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이 서울 중구에 있는 그랜드센트럴에서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상속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평일 오후에 개최된 세미나임에도 100여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 세미나실을 가득 메웠다. 지난 23일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세미나는 마상미 변호사가 '상속 필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다. 지평 상속·가사·가업승계팀장인 마 변호사는 "상속을 대비하고 설계하려면, 상속 관련한 핵심적인 법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신영증권의 오영표 변호사(헤리티지솔루션 본부장 전무)가 '가족신탁을 활용한 창의적인 상속증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변호사는 "민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영역을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사후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승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법인을 활용한 상속증여 최신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구상수 지평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을 이용한 승계의 역사에 비춰 볼 때 법인을 활용한 상속증여와 관련해 과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명수 지평 세무사·전문위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잘 받으려면 뛰어난 세무대리인이 필요하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그런 세무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제처가 AI(인공지능) 리걸테크 기업인 BHSN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을 포함한 7개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했다. 투자유치 한계, 데이터 및 장비 부족,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인프라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기투자 지원, 데이터 개방·공유, GPU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앞으로 제·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AI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연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윤재웅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AI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 맞추어 법제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23일 내놨다.이 총장은 ‘술자리 회유’를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셔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돌아갔다고 하더니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일부터 검찰청사 내부에서 음주하면서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장소와 날짜, 음주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신빙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총장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 등 사법 시스템을 공격해도 있는 죄는 줄어들지 않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 산하에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을 갖추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리스크 해소를 위해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벌어지는 영업비밀 분쟁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이 최근 성과를 높인 대표적 사례는 바이오제약 분야의 A 기업 케이스다. A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련 국가에서 경쟁기업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각종 기술 분쟁 이슈들과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태평양은 지식재산권(IP)·형사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A 기업의 기술 및 관련 인력, 제품 등에 대한 IP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상되는 분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전망, 분쟁 시 승소 전략을 사전에 제공했다. 국내외에서 실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선제적인 법률 자문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최근 글로벌 기술분쟁은 기술 분야와 내용, 지역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에는 IP, 형사,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분야 등에서 법조계에서 최고의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과 삼성전자 IP 법무팀장을 역임한 강기중,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 김지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남문기,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수년간의 경험을 갖춘 김태균, 김창환, 이재엽, 김정대 변호사가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염호준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상현 변호사, 삼성전자 책임변호사로서 글로벌 IP 분쟁 경험
법무법인 태평양 ENI(e-Discovery & Investigation)팀은 15년 가까이 축적된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 조사, 국내외 소송, 수사·감독기관의 조사 등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태평양은 2020년부터 기존 디지털포렌식팀을 ENI팀으로 확대·개편했다.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등을 위한 최첨단 장비를 갖춘 ENI팀에는 해외 소송 및 포렌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0여 명이 포진해있다. 기업들의 기술 유출 대응 및 기술 보호를 위해 밀착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한 김광준 변호사가 팀을 이끌고 있으며,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담당관을 역임한 정수봉·이정호 변호사 등이 핵심 멤버로 손꼽힌다.이 밖에도 공정거래그룹 신사도·김규식 변호사, 내부 조사 및 컴플라이언스팀 송진욱·김지이나 변호사, 국제중재소송그룹 김우재·한창완 변호사, 지식재산권(IP)그룹 이재엽 변호사, 이승목·박선영 외국변호사 등이 전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관으로 1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원용기 전문위원을 비롯해 업계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실력을 갖춘 베테랑들이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태평양 ENI팀의 차별화된 역량은 최근 주요 사건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 임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건에서 영업비밀 유출 여부와 해외 공정거래 규제당국의 기업결합심사 등 국내 기업의 e-디스커버리(전자적 증거개시절차)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꼼꼼하게 지원해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태평양은 전 세계적으로 가
법무법인 태평양은 디지털 금융,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매출액 4000억원(해외·특허법인 포함)을 달성했다. 국내 법무법인 최초의 기록이다. 태평양은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도 이름을 올렸다. 매출액 기준 173위로 국내 로펌 중 두 번째다.태평양은 새롭게 제기되는 법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자문본부를 발족하고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대응팀, 조세범죄 수사대응팀, 인도 태스크포스(TF) 등을 선제적으로 구성했다.최근에는 AI 등 신기술 관련 통합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와 글로벌 미래전략센터를 출범하는 등 다양한 규제 이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태평양은 글로벌 업무에 대응해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8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크로스보더 자문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싱가포르 사무소를 확장이전하며 크로스보더 자문을 위한 플랫폼도 강화했다.한편 태평양은 아시아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3년 한국로펌대상(Korea Law Firm Awards)에서 2년 연속 종합 우수 로펌(Best Overall Law Firms)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권용훈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때 재계나 사모펀드(PEF)에서 가장 먼저 찾는 로펌 중 하나다. 기존 로펌이 맡았던 전통적인 법률 자문 역할을 넘어 분쟁의 원인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법리에 기반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화우 경영권분쟁팀은 대기업 관련 경영권 분쟁에 대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상법, 자본시장법, 공시 관련 규정들이 전면 개정된 뒤 발생한 다양한 양상의 경영권 분쟁을 대리한 점도 큰 강점이다.화우 경영권분쟁팀의 뛰어난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건이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강성부펀드(KCGI) 등으로 구성된 3자연합 간 경영권 분쟁에서 화우는 한진칼을 대리했다. 표 대결로 시작한 주주총회 의결권 분쟁 1라운드부터 3라운드 소송전까지 모두 완승을 이끌었다. 이 밖에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사건,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의 경영권 지분 분쟁 사건, 금호석유화학·다올투자증권·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까지 굵직한 사건을 대리해 독보적인 성과를 낸 경험이 풍부하다.화우 경영권분쟁팀에는 법조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자문 전문인력과 상사 가처분 등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10여명의 송무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공인회계사 출신의 류정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경영권 분쟁팀을 이끌며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출신인 류 변호사는 2003년 화우 설립 초기부터 합류했다. 경영권 분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회사법, 자본시장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
올해 창립 21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화우는 송무에 강한 화백과 인수합병(M&A)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던 우방의 합병으로 2003년 출범했다. 이어 2006년 국내 1세대 로펌인 김·신·유법률사무소까지 합병해 몸집을 더욱 키웠다. 현재 국내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5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화우는 기업의 위기대응 파트너 및 사업 컨설턴트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을 둘러싼 소송을 맡으며 존재감을 높였다.최근 경영권 분쟁에서도 잇달아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한진칼, 금호석유화학, 남양유업, SM엔터테인먼트 등 시장의 관심을 받은 경영권 분쟁에서 법률대리를 맡았다. M&A 자문 분야에선 오스템임플란트와 SM엔터 매각 등을 자문했다.송무 분야에선 SK하이닉스 직원의 영업비밀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기술 유출에 대해 경각심을 끌어냈으며 아시아나항공 M&A 관련 계약금 몰취 소송, 한앤코의 남양유업 인수 관련 주식양도 소송 등 대규모 분쟁에서 ‘해결사’로 활약하고 있다.권용훈 기자
법무법인 지평의 건설부동산그룹은 부동산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실물 투자, 재개발·재건축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부동산 업계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지목되는 가운데 금융자문그룹과 ‘원 팀’을 꾸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지평 건설부동산그룹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자문을 맡고 있는 정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그룹을 이끌고 있다. 정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이슈와 부동산 사업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도를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손꼽힌다. 이 외에 현대건설 법무실에서 15년 넘게 실무 경험을 갖춘 김태희 변호사(34기)와 정비사업 전문가인 박호경 변호사(37기), 감정평가법인에서 오랜 근무 경력을 가진 김익범 변호사(46기)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지평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과 소송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사태를 비롯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소송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긴 사업장의 법률 리스크를 해결해왔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 관계자는 “조합 내 분쟁으로 임원이 교체되거나 조합장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사업을 정상화하는 업무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엔 PF사업과 신탁분쟁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설부동산그룹과 금융자문그룹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PF사업과 신탁분쟁 분야에선 송한사 변호사(33기)가 중심이 되어,
2000년 설립된 법무법인 지평은 로펌 업계에서 남다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문화로 유명하다. 소송과 중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자문과 컨설팅 전문인력을 구축한 지평은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국가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지평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전년 대비 5.2% 성장한 120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평은 현재 300여 명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지평은 인수합병(M&A), 해외투자, 공정거래, 노동,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경영권분쟁팀을 경영권분쟁대응센터로 확장 개편하고,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임종윤·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를 대리해 ‘주주총회 승리’를 이끌었다.지평은 2007년부터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베트남 두 곳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러시아, 미얀마, 라오스 등 7개국에 8개의 해외지사를 두고 있다.지난해 동남아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법률자문 수요 증가에 맞춰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권용훈 기자
젊은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사기죄 최고형은 15년이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다중 피해자가 생겨도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을 비켜갈 수 있다. 편취한 이익금이 1억~5억원인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은 1~4년이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감형돼 하한선 형량이 부과되는 실정이다.22일 한국경제신문과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가 1727건의 1심 사기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초범, 미성년 등의 이유로 77.1%가 형량을 감경받았다. 1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3년 전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만들 때도 나이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컸다”며 “최근 사기 범죄 연령층이 점점 낮아져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투자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5년간 유사 수신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전체(2518건)의 8%(201명)에 그쳤다. 불구속 상태에서 유사 범죄를 계속 저지른 사례도 적지 않다. 전재호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한탕에 말아먹는 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용훈 기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등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는 가운데 이 제도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호텔롯데는 지난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기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는 한국노총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호텔롯데는 2016년 기존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만 58세일 때 20%, 만 59세일 때 25%, 만 60세에는 30%까지 임금이 깎이도록 설계했다.한국노총 측 원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측은 “정년 연장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인해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지 임금피크제 도입과는 무관하다”며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호텔롯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장상균·이욱래·김상민 변호사 등은 “호텔롯데의 임금피크제는 기존 임금제도 부분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태평양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액되지 않은 임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질 감액률은 1년 차 11.9%, 2년 차 22%, 3년 차 30% 정도로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종전에 무효 판결을 받은 임금피크제는 상당수가 정년 연장 이전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식으로 설계됐다. 반면 호텔롯데는 정년 연장 기간에만 기본급과 상여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다. 재판부는 이런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중 발생한 싱크홀(지반 붕괴로 지면에 생긴 큰 웅덩이) 처리 비용을 놓고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결론은 수긍하되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계산된 120억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이들의 분쟁은 2009년 12월 시작된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공사에서 불거졌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지하철을 연결하는 사업에서 공동도급사인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지분을 각각 54%, 40%로 나눴다. 최초 수주 금액은 1880억원이었지만 2014년 8월 송파 석촌지하차도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비가 약 209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분담을 요구했지만 쌍용건설이 이를 거절하면서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졌다.대법원은 삼성물산이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실만으로 쌍용건설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 공사비와 협정 불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권용훈 기자
법무부가 국제 법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법조인에게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과정은 경력 1∼10년 차 청년 법조인이 아랍에미리트(UAE)·인도·폴란드 등 해외 로펌이나 국내 로펌의 해외 지사,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3개월∼1년간 일하는 프로그램과 로스쿨 재학생이 2주간 해외 기관을 견학하는 예비 법조인 프로그램으로 나뉜다.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 참가자로 선발된 15명은 이달부터 차례로 출국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오는 7월 말부터 2주간 홍콩 소재 글로벌 로펌 등에서 연수받을 예비 법조인 과정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우리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국제 법무 인력 양성 사업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검찰청은 사기범행으로 각각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해 조직적인 불법리딩방 범행을 밝혀낸 사례 등 5건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중피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했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대검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2020년 3월~2022년 7월 불법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주식 투자자 46명으로부터 22억을 가로챈 A씨 등 3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2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3개월~1년 내 수익률 400％ 미달 시 환불 보장' 등 거짓 약속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신규 회원에게 투자금을 받아 기존 회원들에게 환불해주는 '돌려막기'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초 각자의 개별 범행인 것처럼 35건으로 나뉘어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A씨의 총괄 지휘 아래 전국에 불법리딩방 영업지점을 두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고소·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2명도 추가 입건했다.수출용 면세 양주와 담배 77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허위 주범을 내세우려 한 일당을 적발한 사례(인천지검 국죄범죄수사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이밖에 친할머니가 관리하던 남동생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 남매가 공모해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수사한 부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62)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고 A씨의 이혼 소송 관련 도움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시민단체가 이 재판관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2022년 8월 수사가 시작됐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수 김 모 씨가 구속됐다. 공기업 직원 이 모 씨와 교수 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3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따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임씨에 대해서도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사립대 교수 임씨는 2022년 3~5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적격 심사 등을 한다.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심사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재한다. 가석방 대상자가 되면 30일부터 출소한다.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최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그가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최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돼 약 8개월째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권용훈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전직 언론사 간부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한겨레와 한국일보, 중앙일보 출신 기자 3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이들은 대장동 개발 시기 김 씨에게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전 간부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전 간부 B씨는 2020년 5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고, 중앙일보 전 간부 C씨도 같은해 6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는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상속 대상으로 보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지난 3월 합헌 결정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 쌍방 생존할 때만 적용"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 2018년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실혼 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 A씨는 형제·자매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헌재는 2014년에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도 인정돼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주변 지인 모두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부산어묵과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설빙의 조합 상상해보셨나요."지난 5일 박용준 삼진어묵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망해가던 가업을 다시 일으킨 비결로 다른 업종과의 과감한 결합을 꼽았다. 삼진어묵의 작년 매출 850억원으로 2013년(83억) 대비 10배 넘게 늘었다. 박 대표는 "깔끔한 매장에서 방금 만든 빵과 커피를 먹기 위해 줄을 서는 손님들을 보고 어묵 베이커리를 기획했다"며 "갓 튀겨낸 신선한 어묵도 정말 맛있는데 이 맛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어려운 산업 환경일수록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가 삼진어묵에 온 뒤로 제품군은 20여종에서 60여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는 "세상에 없던 시장을 공략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했다"며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깊게 생각하고 과감한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조직이 과감하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제품은 설비를 들여 인건비를 아낄 수 있지만 기계가 생산하는 상품에만 사업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기계를 쓰면 생산량을 늘리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힘들다"며 "인건비가 많이 들어도 다양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직원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3대째 71년동안 어묵을 만들고 있는 삼진어묵의 '대표 어묵 덕후' 박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과거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공장 신축 등으로 빚이 산더미
!["어묵공장 문 닫을 뻔 했는데"…850억 대박 '화려한 부활'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327925.3.jpg)
작년 서울회생법원이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비율이 2년째 상승했다. 서울회생법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개인회생·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이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진 사건은 1만9379건으로, 2022년(1만4826건)보다 30.7% 늘었다.연령대별 신청자 비중을 살펴보면 30대(30.4%)와 40대(28.5%)가 많았다. 이어 50대(18%), 29세 이하(16.9%), 60세 이상(6.2%) 순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20대의 회생 신청 사건이 3278건으로 전년(2255건)보다 45.3% 증가한 점이다. 20대 신청자 비율은 2021년 상반기 10.3%에서 작년 하반기 17%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회생법원 측은 암호화폐, 주식 등으로 20대의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파산 사건은 10명 중 7명 이상(77.0%)이 50대 이상이었다.권용훈 기자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중재 회의인 ‘ICCA 총회 2024’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맡을 외부 전문가를 구성했다. 2028년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정홍식)은 홍콩에서 개막하는 ICCA 총회에서 PT 발표를 맡을 국제중재 전문가 3명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김세연 김앤장 변호사, 벤자민 휴스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등이 다음달 5일 한 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이번 영입 인사 중 가장 기대되는 인물은 김 대표변호사다. 그는 국제중재 분야가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부터 해외로 눈을 돌린 이른바 ‘1세대 국제중재 변호사’로 꼽힌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법무부는 한국의 국제중재 산업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ICCA 총회 유치를 결정하는 PT는 네 명이 한 팀을 이뤄 약 20분간 발표한다. 36명의 운영위원이 현장 발표와 제안서를 토대로 투표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한다. 우리나라는 2028년 개최지 선정을 놓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네덜란드 헤이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경쟁을 벌인다.국제중재 올림픽으로 불리는 ICCA 총회는 세계 수천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행사 기간에 외국 변호사들이 개최지에 머무르며 국제중재센터를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도 작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분쟁 규모가 큰 국제중재 한 건당 해당 국가에 약 25억원의 경제
![[단독] 세계 최대 국제중재 회의 유치 선봉 '어벤져스' 3인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341356.3.jpg)
검찰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형 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자 범죄자가 8층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A수사관은 팀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는 B씨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2일 그의 자택을 급습했다. 검찰이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자 B씨는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장은 불구속 상태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 집행 소환 명령서다.당시 여성인 B씨는 "잠시 옷을 입고 나가겠다"며 방으로 들어간 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진다.징역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인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징역 6개월을 복역한 한 뒤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해당 변사사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단독] "옷 입고 올게요"…보이스피싱범 검거 중 투신 사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327364.3.jpg)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을 방문해 "우수인재의 유치,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찾은 서울 신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시설이 노후하여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체류, 사범, 보호, 국적,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 장관은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직접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출입국·외국인청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불법체류 감축 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광장이 유현기 외국변호사(사진)를 영입해 기업자문그룹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유현기 외국변호사는 2011년 에모리 대학교 로스쿨(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공부한 뒤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유현기 외국변호사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했다. 기업인수·합병과 사모투자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에너지, 자동차, 게임 산업 거래를 수행했다. 그간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광장 기업자문그룹에서 투자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유현기 변호사의 영입은 광장의 인수·합병 전문성 강화 전략에 부합하며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역량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에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 민주노총 노조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탈퇴자 현황을 수시로 보고 받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다. PB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검찰은 구속기소 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업무 일정, 건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한 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검찰은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나섰다. 다음 날인 3일에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 신병을 확보해 부당 노동행위 경위
"변호인까지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을 심리하는 허경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와 변호인 모두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이같이 말했다. 허 부장판사는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명도 안 나오는 바람에 엉망이 됐다”고 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미루고 송 대표의 재판 거부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며 “변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재판에도 변호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총선 이후로 공판 기일을 연기하되 송 대표가 또 불출석하면 궐석 재판을 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허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 일정이나 구속 만료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 안에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완료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가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이와 관계없이 주요 심리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검찰은 "송 대표의 입장은 결국 '나는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고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빼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재판 거부하고 단식한다'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2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이날 밝혔다.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SPC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과 허 회장의 관여 의혹이 제기됐다.허 회장은 지난달 세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으며, 네 번째 출석 당시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재소환했으나 허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강제 구인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룹 차원 부당 노동행위 지시 및 승인 여부, 수사관과의 금품 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허 회장의 조사 내용과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권용훈 기자
검찰이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사기 의혹을 받는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을 구속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를 받는 권 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 김석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권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적부심 제도란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권 회장은 경기도 용인시 일대의 아파트 공사 및 분양 관련 사기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같은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권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권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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