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국내에서 자신의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최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12일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49·남)를 2월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지난 2003년 11월경 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는 2004년 5월 23일 자신의 고용주 B씨(사망 당시 48)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며칠 뒤 B씨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했지만,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했다.이에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라도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카자흐스탄 당국에 요청했다. 또 우리 측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법무부는 "본 사건은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자국으로 도주하더라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라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정부가 환자들의 피해와 관련 보름간 127건 법률상담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암 치료가 한 달 미뤄지면 환자의 사망률이 10%가량 늘어나는 만큼 환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과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법률 상담은 총 127건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수술 연기가 86건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수술 취소 13건, 진료 거부 8건, 입원 지연 3건, 기타 17건의 피해 접수가 있었다.전문가들은 환자들의 피해가 정부에 접수된 건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치료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아서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대형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오랜 고민을 통해 의사와 병원을 결정한다"며 "일정 지연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치료를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앞둔 중증 환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팀이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의 경우 암 진단 후 1개월 이상 수술을 기다린 환자는 한 달 이내에 수술받은 환자에 비해 유방암은 1.59배, 직장암은 1.28배, 췌장암은 1.23배, 폐암은 1.16배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항암치료는 3~4주 주기로 진행되는데 의료 공백 4주차가 중증 환자들이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인 셈이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환자들도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상황
법무법인 지평이 기업의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서 <경영권 법률실무>(사진)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지평은 늘어나는 경영권 분쟁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경영권분쟁팀을 ‘경영권분쟁대응센터’로 확장했다. 윤성원 지평 대표변호사는 “전통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 사이에 발생하던 경영권 분쟁이 최근 행동주의 펀드를 포함해 조직화한 소수 주주의 등장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8장으로 이뤄진 실무서는 주주제안·회계장부와 주주명부 열람 등에 관한 조치, 주총 개최 후 공격자 방어 방법, 업무상 횡령·배임과 관련한 형사상 쟁점 등을 다룬다.권용훈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윤성혁 전 삼성전자 전무를 고문 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지난달부터 윤 전 전무를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에 배치하고 아프리카팀과 협업하는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전무는 2017년 삼성전자에서 아프리카 총괄로 일할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삼성전자 주요 제품들의 시장점유율을 압도적인 1위로 성장시킨 바 있다. 윤 전 전무는 대륜고,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22년 전무로 퇴사할 때까지 32년간 삼성전자의 해외 영업을 담당했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윤 전 전무가 총 세 차례에 걸쳐 16년간 미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IBM, 베스트바이, AT&T를 담당했고, 4년간 남아공 법인장과 아프리카 총괄을 겸임하는 등 글로벌 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대륙아주는 국내 대형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아프리카 그룹을 운용하며 법률 자문을 맡고있다. 현재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인 티모시 디킨스 외국 변호사가 그룹을 이끌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법원이 각급 법원 법원장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어 사무 분담, 법관 정원 확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충북 제천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 42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원의 주요 현안 설명과 더불어 ‘바람직한 사무 분담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각급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을 직접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부산고등법원장 등이 직접 재판 업무를 맡았다. 또 재판 지연 개선을 위해 부장판사의 재판부 근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배석 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국내 법관 정원은 3214명이며 지난달 기준 현원은 3109명이다. 최근 4년간 법관임용 규모가 연평균 14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신규 법관 임용을 위해서는 판사정원법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5년간 370명의 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오는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 사법통계의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8일에는 사법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정보기술에 대한 설명 및 토론이
대법원이 각급 법원 법원장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어 사무 분담, 법관 정원 확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충북 제천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 42명이 참석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부탁한다"며 "일과 가정이 공존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원의 주요 현안 설명과 더불어 ‘바람직한 사무 분담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각급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을 직접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부산고등법원장 등이 직접 재판 업무를 맡았다. 또 재판 지연 개선을 위해 부장판사의 재판부 근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배석 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nbs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미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장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도 이를 번복한 뒤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올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며 고발 약 5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부가 범죄자 교육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식이던 범죄자 관리 시스템도 최신 기술을 반영해 대폭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최근 강력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범죄자들의 성향과 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예방 교육을 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범죄예방 교육 강화 및 대민업무 환경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집행 시스템 개발, 온라인 포털을 통한 대민업무 환경 개선, 대상자 및 직원 교육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이 목적이다. 다음달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기반으로 예방 교육 시스템 개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법무부가 이 같은 시스템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강력범죄 증가 트렌드가 있다. 칼 등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늘어난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칼을 흉기로 사용한 사건은 2011년 6549건에서 2021년 7900건으로 10년간 20.6% 증가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조현병이나 성격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많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전국 58곳의 보호관찰소 관리 대상자에게 오프라인 집합 교육으로 진행하는 범죄예방 교육 방식도 AI 등을 활용해 맞춤형 교육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평일에 5일 동안 8시간 연속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가 크
법무법인 지평이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국제분쟁 협상과 조정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있는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직접 협상을 시도해 보고 국제조정의 장점을 시험해 보는 참여형 워크샵이다. 지평 국제그룹은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겪게 될 국제분쟁을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분쟁 워크샵 시리즈를 기획했다. 지평 관계자는 "국제무역, 계약, 투자 등 국제거래가 증대됨에 따라 국제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중재와 해외 소송의 경우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분쟁 리스크를 관리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첫 세션에서는 지평 국제그룹장이자 국제분쟁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희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국제분쟁 협상 전략의 기본'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참석자들이 직접 합의 목표를 세워 일대일 협상을 시도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두 번째 세션은 SIMC 의장 George Lim 조정인과 SIMC CEO Wee Meng Chuan이 국제조정의 장점과 절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진희 외국변호사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기업 관계자들이 국제분쟁의 협상과 조정을 직간접적로 체험하며 리스크를 빠르게 파악하고 전략적인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평은 지난 1월 국제업무 관련 역량을 대폭 키우고 있다. 국제그룹을 신설해 고객사에게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 이강호(33기), 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 등 22명의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반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양한 부동산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반 변호사는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 수원지법에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왔다.이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다.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감찰위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박 부장검사는 해임 통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증권·금융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5개 지검 중 구속·체포·압수 영장 모두 남부지검의 기각 건수가 가장 많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남부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1%였지만 지난해 38.1%로 3년 새 17.1%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남부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118건 중 45건이 기각됐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률(31.9%)은 3년 새 8.1%포인트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검찰 전체에서 남부지검 수사력 강화는 중요한 과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현재 증권범죄합동수사부)을 부활시켰다. 지난해 7월엔 암호화폐를 수사하기 위한 가상자산합수단을 신설했다. 지난 5일에도 남부지검 평검사를 4~5명 보강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의 영장 청구가 번번이 기각당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제범죄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우수 인력이 로펌에 쏠리면서 대응력이 강해진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의 ‘창’은 전보다 무디고, 로펌의 ‘방패’는 갈수록 두꺼워진다는 평가다.대표적 사례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건이다. 검찰은 부당이득 취득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번이나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신 전 대표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출신 박형철 변호사 등 30여 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유명하다. 펀드 자금을 불법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GS건설의 주장을 수용했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다.재판부는 영업정지가 GS건설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예정된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시도 국토부의 요청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GS건설 측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GS건설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처분 사유가 갑자기 추가됐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증권·금융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매년 오르고 있다. 서울시내 5개 지검 중 구속·체포·압수 영장 모두 기각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남부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1%였지만 지난해 38.1%로 3년 새 17.1%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남부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118건 중 45건이 기각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률(31.9%)은 3년 새 8.1%포인트 떨어졌다.서울남부지검은 주로 사안이 복잡한 금융·증권 범죄를 다루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현재 증권범죄합동수사부)을 부활시키며 민생 금융·증권 범죄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7월엔 가상자산합수단이 신설되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전담으로 담당하고 있다.남부지검에 수사 역량을 보강했음에도 영장 기각률이 급증하자, 검찰의 창이 로펌의 방패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천억원대의 자금이 얽힌 복잡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무장한 피의자가 늘고 있어서다.대표적인 사례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건이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번이나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한 뒤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했고,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보유하던 코인을 고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GS건설이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시도 국토부의 요청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GS건설 측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GS건설 측은 서울시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처분 사유가 갑자기 추가됐다"며 "추가된 사유도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
법무법인 태평양이 권오석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와 신신호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31기), 배정현 전 서울고법 판사(33기), 김상철 전 서울고법 판사(33기) 등 4명을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오석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속부장연구관과 형사조 총괄연구관을 역임했다.그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와 202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합류했다. 다수의 주요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사건을 다룬 경험으로 자본시장법위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신신호 전 부장판사는 2002년 서울동부지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광주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 등 재판업무를 담당했다.특히 신 전 부장판사는 2014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7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민사조, 전속부장연구관,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 역량이 뛰어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으로서 중요 민사사건을 처리해오면서 민사법 분야의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정현 전 판사는 2004년부터 20년 간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재판연구관, 고법판사,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신청, 행정, 조세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7년부터 3년 간 대법원 형사심층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미착용한 근로자들이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25일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는 수명의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화, 작업복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동식 건설기계 주변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도 다수 목격됐다.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까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9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중독 사고에서는 원청인 현대제철과 50인 미만 하청업체 모두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인 서울시청도 중처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부터 적용됐다.한편 서울시는 2017년부터 서울시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안전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신생아 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밝혀낸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욱환)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을 1월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안세영·문지원·배국희 검사는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학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료기록을 위조하고, 피 묻은 배냇 저고리 등 증거를 폐기한 병원 관계자 12명을 최근 증거인멸·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11월 법정에서 학대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A씨가 2021년 2월 신생아를 학대해 요치(치료가 필요한 기간) 3주의 상해를 가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3년 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 대검은 “신생아 학대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던 검사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를 면밀히 분석해 실제 간호기록부 기재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 기재가 상이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을 은폐한 병원 측과 3년 간 기나긴 법정다툼을 해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적장애가 있는 모텔 종업원에게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살인교사범의 범행을 밝혀낸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사기 사건의 가해자들의 사기미수·방조 혐의를 추가로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4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던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 촉발·해악의 고지 의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사건은 2021년 6월 오전 7시께 발생했다. 서울 광진구 동부간선도로에서 A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거의 동시에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던 B씨와 사달이 났다.검찰은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난 A씨가 B씨에게 협박성 위협운전을 했다고 보고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차로를 선점한 B씨를 추월해 전방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했고, 뒤에서 B씨가 차로를 변경하자 따라 차로를 변경해 다시 속도를 급히 줄이는 등 협박성 급제동을 반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가 공판절차를 통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의 약식기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1심 재판부는 2차로에 B씨가 먼저 진입하고는 양보해주지 않은 시점에 블랙박스에 담긴 A씨의 욕설에 주목했다. B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협박죄가 인정된다는 게 1심
올해 전국 법원 정기인사 이후 실력파 판사들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명 안팎의 판사 출신 법조인을 영입했다. ‘법원의 허리’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지방법원장 승진제도 폐지 이후 베테랑 판사들의 로펌행이 고착화하는 분위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 등 국내 10대 로펌은 판사 출신 법조인 영입을 거의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입된 판사들은 대부분 다음달부터 소속 로펌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재판을 두루 경험한 부장 판사나 조세·노동 등 특정 분야 전문성을 지닌 판사 모두 영입 대상”이라며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선점하는 분위기가 강해 영입전이 치열하다”고 전했다.가장 많은 판사 출신 법조인을 확보한 곳은 김앤장이다. 주선아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33기), 이재찬 전 서울고법 판사(34기), 장철웅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34기)를 비롯해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출신 법조인을 대거 영입했다.강동혁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31기), 장준아 전 서울고법 판사(33기), 정기상 전 수원고법 판사(35기)는 다음달부터 광장에 합류한다. 태평양에도 다음달부터 4명가량의 전직 법관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은 김동규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9기)와 도훈태 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33기)를 영입했다. 김 전 판사는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유명하다. 다음달부터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도 전 판사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간 근무
법원 정기인사 이후 엘리트 판사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가장 많은 법관을 영입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바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 등 국내 10대 로펌들은 판사 출신 법조인 영입을 대부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달부터 소속 로펌으로 출근할 전망이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전년과 비슷한 10명 내외의 판사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선아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33기), 이재찬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34기), 장철웅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34기) 등을 비롯해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출신 법조인을 대거 영입했다.최근 매출 1000억원 클럽에 합류한 바른은 판사 출신 법조인 4명에 대한 영입을 확정 지었다. 반정모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28기), 이강호 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33기), 박재순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34기), 김태형 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36기) 등 베테랑 판사들이 대거 바른에 합류할 전망이다. 태평양에도 내달부터 4명의 전직 법관이 합류할 예정이다.광장은 판사 출신 법조인 3명을 영입했다. 강동혁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31기), 장준아 전 서울고법 판사(33기), 정기상 전 수원고법 판사(35기)가 내달부터 광장에 합류한다.강 전 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굵직한 형사 사건을 맡아왔으며 최근 2년동안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해 행정사건에도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장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 서울고등법원 등을 역임했다. 법원에서는 기업 상사 업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 씨가 재산 감정 절차에 돌입했다. 권 창업주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등 재산 규모가 10조 원에 이르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원정숙)는 지난달 30일 감정산출 방법과 예산감정료 등을 권 창업주 부부 양쪽에 전달했다. 최근 권 창업주와 이 씨가 이를 승인하면서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해 재산 감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본격적인 재산 분할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씨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을 최소 30% 이상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감정 대상은 권 창업주가 100%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권 창업주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모두 비상장주식이다. 통상 이혼소송 감정에서 비상장주식 감정에는 3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번 소송의 경우 기업의 규모를 감안해 감정에 최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스마일게이트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물론 자회사들의 비상장주식까지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정 절차를 마무리한 법원이 통상 변론기일을 두 달 전에 지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첫 변론기일은 올 여름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남편 지분 절반 달라” … 기여도가 소송 쟁점 이 씨는 2022년 11월 15일 권 창업주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권 창업주가 가진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 중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혼
국내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전문기업의 기술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반도체 공정 장비업체 A사 전직 연구원이자 B사 대표인 C씨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1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씨 등과 공모한 A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는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 환경인 진공상태를 형성·유지하는 장비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검찰 수사 결과 C씨는 2023년 3∼5월 A사 전현직 직원 등으로부터 공장 레이아웃 등 기술 정보를 부정 취득했으며, A사 소유의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진공펌프 부품 1만여개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2023년 퇴사하면서 진공펌프 관련 설계 도면을 반납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기술자료를 유출했다.이들이 부정 취득한 A사의 기술정보를 C씨는 중국의 D사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내 복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진공펌프 제조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이다. A사는 국내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중국에 연 2000억원 이상의 진공펌프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사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제품개발에 참여한 C씨가 퇴사 후 복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B사를 설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디스플레이 패널용 재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중국 D사와 계약을 체결해 복제품을 대량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중국업체에 이전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 관련 서류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형사소송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3월 22일 민주당 누리집에 올라온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 기자회견문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자료가 첨부됐는데, 수사 결과 이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였다.그는 또 같은 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특정 정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재판기록 및 검찰 증거자료 유출과 연관된 것으로보이는 민주당 관계자 3~4명에 대해서도 공모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유위니아 그룹의 300억 원대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위니아전자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여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여만 원 등을 포함해 총 34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9월 박 회장과 같은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시켰다. 검찰은 박 대표 구속 이후 임금 체불의 최고 책임자가 박 회장인 것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박 회장을 소환해 그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국회 위증 혐의 등을 조사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내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 국회에서 준비한 질문지만 수백장에 달하는 만큼 청문회가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에 대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관련 질의엔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에 계류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 박 후보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시 부부공동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 후보자의 단독 명의로 했었고, 이후 2003년 아파트 매매시에도 후보자 단독 명의로 유지하다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며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전관예우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박 후보자가 고검장 퇴임 이후 2018년부터 약 2년간 30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박 후보자는 "사무장을 고용한 바 없고, 부정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박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
검찰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불거진 경찰 인사 청탁 비리와 관련해 현직 치안감 등 전·현직 경찰관 10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경찰관 6명 중 3명은 구속 기소했다.1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 치안감(5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치안감과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모 치안감(전 전남경찰청장)에게 1000만~3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현직 경찰관 6명도 기소했다.검찰은 경찰관 6명이 2021~2022년 광주·전남경찰청에서 승진을 앞두고 당시 지방경찰청장과 친분이 있던 이모 씨(64) 등 전직 경찰관 3명, 브로커 성모 씨(62), 자영업자 등 5명을 통해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경찰 심사승진의 경우 승진 배수(5배수) 안에만 들면 주관적인 적성 점수에 의해 승진이 좌우돼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의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뇌물 금액은 경정 승진은 2000만~3000만원, 경감 승진은 1000만~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건넨 6명 중 2명은 경정, 4명은 경감으로 승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이 전달된 일부 승진 대상자의 경우 승진 심사 과정에서 기존 순위가 뒤바뀌어 승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권용훈 기자
서울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안 모씨 사건과 관련해 배달기사와 시민 1500여명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은 강화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음주에 관대한 운전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는 도로 위가 작업장”이라며 “도로 위에서 일하는 화물·택배·대리 기사 등 많은 노동자에게 음주 운전은 마치 흉기를 들고 내 일터에 뛰어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이날 라이더유니온은 설 연휴 기간 실시한 ‘음주사고 관련 긴급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배달노동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30% 이상이 자신이 직접 음주사고를 당하거나 주변의 사고를 목격했다고 답했다.근무 중 음주 운전자를 발견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만취 운전을 하거나 도로 위에서 잠이 들고 술집에서 나와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례들이다.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당시 안 씨는 자기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안 씨는 검찰에 구속 송치돼 조사
조세 분야 전문가인 유성욱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5기)가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화우의 조세 그룹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법원 정기인사 이후인 다음달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유 부장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다.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연구소에 유학 다녀온 뒤 서울시립대에서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조세신건조 조장으로 총 4년을 근무하는 등 법원 내부에서 조세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유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서울서부지법에 근무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법관 평가에서 100점을 받았다.권용훈 기자
현직 법관 중 도산 분야 베테랑으로 손꼽히는 김동규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가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세종의 도산팀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법원 정기인사 이후인 2월 말~3월 초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도산 분야 전문가인 김 부장판사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다. 그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반디앤루니스,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굵직한 기업들의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했다.권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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