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구속기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93798.3.jpg)
A운수 '부당해고 구제' 취소소송 상고심 대법, 원심 일부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내 C씨 재고용 "추상적 기준 심사요건 제시 재고용 보장된단 취지 아냐" 인정 안해 B씨 갱신 기대권 "과거 사고 냈던 사실 최초 계약시 인지…거절 근거 부당" 인정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재고용 갱신 기대권을 일부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고용 관행으로 사측과 신뢰 관계가 형성됐을 때는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는 평가다.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계약 거절 부당"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내버스 회사인 A 운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운수는 정년이 도래한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근로 태도·성적·업무 필요성 등을 평가해왔다. 이와 함께 '일정 기준에 부합되면 기간제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을 시행해 왔다. 단체협약에도 만 61세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과반수 노조와 협의해 기간제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A 운수는 2014년 1월부터 3년간 정년을 넘긴 23명 중 13명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기준 기간제 버스 기사는 35명으로 이 중 21명은 재계약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수년간 근무했다. 여덟 차례 재계약을 맺은 기사도 있었다. 이번 소송을 낸 버스 기사 2명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이례적 사례였다. B씨는 2015년 12월 정년 이후 1년간 기간제로 일했지만,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 C씨는 2016년 12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딸 박모씨를 통해 2019년 9월∼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3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수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의 명단도 공소장에 적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조만간 윤 의원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윤 의원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이다. 윤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23일 만료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후 현역 의원 19명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의 명단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 이전까지 그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 받고 이중 실제 8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 박 모씨와 공모해 김만배 씨가 운영하는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
국내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일본발 테러 협박 이메일이 또 발송됐다. 경찰은 협박 메일에 언급된 장소를 위주로 특공대와 탐지견을 보내 폭발물을 탐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위험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본 대사관과 일본인 학교, 대법원, 지하철역, 철도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메일 여러 통이 이날 국내 언론사와 대사관 등지에 발송됐다. 대구·인천·성남·안양·부천·안산·고양시청도 테러 대상으로 지목됐다. 작성자는 "바늘이 박힌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간은 8월18일 오후 3시34분부터 8월19일 오후 2시7분"이라고 적었다. 경찰은 이메일에 언급된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특공대를 투입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사관 건물 안팎을 수색하고 있다. 대법원은 청사 내 자체 검색을 강화하고 정밀 순찰·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메일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테러를 예고한 일본의 법률사무소 계정으로 발송됐다. 발신자로 적힌 가라사와 다카히로(唐澤貴洋)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다. 이 대표를 지목한 테러 예고부터 일본에서 국내로 발송된 협박 메일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서울시청·남산타워·국립중앙박물관 등이 테러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경찰이 수색하고 시민들은 대피하는 소동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대사관도 테러 대상으로 지목돼 일본 경찰이 주변 경비를 보강했다. 경찰은 이들 메일이 일본 내 인터넷 주소(IP)에서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경시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를 통해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수사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인근에는 수백명의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의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른 아침부터 수백명의 시민들이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에 모였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촛불연대 등 이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성향 단체 500여명은 '검찰 독재 정권,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이겨낸다'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이 대표를 규탄하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성향 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서문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이라는 구호를 대형 스피커를 통해 연일 외쳤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앞 왕복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했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기동대까지 투입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왔다는 40대 남성 김모씨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자꾸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출석 예정 시간을 10분여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앞은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렸다. 중앙지검 정문 앞 왕복 4차선 도로에는 50m 가량 길게 늘어선 지지자들이 "이재명 만세", "이재명 대통령"을 반복해 외쳤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도착하자 현장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태극기 배지를 달고 남색 정장을 입은 이 대표가 손을 흔들자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일부 지지자들은 꾕가리와 북을 치며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단상 위에 올라가 "저의 부족함으로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다", "정권의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 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
LG에너지솔루션에서 2차전지 핵심기술을 유출한 전직 임원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기술은 미국의 대표 전기차 생산 기업인 테슬라에 납품되는 원통형 배터리의 제조 및 공정 과정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급 직원 정모씨(50)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의 기술 유출을 도운 자문중개업체의 전직 이사 최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2차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전기차, 휴대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2차전지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기술 유출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분야 중 하나다. 주로 경쟁사의 청탁을 받거나 이직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중개업체를 통해 기업형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약 1년간 2차전지 생산 공정 등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16건을 무단으로 촬영했다. 정씨는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원통형 배터리 공정 등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영업비밀을 내주는 과정에서 구두 자문의 경우 시간당 1000달러, 서면 자문은 최소 3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가 기술 유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9억8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40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적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정씨의 기술 유출 정황을 파악해 고소했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최근 구속했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검사들이 비단 보자기에 수백 장의 문서를 싸들고 오는 대신 태블릿PC 하나만 들고 나타나는 모습이 일상화될 전망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모바일 기기로 집행되고 참고인 조사도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세계 최초로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의 본격 도입에 나서고 있어서다. 검찰은 새 킥스 도입으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기록을 더욱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檢 디지털 시대’ 임박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0월 차세대 킥스 통합 테스트에 들어갈 계획이다. 차세대 킥스는 검찰·경찰·해경 등이 구축 작업에만 1500억원을 투입한 디지털 야심작이다. 킥스는 형사사법기관들이 수사·기소·재판·집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와 문서를 연계해 공동 활용하게 하는 전자 업무관리 체계다. 시스템 개발을 맡은 LG CNS 관계자는 “검찰·경찰·법원·법무부 등 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사사법서비스를 한곳에 통합해 전면 전자화가 가능하게 했다”며 “세계에서 전례 없는 디지털 형사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차세대 킥스가 정식 운영되면 형사사법 절차의 100% 디지털화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업무 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검사들은 재판에서 혐의 내용과 각종 증거 등을 담은 수사 기록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판사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비단 보자기에 대량의 수사 기록을 싸서 법원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도 온라인에서 이뤄진다. 경
남편이 사망보험금 수익자 내연녀로 변경 ‘1년 지나’ 숨져 제3자 증여, 유류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 충족 못해 사망 시점 이르거나, 늦게 수익자 변경했다면 상속받아 치과의사인 A씨는 총 9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18년 동안 매달 200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지만 그는 유일한 공동상속인이었던 아내 B씨가 아닌 동거인 C씨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뒤 사망했다.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C씨는 약 12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A씨가 남긴 재산은 전세보증금 3억원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 5억원이었다. B씨는 빚을 더 많이 물려받을 판이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다가 뒤늦게 C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간 것을 알게됐다. B씨로선 C씨가 받아간 보험금 중 자신이 최소한 상속받아야할 몫(유류분)이 있다고 주장할만한 상황이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피상속인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겨도 상속인은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법정에서 이 보험금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타이밍이 가른 보험금 상속 대법원은 지난해 8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C씨가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가 B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제삼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아 간 경우, 피상속인은 제삼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광복절인 15일을 전후해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신년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주로 사면된 만큼 이번 특사 대상은 경제인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특사가 점쳐진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재계가 특사를 요청한 상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국제중재와 인수합병(M&A) 분야 전문 로펌으로 잘 알려진 KL파트너스 설립자 중 한 명인 이은녕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가 율촌에 합류했다.6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율촌은 최근 이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율촌 국제분쟁팀에서 백윤재(14기)·안정혜(35기) 변호사 등과 함께 국제중재·소송 분야를 주축으로 활동할 예정이다.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세종, 미국 클리어리가틀립을 거쳐 김범수·이성훈 변호사 등과 함께 KL파트너스를 세웠다. 그는 그동안 각종 국제분쟁과 M&A 법률자문 등을 맡으며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론스타 측을 대리했다. 기업 간 분쟁에선 게임 ‘미르의전설2’ 관련 라이선스 문제로 위메이드가 중국회사 지우링과 벌인 1조6000억원대 국제중재에서 위메이드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권용훈 기자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칼부림 신고가 접수됐다. 4일 오전 10시 39분께 경찰에 “칼든 남성이 돌아다닌다”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두 개의 식칼을 갖고 있는 상태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속보] 강남 고속터미널역서 식칼 2개 소지 20대 긴급 체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148818.3.jpg)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의 중심에 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 씨(50)가 국내로 송환된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네 명의 사건 관계자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인물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에서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내로 송환한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4일 오전 7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귀국 즉시 수사를 맡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보유 기업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수사 과정에서 유씨의 횡령·배임액이 약 559억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유씨는 응하지 않은 채 미국 생활을 이어갔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6년 후인 2020년 7월 유씨는 뉴욕에서 수사기관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았다. 미국 법원은 2021년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유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연방 대법원이 이 청원을 기각하면서 유씨의 귀국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후 미 국무부가 수개월간 인도 승인 절차를 진행한 끝에 유씨의 송환이 최종 결정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되자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증거인멸 과정에서 망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시점으로 올해 2월16일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이 이날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받은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논의 직후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3월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도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특검보의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압수수색 닷새전 포맷됐고, 사무실 자료도 미리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국회에서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맞물린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뤄지자 입장문을 내고 “영장기재 혐의는 사실무근이다.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국회 비회기 기간을 이용한 ‘꼼수’ 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윤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 검찰이 이들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건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약 7주 만이다. 검찰은 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 청구가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번엔 이달 16일 임시 국회가 열리기 전까진 국회 회기가 중단된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들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두 의원은 영장 재청구에 즉각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
법무부가 ‘한국형 이민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에 들어갔다.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사업을 맡을 외부기관으로 한국행정학회를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 기관이 하반기 외국인이 많은 다섯 개 지자체를 상대로 먼저 시범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과 산업 현황에 맞는 이민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단 지역 특성별 분석 지표를 활용해 이민자들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이민자의 지역 통합 정도, 이민 정책의 효율성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이 2004년 개발해 이민정책 가이드라인에 활용 중인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MIPEX는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가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직업, 소득, 주거, 건강과 의료, 선거 참여율, 차별 피해 등 총 167가지 영역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해 보여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발 중인 가이드라인은 이민 정책의 효과성과 실질적인 사회통합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선 정부의 가이드라인 개발이 이민자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와 인력 부족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이민정책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마련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 수사·재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만큼 개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보완 수사의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건 수리 시점부터 한 달 안에 경찰에 보완 수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검사로부터 보완 수사 요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수사 기한도 규정했다.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송치 요구도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 요건 판단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재수사 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요구 요건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
법무부 “론스타 측, 중재판정부 판정 취소신청 제기”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속보] 법무부 "론스타 측, 중재판정부 판정 취소신청 제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2.30472659.3.jpg)
검찰이 조직폭력배와 미성년자에게 '조폭문신'을 시술한 부정 의료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31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조직폭력배 등 2000여 명에게 문신을 불법시술하거나 문신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전문업자 12명 등 총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폭문신이 폭력조직 가입의 필수조건인 사실을 확인하고 문신을 하고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불안·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수사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에 문신 광고를 하며 손님을 모았고, 국제PJ파 등 조직폭력배들로부터 25억원을 받은 뒤 조폭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폭문신은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특유의 문신이다. 시술 비용은 1인 기준 200만~500만원 상당이다. 전신에 조폭문신을 할 경우 1000만원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2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휴대폰에 '폭력조직 계파별' 카테고리로 별도 저장 및 관리하고 호형호제하며 경조사를 챙기는 등 불법 수익을 위해 조직폭력배들과 밀접하게 결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확보한 명단을 분석해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를 찾아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기소하고, 폭력조직에 가입하고자 조폭문신을 시술받은 미성년자가 32명, 그중 4명이 실제 폭
검찰과 경찰의 '핑퐁 게임'으로 인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에 대한 부작용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새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해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수사준칙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등 장애인 학대나 성 착취 사건처럼 직접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이들의 보호 공백이 심화된 점도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이유로 들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도록 한 기존 수사준칙을 개정해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는 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경찰 보완수사 전담 규정을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또 송치·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경과한 사건, 검사 직접수사 사건, 송치 요구 사건 등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수사기한도 마련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송치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경찰은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또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마무리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지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8일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을 받는 최 전 지사를 불러들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전 지사를 상대로 강원도 측이 입찰 전에 KH그룹을 알펜시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지사는 2021년 6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을 위한 5차 입찰을 앞두고 KH그룹에 4차 입찰 때 최저 입찰가격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KH그룹이 입찰금액을 적어내 인수자로 낙점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이 경쟁을 통해 낙찰됐음을 보여주기 위해 또 다른 계열사인 평창리츠가 그룹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속여 입찰에 참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휘말려 있다. 지난해 6월 KH강원개발이 7115억원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뒤 평창리츠가 KH그룹 계열사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의혹이 증폭됐다. 최 전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후원금 모금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 여수상공회의소장 박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먹사연 후원 기업·단체 사무실 및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총 9400만원을 당내에 살포했다는 의혹 외에도 더 많은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먹사연이 불법 경선자금의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속보] 검찰, 송영길 외곽조직 '먹사연' 후원 기업 압수수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ZA.34061093.3.jpg)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전담 조직을 신설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 신설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및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전담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입법예고엔 기록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및 국립법무병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한 간호인력을 12명 증원, 인권국장이 맡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한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89억을 물어주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에 2925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서도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메이슨 캐피탈이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2억달러(약 2565억원) 규모의 사건,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1억9000만달러(약 2447억원) 규모의 사건 등 5건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화우(정진수 대표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으로 근무한 이희재 변호사(연수원 34기·사진)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정위에서 18년 동안 근무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분야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다룬 베테랑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소비자정책국 근무 당시 글로벌 대기업 A사와 국내 IT 대기업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해 재계를 떨게 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 '광고 킬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사무관 시절에는 카르텔조사과에 근무하며 조사 베테랑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대기업의 정보교환 행위를 적발해 그해의 최우수직원을 표창하는 제도인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에 있을 때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고 신중한 심사에 힘썼다면 이제는 변호사로서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룹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쿠팡, 카카오 모빌리티, 위대한상상(요기요)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에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상오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은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단계별로 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청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를 24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충북경찰 소속 경찰관이 허위 보고를 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사흘 만이다. 국조실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대상은 충청북도 본부 관계자 2명,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3명, 행복청 전직 직원 4명 및 현직 3명 등 총 12명이다. 충청북도 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는 충북 지역 재난 대응, 행복청은 하천 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 기관이다. 국조실은 충청북도가 참사 전 침수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서는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을 의심하고 있다. 국조실은 지난 17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 결과 경찰이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면서 경찰관 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안경·콘택트 렌즈 전문브랜드 이노티안경체인이 ‘2023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 안경프랜차이즈 부문에서 5년 연속 수상했다. 이노티안경체인은 프랜차이즈 안경원 업계에서 가맹점과의 신뢰가 돈독한 브랜드로 유명하다. 전문적인 안경사교육, 상품개발 등 엄격한 안경원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다. 특히 공동구매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정찰제, 7단계 기능검사, 이노티 멤버십 관리 시스템을 통한 평생고객관리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이노티안경체인은 고객 만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0여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소한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새롭게 선보인 매장 인테리어로 안경업계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노티안경체인은 개인 맞춤형 전문 안경원으로도 유명하다.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이들을 위한 ‘아이케어 컨설팅 시스템’과 눈높이 상담프로그램 ‘이노-북’, 아이의 근시 관리 시스템인 ‘키즈 아이케어 시스템’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채경영 이노티안경체인 대표는 “앞으로도 더욱 진정성을 가지고 많은 고객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효성그룹, 하이마트 등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한 과세업무를 총괄했던 박재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수석팀장(사법연수원 39기·사진)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상속·증여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탈세 혐의를 받는 기업 오너일가들 사이에선 ‘저승사자’로 불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최근 박 전 수석팀장을 조세부문 변호사로 영입했다. 그는 민간경력 채용(5급)으로 2012년 12월부터 국세청에 임용돼 지난 10년간 주요 요직을 거쳤다. 본청 징세법무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상속·증여세 수석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팀장 등을 지내며 조세 분야 전문가로 존재감을 키웠다. 재산제세 분야 국세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박 변호사는 국세청 상속·증여 세무조사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 조사 등의 법리 검토를 총괄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도입을 주도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박 변호사는 현재 국세청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면서 세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세 소송 강의를 하고 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대륙아주는 지난달 같은 사명의 세무법인과 협업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조세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면서 이 분야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권용훈 기자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리걸테크를 앞세운 스타트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로톡 가입 등을 이유로 변협에서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오후 3시부터 연다.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칙 위반 등에 따라 징계를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심의 기간은 지난 3월까지였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다. 징계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판사, 변호사 등 총 8명이 판단 주체로 참여한다.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경우, 최종 결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변호사들에 내려진 기존 징계 역시 즉각 무효화 된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에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변협 측 징계 사유와 처벌 수위가 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국내 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위축될 우려가 있다. 앞서 변협은 로톡 이용 변호사들 징계 처분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업계도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번 징계위 판단이 관련 산업
인사 시즌을 앞두고 젊은 검사들의 조직적 이탈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대형 로펌이나 기관으로 떠나는 부장급 검사들의 사표는 매번 있었지만 젊은 검사들이 줄줄이 조직을 떠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군대식 조직문화, 과중한 업무, 인사 적체 등의 고질적인 문제 외에 갈수록 커지는 로펌과의 연봉 격차도 MZ세대 검사들이 조직을 떠나는 이유로 꼽힌다. ○사표 낸 평검사 3년 새 두 배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한 검사 수는 480명이다. 이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10년 차 이하 평검사의 퇴직자는 122명으로 25.4%에 달한다. 검찰을 떠나는 평검사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19명이던 평검사 퇴직자는 지난해 41명으로 3년 새 두 배가 넘었다. 이원석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에선 젊은 검사들의 대규모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조직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초임 검사들도 조직을 떠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변호사시험 9, 10기 6명이 사직했다. 이들은 실무 수습 기간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검사 생활을 2~3년도 하지 않은 사실상 막내 검사들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선 변호사 시험 1등을 해도 검사가 아니라 로펌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1월 치러진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박용휘 변호사는 검사 대신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택했다. 변호사시험 석차가 처음으로 공개된 지난해 11회 시험에서도 수석 합격자 조현 변호사 역시 검사 임용을 마다하고 법무법인 지평을 택했다. 검찰 내부의 인사 적체가 평검사들의 줄사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에는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대형 로펌이나 기관으로 대거 옮
![[단독] "일만 많고 연봉도 그닥…" MZ검사가 떠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2.33992772.3.jpg)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엘리엇 측이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엘리엇 측은 "중재판정부가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쟁점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을 기각했다"며 "이에 대한 불복은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과 지난 정부의 행위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과 연금 가입자 등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이 된 엘리엇에 대한 불법적 견제가 아니었다면 이들 한국 투자자들은 모두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불복은 엘리엇에 대한 반대라는 명목으로 삼성과 지난 정부가 합심해 소수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내외 주주들을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논리가 중재판정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주장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엘리엇 측은 "대한민국이 개시한 법적 절차는 결국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중재 절차에서 이미 전개했던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주장들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검토하고 기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판정에 따른 이자와 비용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액 전액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거없는 법적 절차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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