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SPC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 최근 검찰 소환에 불응한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속보]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ZK.36291154.3.jpg)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논현경찰서는 3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전 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 투표가 본 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의 4·10 총선 사전 투표소 등 40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전기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를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40여 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권용훈 기자
무면허로 벤츠를 몰다 시비가 붙자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지난 21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넘어져 있는 B씨를 향해 A씨는 한동안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51)가 자신의 벤츠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깝게 정차해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 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오토바이를 쳤고 B씨는 넘어지면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다.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운전면허 없이 강남구 일대에서 4㎞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수 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어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한 영어유치원이 '맘카페 허위글'로 손해를 봤다며 학부모였던 작성자를 상대로 거액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만에 원고 패소라는 결과가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 A씨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9년 8월 이 유치원에 다니던 A씨 자녀가 수업 도중 눈 부위를 다치며 시작됐다. 이 사고로 A씨 자녀는 응급실 치료 등을 받았지만 당시 유치원 측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보험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 유치원 관련 글이 올라오자 보험 내용을 전해듣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녀의 입소 사실을 후회한다는 댓글을 남겼는데 유치원 측의 신고로 이 댓글은 삭제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온라인 카페 여러 곳에 유치원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법적조치를 전달받았다는 등 부정적인 글을 게시했다. 유치원은 A씨가 글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2022년 1월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유치원 측은 A씨가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불기소결정이 내려지자 2021년 11월 2억5000만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의 행위로 원생이 줄었다며 약 2년간 발생한 손해와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하지만 사건을 3년6개월여간 심리한 1심은 유치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일단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글들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유치원의 주장처럼 A씨가 보험 미가입 자체를 주장하거나 보험처리를 회피했다는 언급
1년 반 동안 수장 자리가 비어 있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새 의장을 맞이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이사회는 지난 28일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1·사법연수원 16기·사진)를 신임 의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센터는 국내 분쟁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을 세계적인 중재 허브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설립한 국제중재 전담 조직이다. 2018년 설립된 이후 해외 중재 및 조정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국제 네트워크를 넓혀 가고 있다.장 교수는 국제 중재 분야에서 한국 법조계의 위상을 크게 높인 인물로 손꼽힌다. 국내 국제중재 전문가들의 모임인 국제중재실무회(KOCIA)의 초대 회장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 모임을 이끌었다. 200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중재 회의인 ‘아프락(APRAGㆍAsia Pacific Regional Arbitration Group)’이 서울에서 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APRAG은 전 세계의 주요 국제중재인과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 및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국제 학술회의다. 한국은 호주와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이 회의를 유치했다.장&n
![[단독]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신임 의장에 장승화 교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72032.3.jpg)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 탓에 이번 주말까지 올봄 가장 심각한 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에는 황사가 섞여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은 29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강원·충남·경북 지역에 미세먼지(PM10)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28일 밝혔다.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황사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백령도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96㎍/㎥까지 높아졌다.환경부는 수도권과 강원, 충남, 경북에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관심 단계인 황사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내몽골 고원 인근에서 발원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일 내몽골 고원의 미세먼지 농도가 1099㎍/㎥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많다”며 “황사 발원량이나 기류에 따라 황사 지속 시간이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권용훈 기자
세계 최대 국제중재 회의인 ‘ICCA Congress 2024’ 개막을 앞두고 법무부, 서울시 등 9개 기관이 ‘원팀’을 구성했다. 2028년 ICCA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 위해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정홍식)은 서울시, 대한상사중재원(KCAB),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중재실무회, 세계한인법률가회,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과 합동유치위원회를 꾸렸다. 각 기관 대표들은 지난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법무부 등은 오는 5월 5일부터 사흘간 홍콩에서 열리는 ICCA에서 국내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2년마다 개최되는 ICCA는 2026년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한국은 2028년 개최지 선정을 놓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네덜란드 헤이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경쟁을 벌인다.법무부는 합동유치위 구성 후 다음달 ICCA 행사 국내 개최를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제안서를 토대로 5월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36명의 운영위원이 투표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한다.국제중재 올림픽으로 불리는 ICCA는 전 세계 수천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사 기간에 외국 변호사들이 개최지에 머무르며 국제중재센터를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국제중재 1건당 해당 국가에 약 2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하루 빨리 소환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오후 2시께 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하고 혐의를 반박하는 취지의 11페이지 분량 의견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채상병 사건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바로잡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 외압이란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 고발 자체가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사는 지난해 11월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며 "공수처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언급했다.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내달 중순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저희도 답답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사 측이 공수처에 소환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1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업무협약은 지난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됐다. 김영훈 협회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대한변협 김동현 사무총장, 김홍중 국제이사, 이용일 국제특별보좌관, 외교부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 황준식 국제법률국장이 참석했다.대한변협과 외교부는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김영훈 협회장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국내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직역을 확대하고 변호사, 로펌, 기업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해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변리사 등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늘어난다.26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앞으로 5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2년 혹은 3년 정도여서 수험생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해당 대통령령은 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각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인 4월27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성적에 한해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까지인 경우 앞으로는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기존에 4년이던 성적 인정기간이 아예 폐지된다. 응시자가 각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급 이상의 성적을 올리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중재 회의인 'ICCA Congress 2024' 개막을 앞두고 법무부가 '원 팀'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8년에는 ICCA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시, 대한상사중재원(KCAB),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중재실무회, 세계한인법률가회,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9개 기관과 합동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기관들은 이날 오후 2시께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ICCA는 오는 5월 5일부터 사흘간 홍콩에서 열린다.ICCA는 국제중재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행사 중 하나다. 전 세계 수천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당 국가의 국제중재 시설을 둘러보고 파트너십 체결하는 등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사 기간에 외국 변호사들이 개최지에 머무르고 국제중재센터를 직접 체험해보기 때문에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국제 중재 업무를 1건 진행할 때 해당 국가에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2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ICCA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ICCA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2028년 개최지를 놓고 3개 국가와 경쟁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네덜란드 헤이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주요 경쟁국이다. 법무부는 합동유치위원회를 꾸린 뒤 내달 중 ICCA 행사를 국내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제안서를 토대로 오는 5월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경쟁 PT 후 36명의 운영위원이
![[단독] ICCA 유치 사활…법무부, 서울시 등 9개 기관과 '원 팀' 만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35100.3.jpg)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상호발전을 이끌기 위해 중국 중성청태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한훙강)와 지난 22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성청태는 MOU 당일 한국사무소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사옥으로 옮겼다.두 로펌은 의뢰인이 상대국에서 송무와 자문업무가 필요할 경우 협력하기로 했다. 바른은 김현웅 대표변호사와 김중부 중국팀 팀장,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 3인을 구성원으로 상설 운영체제를 구축, 의뢰인이 양국에서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양측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전담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맞춰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또 소속 변호사를 상대방에게 파견해 업무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적자원 상호교류에도 합의했다.박재필 바른 대표 변호사는 "중성청태는 중국 산둥성 최대 로펌으로 중국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라며 "이번 독점적 업무제휴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윤국 외국변호사는 "중성청태는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산동성에서 수많은 한국 기업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한국사무소를 송무 최강, 자문 막강의 명성이 있는 바른 사옥에 설치해 유기적인 결합을 바탕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국제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했다.중성청태는 중성인화법률사무소,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엠(M)’ 개발사인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알투엠(R2M)’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법원은 게임화 표현 양식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지만, 웹젠의 R2M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게임 관련 소송에선 저작권뿐만 아니라 그동안 엄격하게 인정되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를 인정하는 추세다.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해 8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복제, 배포, 전송해선 안 된다”며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앞서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박종욱·손천우·김원·이수용·안영재 변호사로 진용을 갖췄다. 김앤장 측은 리니지M의 게임 운영 특징을 △장비 강화 △변신시스템 △캐릭터 등 여섯 가지로 세분화해 이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강조했다.이에 반해 웹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게임 규칙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광장에선 김운호·이은우·송기윤·민태홍 변호사가 나섰다. 광장 측은 “리니지M이나 R2M 모두 1987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작년 10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6개월여 만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명목으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아왔다.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재판을 전후해 대장동 사건 핵심인 김만배 씨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여덟 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어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있었다.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의 혐의도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며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돈을 어떻게 볼 것인지 면밀히 살피
검찰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 및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 카드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는 받고 있는 와중에 해외로 출국해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귀국한다. 이 대사가 이번 귀국 기간 동안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자신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도 나온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이 대사는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SQ 612 항공편으로 이날 오전 9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이 대사의 이번 귀국은 정부 회의에 참석하는 게 공식적인 이유다. 그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방산협력 공관장회의에 참석한다.지난 10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이 대사는 지난 19일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이 케냐 현지 로펌 지앤에이(G&A Advocates LLP)와 동아프리카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6월 아프리카 대륙 54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과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지평은 △에너지, 자원, 인프라, 외국인 투자, 분쟁 해결 등 기업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아프리카 뉴스레터 발간 △공동 세미나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지평 해외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승민 외국 변호사는 “케냐의 법률과 규제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에릭 검보(Eric Gumbo) 지앤에이 경영대표변호사는 “한국과 케냐, 아프리카 지역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 로펌의 고객들에게 투자와 통상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지앤에이는 케냐 현지에서 분쟁해결, 인프라, 건설부동산, 금융, 컴플라이언스, TMT 등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이다. 지앤에이는 분쟁 해결과 대정부 대관업무에 강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44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박모 씨를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84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약 44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씨와 박씨 등과 공모해 같은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손모씨와 안모씨, 최모씨(5000여 회에 걸쳐 약 230억원 편취, 5만여 회에 걸쳐 약 20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를 같은 날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6월 “500만원 이상 투자하면 하루 2.5％를 배당해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 등 총 20명을 기소(12명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광장이 이상현 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사법연수원 33기)을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전 지청장은 2004년 서울북부지검을 시작으로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부, 강력부 및 국정원 특별수사팀에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 대전지검 형사5부장(특수, 공안)으로 재직했다. 또한 2021년에는 노동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강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를 거쳐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을 역임했다.이 전 지청장은 검찰 재직기간 시절 검찰의 공안, 특수, 강력 수사 분야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각종 대형 사건들을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광장 형사그룹에서 활약할 예정이며 특히 중대재해, 각종 노동형사 사건에 집중할 예정이다.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23기)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이 변호사의 영입으로 광장 형사그룹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가 국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이슈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지평 IPO 실무연구’를 발간했다.18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IPO 법률실사 의무화 논의와 함께 IPO 시장은 제도적 변화, 외부 시장 요인,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과 상장업무를 주도하는 주관사들이 성공적인 IPO를 위해 상장 관련 제도, 외부 환경 변화, 최근 법률이슈와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지평 자본시장그룹은 그동안 120건(상장완료 기준) 이상의 국내 IPO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IPO를 준비 중인 기업의 CEO(최고경영자), CFO(최고재무책임자)는 물론 상장주관사에 도움이 되고자 IPO 준비·심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이슈와 최근의 쟁점들을 정리해 본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지평 IPO 실무연구’는 2023년 IPO 시장을 결산하는 내용과 함께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상장제도 일반)에서는 ▲IPO의 의의 ▲IPO 성공을 위해 CEO가 알아야 할 8가지 ▲IPO 요건 ▲IPO 절차를, 제2장(실무상 주요 쟁점)에서는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훼손 ▲경영 안정성과 주주간 계약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쟁점 ▲증권신고서 미제출 이슈 ▲2023년도 주요 쟁점: 물적분할 후 상장 사례연구를, 제3장(특수 IPO실무)에서는 ▲PEF 운용사의 IPO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IPO를 다룬다.지평 자본시장그룹장 겸 IPO실무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는 &
이완규 법제처장은 18일 "올해 말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대국민 오픈할 예정"이라며 "AI 관련 최신 법제도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이나 최신 국내외 AI 법·제도 등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처장을 비롯해 법제처 직원 외에 창업기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작년 완공된 국가 AI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 AI연구개벌 센터로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입주해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공, 적법하게 저작권을 확보한 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AI 데이터 기업 대표는 “데이터, 개인정보 등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며, “AI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교육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법제처는 그동안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 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신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도전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공수처의 허락을 받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고,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있다.공수처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대통령실의 현안 관련 입장에 대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라며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의 발표와 달리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밝혔다는 취지다.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며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늘어나고 있는 우주항공 산업 분야의 법률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이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청은 5월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어서다.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단행해 세계 시장의 약 1% 수준인 10조원 규모의 국내 우주항공 산업을 2045년 약 10% 수준인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현재 700개 수준의 우주항공 기업 규모를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하여 우주항공산업계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법률 수요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완비했다.우주항공산업팀의 팀장은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와 류현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을 지냈다. 류 변호사는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쳤다.우주항공산업 전반과 공공계약, 법제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가로는 법제처 서기관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 국회 고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위원인 이종석 변호사(29기), 국방부 법령해석담당, 국방사업 법률자문담당 및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법무간사를 거쳐 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방위사업 법률자문, 송무 사건을 담당한 최다미 변호사(군법무관 15기), 법제처 법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수사 지연 문제해결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 간담회 △29일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해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의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 한 뒤,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다. 어머니 사망 후 과세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고 1억2000여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자녀가 '명의신탁일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원고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매매대금 자녀들에게 입금…“상속세 부과 정당”A씨는 모친 B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 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자녀 및 손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취득했을 뿐"이라며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2013년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농번기 휴정에 들어간다.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지원장 이현복)은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총 12일간 농번기 휴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여주지원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중에서 경기 여주시, 양평군, 이천시를 관할하는 사건을 맡고 있다. 여주지원 관계자는 “쌀 산업 특구로 지정된 여주시의 지역 특성상 농번기 기간에 생업을 이유로 재판을 준비하거나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휴정 기간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증인 등을 소환하지 않는다. 다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신속한 처리를 요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을 원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도 재판을 할 수 있다.법원이 농번기 휴정제도를 시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게 어렵지 않은 법원 업무 특성상 휴정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생업으로 인한 문제는 출석이나 재판기일을 미루면 되지 않냐”며 “검찰, 경찰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원에 굳이 농번기 휴정제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편 대법원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7일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법원행정처장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농번기 휴정에 들어간다.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지원장 이현복)은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총 12일간 농번기 휴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주지원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중에서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이천시를 관할하는 사건을 맡고 있다. 여주지원 관계자는 “쌀 산업 특구로 지정된 여주시의 지역 특성상 농번기 기간에 생업을 이유로 재판을 준비하거나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휴정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증인 등을 소환하지 않는다. 다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신속한 처리를 요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을 원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 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게 어렵지 않은 법원 특성상 휴정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생업으로 인한 문제는 출석이나 재판기일을 미루면 되지 않냐”며 “굳이 농번기 휴정 제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7일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서 진행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이날 모인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달청 등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주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을 따내기 위해 심사위원인 허모 국립대 교수에게 두 번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받은 허 교수도 수사 중이다.주 교수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받은 6000만원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1000만원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2019~2022년 LH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건설 공사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최근에는 감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심사위원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8일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책임있는 기업 행동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RBA는 2004년 설립된 글로벌 비영리 기구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연합체다. 지평과 RBA는 2023년 4월 EU 법무청장 디디에 레인더스 방한 당시 국내 주요기업 ESG 담당임원과의 오찬 간담회를 공동주최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지평과 RBA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기업, 자회사, 공급망에 대한 지속가능성 실사(Due Diligence) 지원 ▲글로벌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대응 지원 ▲공동 컨퍼런스, 기업 간담회 및 교육훈련 세션 개최 ▲RBA 발간물의 국문 번역 또는 공동 저작물의 발간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지평과 RBA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전환기의 컴플라이언스: 실사 규제에 대한 대응과 실무 사례'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는 RBA와 지평 컨플라이언스팀의 실사 전문가들이 유럽과 미국의 인권·환경 실사, 강제노동 규정, 배터리 규정 등 다양한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공급망 관리 실무 방법론이 소개했다.바트 데보스 RBA 공공정책 부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번 컨퍼런스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타일러 길라드 RBA 최고전략책임자(前 OECD 책임있는 기업 행동 센터 실사 총괄 겸 선임법률자문)가 '지정학적 및 정책적 전환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주제발표의 1세션에서는 지평 컴플라이언스팀 민창욱 지평 파트너변호사와 정현찬 지평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기간을 오는 23일로 연장했다.황 대표는 2019년 7월에서 2022년 7월 사이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김형주)은 지난달 23일 황 대표와 함께 검찰수사관에 뇌물을 주고 허영인 SPC 회장의 수사 관련 정보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백모 SPC 전무를 구속기소 했다.백 전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수사관(부정처사후수뢰 및 공무상 기밀누설)도 같은 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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