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검찰 인사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박 장관과 이 지검장의 발언 요지는 이번 검사장 인사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총장이 지난 14일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취지다. 이 지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검장은 16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권을 독식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지검장은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그 권한을 철저히 국민의 뜻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이 보는 사건의 시각과 법률가가 보는 시각이 다를 경우 충실히 설명해 이해시켜 달라는 것이 ‘국민의 기대'"라고 강조했다.또 "이권을 독점하고 특혜를 독식하면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도 그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정확히 준수해 비리 세력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제가 23년 전 초임 검사로 이곳에 출근한 첫날 '내 방에 오는 사람들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주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 엄정하고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부가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개정된다.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가해자가 재판 선고 후 공탁금을 몰래 빼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됐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그간 가해자가 판결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공탁금을 걸면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발생해왔다. 공탁자가 언제든지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 가지 않은 사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하는 사례도 빈번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일선 검찰청에 "피해자 의사를 적극 반영해 기습공탁을 막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1월 악용 사례가 잇따르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법무부는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털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사건 판정문 전문이 15일 공개됐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은 A4용지 333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 전문과 한글 판정문이다.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을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이뤄졌고,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받아 합병에 찬성해 큰 손해를 봤다는 게 요지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2억달러(약 273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중재판정부는 6년여간 심리한 끝에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해 왔다”며 “당사자 간 상호 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 정보를 삭제하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이 총장을 패싱하고 단행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13일 기존 계획대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인사 발표 전날 오후 10시부터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고생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인사 발표 시점에 이 총장은 대검찰청 집무실을 비우고 강원 영월과 원주, 충북 충주와 제천 출장 중이었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한 뒤 7초가량 침묵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오는 9월까지 임기 동안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이 총장의 검찰 라인이 모두 교체되면서 ‘지휘부 공석’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대검찰청 참모진도 양석조 반부패부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299일 만에 출소했다.14일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최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며 최씨는 형기 만기일인 오는 7월20일보다 67일 앞서 풀려나게 됐다.최 씨는 이날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가석방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일각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선물하는 것 하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했다.한편 법무부는 이번 심사에서도 최 씨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형기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이 오더라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지난 13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사장 인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말한 뒤 7초 가량 침묵하며 고뇌에 찬 표정을 지었다. 인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오는 9월까지 임기동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답했다.전날 법무부는 고검장·검사장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인사를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고발된 이후 최 목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 목사를 불러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최 목사는 취재진과 만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고 말했다.최 목사는 김 여사가 또 다른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내게서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며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 뒤 한 대학 설립자 장모씨가 보낸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 선물이 정문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이진복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 표현을 상기시키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함정 취재 논란에 대해선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촬영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공개한 것이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으로 김 여사를 굉장히 야단치니까 김 여사가 오히려 내가 ‘가짜뉴스에 현혹됐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법무법인 율촌이 ‘우주항공팀’을 발족하고 우주항공, 위성, 방산 수출 분야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KASA) 출범에 발맞춘 조처다.율촌 우주항공팀에는 우주항공, 위성, 방산 수출 분야 등 우주항공산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그룹이 포진했다. 팀장은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았다. 국방, 공공조달계약 업무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30기), 해외 투자, 금융 전문가 김진 변호사(30기), 항공 규제 전문가 김규현 변호사(33기), 조세 전문가 이종혁 변호사(33기), 영업비밀, 국가 핵심기술 전문가이자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 변호사(35기), 국제법, 국제거래 전문가 안정혜 변호사(35기)가 협업한다.또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송광석 변호사(36기)를 비롯해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지식재산권(IP) 전문가인 정상태 변호사(41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고문,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지낸 장성 출신 정해일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역임한 김정원 고문이 합류했다.율촌 우주항공팀은 우주항공시장 성장과 국내외 민관 협력 증진을 위한 입법, 제도 개선 등의 서비스를 비롯해 국회, 정부 규제, IP, 조세, 공공 계약, 금융, 국제규범, 국제 거래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6월 초에는 ‘우주항공시장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부산 분사무소)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최인호 대표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평택지청, 부천지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쳤다. 통합형사사법구축기획단 파견을 거쳐 청주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천지청, 부산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다.이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파견과 서울고검, 수원고검을 마지막으로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21년부터 개업 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에 관한 변호를 맡으며 전문성을 쌓았다.검사 시절에는 소말리아 해적사건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했고, 형사·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변호사 시절에는 건설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담당했다.최 대표변호사는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산 분사무소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한석리 울산지검장(55·사법연수원 28기)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한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늘 법무부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사직 인사’를 올렸다. 그는 “25년을 조금 넘는 기간 검사 생활을 했다. 그간의 세월은 선후배 검사님들, 계장님들, 실무관님들, 행정관님들로부터 사람으로 해야 할 도리를 배우고, 세상사는 지혜를 터득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저와 일체가 돼버린 ‘검찰’을 제게서 떼어내는 아픔보다는 검찰이 국민들의 성원을 한껏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상실감이 더 큰 것 같다. 아무쪼록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 지검장은 조만간 시행될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영월 출생인 한 지검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부산지검, 인천지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에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신라젠 주주 조경래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조 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라젠 주식 142만8500주를 취득했다. 신라젠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인 문은상 씨의 외삼촌인 조 씨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약정된 가격에 따라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과세당국은 조 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2016년 9월 112억7000만 원, 2017년 2월 53억29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8년 2월 조 씨에게 증여세 10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소송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 간에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른다면 조 씨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서울고등법원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고 증여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회사 대표와 임원 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법정 구속됐으며,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장비 제작 업체에는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이들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내 피해 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생산장비 도면 등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신생 반도체 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중국 업체에서 반도체 장비 납품을 의뢰받자 피해 기업에 근무했던 2명과 공모해 핵심 기술 자료를 빼냈으며, 나머지 한 명도 한 하청업체로부터 피해 기업의 또 다른 자료를 확보해 핵심 기술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의 범행은 2020년 6월 국내 기업의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반도체 웨이퍼 제조 분야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던 피해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등에 웨이퍼를 제조·납품하는 등 전 세계 웨이퍼 판매량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재판부는 이들이 유출한 핵심 기술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기업과 비밀 유지 서약을 맺었음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이 기술이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누설했다”며 “이런 범죄를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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