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고,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부정하게 당선되는 혜택을 받았고, 황 의원은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송 전 시장은 “황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하명수사라는 덫이 씌워져 생명과 같은 명예가 치명적으로 손상됐다”며 “검찰의 표적수사·보복기소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검찰 구형에 대해 SNS에 “착잡한 만감이 교차하고, 맨손으로 맞서야만 했던 참혹한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적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 요청을 위해 엿새간 유럽 출장에 나선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11일부터 출국해 몰타·안도라 등 2개국을 방문한 뒤 오는 귀국한다. 오는 11월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장관들이 지원 외교 총력전에 나서는 데 발을 맞추는 취지다. 한 장관은 이들 국가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 등 법무부 소관 업무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28일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주프랑스대사관을 중심으로 외교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파리 현지에서 총력전을 펴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교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사건 수사와 처리를 할 때 우선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대검에 당부했다.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도 지시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 중이나 법 개정 시기와 무관하게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부가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오는 1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자진출국제도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향후 입국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치다.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연성 있는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 질서 확립"이라며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 출국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청 신임 검사장(사법연수원 25기·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경제 범죄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할 것’을 공언했다. 이 고검장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 한분 한분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항고·공판·송무·감찰 등 고등검찰청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문제도 거론했다. 급격한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건하게 밝힌 것이다. 이 고검장은 "경찰 자체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6개월이 넘는 사건처리 비율이 2019년 5.1%에서 2022년 13.9%로 늘었다"며 "사건관계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종결이나 이송 없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려는 마음자세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고검장은 "결정문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쉬운 용어로 알기 쉽게 작성한다거나, 향후의 진행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업무의 중심을 국민 인권 보호 강화 및 국민 편익의 증대에 두고, 담당 업무를 개선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는지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고검장
외국인 여성 100여명을 가수 연습생으로 둔갑시켜 불법입국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7일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구본준)는 한국인 브로커 A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1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불법고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 모델 등의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 고용계약서와 이력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여성들을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허위 초청됐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서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해 불법고용 외국인 여성 16명을 적발하고 초청경위 등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 등이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의 현지 모집책,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취업알선 브로커, 유흥업소 불법 고용주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가 관계기관에 수차례 단속됐으나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 106명 중 46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나머지는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부 산하 무료 법률구조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이종엽 변호사(60·사법연수원 18기)가 임명됐다. 6일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5대 이사장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1987년 세워졌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 신임 이사장은 1992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 대구지검 영덕지청과 창원지검을 거쳐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7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2021년 대한변협 회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이종엽 신임 이시장은 대한변협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검사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법률서비스와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중동 지역의 현지 로펌인 마투크 바시우니(Matouk Bassiouny, 대표변호사 John Matou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투크 바시우니는 중동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유명하다. 이집트 카이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수단 하르툼 등 중동의 주요 비즈니스 허브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MOU는 중동과 북아프리카(Middle East & North Africa) 진출 및 투자 등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게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시경 태평양 대표변호사와 마투크 바시우니의 설립자인 존 마투크(John Matouk), 오마르 바시우니(Omar Bassiouny) 대표변호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 로펌은 앞으로 △공동 비즈니스 모색 △아시아·중동·북아프리카 법률 동향 정보지 발행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배지영 변호사가 두바이 마투크 바시우니 현지 사무소에 파견돼 '현지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태평양 관계자는 "국내 최초의 원전 수출 프로젝트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프로젝트와 쿠웨이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에 이러 강력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네트워크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MOU 체결식에 이어 '중동 법률 이슈 체크: 투자 및 헬스케어 분야&
지난 4일 발표된 대검 검사급(검사장·고검장) 인사 이후 승진이 누락된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지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억수 대검찰청 인권정책관(51·사법연수원 29기)과 김경수 대전지검 차장검사(53·30기)는 최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박 정책관과 김 차장검사는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였으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 했다.박 정책관은 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직무대행 등을 거쳤다. 박 정책관은 사직 글에서 "저는 떠나지만, 장강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가듯 검찰의 역사도 계속 흘러갈 것"이라며 "여러분이 만드는 장강의 물결이 정의의 물결이고, 그 정의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더욱 건강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김 차장검사는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청주지검 인권보호관, 대전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보루"라며 "뛰어난 역량과 열정을 지닌 검찰 구성원들이 한뜻으로 함께한다면 국민 신뢰를 얻고 더 발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앞서 검사장인 문성인 수원고검 차장검사(56·28기), 홍종희 대구고검 차장검사(56·29기)도 지난 4일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자 사의를 표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김계홍 전 한국법제연구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고문은 30여년 동안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김 고문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에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법령정보정책관 등을 거쳐 법령해석정보국장과 행정법제국장, 법제처 차장을 역임했다. 2019년 제13대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국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권기원 공동센터장에 이어 김 전 원장이 합류함에 따라 입법 분야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입법 분야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대검 검사급(검사장·고검장)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검사장 3명이 사의를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성인(56·사법연수원 28기)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철희(53·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 홍종희(56·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인사 발표 이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이들이 보임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에선 ‘한직’으로 인식된다. 문 검사장은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도태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숙명처럼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문 검사장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전주지검장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보임됐다. 이 검사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과학수사부장, 청주지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홍 검사장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2)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불복해 1일 취소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ISDS) 사건에 관한 ICSID 판정에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법무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판정부가 배상 의무를 인정했다고 취소 신청 이유를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 론스타의 주가 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라며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판정부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 밖에 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부가 제13회 변호사시험을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변호사시험부터는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에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응시자들은 원서 제출 시 CBT 또는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CBT 방식을 택한 응시자들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마련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선택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1과목)이다. 시험 응시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3개월 이내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다. 석사학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내달 4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다.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험 장소와 준비사항 등은 오는 11월 17일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지난 25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 직경 60cm의 맨홀 뚜껑을 열고 검은색 작업복을 입은 인부가 주저 없이 내려간다. 그는 "하수관 바닥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말을 하고 4시간이 지나서야 점심을 먹기 위해 지상으로 올라왔다.▷간단히 자신을 소개하자면. 안녕하세요. 올해로 3년째 하수구로 출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장마 때면 하수도에 각종 오물이 쓸려 내려오다가 한곳에 적체됩니다. 성인 남성 허리 높이까지도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오물이 계속 쌓이면 물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니까 그걸 치워주는 게 제가 하는 하수도 준설 작업입니다. ▷오물은 어떻게 치우나요. 집 청소하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빗자루로 쓸듯이 삽을 이용해 쓰레기를 구석으로 모아요. 그 다음 지상에 연결된 진공 호스로 빨아들이면 됩니다. ▷하수도 안이 엄청 좁아보여요. 오래된 하수도일수록 좁고 높이가 낮아요. 긴 시간 동안 허리를 숙이고 일할 수밖에 없죠. 저처럼 키가 작을수록 일하는 데 유리하긴 합니다 (하하). ▷하수구 뚜껑 위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지 않나요. 오늘도 하수구를 막고 있는 불법 주차 차량을 빼느라고 몇 시간 동안 작업을 못 했어요. 하수구 청소 작업을 위해 전날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도 그걸 치우고 불법 주차하는 사람도 많죠. 좁은 주택가에선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쓰레기가 많나요. 주택가 화장실 물이 모이는 오수관에만 쓰레기가 많은 게 아닙니다. 빗물이 모이는 통로인 하수관에도 별의별 쓰레기가 다 나와요. 주택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중에선 담배꽁초가
!["밥 먹다가 냄새 난다고 쫓겨났죠"…하수구 청소부의 한숨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85478.3.jpg)
경희대(입학처장 송주빈·사진)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모집 정원(5318명)의 54.5%인 2896명을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 578명 △학생부종합전형 1540명 △논술우수자전형 483명 △실기우수자전형 295명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이 변경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 네오르네상스전형 의학계열 면접에서는 출제 문항 면접이 없어졌다. 논술우수자전형에서는 논술 100%를 반영하기로 했다. 학생부교과는 교과종합평가 30%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봉사) 성적 70%를 합산해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리학과 간호학과 한의예과는 수학에서 확률과통계, 탐구에서 사회탐구를 반영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학생부교과, 실기우수자전형의 학교생활기록부 봉사 시간은 올해까지 8시간 이상이면 만점 처리된다. 교과종합평가도 실시한다. 교과종합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과 학습 발달상황에 해당하는 교과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만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등 두 가지 평가 요소로 절대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네오르네상스전형에서 1092명, 기회균형전형 358명, 고른기회전형 90명을 선발한다. 네오르네상스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면접 평가 30%와 1단계 성적 70%를 합산해 최종 선발한다. 면접방식은 전 계열에 걸쳐 공통질문(지원동기, 가치관, 인성 등) 및 개인 서류 확인 면접으로 진행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의학 계열 면접에선 출제 문항 면접이 폐지됐다. 기회균형전형과 고른기회전형은 다단계 평가
세종대(입학처장 박재우·사진)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약 56.8%에 해당하는 1614명을 선발한다. 다음달 12일부터 15일까지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세종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AI로봇학과 등 첨단학과를 신설하고 진로 선택과목 반영 방법을 상위 3과목에서 전 과목으로 확대했다.○드론융합전공 등 첨단학과 신설이번 수시모집은 크게 학생부교과전형(지역균형·농어촌학생·항공시스템공학),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및 서류형 창의인재·고른기회·사회기여 및 배려자·서해5도학생·특성화고교졸재직자·국방시스템공학), 논술우수자, 실·특기 전형으로 구분된다. 세종대는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으로 350명을 선발한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선발한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의 경우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자연계열은 2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다. 장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선발 전형 중 항공시스템공학(공군조종장교) 특별전형은 20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1단계에선 학생부 교과성적 100%, 2단계에선 1단계 성적 및 공군본부 주관 전형으로 평가한다. 국방시스템전형(해군 소위)은 올해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신설된 첨단학과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우수자전형으로 선발한다.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는 지역균형전형 24명, 면접형 세종창의인재전형 17명, 서류형 세종창의인재전형 8명, 논술우수자전형으로 25명을 뽑는다. AI로봇학과는 지역균형전형 32명, 면접형 세종창의인재전형 24명, 서류형 세종창의인재전형 12명, 논술우수자전형으로 34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
법무부가 3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작년 7월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7개의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했고, 올해 6월 토스,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NH농협 간편인증을 도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님들은 해외에서 배워온 학설만 알려줘서 시험 합격에 도움이 안 돼요.” 지난 26일 오후 8시 서울 신촌동의 한 변호사시험 전문 학원. 로스쿨 재학생 이모씨는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학을 졸업한 로스쿨 학생들마저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로스쿨을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이 사교육에 잠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비(非)법학 전공자가 3년 만에 모든 교육과정을 흡수하기가 벅차다는 이유가 크다. 대학가에서는 학원이나 개인 과외를 받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위한 공부를 원하지만, 교수들이 가르치는 수업은 다른 경우가 많아서다. 로스쿨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처음 문을 열며 시작된 제도다. 다양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위해 달리는 학생들의 전쟁터로 전락한 지 오래다. 고액 과외까지 우후죽순 늘어날 정도다. 매일 4~5시간씩 1 대 1 지도를 받는 데 한 달에 500만~2000만원을 쏟아붓고 있는 이들도 있다. 잘 가르친다는 소문만 나면 부르는 게 값이다. 합격에 절실한 재수생들이 쌈짓돈을 들고 찾아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사시험은 다섯 번 시험을 봐서 합격하지 못하면 응시 자격을 잃는다. ‘학원 뺑뺑이’를 자처하는 학생도 있다. 시험 합격률이 점점 하락하며 ‘대학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2년 87.1%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올해 53%로 떨어졌다. 매년 불합격자가 누적되
![[취재수첩] SKY 로스쿨생도 고액과외 받는 사교육 현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7.34351073.3.jpg)
5년 만에 열린 제 9회 한일 형사사법 교류 워크숍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기대를 모았던 한일 검찰 축구대회는 한국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5~27일 일본 검찰 관계자 75명을 초청해 ‘제 9회 한일 형사사법 교류 워크숍 및 친선 축구대회’를 진행했다. 2018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축구대회 이후 약 5년 5개월 만이다. 친선 축구경기는 2:0으로 한국 검찰이 이겼다. 경기는 지난 26일 오후 2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진행됐다. 승리 주역으로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은 전진우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변시 10기)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앞으로 있을 한일 축구대회에서 팀을 이끌어갈 스타가 탄생했다는 분위기다. 전 검사는 특유의 발재간과 체력으로 일본 검사들을 괴롭히며 후반전에 두 골을 넣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축구 동아리 활동을 해왔던 게 도움이 됐다”며 “축구처럼 일도 잘하는 검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일본 법무성은 1999년 검찰 친선 축구대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 통상 2년에 한 번 양국을 오가며 대회를 열어왔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잠정 중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교류가 한일 관계가 개선된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하야시 마코토 전 일본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이 방한한 점에서도 의미있는 교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7월~2022년 6월 검사총장을 지낸 하야시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서신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것으
부산고법, 아들 사망 보험금 40% 장녀 지급 판결 80대 친모, 화해 중재안 거절후 이의 신청서 제출 법조계 "현행법상 상속 가능" ... '구하라법' 불지펴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54년 만에 등장한 80대 친모가 ‘보험금 일부를 양보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을 둔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보험금 몽땅 받기 위해 화해 권고까지 거절한 친모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김민기·사건번호:2023나50045)는 지난 17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2년 전 사망한 김종안씨의 친모 A씨에게 김 씨의 사망 보험금 2억3776만원 중 1억원을 김씨의 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사망보험금 총액에서 약 40%가량의 금액을 누나에게 나눠주고 소송을 끝내자는 화해 권고였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하고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원인 김종안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사망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 원 등 약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A씨는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가져가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종안씨가 2세 무렵 집을 떠나 연을 끊고 살다가 54년 만에 나타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상속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종안 씨의 사망보험금 중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지만, 친모 측은 이를 받아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 선배 기수인 검찰 고위 간부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를 앞두고 지휘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는 이르면 이번주 단행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홍성 전주지방검찰청장(26기)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문 지검장은 대표적인 검찰 내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산비리합동수사단 부단장, 대전지검 특수부장 등의 요직을 거치며 굵직한 수사를 맡았다. 그는 법무부 대변인을 거쳐 2019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검찰청 인권부장, 창원·수원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다. 이수권 광주지검장(26기)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인권부장,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행, 울산·부산지검장 등을 맡았다.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 중이던 2005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13∼2016년 주미대사관에서 약 3년간 파견 근무하는 등 검찰 내부에선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노정환 울산지검장(26기)은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렸다. 노 지검장은 “검사 인생 27년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검찰 본연의 책무인 인권과 정의를 구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인 노 지검장은 2019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청주·대전지검장을 거쳤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고검장·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현재 고검장급으로 분류되는 간부 중 공석은 대
외국계 금융회사를 빙자해 1000억원대의 허위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주범 이모 씨(64)를 보험업법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금융기업이 국내 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지급보증을 해줄 능력이 없는데도 업체들에 보증금액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300만 달러, 2500만 유로 규모의 외화를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당초 해당 사건은 경찰이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적 범죄 임을 밝혀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이름을 도용해 국내영업소의 대표자로 등기하고 영업 담당과 서류 작업 실무자를 구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등기는 자본금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없어도 등재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자본금을 23억 달러(약 3조원)로 게재해 거대 자본을 가진 글로벌 회사로 위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영세업체 사업가나 신생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유사수신업체들에도 지급보증서를 제공해 범행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등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를 교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신용질서를 해치고 서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한 대형 로펌 노동팀에서 근무하는 김모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이 괴롭다. 고객사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팀 회의가 한 번 시작되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법안 한 문장, 한 문장이 ‘등’으로 뒤덮여 있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모호한 법령에 업계 '골머리'의무 위반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모호해 기업과 로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주의 처벌을 막기 위해 예방책을 내놓으려고 해도 구체적 행위 자체가 모호하게 적시돼 있어서다. 특히 시행규칙은 포괄적인 법에서 위임받아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하는데도 내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25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진이 고용노동부가 만든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분석한 결과 12장짜리 법령에 ‘등’이 1629개 쓰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67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가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24일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내달 21일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 빌딩(지평 본사)에서 정기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홍익대학교 임종훈 교수가 ‘국회 입법의 개선을 위한 모색’을, 지평 김진권 변호사가 ‘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팀장,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근 스트래티지앤리서치 대표가 향후 국회 입법절차의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된다. 현장과 온라인 참석 모두 가능하다. 지평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당일 현장 참석자는 지평법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 서적이 증정된다. 지평법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의원입법의 수와 무분별한 규제입법의 남발 및 부실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 내부에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를 모색하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4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30억원 규모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분식회계 외에도 470억원 규모 대출사기, 140억원 상당의 회삿돈 횡령, 약 518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속보] 檢 '횡령·배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영장 청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2.34314545.3.jpg)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 당시 삼성그룹이 최서원(당시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에게 뇌물로 줬다가 몰수된 말 ‘라우싱’이 73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라우싱의 판매대금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가 공매에 넘긴 마장마술용 말 '라우싱 1233'이 지난 18일 세 번의 유찰 끝에 73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말은 지난 5월 최저 입찰가 1억400만원에 1차 공매에 넘겨졌으나 5월과 6월, 7월 3차 공매까지 거듭 유찰됐다가 이달 11일부터 진행된 4차공매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라우싱은 2015∼2016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정 씨에게 구입해 준 말 3필(살시도·비타나Ⅴ·라우싱) 중 하나다. 몸값이 약 7억 원에 육박하는 명마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이 정씨로부터 라우싱을 돌려받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올해 초 파악해 3월에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의 몰수 명령에 따른 집행은 서울중앙지검이 해야 하는데, 당시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 정보를 검찰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장마술에 특화된 ‘명마’로 알려진 라우싱은 웜블러드 웨스트팔렌 품종 수컷으로 2007년 1월 독일에서 태어났다. 유럽 거래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이대(7~12세)에 정씨에게 지급됐으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16세가 됐다. 말의 평균 수명은 25~30세다. 경기에서 상을 받는 말은 통상 18세 미만으로 알려졌다. 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서에서 “나이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라우싱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교육 훈련용”이라고 평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모 씨는 지난달부터 현직 변호사에게 천만원대 고액 과외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로스쿨생 대부분이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 과외를 받는다”며 “학교 수업만으로 시험에 합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합격률이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입 모은다. 일부 로스쿨에선 변호사 시험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 25개 로스쿨 간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의회)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은 2020년 기준 1억9250만원이다. 입학 준비에 2560만원, 학비 4810만원, 생활비 4930만원 등이다. 로스쿨에 다니면서 따로 사교육을 받아 지출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한 해 1억원씩 들어간다는 말도 나올 정도다. 변호사 시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액 과외도 우후죽순 늘고 있다. 매일 4~5시간씩 일대일 지도를 하는데 한 달에 500~2000만원. 높은 가격대에도 잘 가르친다는 소문만 나면 부르는 게 값이다. 다섯 번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시험 특성상 재수생들이 쌈짓돈을 들고 찾아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사 시험 응시생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 이내 다섯 번까지만 응시가 가능하다. 과외는 주로 방대한 변호사시험 범위 중 일정 부분을 짚어주는 이른바 ‘족집게 과외’ 방식이다.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한 뒤 성적표를 고액 과외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변호사가 늘었다”며
검찰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김관영 전북지사를 수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 지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집행위원장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4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에 대해 책임을 물어 김 지사를 고발했다. 당시 활빈단 관계자는 “전라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빌미로 11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빼먹고 정작 잼버리 국제대회 운영은 ‘처삼촌 묘 벌초’하듯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를 유치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해왔다. 제3자뇌물죄는 형법 130조에 규정돼 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고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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