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의 한 16층짜리 빌딩. 중국에 수천만개 화장품을 수출한 김한균 씨는 지난 2017년 이 빌딩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10여년 전 강원 원주시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옥을 마련했다. 어렸을 때부터 화장품이 좋아 화장품 매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완소균이’란 이름으로 인기 블로그를 운영했던 김 씨는 이제 연매출 수천억원대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됐다.그는 1985년 강원 원주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대학까지 나왔다. 중학생 때부터 파우치에 화장품을 늘 챙겨 다녔다고 한다. 선크림, 폼클렌징, 스킨, 로션 등이다. 그는 남중, 남고를 나왔다. 남동생이 있을 뿐 누나나 여동생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고등학생 시절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그는 본격적으로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다. 소망화장품에서 ‘꽃을 든 남자’라는 남성 화장품이 나와 한창 인기를 끌 때였다. 갖가지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보고, 팩도 하고, 잘 때는 세안제로 꼼꼼히 얼굴을 닦아냈다. 그는 “그때 안 써본 화장품이 없다”며 “수입품까지 찾아 썼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는 원주 시내에 있는 에뛰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다른 화장품 매장에선 남자라서 안 된다고 할 때 유일하게 받아준 곳이었다.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3년을 일했다. 고등학교 때 화장품에 빠진 그를 보고 어머니가 운 적도 있다고 한다. 그는 "아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오해하셔서 생긴 해프닝"이라며 "어머니께 학원비를 받아 화장품을 사고 피부관리사 학원에 다닌 적도 있다"고 말했다.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공군에 입대하고
![200만원 들고 창업한 청년…역삼동 16층 '건물주' 됐다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782538.3.jpg)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데 이어 1심 법원이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했는데도 기계적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무리한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지난 5일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제기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가 모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배경이 승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불법 승계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확정돼 있는데 이번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며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배척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법제처는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부처간 벽 허물기를 시도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각 부처간의 협업도 강화될 전망이다.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법제처는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억울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사업자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면제하거나,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정비에도 나선다.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고, 금전납부 및 보수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정비도 추진된다.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창업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 공유 등의 방식으로 보유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장비 기준을 완화한다.또 1개월간 영업 활동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바로 영업을 취소하는 등 과도한 제재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는 해외법령정보 제공 분야를 K푸드, K뷰티, K의료 등으
검찰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부당해고를 일삼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간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택배노조 간부 원모씨와 노조원, A대리점 임원 등 7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택배노조는 지난해 4월 CLS 쿠팡 지회를 결성하며 본격적으로 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CLS가 택배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를 직접 해고해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택배노조 간부 원모씨는 기자회견에서 “외할머니상을 치르고 복귀했더니 해고됐다”며 “아이가 셋 있고, 네 번째 아이가 배 속에 있는 가장을 해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도 “산재 요양,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도 (회사에서) 해고한다”고 주장했다.수사당국 조사 결과 택배기사들은 택배 영업점 소속의 개인사업자였다. CLS는 이들을 해고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들은 여전히 같은 대리점에서 배송 노선만 바꿔 택배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외조모상이나 예비군 훈련에 다녀오자 해고됐다는 주장과 달리 이들이 대리점과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탁한 배송 노선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CLS 관계자는 “외조모상을 다녀와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가 여전히 같은 영업점에서 일하고 있는 등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택배기사 대부분이 계속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권용훈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속보]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단 불복해 항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802663.3.jpg)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55·연수원 32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서는 지휘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제출하기로 했지만 차기 인선이 지연되면서 조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공수처에 따르면 따르면 김 대행은 전날 오후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사직을 결심한 주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행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김 대행은 회의에서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일로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표하면서 조직에 피해가 가는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인적인 송사를 공직에 있으면서 처리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김 대행은 이날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김 대행은 다만 처장과 차장이 모두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행까지 자리를 비우면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정식 사직서는 다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이달 29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29일에도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6일까지 7차례 회의를 거치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등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차기 처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현재 차장 직무대행인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직을,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직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김 대행은 변호사 생
검찰이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CLS)가 부당해고를 일삼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간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택배노조 간부 원모씨와 노조원, A 대리점 임원 등 7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택배노조는 지난해 4월 CLS 쿠팡 지회를 결성하며 본격적으로 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CLS가 택배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을 직접 해고해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택배노조 간부 원모씨는 기자회견에서 “외할머니상을 치르고 복귀했더니 해고됐다”며 “아이가 셋 있고, 네 번째 아이가 배 속에 있는 가장을 해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도 “산재 요양,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도 (회사에서) 해고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택배기사들은 택배 영업점 소속의 개인사업자였다. CLS는 이들을 해고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들은 여전히 같은 대리점에서 배송노선만
콜센터 조직을 꾸린 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 한 달 만에 수억 원 가량을 갈취한 사기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고 해킹한 계정(ID)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해자 수백명에게 3억여원을 빼돌린 20대 이모 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고가의 명품과 캠핑용품, 전자기기 등 물품을 대량으로 올린 뒤 판매 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식으로 사기를 벌였다. 간단한 사기행각이지만 범죄단체조직을 만들고 전담 업무를 나누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콜센터 형태의 사무실을 만들고 구매자들과 통화할 직원 여러 명을 고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콜센터 직원들은 판매 물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뒤 구매자와 직접 통화해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전담했다.판매 게시물을 올리는 직원과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직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구성됐다. 또 구매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포토샵을 통해 실제로 물건을 가진 것처럼 합성사진을 보내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수사기관은 이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만들고 해킹한 네이버와 당근마켓 계정을 사기행각에 활용한 탓에 수사에 혼선을 빚었다. 이들은 주민등록증과 유심칩 등 개인정보를 개당 54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매입한 신분증은 주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자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교육부 판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사건번호:2023누43299)이 나왔다. 교원에게 남발되는 각종 고소·고발로부터 교권을 보호해줄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등교사 A씨, 교육청에 누락 성과급 청구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남부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0년 7월 직위해제됐다. 2018년 초부터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추행)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교육청에서 적극 권장했던 '학생 아침맞이 활동'의 일환으로 안아주기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을 무혐의로 봤다. 경찰은 A씨가 학생을 안아줬을 뿐이고, 학생들 의사를 먼저 확인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도 별도로 A씨를 징계하지는 않았다.A씨는 직위해제로 인해 2021·2022년에 받지 못한 성과금 700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교육공무원 성과금 지급 지침에 따라 평가 대상기간 동안 직위가 해제된 A씨에게는 성과금을 줄 수 없다고 교육청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직위해제 기간이 끝난 2021년 4월 1일 복직했다.“직위해제·성과급 미지급, 지나치게 가혹”1심 법원은 교육청의 주장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의식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던 측근 한모씨가 6일 한국으로 송환된다.법무부는 이날 "한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한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다.앞서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한씨가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한 바 있다.한씨와 함께 체포된 테라폼렙스 창업자 권도형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재 몬네테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둔 상태다.법무부는 "한씨의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씨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제단체들은 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라는 반응이 많았다.경제계는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강도 검찰 수사가 이어진 탓에 집행유예나 일부 유죄 취지의 판결을 예상했던 법조계는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검찰이 몇 년 동안 강하게 조사해서 일부 무죄나 집행유예 정도 예상했는데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외국계 펀드 등 투자자의 2차 소송 우려도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2심에서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외신들도 이 회장의 무죄 선고를 빠르게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회장이 중요한 승리를 거뒀고, 10년 이상 이 회장을 괴롭힌 징역형의 위협을 마침내 제거했다”며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애플, 메모리 반도체에선 SK하이닉스의 거센 도전에 고생하고 있는 삼성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용훈 기자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이 형사부와 공판부 소속 평검사 인력을 대폭 늘렸다. 대장동 수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사 등 정치적인 이슈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부에 수사 인력이 집중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생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본지 2월 3일자 A34면 참조서울중앙지검은 5일 평검사 인사에서 반부패수사부 검사 인력을 줄이고 형사부 및 공판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사수신, 전세 사기 등 민생 현안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49명에서 61명으로 12명이 추가 배치됐다. 한 달에 검사 1인당 사건이 1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바쁜 부서로 꼽힌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2명이 늘어난다. 이번 인력 충원으로 수사 속도가 다소 빨라질 여지가 생겼다.법원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공판부 검사도 증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검사는 15명에서 18명으로 증가했다. 유민종 부장검사가 이끄는 공판5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등 중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반부패수사부 검사 인력은 27명에서 26명으로 1명 줄었다. 반부패수사부는 고위급 공무원의 주요 부패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과거 특별수사부로 불린 반부패수사부는 2019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권용훈 기자
‘데친 고사리는 비관세, 삶은 것은 관세 대상이다.’데친 고사리와 달리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삶은 제품은 원재료 특성이 보존되는 데친 제품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00t을 수입하며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표기하고 면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관세청은 A씨에게 부가가치세 2억4200여만원, 가산세 2200여만원 등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의 수입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2㎏ 단위로 소포장돼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건조, 냉동, 염장 등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포함된다. 데친 고사리는 면세 대상이다.재판부는 수입품이 데친 고사리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입품 제조공정 및 중앙관세분석소의 조사 결과 삶은 고사리로 판명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입한 고사리는 60~80도의 물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이라며 “단순한 1차 가공만 거친 데친 채소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권용훈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승목 외국변호사(미국 오하이오·캘리포니아·뉴욕주)와 임슬기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D.C·영국 잉글랜드&웨일즈)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이승목 외국변호사는 경력 28년차의 베테랑이다. 켈리포니아대(UCLA)에서 화학공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샌프란시스코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프로텍터앤갬블(P&G)와 베이커 보츠 등 미국의 지식재산권(IP) 전문 로펌에서 근무했다. 삼성전자에서 책임변호사로 IP 전략 및 분쟁 대응 업무를 총괄했으며 태평양에 합류하기 전까지 법무법인 율촌 IP전략팀에서 근무하기도 했다.이 외국변호사는 각종 국제분쟁과 IP거래 및 기술 실사, 소송 대응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e-디스커버리 절차 등을 포함한 미국 소송의 모든 과정, 라이선스 및 특허 구매 관련 협상, 다수의 사업 분야의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자문 등에 폭넓은 경험을 쌓아 왔다. 미국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임슬기 외국변호사는 미국 워싱턴D.C. 변호사 자격과 영국 잉글랜드&웨일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한국 코카콜라와 아마존 웹서비시즈코리아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며 금융규제, 기업 법무,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에 많은 경험을 쌓았다.태평양 관계자는 "이번 영입을 통해 태평양의 해외 분쟁·규제 대응 경쟁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분쟁·규제 이슈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돈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 21구합77937)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 증여 재산 아냐”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부친 B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2010년 2억원, 2011년 10억원 등 총 12억여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잠실세무서에 이와 관련해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잠실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6억7000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A씨는 이에 불복했다. 그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과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한 돈을 증여 재산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원은 B씨가 대부분의 돈을 A씨의 지인에게 빌려줬고, 이를 명목으로 A씨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점을 들어 증여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차용금 상환 관련 수취인이 부친 아닌 자녀”재판부는 "채무자들은 B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있다"며 "일부 채권자의 경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A씨가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차용금에 대한 채권자를 A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B씨가 A씨의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물병원의 과잉진료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2월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미추홀구 B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문의글에 ‘B병원의 과잉진료로 반려견이 이틀 만에 무지개다리 건넜다. 저처럼 후회하실까 봐 흔적 남긴다’는 비방 목적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21년 7월 17일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불안 등의 증세를 보여 해당 동물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입원 26시간 만에 강아지가 죽자 B병원의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게 됐다.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청구서를 보면 ‘과잉진료’라는 용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 댓글은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견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병원에 대한 불만 제기 등 사익적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물병원의 과잉진료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미추홀구 B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문의글에 ‘B병원의 과잉진료로 반려견이 이틀 만에 무지개다리 건넜다. 저처럼 후회하실까봐 흔적 남긴다’는 비방 목적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21년 7월 17일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불안 등의 증세를 보여 해당 동물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입원 26시간 만에 강아지가 죽자 B병원의 진료과정에 불만을 품게 됐다.검찰은 A씨가 B병원 진료과장으로부터 강아지의 상태가 위독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입원치료를 결정했고, B병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특히 A씨가 강아지가 입원한 당일과 다음날 병원으로부터 혈액검사-CBC종합검사, 혈액검사-전해질 및 가스분석 검사, 혈액화학검사-전종목종합검사, 혈액화학검사-염증·면역·종양, 단순방사선촬영 등 동일한 검사항목이 각각 기재된 진료비 청구서를 받은 점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재판부는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청구서를 보면 ‘과잉진료&
원유 수입의 다변화를 위해 중동 대신 유럽과 아프리카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은 실제 유조선 운항 거리에 따라 운송비를 지원받도록 석유수입부과금 일부를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해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하는 경우 운송비 차액을 지원하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의 제도 취지에 비춰 볼 때 한국석유관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동 지역보다 거리가 먼 곳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실질 운항 거리에 따라 운송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피고가 부과금 환급 대상과 규모를 정할 재량을 가질 수는 있으나, 다변화원유에 대해 지급 여부 자체에 관한 재량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추가로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경우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유 수입 다변화지역에서 수입한 원유가 중동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보다 저렴하다면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 규모는 선적항과 국내 하역항까지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출한다.SK에너지는 2017~2019년까지 44차례에 걸쳐 원유 수입 다변화지역인 미국,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한 뒤 한국석유공사에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지
3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가 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를 선고받자 도주한 뒤 11개월 만에 붙잡혔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60대 한의사 A씨를 서울구치소에 지난달 31일 감치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 및 자문료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 합계 29억3700만원(가산금 6억500만원 포함)으로 집계됐다.검찰은 A씨가 수입 및 자산이 충분함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치재판 신청에 따라 지난해 1월 감치재판을 청구했다. 감치제도 도입 뒤 검찰의 첫 청구 사례였다.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감치 30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도주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체납 처분을 면탈한 A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소재 추적을 거쳐 A씨를 거주지에서 검거했고,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감치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31일 도입된 제도다. 대법원 규칙 제정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12월 대검 예규가 제정되며 시행됐으며 이번이 첫 청구 사례다.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국세, 관세, 지방세(이하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장 30일의 기간 동안 구치소 등 시설에 감치될 수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이에 해당한다. 국세정보위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개 부서 검사 수가 형사 9개 부서와 맞먹는 게 말이 되나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특수부에만 집중하니 민생·기업 현안 관련 사건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특수부’로 불리는 반부패수사부에만 인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나머지 부서는 일손이 부족해 직접 수사는 손을 대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거물급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비위 행위를 잡아야 이름을 알리고 승진에 유리하다 보니 중앙지검장과 산하 1, 2, 3차장들이 반부패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다.실제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은 반부패 수사 3개 부서에 집중 배치돼 있다. 대장동 사건 등을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 1~3부에 소속된 평검사는 22명이다. 반면 전세 사기, 유사 수신 범죄 등 민생 현안과 밀접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1~9부에 속한 전체 평검사는 28명뿐이다.반부패수사부에 수사 인력이 몰린 탓에 경제·산업계를 수사하는 부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지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소속 평검사는 3명에 불과하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ASML 등 해외 기업의 한국지사가 몰려있는 수원지검의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도 평검사가 5명뿐이다.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중대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5억원 이상 경제사범으로 한정되면서 중대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검사 증원도 쉽지 않다. 2014년 개정된 검사정원법에 따라 검사 정원은 10년째 2292명이다. 검사 정원을 2027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
![[취재수첩] 중앙지검 인력 절반이 '특수'…민생 수사는 누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7.34351073.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박모 씨(45)와 서모 씨(44)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박씨와 서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김용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장 출신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서씨는 작년 4월 이씨에게 김용씨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 교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작년 5월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씨와 서씨에게서 부탁받은 대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지목된 2021년 5월 3일에 자신이 김씨와 다른 장소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재판에서 박씨와 이씨는 거짓 증언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허위 일정이 기재된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도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증언과 사진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초 이씨의 구속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이씨가 경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다”고 했다.한편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작년 1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검찰의 선거 개입과 고발 사주에 대해 실체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검사는 영장 청구권과 공소 제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용훈 기자
국가 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 전문 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사이버범죄수사과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개칭하는 등 관련 수사력 강화에 나섰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극심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3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기술 유출 기소 건수는 82건을 기록했다. 40건이던 2018년에 비해 5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검찰은 2017년에서 2022년 9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국내 기술은 112건으로 전체 피해액을 26조931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된 죄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이다. 기술 유출 사건은 구체적인 혐의 입증이 어려워 지난해 기소된 82건 중 불구속 49건, 약식 처분은 18건이나 됐다.검찰은 인력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원을 늘리고 싶어도 검사 정원이 국회법으로 규제받고 있어서다. 2014년 개정된 검사정원법에 따라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정해져 있다. 각 지청에서 기술 유출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는 62명으로 전체 검사의 2.7%에 불과하다.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지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의 평검사는 3명에 불과하다.검찰의 인사 규정이 전문 수사 인력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일반 검사의 보직 기간은 2년이 원칙이다. 전문부서에 근무 중인 검사는 본인 희망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대 1년까지만 연장이
![[단독] 산업기술 유출 범죄 느는데 檢 전문 수사인력은 '태부족'](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742475.3.jpg)
한밤 중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뒤쫓아온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께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50대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강하게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이듬해 9월 합병증 등으로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A씨는 사고를 낸 뒤 사고 상황을 목격하고 추격해온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를 피해 대전 서구 일대 도로를 8.5㎞가량 운전했다. A씨는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가로막고 다가온 C씨가 차량 운전석 문을 붙잡고 흔들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B씨가 사망하기 전 B씨 형제와 합의하고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위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을 권고하는 효력을 지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위는 최근 김 검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 대상에 함께 오른 박대범 검사(33기)는 검찰총장 경고 수준으로 의결됐다.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현직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에 대해 해임 권고보다 낮은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해임 권고가 나온 배경으로는 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권용훈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이들이 김씨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의심하는 ‘조직적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법조인들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 씨(45)와 서모 씨(44)의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됐다.검찰은 김씨의 행동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6∼7월 박씨·서씨 등 변호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과 조사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8월 24일에는 김씨가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씨의 변호인이던 A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하고 구체적 배경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증인 이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 재판에 증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형 로펌 출신 법조인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한창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입법은 물론 법조계 현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0일까지다.2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10대 로펌 중 이번 총선에 도전장을 낸 전·현직 변호사는 총 15명이다. 당적별로는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7명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 변호사는 현직 의원을 포함해 6명이 출마에 나서며 최대 인맥을 자랑했다. 세종 출신 변호사 3명도 줄줄이 출마를 선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는 이례적으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대거 도전장을 냈다”며 “로펌에서 입법 자문 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일반 후보자들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승권 태평양 대표 출마에 ‘눈길’법조계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물은 태평양 대표 출신 노승권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다. 노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출마한다.노 변호사는 2022년 9월부터 태평양에 합류해 형사, 기업법무,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 재직 당시에는 대구지방검찰청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총괄하며 이름을 알렸다.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수사과장과 중앙수사부 1과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낼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형 로펌 출신 법조인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한창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입법은 물론 법조계 현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0일까지다.2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10대 로펌 중 이번 총선에 도전장을 낸 전·현직 변호사는 총 15명이다. 당적별로는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7명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 변호사는 현직 의원을 포함해 6명이 출마에 나서며 최대 인맥을 자랑했다. 세종 출신 변호사 3명도 줄줄이 출마를 선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는 이례적으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대거 도전장을 냈다”며 “로펌에서 입법 자문 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일반 후보자들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승권 태평양 대표 출마에 ‘눈길’법조계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물은 태평양 대표 출신 노승권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다. 노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출마한다.노 변호사는 2022년 9월부터 태평양에 합류해 형사, 기업법무,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nb
26일 법무부가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등 검사 449명(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에 대한 전보 인사를 내달 5일자로 시행했다.이번 인사는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 및 사직,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지난해 9월 대규모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일반검사 인사는 대검찰청과 각급 청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검찰 본연의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한 전으로 전해진다.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도 폭넓게 적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희망과 고충을 충실히 반영해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전 보 (435명)법 무 부○ 기획검사실 검사 온정훈(溫政勳) (안산지청 검사)○ 법무과 검사 석동현(昔東賢) (의정부지검 검사)○ 검찰과 검사 김민수(金珉秀) (부산지검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문호섭(文皓燮) (광주지검 검사)○ 공공형사과 검사 조혜민(趙慧旼) (서울남부지검 검사)○ 국제형사과 검사 전성환(全聖桓) (광주지검 검사)○ 형사법제과 검사 남소정(南昭禎) (울산지검 검사)○ 인권조사과 검사 김보미(金寶美) (광주지검 검사)○ 국제법무정책과 검사 박재성(朴宰成) (광주지검 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준호(金俊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찰연구관 김진용(金珍用) (인천지검 부부장)○ 검찰연구관 김한민(金한민)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찰연
‘SNL코리아’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쿠팡의 자회사인 CP엔터테인먼트와 전 에이스토리 제작2본부장인 안상휘 씨 등을 상대로 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25일 에이스토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쿠팡의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에이스토리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디라이트다.SNL코리아는 2017년 시즌9을 끝으로 방송을 중단했지만 에이스토리가 2021년 리부트 시즌으로 부활시켰다. 에이스토리는 쿠팡플레이와 독점 스트리밍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당시 tvN에서 SNL코리아를 연출한 PD 안씨를 본부장으로 채용했고 저작권자인 미국 NBC유니버설로부터 라이선스를 확보했다.에이스토리는 쿠팡의 자회사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빼내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스토리 측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9월 예능콘텐츠 자회사인 CP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SNL코리아 진행자인 신동엽과 전속계약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안씨가 CP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에이스토리 관계자는 “제작본부장인 안씨가 사직을 통보한 뒤 제작2본부 소속 SNL코리아 제작진 전원에게 집단 이직을 종용했다”며 “에이스토리의 SNL 제작본부를 통째로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병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안 PD가 상법 제401조 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CP엔터테인먼트 측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안씨 및 SNL코리아 제작팀은 이날 “에이스토리는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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