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행정사 자격 없이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공인중개사 A씨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B씨는 각각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250만원을 받았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행정사 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권리금 계약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는 행정사 업무에 대한 모호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권용훈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사건 관계자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2시께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이들은 2022년 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김 여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는 최 목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밝히면 되는 것이고 결론이 나기 전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홍 대표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데 불만을 품고 윤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서울의소리와 치밀하게 공모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고발 행위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검찰은 오는 13일과 20일 최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지난 7일 첫 번째 릴레이 봉사인 식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화우공익재단은 오는 8월 창립 10주년을 맞는다.이번 창립 10주년 기념 '릴레이 봉사활동’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변호사, 전문위원, 직원 등 구성원들이 함께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행사는 화우가 10년 이상 연말 성금을 후원해 온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샬롬의 집’에서 진행됐다. 이날 화우 구성원들은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샬롬의집’ 이용인 30여 명에게 직접 만든 한 끼 식사를 대접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화우공익재단 정지민 변호사는 “제한 시간을 정해두고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본 것은 처음인데, 참가자들의 손발이 착착 맞아서 즐겁게 미션을 수행하는 느낌이었다”며 “이용인들께서 맛있게 드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고, 땀 흘린 보람이 있었다”고 전했다.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릴레이봉사활동은 이번 식사 나눔을 시작으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빵을 만드는 봉사활동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와 함께 재활센터 이용인의 거동 환경 개선을 위한 가구 조립 및 교체 설치 봉사활동 △오래 방치된 골목의 빛 바랜 벽에 그림을 그려 생기를 돋우는 벽화봉사활동 △추운 겨울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는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화우공익재단의 홍유진 변호사는 “지난해 화우 창립 20주년과 올해 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이 이어져 겹경사를 맞이한 기분”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이 최근 신기술 활용으로 발생할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 등 대규모언어모델(LLM) 등장에 따른 산업 변화에 맞춰 관계 법령에 규제 혁신과 미래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월 신기술로 인한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미래법제혁신기획단(단장 윤재웅)을 신설했다. 서기관(4급) 사무관(5급) 등 분야별 전문인력 8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우주항공, 저출산, 예술문화산업 등 5개 분야의 주요 이슈를 선별해 관련 법령 연구를 할 예정이다.법제처가 기획단을 설치한 배경에는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이 처장의 행정철학이 담겨 있다. 그간 법제처의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및 법령정보 제공 등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제처가 정책을 직접 입법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법령심사·해석 등을 수행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전체적으로 맡은 경험이 있어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기획단은 해외와 국내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법령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신산업 확산을 막는 기술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신기술 도입 기준을 탄력적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전자심사24’와 같이 AI를 활용한 업무처리 시스템이 전 행정 분야에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심사24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AI 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영상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도 같은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서울의소리 측이 공개한 원본 영상을 확보해 영상 속 전후 상황과 전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는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편집·발췌돼 있는 만큼 원본 영상을 통해 관련 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백 대표를 오는 9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백 대표가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20일 오후 2시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 백 대표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양주, 책, 명품 화장품을 받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한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에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오는 9일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한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15년 전 발생한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1년 사망한 망인은 유서에 2006년 중학생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김모 씨를 상대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무죄를 판결했고, 2심은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 스스로도 당시 망인 및 피해자와 함께 초등학교 등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했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유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을 것으로 봤다.대법원은 해당 유서가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망인은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이 사건 유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 동기나 경위가 뚜렷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 진술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란 지적엔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특수통’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착수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동인의 황윤구 신임 경영총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지난 1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동인은 2020년 5월부터 노상균 변호사(13기)가 이끈 지 4년 만에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동인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구성원 총회를 열고 황 변호사를 제3대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 황 신임 대표변호사는 “화합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적극적인 합병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황 신임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건설 소송, 상사 중재, 선거 사건 대응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속초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동인 등기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권용훈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A4용지 20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새벽까지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전날 오전 9시 4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출석해 약 14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25분께 공수처 청사를 나왔다. 조사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까지 이뤄졌지만 약 2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하는 등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무마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상병 사건 조사를 맡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했다는 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에 이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번 의혹의 핵심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조사하고 지난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하는 등 주요 피의자를 연달아 조사하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한 달 안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미루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은 김 여사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된 가방의 진품 여부까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위조품(100만원 이하)으로 판정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윤 대통령의 자진 신고나 반환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공직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한다.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금품 제공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다.법조계에선 김 여사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독] 이원석 검찰총장 "金여사 명품백 수사 이달 끝내라"…수사팀 보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5892815.3.jpg)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일 박 전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5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박 전 직무대리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장관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느냐’, ‘피혐의자 수는 왜 줄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다.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주요 혐의자 8명을 지목해 경찰에 넘기려 했지만 이첩을 보류시키거나 압수 영장 없이 회수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이 불거졌다.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한 뒤 8명이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가 박 전 직무대리다.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혐의자 규모를 줄인 재검토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윗선의 외압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소환조사 일정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법률사무소와 법률 인공지능(AI) 이용 활성화를 통해 법률 전문가 업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활동을 강화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리걸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김본환 대표)는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조우성 대표변호사)와 ‘법률 AI 이용 활성화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진행됐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조우성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 대표 변호사, 이민하 주식회사 이포비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법률 전문가의 AI 실무역량 강화를 돕고, 법률 AI 이용 및 교육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로앤컴퍼니와 조우성 변호사는 향후 법률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구축, 홍보 등 양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로앤컴퍼니는 2019년 법률AI연구소 설립 이후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연구·개발에 매진해왔다. 2022년에는 AI 모델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해 법률 AI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의 업무 효율 및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B2B SaaS 솔루션 '슈퍼로이어' 개발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슈퍼로이어에는 판례·법령·실무정보 '리서치', 소장·내용증명 등 ‘법률문서 작성', 대규모 '법률문서 요약', 맥락에 따른 ‘사용자 문서 기반 질의응답' 기능
구인난을 겪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연 300명 내외로 외국인 인력이 투입된다.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은 2년간 시범 운영된다.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정한 87개 직종에만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19 엔데믹(일상적 유행)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지만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법무부와 산업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 범위에서 2년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고용 창출과 지원을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 고용 보호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권용훈 기자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전 보좌관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에 땅을 사들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토지를 몰수한 원심(2심) 판결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A씨는 2019년 전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 배석한 정책간담회 등에서 얻은 내부정보로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인근 토지 1500여㎡를 아내 명의로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A씨가 투기한 토지는 거래 당시 1㎡당 26만원대였다. 신도시 지정 이후인 2021년부터는 ㎡당 81만원으로 3배 이상 값이 올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은 “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긴 했으나 개발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이미 널리 알려져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는 회사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지난 2022년 7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A씨 배우자 명의의 장상지구 토지 1500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안산시 공무원들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연 300명 내외의 외국인 인력이 투입된다.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은 2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E-7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엔데믹(일상적 유행)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지만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법무부와 산업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 주차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들인 원고 측은 울산공장에서 최종 검사를 마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 옮기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이 업무는 생산 공정의 일부이고 현대차가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3월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행사했다”며 하청업체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2심에선 현대차가 이겼다. 2심 재판부는 “PDA를 사용했다고 해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고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권용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사흘 만에 재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그는 지난 26일 휴식시간을 포함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답변할 예정”이라고 짧게 말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역, 수사 외압 정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용훈 기자
황윤구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법무법인 동인의 새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로 선출됐다. 2020년 5월부터 노상균 변호사(13기)가 동인을 이끈지 4년 만에 새로운 체제를 맞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이날 구성원 총회를 열고 황 변호사를 제3대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 황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이다.황 신임 대표변호사는 속초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단독] 법무법인 동인, 새 경영총괄 대표변호사에 황윤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62533.3.jpg)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사건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직접 전화를 받은 게 발단이 됐다. 그는 지난해 7~8월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다섯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게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용훈 기자
‘5.1% vs 31.5%.’국민참여재판의 무죄 판결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도입 초기 5%대에 머물던 무죄 비율이 최근에는 30%대까지 치솟았다. 당초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형사사건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껑충’2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2년 5.1%였던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선고율은 2022년 31.5%로 6배 넘게 올랐다. 일반 재판의 1심 무죄 선고율이 평균 3.1%인 것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서의 무죄·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7월 대구와 경북 구미, 의성 등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현금 2억125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특정 계좌에 범죄 수익금을 쪼개 송금한 점에서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만큼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 1심에 참여해 유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제도다.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덜어내기 위해 도입됐다.법관이 배심원 의견대로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단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에 별도의 사
![[단독] 무죄율 10년새 6배…솜방망이 된 '참여재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540429.3.jpg)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 1월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지 3개월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박 대령을 상대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유 관리관에 이어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통령실·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이 미국·일본 정부와 혁신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 통제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혁신기술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을 말한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미·일 3국은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미·일 간 협력·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는 미 법무부, 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에 협력하는 의향서를 체결했다. 산업부도 미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다.아울러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며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기관 간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주 52시간제 도입, 법정 공휴일 증가 등 근로일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대법원이 기준을 변경한 것은 21년 만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정 통계조사인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봤던 각종 통계자료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인 A씨가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사고를 겪은 게 발단이 됐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보험사는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인 일실소득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한다. 일실소득은 노임에 근로 가동일수를 곱해 정한다.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손해배상액도 감소한다.1심은 월 가동일수를 19일이라고 보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51개월간 총 179일을 근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가 22일이라며 7460만원을 지급하라고
국내 반도체 업체의 기술 자료와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 등과 이들이 설립한 중국 기업 신카이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씨 등 3명을 추가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 자본 투자를 받아 설립된 반도체 장비 업체 신카이도 재판에 넘겨졌다.신카이를 설립한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반도체 기술자 3명에게 두 배 이상의 급여와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며 신카이로 이직을 종용했다. 그는 199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메모리사업부 부장까지 지낸 인물로, 2016년 중국 최대 반도체 D램 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뒤 증착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로 한 번 더 옮겼다.이직한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빼돌린 반도체 기술로 반도체 증착장비를 만들었다. 반도체 증착장비는 열, 플라스마 등을 이용해 웨이퍼(반도체 재료) 표면에 매우 얇은 막을 입혀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핵심 장비다.검찰은 김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신카이 대표 종모씨(중국인), 경영파트 부사장 김모씨, 경영파트 제조담당 부장 첨모씨 등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권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전준경씨(59)가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전후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전씨를 뇌물 수수, 알선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월~7월 온천 개발 업체 A사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5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민간 업자인 정바울씨 등 부동산 개발 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업무 알선 등의 청탁과 함께 총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바울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씨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작년 10월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전씨가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며 “해결 대가로 금품을 요구, 수수했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주 52시간제 도입, 법정 공휴일 증가 등 근로일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앞으로 발생할 각종 소송의 손해배상액이나 보험사의 보험금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정 통계조사인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봤던 각종 통계자료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인 A씨가 지난 7월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사고를 겪은 게 발단이 됐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보험사는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인 일실소득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한다. 일실소득은 노임에 근로 가동일 수를 곱해 정한다.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손해배상액도 줄어든다.1심은 월 가동일수를 19일이라고 보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51개월간 총 179일을 근무했다는 점을 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법조계 주요 기관장들은 "정의롭고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법조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이임성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경기도 자문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장애인 등 권익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경기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30여년 간 교정행정 발전 및 수용자 교정 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전국의 조직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및 마약 퇴치 등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 뇌물 비리와 반부패·금융 범죄 척결에 노력한 서정식 대전지검 검사,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검찰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한 박성민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밖에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박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인정하고 지하철역 등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의 태도가 양형에 반영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사회적으로 ‘묻지마 살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고조된 시기였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글을 본 한 이용자의 신고에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한 점에 대해서도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 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전직 KT&G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수조원짜리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은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2조8000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개인이 청구한 소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곽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은 84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말했다.소장에 따르면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한 곽씨는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장착한 전자담배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했다. 그는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고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전자담배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전자담배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하고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 곽씨는 KT&G에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곽씨가 청구한 보상액 근거에는 매출뿐만 아니라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도 포함됐다. 곽씨가 2007년 등록한 특허를 통해 권리 보유 기간(20년) 동안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매출 8조8000억원과 경쟁사의 70조7000억원 매출 이익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국민법제관은 법제 업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 2월 실시한 공개모집을 통해 98명을 선정했다. 공개모집에는 총 199명이 지원했으며 분야별 현장 전문성, 법령 개선에 대한 관심도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법제관은 내달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올해는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30대 이하 국민법제관 비율을 작년보다 12% 늘렸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이완규 처장이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행사에 참석한 국민법제관이 위촉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 대학생 최윤호 씨는 “청년 세대의 시각을 전달하는 한편, 청년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이 제출하는 법령 개선 의견은 법령정비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국민법제관이 직접 법령심사에도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제시해 준 덕분에 정부입법의 민주성과 전문성이 높아졌다”며 “법제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권용훈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사기 증거부족" 불송치…대놓고 이의신청하라는 경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198191.3.jpg)
![[단독] 과태료 2배 폭증…'암행단속' 위법성 논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A.37575565.3.jpg)
!["첫 수익 32만원"…'유튜브 올인' 20대 여성 근황 보니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96393.3.jpg)
![[단독] "감옥 가도 남는 장사"…50억 횡령에 고작 징역 3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99.2347425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