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강제 수용당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0일 김모씨 등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27명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개인별 인용 금액 원금과 소 제기일부터 이날까지 연 5%,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했다. 보상 금액은 1명당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2억4300만원까지 인용했다. 당사자가 숨진 경우 가족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피해를 인정했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순화교육 이후에도 1~5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군부대에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지난 7월에도 보호감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상당 기간 육체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정상적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피해자 측을 대리한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에 비해 낮은 위자료 액수는 이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항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최소한의 명예 회복과 사과, 반성, 피해 회복에 부합되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자 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3)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 한 컨테이너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만원을 잃었다.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하겠다며 자리를 뜨자 그의 멱살을 잡고 컨테이너로 끌고 와 소파에 앉힌 뒤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피해자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3월 숨졌다.김씨는 이혼하고 홀로 지내던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설정한 사망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내가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화상을 입었고, 피해자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배상책임보험금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묘지 관리, 해외여행, 미술품 구매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의혹과 중국 수출 대금 횡령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 전 회장은 지난 3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겼으나, 이후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사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남양유업은 최근 홍 전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 3점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해외에 공장을 증설한다는 거짓 공시로 수백억원의 자금을 유치해 이를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 전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 전 하이소닉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류 전 대표는 2016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후 이 가운데 194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회사는 베트남 공장 증설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지만 경영권 분쟁 상대인 최대주주의 지분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류 전 대표는 2018년 실적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급매하는 과정에서 새 경영진이 된 인수자 곽모 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류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충분한 자금이 없음에도 허위 공시, 보고 의무 불이행 등 일반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여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해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2심은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W 발행대금 중 약 172억원을 상환해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며 “횡령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게 한 곽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 류 전 대표에게 더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봤다. 대법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의 김승호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최근 사건 관련자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밝히는 초유의 사건에 몰두한 지 5개월 만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평검사들과 함께 사안을 직접 챙기며 법리와 원칙에 따른 판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 피고발인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김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한 뒤 매주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과정을 보고해야 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장들 사이에서 내홍이 불거지자 검찰 내부에선 ‘고래 싸움에 김 부장 등이 터지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사실관계에 기초해 수사 처분이 이뤄지는 만큼 사건 당사자를 직접 조사한 수사팀의 판단이 이번 불기소 처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장검사는 김 여사
해외공장을 증설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자금를 모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소닉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 전 하이소닉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류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후 이 가운데 194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회사는 베트남 공장 증설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으나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최대주주의 지분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류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실적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급매하는 과정에서 새 경영진이 된 인수자 A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류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충분한 자금이 없음에도 허위 공시, 보고 의무 불이행 등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해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2심도 류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경영권을 확보한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증인 선서 없이 해외에서 영상 진술을 청취한 경우 증언뿐 아니라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를 받은 대학교수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교수는 2015~2016년께 2회에 걸쳐 허위로 조교 인사 제청서를 대학에 제출해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교 등록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장학금을 받게 한 뒤 근무는 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베트남으로 출국해 1심 당시 법정 증언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영상 증인신문을 해 증거로 채택했다.대법원은 녹음파일·녹취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증인이 해외 체류 중이라 법정 출석에 따른 증인신문이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거조사 방식인 ‘신문’에 의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각종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증인의 진술을 청취했다”고 지적했다.권용훈 기자
증인선서 없이 해외에서 영상 진술을 청취한 경우 증언 뿐 아니라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를 받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교수는 2015~2016년께 2회에 걸쳐 허위로 조교 인사 제청서를 대학에 제출해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교 등록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장학금을 받게 한 뒤 근무는 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베트남으로 출국해 1심 당시 법정 증언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영상증인신문을 진행해 증거로 채택했다.구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을 상대로 법정 선서 없이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해당 증언의 증거능력은 없지만 증언이 아닌 녹음파
임차인을 속이고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단’ 2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총책에게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임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8명에겐 징역 1년3개월에서 8년까지 실형을 선고했다.공인중개사 7명에 대해서는 관여한 계약 건수에 따라 벌금 290만~1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는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 시 자격이 취소된다. 분양대행업자 등 1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권용훈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도 불기소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최 목사의 선물(디올백)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같은 논리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디올백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속보] 법원, '고려아연 회장 측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기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ZA.38181062.3.jpg)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나플라는 2018년 방송된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해 인기를 얻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병역 브로커’ 사건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약 1년 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그러나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
투자리딩 사기조직과 공모해 명품 쇼핑 등으로 10개월간 4억원을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A씨가 속한 투자리딩사기 조직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허위의 금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90% 이상 적중률, 최소 20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0명으로부터 8억9000만원을 가로챘다.해당 조직 총책의 친형과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자신의 예금계좌로 범죄수익을 세탁하거나 분배하는 데 사용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이미 사기 범행이 끝난 뒤 돈을 송금받아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입금된 돈이 카드 대금을 납입하는 용도라고 생각해 범행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씨는 조직 총책의 친형과 연인 관계로 한국과 필리핀에 오가며 동거했고 범죄조직 구성원들과 종종 술자리를 갖는 등 상당한 기간 밀접하게 지냈다"며 "A씨 은행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세탁되거나 조직원에게 분배됐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는 필리핀 사기 조직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나 인터넷망으로 은행 계좌에 접속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며 "10개월간 4억여원을 계좌로 분배받아 명품, 외제차 구입 등 범죄수익을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범행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qu
검찰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사진)를 소환 조사했다. 구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7월 말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약 두 달 만이다.30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구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8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의 사기 혐의액은 1조4000억원, 횡령액은 500억원이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높은 할인율을 붙여 상품권을 판매해 판매대금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나선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티몬·위메프가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하고,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사기 영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각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권용훈 기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1월 6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지난 대선 직전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누군가 이 정권을 바꿔줘야 한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갈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A씨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하지만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지난달 27일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이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지난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267억원에 이르는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을 보면 ‘본 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구는 초과금액 사유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손실, 비용보상 등 주식매수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모든 금액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 사건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7.1%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며 시작됐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 5만7234원이 너무 저평가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엘리엇은 이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다가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했다. 양측은 비밀합의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심에서 주당 주식매수가격은 6만6602원이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엘리엇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그해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다.엘리엇은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이자로 267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엘리엇은 “합의서 체결 당시 삼성물산은 엘리엇에 주당 5만7234원의 주식 매수가와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며 2016년 3월 이후부터 2022년 4월까지 미정산
삼성전자가 4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D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 대표 최진석씨(66)와 공정설계실장 오모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최씨와 오씨는 삼성전자 핵심 연구인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최씨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약 30년을 근무한 국내 반도체 제조분야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다.이들은 삼성전자가 개발비 4조원을 투입한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회사들도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을 불과 1년6개월 만에 개발해 중국에서 2번째로 D램 시범 웨이퍼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중국에서 D램 반도체 최종 양산에 성공할 경우 그 피해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이들을 구속했다.또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최씨가 중국 반도체회사 지분 860억원 상당을 받고 보수 명목으로 18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밝혀냈다.이 외에도 이들이 설립한 중국 반도체회사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사실을 확인해 청두가오전 반도체업체도 추가 기소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8)를 상대로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이씨는 증권방송에 출연해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고 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 스포츠카, 명품 등을 과시하며 재력가 행세를 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대법원은 2020년 2월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원)만 납부하고 이후부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권용훈 기자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8)를 상대로 122억6000만 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대법원은 2020년 2월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 원)만을 납부하고 이후부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 소송 등 방법으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압류물엔 현금·수표 3억 원, 가상자산 12억 원, 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2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 초대 연구소장에 배인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해당 행사는 연구소 설립 이후 첫 행사다.심포지엄에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발제자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 분야의 권위자들이 나선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로 발제에 나선다.이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박 교수는 상속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다수 연구해왔다. 현 교수와 서 교수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공개 변론에 각각 양측의 참고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현 교수는 또 법무부의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초고령화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심포지엄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116120.3.jpg)
장례식장에서 10년간 수십억원을 빼돌려 주택과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경리직원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최근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물품 대금으로 회삿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4780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17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횡령한 회삿돈으로 남편의 1억5000만원대 트레일러 차량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 2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2개 보험에 가입해 매달 27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재판부는 “A씨 측은 생계가 어려워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횡령한 회삿돈 사용처 등으로 미뤄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 측에서 A씨가 소유한 부동산 등에 8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었지만 횡령 피해액을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4억원을 변제했다고 하나 상당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쪽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권용훈 기자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활용해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가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발급 신청인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판결 가운데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5월 26일 광주 서구의 한 금융기관을 방문해 피고인이 설립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활용해 법인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계좌개설 업무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계좌개설 신청을 하여 유한회사 D 명의의 F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대법원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으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계좌개설 신청인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은행 직원이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 외에)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명의를 빌려 국·공립학교 매점·자판기 수익권을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대전시청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전권 국·공립학교 학교의 매점·자판기 등 입찰에 우선 낙찰 자격이 있는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들의 명의를 빌려 6년 동안 46회 입찰하고 대전내 학교·공공기관 등 20곳의 매점·자판기를 낙찰 받았다. A씨가 범행 기간 동안 운영한 매점·자판기의 매출 규모는 70억원, 순이익은 71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낙찰에 따른 수고비를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입찰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았다.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다.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급여의 형태로 생업 지원 대상자에게 전달된 점, 이로 인해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5800만여원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
피의자 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 영안실 뒤편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A씨 승용차에서 현금 15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A씨의 자백 내용(피의자 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하지만 김씨는 법정에서 이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후 A씨도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피고인이 부인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1심 재판부는 마약 투여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 자백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고, 투여 및 매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 관계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권용훈 기자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 씨는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대구 달서구 병원 영안실 뒤편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A씨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김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A씨의 자백 내용(피의자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하지만 김 씨가 법정에서 해당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후 A씨도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피고인이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1심 재판부는 마약 투여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고, 투여 및 매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선고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짚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 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A 씨는 앞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복사한 종이에 선동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그는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지만 법원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가 19일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52·사법연수원 27기),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이 임명됐다.김 신임 법무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태스크포스(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독일법 전문가’로 통하며, 법무행정 경험이 풍부해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이 신임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대전지검 검사장,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6월 기업자금 비리 분야의 블루벨트로 인증받은 금융·증권범죄 수사 ‘특수통’이다.고검장급도 일부 자리 이동이 있었다. 임관혁 전 고검장(26기)이 사임한 서울고검장에는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49·29기)이 승진 임명됐고, 대구고검장에 신봉수 광주고검장(54·29기), 법무연수원장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한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가 자리를 옮겼다.이번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는 23일자로 시행된다.권용훈 기자
특정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함부로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양구발전연구원장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원장은 2019년 2월 양구군청 체육진흥과 소속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A씨에게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헀다.B씨가 해당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해 경찰이 도박현장을 단속한 사실이 있는데 이 원장이 CCTV 영상을 통해 B씨가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A씨는 CCTV에 촬영된 B씨의 영상자료를 재생해 열람하도록 하고, 이 원장은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1심에선 벌금 100만 원,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CCTV 화면을 촬영했다"며 "A씨가 CCTV 영상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도 단순 시청한 행위는 '열람'에 해당된다"고 봤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CTV에 의해 촬영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10일 정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직권남용 혐의를,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행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 발주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 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은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공사업자 김모씨에게 뇌물 7000만원을 받고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브로커 김씨는 용산 대통령실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감사원은 방탄창호 공사 사업비 20억4000만원 가운데 4억7000만원만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권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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