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코리아’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쿠팡의 자회사인 CP엔터테인먼트와 에이스토리 전 제작2본부장 안상휘 씨 등에 대해 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25일 에이스토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쿠팡의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에이스토리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디라이트다. SNL 코리아는 2017년 시즌9을 끝으로 방송을 중단했지만 에이스토리가 2021년 SNL 코리아를 리부트 시즌으로 부활 시켰다. 에이스토리는 쿠팡플레이와 독점 스트리밍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당시 tvN에서 SNL 코리아를 연출한 PD 안 씨를 본부장으로 채용했고 저작권자인 미국 NBC유니버설로부터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에이스토리는 쿠팡의 자회사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빼내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에이스토리 측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9월 예능콘텐츠 자회사인 CP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SNL 코리아 진행자인 신동엽과 전속계약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전 에이스토리 본부장 안 씨가 CP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에이스토리 관계자는 "제작 본부장 안 씨가 사직을 통보한 뒤 제작2본부 소속 SNL 코리아 제작진 전원에게 집단이직을 종용했다"며 "에이스토리의 SNL 제작본부를 통째로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병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안 PD가 상법 제401조 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P엔터테인먼트 측
정명원 대구지검 공판1부장(사법연수원 35기·사진)이 검찰에서 공판 분야 최초로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제11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 부장검사를 블랙벨트로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 블랙벨트는 검찰이 수사 등 각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 주는 자격이다. 2013년부터 △경제(횡령·배임 등) △성범죄 △증권·금융 등에서 1명씩 총 7명이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권용훈 기자
정명원 대구지검 공판1부장(사법연수원 35기)이 검찰 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공인전문검사 1급(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정 부장검사는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등 국민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수행·지원하면서 검찰 내 국민참여재판 최고 전문가가 됐다. 그는 지난해 방송된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하기도 했다.24일 대검찰청은 제11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블랙벨트 1명과 2급(블루벨트) 23명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문분야를 갖춘 검사들을 육성하기 위해 공인전문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이 경력, 전문지식, 실무경험,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블랙벨트 8명, 블루벨트 289명이 인증을 받았다. 블랙벨트 인증 분야는 ▲경제 ▲성 관련 범죄 ▲증권·금융 ▲피해자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이다. 올해 정 부장검사가 새로 블랙벨트를 받으면서 공판 분야가 추가됐다.정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서울북부지검 등 일선 검찰청 공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했다.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 아동학대 치사사건 등 다수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수행하고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등은 공소유지를 지원했다.2018년부터 일명 ‘공판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대검 공소유지전문지원 태스크포스(TF)의 국민참여재판팀장으로 활동했다. 국민참여재판 기법에 대한 연구,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한국형 배심원 선정 매뉴얼 자료집을 발간했다. 블루벨트 인
법무법인 화우가 대기업 사내 변호사와 법무감사실·준법감시인 출신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산업별 법률 자문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화우는 전재우 변호사(전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사법연수원 32기)와 박삼근 변호사(전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33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윤영호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과 김종일 전 쿠팡 정책담당 전무를 각각 고문과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전 변호사는 대우건설에서 15년간 부동산개발사업, 계약이나 공사 관련 분쟁, 기업 자문 등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다졌다. 부동산과 건설 산업 분야 전반에서 법무에 대한 종합적 경험치를 갖춘 인물이다. 그는 화우의 건설·공공조달 그룹에서 근무하며 대형 부동산 및 건설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박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에서 근무하며 행정소송이나 노조설립 등을 담당한 노동 법률 전문가다. 공직에서 퇴임한 뒤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일하며 산재 사고, 근로감독, 노사관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왔다. 최근까지는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으로 부당노동행위 사건 대응 등 기업 법무를 총괄했다.화우는 윤영호 고문과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을 영입했다. 윤 고문은 30년간의 기자 경력을 토대로 한국금융투자협회 정책기획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퇴직연금 개발원 부회장도 맡고 있다. 김 위원은 IT산업 전문가로, 네이버 법무감사실과 정책실을 거쳐 법제협력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9년부터 4년간 쿠팡에서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하며 쿠팡이 이커머스 점유율 1등 기업
법무부가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8기·사진)을 임명했다.검찰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후임 검찰국장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29기)이 맡는다. 권 국장은 기조실장 업무도 직무대리로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22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장급 검사 2명의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972년생인 신 차장은 전임인 심우정 차관보다 사법연수원 두 기수 후배다. 전남 장흥 출생으로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신 차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1부장을 맡아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등을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함께 일했다.1974년생인 권 국장은 서울 출생으로 단국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2부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관련 수사 등을 처리했다.권용훈 기자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사진)은 19일 취임식에서 “마약·스토킹과 같은 강력범죄 엄단,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 공정하고 깨끗한 국회의원 선거 시행 등 난제 해결에 법무부에 거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했다.심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부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준비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점을 확인하고 진단만 해서는 법무부가 제 할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국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즉시 긁어줄 수 있는 솔루션을 행동으로 만들어내자”고 말했다.심 차관은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다.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심 차관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권용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6기·사진)를 임명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55·26기)이 이날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인사가 곧바로 이뤄졌다. 장관 공석인 상태에서 차관이 교체되는 것은 이례적이다.충남 공주 출신인 심 신임 차관은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부 형사과장, 검찰과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후 지난해 8월 대검찰청 고검장까지 핵심 요직을 거친 ‘엘리트 검사’로 꼽힌다. 심 차장검사가 19일자로 법무부 차관 업무를 시작하면 장관 직무대행도 맡게 된다.이 차관은 격무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지 20개월 만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7월 첫 여성 차장검사(중앙지검 4차장)로 임명된 그는 차기 법무부 장관 제안을 받았으나 끝까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전 고검장, 길태기 전 고검장,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후임 자리에 거론된다.권용훈 기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을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최근 대통령실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이 2022년 5월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지 20개월 만이다. 이 차관의 이임식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이 차관은 한동훈 전 장관이 퇴임하면서 유력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맡기를 원했지만 이 차관이 끝까지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차관은 1997년 검사로 임관해 2018년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에 임명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후 검사장 승진 코스로 꼽히는 성남지청장에 임명됐지만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이후 이 차관은 검사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세종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이 차관은 격무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도 장관이 공석인 탓에 이 차관의 사표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차관이 지난 17일 갑작스럽게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장관이 공석인 탓에 만류하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본인의 사임 의지가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심 차장의 임기는 19일부터다. 대검 차장의 경우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1년 가까이 비어있다가 지난해 9월 심 차장이 부임으로 채워졌지만, 이번 차관 인사로 다
지난 17일 오후 3시 서울 소공동의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2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 이은우 씨(사진)를 만났다. 그는 '일이 힘들다고 느낀적은 없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며 웃음을 지었다.▷간단히 자신을 소개하자면.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은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주로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과 관련한 자문과 소송 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있어요.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작권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지금까지도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있죠. 내부 회의나 고객과의 회의를 진행하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준비서면(소송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할 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작성해요. 변론 기일이 열리는 날에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법원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웃음).▷직업에 만족하는 이유는 뭔가요.전문가로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워요. 제가 공부한 법이 실제 사례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너무 재밌고요.업무가 조금 어렵기도 한데요. 끊임없이 배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적용되는 사례 변화나 고객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매일 판례 연구도 하고 논문도 찾고 팀원들과 서로 토론하면서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번뜩이는 해결책을 떠올렸을 때가 짜릿하고 재밌어요 (하하).▷수많은 로펌 중에 왜
!["짜릿하고 재밌어요"…매일 밤샘 공부하는 베테랑 변호사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595981.3.jpg)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을 소환 조사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을 주도한 인물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을 지목했다.검찰은 국토부가 2019년 6월 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정부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9·13 대책’ 효과로 내림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실무자가 부동산원 담당자에게 연락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 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며 사실상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등으로부터 통계 조작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통계 조작 혐의와 관련해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
법무부가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을 처음 도입한 제13회 변호사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응시생들은 "노트북으로 작성하니 악필 부담이 줄었다"며 환호했다.법무부는 이달 9일부터 5일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CBT 방식을 도입한 결과, 응시생 3736명 중 32명을 제외한 99.2%가 CBT 방식을 선택했다고 16일 발표했다.국내 변호사 시험에서 CBT 방식 도입은 수년간 논의 대상이었지만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신속하게 추진됐다. 한 전 장관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CBT 시험 방식을 경험했다. 그는 2005년 아내 진은정 변호사와 단기 유학길에 올라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LLM 과정을 졸업한 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CBT 시험은 기존의 수기 시험과 달리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노트북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CBT 네트워크를 여러 차례 점검하고 시험장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며 "시험감독관에 교육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에는 수기(手記) 방식을 병행하고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도 확대했다.응시생들은 바뀐 시험 방식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수기 방식은 수일간 진행되는 시험 일정 탓에 체력 부담이 크고 글씨체에 따라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덜어낼 수 있어서다. 이번 시험 응시생인 김하늘 씨(32)는 "CBT로 바뀌면서 자유롭게 답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다"며 "글씨를 예쁘게 써야 채점관에게 잘 보인다는 강박감도 줄어 시험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정부는 국가시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기소 9명 대 불기소 6명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1(기소) 대 14(불기소)로 불기소 의견이 우세했다.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날 7시간 넘게 깊은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현안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 쪽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다.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12월 운영지침이 제정되며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나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 각계 전문가 150~300명의 명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권용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 자문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 자문단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수사 자문단이 폐지된 이유로는 저조한 실적과 예산낭비 문제가 손꼽힌다. 수사 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해 세 차례만 개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수사 지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해 15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단장 임기는 2년으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이 첫 단장으로 임기를 마쳤다. 지난해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전 특별검사(13기)가 후임 단장으로 위촉됐다. 허 전 특검은 "국회의 지적을 받아 위원회를 폐지·감축하는 것으로 안다"며 "많은 도움이 못 돼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세종이 국내 최고 인공지능(AI)·데이터 전문가들을 한 곳에 모은 ‘AI·데이터 정책센터’를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세종은 AI·데이터 관련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AI·데이터 정책센터는 관련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거나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품·서비스 도입 단계부터 운영, 관리, 개선 등 전 과정 걸쳐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다. 제품·서비스 출시 단계에선 현행 법·제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설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등에 따른 자문을 수행한다. 운영 단계에선 AI·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ICT 관련 새로운 법·정책 위반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세종은 AI·데이터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을 꾸준히 영입했다. 지난 2일에는 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과 최재유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합류했다. 윤 전 위원장은 공동 센터장을 맡는다. 지난달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과 쿠팡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역임한 정준영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ICT 그룹에 합류했다. 세종 ICT그룹(그룹장 강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은 방송정보통신팀과 개인정보·데이터팀, 신사업플랫폼팀을 분야별 전문팀으로 두고 있다.윤 고문은 “AI·데이터 기업들은 관련 법·규제 위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작업이 중요하다”며 “종합적인 컨설
숙박시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이라고 본 것이다. 보험사 "객실 빌려준 것 … 일종의 임대차 계약" 주장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보험회사 A사가 투숙객 B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사건번호:2023다244895)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 11월 2일 확정했다.A사는 모텔 숙박업자에게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뒤 B씨 등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5800만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4월 해당 모텔에서 투숙하던 B씨는 투숙하던 중 객실 내부에서 화재로 인해 모텔 객실 등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B씨의 책임 보험사인 C사에도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객실 내부에서 B씨가 버린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으나 발화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A사는 "모텔 객실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객실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는 2020년 4월 인천 소재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와 모텔 건물과 시설, 집기 등에 대한 화재 보장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1, 2심·대법원 모두 보험사 청구 기각1, 2심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임대차계약상 증명책임 법리와는 다른 별개의 논리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
대검찰청이 재판부의 선고기일 직전에 형사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받아내는 이른바 ‘기습공탁’ 문제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지청에 지시했다. 기습공탁 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 등에게는 선고형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해서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이 선고일 직전에 공탁을 걸면 검사가 선고 연기 또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기로 했다. 또 검사가 피해자 대신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고, 신중한 양형 판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 법원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법원이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해 형량을 줄여주는 요소로 적용하고 있다.대검은 기습공탁을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해 선고형 범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가 감형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걸어서 유리한 형량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범죄자에겐 항소심에서 선고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대검찰청이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처방안’을 지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7일 대검찰청은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한 감형 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앞으로는 피고인이 선고일 직전에 공탁을 걸면 검사가 선고연기 또는 변론재개 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피해자 의사 제출, 신중한 양형 판단 요청 등의 방안으로 대처하게 된다.형사공탁 특례제는 피해자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피고인이 공탁금을 맡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 형사 변제공탁제를 이용하려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야 했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형사공탁 특례제도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부작용 피해도 많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해 유리한 형을 선고받는 악용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성범죄 양형기준표에는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두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공탁이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검은 지난해 8월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변론 종결 이후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이 이뤄진 경우, 재판부에 선고 연기 또는 변론 재개를 신청한 뒤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에 인지 및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재판부에 ‘공탁 경위, 금액, 피해 법익,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6000만원이 넘는 돈봉투를 뿌리고 7억원대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받는 등 이번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규정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 선거와 달리 정당 경선에선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 수당 등 모든 금품 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송 전 대표는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에도 휘말려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2020년 1월~2021년 12월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1년 7~8월 여수국가산업단지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자금 또한 먹사연을 통해 전달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검찰은 송 전 대표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수혜자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이 먹사연이란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 조직으로 변질시켰다”며 “먹사연을 기업인들로부터 정치 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소수언어를 구사하거나 감염병에 걸린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화상면접 심사가 실시된다.법무부는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화상면접 대상은 소수언어 구사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 감염병 발생 난민 신청자 등으로 제한된다. 시각·청각장애 또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거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화상면접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난민심사 면접은 지난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또 코로나19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면서 난민심사 대기기간 장기화 문제도 지적됐다.화상면접은 제주·부산·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한다.화상면접은 지난달 20일부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일·스위스·프랑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도 난민 화상면접을 실시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전직 삼성전자 협력사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본지 2023년 12월 16일자 A1면 참조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국가 핵심기술인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최대 D램 제조기업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전자 부장급 직원 출신인 김모씨와 삼성전자 협력사의 전직 팀장인 방모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김씨가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자세히 메모해 넘기는 방식으로 공정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반도체 공정정보 유출 등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 금액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씨는 2016년 CXMT로 이직해 약 7년 동안 매년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권용훈 기자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삼성전자 협력사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최대 D램 제조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전자 부장급 직원 출신인 김모 씨와 삼성전자 협력사의 전직 팀장인 방모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김씨가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자세히 메모해 넘기는 방식으로 공정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반도체 공정정보 및 설계기술 자료 유출 등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금액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씨는 2016년 CXMT로 이직해 약 7년 동안 매년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와 삼성전자 협력사 전 팀장 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용훈 기자
![[단독] 中에 반도체 기술유출…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기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475142.3.jpg)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현장을 조작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관 점검작업을 하던 직원이 추락해 숨지자 관리 업체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단순 산재사망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행으로 입건한 첫 사례다.피해 근로자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배관 작업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지만 아파트 관리소장과 전 입주자 대표회장 등은 이를 은폐했다. 피해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았던 안전모에 피해자의 혈흔을 묻힌 뒤 사고 현장에 놓아뒀고, 과거에도 피해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정산 출근한 것처럼 처리했다.경찰은 아파트 관리소 측의 산업재해 은폐 범행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한 전 입주자 대표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관리업체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선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자칫 묻힐 수 있었던 산업재해 현장 조작·은폐 범행을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가 완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지난달 20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식당. 구독자 10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20억원에 매각한 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주언규 씨를 만났다. 그는 '매달 수억원 가량 수익이 나오는 채널을 왜 팔았냐'는 기자의 기습 질문에도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다.▷간단히 자신을 소개하자면.- 한국경제TV에서 PD로 일 하다가 지금은 유튜브 채널의 PD이자 방송 출연자로 일하고 있는 주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회사 3곳을 운영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업 대표로 바뀐 현재 직업 만족하나요.- 지금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 1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에는 대단히 만족하고 있어요. 직장을 다닐때나 특정 채널에 얽매여 있을때와는 달리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점과 직원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직원이 많아 보입니다. 조직 관리 노하우가 있나요.- 지금 직원은 23명이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 15명정도 됩니다. 직원들과 최대한 마음을 맞추고, 공동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기 위해 교육하고 또 우리가 이런 방향을 선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공유하는 소통을 자주하는 편입니다.▷직원 중에 '얘는 뭘해도 되겠다' 싶은 직원은 어떤 분인가요.- 작은 회삿일에도 원리나 업무 프로세스를 궁금해 하는 직원들이 가끔 있어요. '예스맨'처럼 행동하는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라요. '이 부분에서 업무를 알려주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눈을 정말 초롱초롱하게 뜨고 물어보는데요. 가끔은 그런 친구들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어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의 변신…100억대 자산가 된 비결은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0937484.3.jpg)
군인인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받기로 했어도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기 전에 한 합의였다면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군인연금은 직업군인이 퇴역한 후 국가에서 지급받는 연금이다. 중사·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부상·사망하거나 장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을 경우 지급받는다. 1963년 1월 28일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법 효력 발휘 이전 합의는 ‘무효’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 조정 조항만으로 뚜렷한 근거도 없이 A씨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면 분할연금 제도의 요건과 시행 시기 등을 정한 군인연금법 관련 규정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A씨는 군인 출신인 B씨와 2020년 1월 이혼했다. 이때 두 사람은 'B씨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향후 절차에 따라 분할지급받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국군재정관리단에 연금 분할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관리단 측은 A씨에게 "퇴역연금 분할지급은 군인연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군인연금법 개정안 제22조~26조는 이혼한 군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퇴역역금을 분할해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연금 지급에 대한 특례 규정도 포함돼 있다.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결정되면 이를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
대검찰청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사의를 밝힌 현직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지방 고등검찰청으로 전보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들어갈 예정이다.29일 대검은 김상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8일 김 부장검사는 내년 4월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1월 6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는 글을 작성했다가 지우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활동 논란을 빚기도 했다.대검은 이와 관련해 감찰을 벌였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돼 있다.29일 대검은 김 부장검사와 함께 박대범 마산지청장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했다. 대검은 박 지청장이 내년 총선과 관
법무부가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법무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발급해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시키겠다는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시험 운영되는 워케이션 비자는 일정 기준의 재직 경력과 전년도 기준 약 8500만원 이상(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다.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업무를 보는 근무형태로 포르투갈, 그리스, 노르웨이 등 세계적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적극 지원하는 추세다.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다.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할 수 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qu
심야에 검찰청사 내부 모의법정에 침입해 ‘검사’라고 적힌 의자를 난도질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 지하 2층 모의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그는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고 ‘검사’라고 쓰여있는 검은색 가죽 의자를 발견하고는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사에 침입한 뒤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건 직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쇄적인 허위 보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전부터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 대표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중이다.검찰은 지난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각 언론사 윗선으로 강제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6일엔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사기 행위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안모 씨(55)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이 판결 직전에 공탁금을 걸었는데 판사가 감형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안 씨는 "형사공탁금이 걸렸다는 문자 메시지를 선고기일로부터 하루 전에 받았다"며 "거부하려고 해도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부터 인적 사항 등을 몰라도 공탁금을 걸 수 있는 '형사 공탁 특례제도'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형사 공탁금을 적게 걸어도 판사가 감형 사유로 봐준다는 입소문까지 나면서 부작용 사례가 빈번하다.25일 한국경제신문이 2만3861건의 전국 법원 형사공탁금을 분석할 결과 작년 12월 938만 원이던 형사공탁금 평균 액수는 지난달 541만 원으로 1년새 42.3% 줄었다. 지난달에는 형사공탁금 신청 건수가 2499건으로 공탁법 개정 이후 가장 많았다.법조계 관계자는 "판사가 형사 공탁금을 적게 걸어도 감형을 시켜주는 사례가 늘어나자 액수가 점점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과거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이름·주소·주민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신설되면서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만 적으면 공탁할 수 있게 됐다.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빈번하다.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선고일 직전에 이뤄지는데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인정하면서 솜방망
![[단독] 평균 541만원 내면 감형…피해자는 펑펑 울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99.34094415.3.jpg)
구독자 5000만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지난 21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7월께 술을 같이 마시던 여성 B씨를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에게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동영상 촬영하는 소리가 들리고 2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A씨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을 강제로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에서 50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수의 방송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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