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중 1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이었다. 이번에 추가된 금액을 합치면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3089억원에 달한다.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52·구속기소)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해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했다. 이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에도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빼돌리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2711억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나머지 378억원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와 그의 가족들이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고가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설명했다.이씨의 부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횡령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꾼 뒤 김치통 속에 넣고 김치 사이 사이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허재현 기자가 운영 중인 언론사 '리포액트'의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송 변호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송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 규명 TF(태스트포스)의 대변인을 맡았다.검찰은 리포액트 허위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돼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기자는 지난해 3월 1일 민주당 화천대유 TF가 제공한 '최재경 녹취록'으로 뉴스를 내보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녹취록에는 최재경 전 검사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철수씨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중앙대(입학처장 김영화·사진)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모집인원의 43%인 2096명을 선발한다. 중앙대 정시모집의 특징은 수험생이 모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졌다는 것이다.수능 일반전형은 전년과 비슷하게 1708명을 뽑는다. 전 모집단위 학과별 모집을 실시한다. 가군에서는 약학부, AI학과, 공공인재학부, 글로벌금융 등 658명을 선발한다. 나군에서는 의학부, 융합공학부, 심리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670명을, 다군에서는 소프트웨어학부, 경영학부 등 380명을 수능 100%로 선발한다. 단 체육교육과는 별도의 실기고사 없이 수능 80%, 서류 20%로 평가한다.수능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은 모집 단위별로 상이하다. 인문계열 가운데 경영경제대학 소속 학과는 국어 35%, 수학 45%, 사회·과학탐구 20%, 이외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국어 40%, 수학 40%, 사회·과학탐구 20%를 반영한다. 전체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국어 25%, 수학(미적분·기하 중 택1) 40%, 과학탐구 35%를 반영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정시모집 정원 외 전형으로는 150명을 선발한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 30명, 농어촌 전형 80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명, 특성화 고졸 재직자 10명 등이다. 특성화 고졸재직자는 나군에서 모집하며 서류 100%로 평가한다.장학 혜택도 다양하다. 수능일반전형으로 글로벌금융, 공공인재학부, 산업보안학과, 융합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AI학과, 첨단소재공학과, 예술공학부에 최초 합격하면 4년 반액 장학금을 준다. 이외에도 중앙대가 정한 수능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국어·수학과 탐
한양대(입학처장 김영필·사진)는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분할 모집을 통해 가군 885명, 나군 379명으로 총 1264명을 선발한다. 수시 이월 인원이 반영된 정시 최종 모집인원은 오는 30일 공지한다.정시 가·나군의 일반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없이 수능 100%로 선발한다. 다만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계열별로 상이하다. 자연 계열은 국어 20%, 수학(기하 또는 미적분) 35%, 영어 10%, 과탐 두 과목 35%를 반영한다.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10%, 사·과탐 두 과목 30%를 반영한다. 상경 계열 반영 비율은 국어 30%, 수학 40%, 영어 10%, 사·과탐 두 과목 20%를 반영한다. 국어, 수학은 수능 표준점수가 적용되며 탐구영역은 대학의 자체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으로 반영한다.이번 정시모집에선 기존 자연 계열 과학탐구Ⅱ 응시자에게 부여하던 변환표준점수의 3% 가산점이 폐지됐다. 과탐Ⅱ 과목을 응시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점은 없다.수시에서 선발하던 생활과학대학 인원은 정시로 뽑는다. 해당 모집 단위는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다.지난해 자연계와 인문계로 나눠 선발하던 의류학과와 실내건축디자인학과는 올해 인문계열로 통합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각각 6명이다. 식품영양학과는 자연 계열로 6명을 선발한다.반도체공학과에선 나군 정원 외 8명을 선발한다. 해당 학과 입학생은 교육 지원, 해외 연구, 취업 보장, 대학원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반도체 공정 라인과 설계 관련 교육, 실험·실습용 최신 학습기기와 스마트 강의실이 제공된다. 국제 인적교류 프로그램과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외 우수 산업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판을 치고있다. 검사를 사칭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으니 당장 계좌이체를 하라'는 식의 수법이 주를 이룬다. 단순한 사기 행각임에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7126건, 피해 금액은 1조6645억원이다. 기관 사칭이 3799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8%다. 올해는 1~9월 기준 31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404억원) 대비 약 28% 줄었다.특히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미리 확보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피해자에게 불러주면서 본인이 수사기관임을 믿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수신자의 금융 거래정보까지 알고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조한 공문서를 통해 협박하는 등 범행 시간이 짧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들은 카카오톡 등으로 검사의 신분증·공문·구속영장 등을 보내고 실제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도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바쁘니 나중에 다시 전화해 달라'고 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하며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특징이다. 전화 통화로 단 몇분 만에 이뤄지는 사기행각인 탓에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인이 검사라며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협박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쉽게 속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한다. 사기범의 지시대로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면 검찰&mi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 8개월만에 구속됐다. 송 전 대표가 차명폰을 사용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이 영장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제3자 뇌물 수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 중 차명폰을 사용하면서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귀국 전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검찰이 이른바 ‘MZ 조폭’의 1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00억 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주도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광주지역 모 폭력조직 조직원 A 씨(27)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대포통장 계좌 유통에 관여한 B 씨(23)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금 3억4500만 원과 명품시계 등 총 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인 C 씨(38·기소중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의뢰를 받고 B 씨 등에게 86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건네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도박자금 107억 원을 분산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B 씨 등은 대포통장 계좌를 넘겨주는 대가로 계좌당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약 470개의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허위직원을 등재해 놓고 불법계좌를 대여 받은 현직 의사 D 씨 등 4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별도 입건했다. 관련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돈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직범죄의 특성을 확인했다"며 "도박사이트 운영과 자금세탁 등의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선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직후 선거법 자문을 꼭 받아야 합니다.”김용규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이 빗발칠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대 후보를 무리하게 흠집 내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검사 출신인 김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로 꼽힌다. 검사 재직 시절 18대 총선에서 수많은 선거법 관련 사건을 맡았다. 김 대표는 “후보자가 무심코 밥값을 계산해줬다가도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그는 “내년 총선부터는 선거운동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부터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는 여전히 개최할 수 없지만 25명 이하의 집회나 모임은 허용된다. 김 대표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범위와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숙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그는 또 “짧은 선거법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압박도 거세져 억울한 후보자들이 생길 수 있다”며 “공소시효를 조금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공소시효를 앞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으면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 빗발칠 겁니다. 짧은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압박도 거세져 억울한 후보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김용규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보니 혐의 입증이 안 될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사람이 많다"며 “공소시효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약 22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솔에서 새 둥지를 틀었다. 김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다. 검찰 재직 시절 18대 총선 당시 수많은 선거법 관련 사건을 맡았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도 명예훼손,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이 빗발칠 것을 우려했다. 김 대표는 “후보자가 무심코 밥값을 계산해줬다가도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선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선거법 관련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대표는 선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구속기소한 KH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 초순 정 회장이 백현동 사업 관련 법인자금 횡령·배임 혐의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자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드는 이어 “10억원이 있으면 위에다 얘기해서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수사를 덮어버릴 수 있으니 우선 현금으로 2억원을 만들어달라”고 해 같은 달 4일 2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게 조사 결과다. 하지만 이씨의 호언장담과 달리 검찰은 지난 6월5일 정 회장에 대해 법인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자 이씨는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100분의 1 확률인데 그걸 뚫어냈다. 그 사람이 엊그저께도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골프를 쳤다. 그 사람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다”며 재차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회장은 6월7일 이씨에게 현금 3억원을 건넸지만, 이틀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이씨는 경찰 단계에서도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약속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지난해 7월 정 회장이 백현동 비리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
국내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 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2016년 중국의 신생 반도체업체인 창신메모리에 삼성전자의 16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기술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삼성전자 관계사인 반도체 설비업체 전 직원 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삼성전자를 그만둔 뒤 중국 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액만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중국 업체가 고난도의 나노급 D램을 양산할 수 있도록 기술격차를 줄이는 데 김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창신메모리는 지난달 중국 최초로 5세대 초저전력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와 방씨 이외에 하청업체 출신 등 인력 수십 명이 기술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앞서 국가정보원은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와 방씨 등이 중국에 머물고 있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후 일당이 지난 10월 국내로 귀국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15일 김씨와 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처럼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해외로 빈번하게 유출되는 실정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근무 중인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조치에 나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 A부장검사를 지난 9일부로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조치했다. 대검 감찰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A부장검사는 최근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B검사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여성 검사들은 그 자리에서 A부장검사 발언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A부장검사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즉각 조치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은 직후 대검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지청에 급파된 감찰 부서 보고를 받고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명했고, 징계 절차까지 병행하도록 했다. 안산지청은 정희도 지청장이 현재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에 파견돼 수장 공백 상태다.검사징계법상 검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감찰을 마치고 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를 거쳐 수위를 의결하게 된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13일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과·제빵 제조인력을 관리하는 SPC그룹 계열사다.황 대표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속보]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대표 소환조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18626.3.jpg)
검찰이 2400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구리 전세사기’ 일당 총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최근 구리 전세사기의 총책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927명, 피해 금액은 2400억원이 넘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수사팀은 고씨의 업체에서 근무한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나머지 핵심 인물 4명에게는 징역 7~12년,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대인 알선책과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내년 1월 12일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을 약속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10~50배를 약속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은 ‘깡통 전세’임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보유 주택 급증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받았지만 암호화폐·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범죄 수익 대부분을 탕진하면서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들이 은행에 압류됐다.권용훈 기자
B씨는 2020년 4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사들였다.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200만원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A사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B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A사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4개월 넘게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해 2월 말 퇴거했다. A사는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A사의 경우 기존 계약기간이 끝난 뒤 점유하게 된 시기에 임차한 건물 주변의 부동산 시세가 올랐더라도, 추가로 점유했던 기간만큼의 임대료를 당초 계약 금액대로 지불하면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계약갱신청구권 일부 인정"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B씨에게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사건번호:2023다25760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에서는 A사가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사용한 4개월간의 월세를 얼마로 보느냐가 쟁점이 됐다. 보증금에서 그만큼을 뺀 만큼만 A사가 돌려받을 금액이기 때문이다. 앞서 1·2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세에 따라 월 1300여만원으로 계산한 4개월분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이 약정 차임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임대차계약 종료 후 A사가 B씨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해
2400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일당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씨(41)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자가 927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40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는 징역 7∼12년을, 불구속기소 된 이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악용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일대에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이고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다.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불법체류자 단속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대폭 늘린다. 법무부는 11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관련 업무 대응에 필요한 인력 111명을 늘리는 대규모 증원 계획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 1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서 1명(6급),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단속 인원도 대폭 늘어난다. 출입국·외국인청 및 각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총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증원한다. 증가하는 사증(비자) 업무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총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의 인력이 추가로 배치된다. 구치소·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필요한 교대근무 인력 23명(6급 3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도 증원된다. 증원 안과는 별개로 법무부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법무부 정원 7명과 소속기관 정원 103명 등 총 110명을 감축,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정책현안 대응 업무에 투입하도록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선종문 변호사와 김양수 변호사가 함께 입회해 진술을 조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A4 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검찰은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오고 있다"며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 검찰과 독재는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정당 내부 잔치인 2년 전 전당대회 일을 가지고 특수부 검사가 인지 수사하여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대로 저절로 드러난 증거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찍어놓고 주변 사람을 1년 12달 계속 뒤지는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권오수 도이치 모터스 대표가 1심 유죄판결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데도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안 하고 있다. 저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의 10%만 하더라도 김 여사의 혐의가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부인과 장모와 처남, 법무부 장관과 처남, 이정섭 검사와 처남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갑자기 대통령 가족 로펌 변호사가 되어 증거를 인멸하고, 경
서울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등장했다. 1973년생인 한 장관과 이정재는 1992년 현대고를 졸업한 5회 졸업생으로 동기 동창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현대고 측은 입학설명회 학교의 장점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 과 이정재 씨의 사진 한 장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진을 본 학부모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이 입학설명회에서 학교 출신 유명인사를 앞세워 홍보하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이다. 2012년 서강대는 동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문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대한민국’를 차용해 그의 당선을 우회적으로 축하하는 입시 광고를 냈다. 서울 충암고등학교도 지난해 4월 동문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학교에 걸기도 했다. 앞서 한 장관과 이정재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의 한 갈빗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며 화제가 됐다. 한 장관은 사인을 요청하는 지지자에게 자신 옆에 있는 이정재를 가리키며 “나보다 더 유명한 분이다”는 농담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59·사법연수원 21기)가 당선됐다.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검사 출신 법조인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2차 ICC 당사국총회 계기에 실시된 선거에서 백 변호사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다. 백 변호사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3분의2인 82표 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받아 당선됐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임기는 총 9년이다.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재판관 6명을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게 됐다. 송상헌 재판관이 2003~2006년 임기, 2006~2015년 임기 재판관에, 정창호 재판관이 2015~2024년 임기 재판관에 당선됐다. 백 변호사의 임기는 2024~2033년이다. 백 변호사는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 사법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 석사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ICC 증거법 등에 관한 연구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외신 대변인을 지냈고 2014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백 변호사는 검사 재직 기간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본부, 아태지부에 파견돼 국제 범죄, 테러 및 부패 방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기여했다. ICC 재판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13명의 입후보자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후보자는 5명뿐이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보령제약이 고혈압 치료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에 대한 수천억원대 특허 분쟁에서 10건 모두 승리했다. 보령제약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치열한 법리 분석이 이번 판결을 성공적으로 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5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0일 보령 듀카브의 ‘제조법 특허’에 대해 원고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 제네릭(복제약) 기업들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6건 및 무효심판 4건의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업이 개발했거나 개발하려는 제품이 다른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특허심판원을 통해 입증받는 분쟁 방식이다. 주로 심판을 청구하는 쪽이 치밀하게 증거를 모은 뒤 대규모 공세에 나서기 때문에 특허권을 보유한 쪽이 이긴 사례가 손에 꼽힌다.듀카브는 보령제약이 2016년 출시한 고혈압 신약이다. 카나브 계열 고혈압 복합제제 약물로 환자의 혈압을 낮춰 심장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 듀카브는 단일품목만으로 500억원 넘는 연매출을 낸 보령제약의 ‘효자 품목’이다. 카나브와 함께 세계적으로 1000억원어치 이상 판매됐다.제네릭 기업들은 지난해 3월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보령제약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제네릭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이 듀카브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주장이다. 보령제약은 약사 출신인 박금낭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이끄는 광장의 헬스케어팀을 방패로 내세웠다.보령제약을 대리한 광장은 균등침해 법리로 반격했다. ‘큰 발명은 크게 보호하고 작은
법무법인 광장이 주식회사 보령을 대리한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 분쟁에서 10건 모두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보령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6건 및 무효심판 4건의 2심에서 모두 원고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 제네릭 회사들의 패소를 판결했다. 듀카브 특허등록무효소송 및 특허 비침해를 주장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사건 10건 모두에 대해 특허권자인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듀카브는 카나브계열 고혈압 복합제제 약물이다.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국민 혈압약'이다. 듀카프 단일품목만으로도 50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카나브와 함께 세계적으로는 1000억원 이상 판매된다. 네 가지 용량으로 제품군이 구성됐는데 핵심 제품은 30/5㎎ 용량 제품으로 올해 2월 1일부로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다른 용량은 제네릭이 출시됐지만 30/5mg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상태다. 특허권자인 보령을 대리한 광장은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제네릭 회사들의 제품들이 모두 듀카브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허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 등으로 6차례나 변론기일을 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선고기일도 수차례 연기됐다. 특허법원이 선고기일을 2월16일, 9월21일, 10월 26일로 3차례 연기하다 마침내 11월30일에 선고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광장의 박금낭(사법연수원 31기), 이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지난 2일 서울 방배동 전원마을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4일 로펌 업계에 따르면 바른 임직원과 가족 70여명이 참석해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1만 1764장을 기부하고 이 중 3000장을 15가구에 직접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은 2010년부터 꾸준히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바른과 정이 그동안 후원한 연탄은 34만 8000장에 이른다. 고영한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이번 연탄나눔으로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이혼 소송 준비에 한창인 A씨는 최근 큰 고민에 빠졌다. 배우자인 B씨가 아무 말도 없이 함께 기르던 반려견을 데려가 버렸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이 더 오랜 시간 반려견을 돌봤다면서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함께 기르던 반려동물을 놓고 소유권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지만 친권 또는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아서다. 반려동물 누가 데려갈 수 있나현행 민형사법에선 반려동물은 재물 또는 물건으로 규정돼 있다. 이혼할 때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 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면 재산 분할의 문제로 다뤄진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혼인 후 함께 반려동물을 입양해 키웠는지, 어느 한 사람이 입양한 반려동물을 혼인 후 함께 키웠는지가 소유권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현행법상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동물이라면 먼저 키웠던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이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가 결혼 후 함께 반려동물을 입양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반려동물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물건과 달리 생명이 있는 동물은 분할이 불가능하다. 어느 한쪽이 키우기로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 다툼을 통해 누가 데려갈 지를 정해야 한다. 이때는 반려동물 입양비를 누가 냈는지,
법무법인 세종이 공익법인 ‘나눔과이음’ 산하에 공익법률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앞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에 더욱 힘을 실을 방침이다.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세종은 최근 공익법률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법률 전문가 74명이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탈북민 등을 위해 법률 상담과 소송, 교육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센터장은 세종 대표변호사이자 나눔과이음 이사장인 민일영 전 대법관이 맡았다.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유명한 김광재 변호사가 부센터장, 언론·건설 전문가인 윤재윤 전 춘천지방법원장이 고문위원으로 선임됐다.세종은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공익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공익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속된 전문가 다수가 함께 공익활동을 이끄는 체계를 정착시키면서 지원 분야를 넓혀갈 예정이다. 별도 사단법인을 두고 소수의 공익 전담 변호사가 운영을 맡는 주요 대형 로펌들과는 다른 방식이란 평가다.민 센터장은 “세종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익 법률 지원을 체계화·집단화·효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오는 8일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이 송 전 대표를 소환하는 건 지난 4월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으나 당시엔 검찰이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94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 캠프 사람들이 돈 봉투를 마련해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송 전 대표는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00만원을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 중 4000만원은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살포 의혹과 자신은 관련이 없으며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한다고 반발했다. 뇌물 관련 의혹도 부인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상상인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상인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취소 청구소송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상상인에 100% 자회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내년 4월 4일까지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통해 두 자회사 지분율을 1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상상인의 최대주주는 유준원 대표로 지분 23.44%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의 지분 매각 명령은 4년 전 내린 중징계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2019년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추진한 혐의 등으로 상상인과 유 대표에게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유 대표는 3개월간 직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상상인은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며 판결은 확정됐다. 상상인은 지난달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뒤 우리금융지주에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사실상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받고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실사까지 했지만 인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인수 가격에 관한 견해 차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하기로 했다. 29일 공수처는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직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예고안에 따라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4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소 사건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고, 소관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등으로 넘긴다. 공수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 개편은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3년째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조처라는 평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수사 무마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 등 전직 검경 고위 간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의 주거지에 수사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해갔다. 현재 두 사람 모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백현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약 13억원을 받은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이들 전직 검경 간부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검장은 2015년, 곽 전 총경은 2019년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지 얼마 안 돼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인허가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11만1265㎡ 규모 부지를 매입해 두 달 뒤인 4월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을 승인받았다. 한 번에 부지 용도가 네 단계 상향 조정됐다. ‘100% 민간임대’였던 개발 계획도 그해 11월 크게 변경됐다. 민간임대 가구는 전체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나머지 90%를 분양주택(1100가구)이 차지했다. 이 덕분에 아시아디벨로퍼가 최대주주(지분율 46%)인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거둔 것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서울시립대(총장 원용걸)와 학술교류·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조세 관련 학술연구와 세미나를 공동으로 진행·개최하는 등 인적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세 분야 학문과 실무 발전 및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지난 11일 서울시립대 총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대희 대표변호사와 국세청장 출신 한승희 고문, 세무법인 대륙아주 강승윤 대표세무사가 참석했다. 서울시립대 측에서는 원용걸 총장, 송오성 교학부총장, 양인준 세무대학원 부원장, 박훈 교무처장 등이 참석했다.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세그룹은 국세와 지방세, 국제조세, 관세 등 조세 관련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을 지낸 이규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국세청 조세법률 고문을 지낸 김신희 변호사, 국세청장 출신의 한승희 고문 등 10여 명의 전문가가 세무조사부터 과세 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 직접 대응한다. 세무법인 대륙아주와도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권용훈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사기 증거부족" 불송치…대놓고 이의신청하라는 경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198191.3.jpg)
![[단독] 과태료 2배 폭증…'암행단속' 위법성 논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A.37575565.3.jpg)
!["첫 수익 32만원"…'유튜브 올인' 20대 여성 근황 보니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96393.3.jpg)
![[단독] "감옥 가도 남는 장사"…50억 횡령에 고작 징역 3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99.2347425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