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판정' 불복 기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취소소송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무부가 판정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1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엘리엇 판정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7.12%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9917억원)의 약 7%인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와 법률비용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015년 7월 16일부터 5%의 이자까지 포함하면 엘리엇에 물어줘야 할 금액은 13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한 장관은 지난 14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제주포럼에서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불복 시한 막판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와 대비된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취소소송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
대형 로펌들이 변호사의 소속감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내 복지 확대에 한창이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꿈의 기업’으로 불리는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처럼 다양한 복리후생으로 소속감을 강화해 인재를 지켜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세율바’(지평·세종·율촌·바른)가 젊은 변호사들의 눈길을 끌 만한 복지로 조명받고 있다. 3년 차 안식년에 안마사까지최근 로펌업계에서 복지로 가장 주목받는 곳은 법무법인 지평이다. 이 로펌은 ‘갓평’(신을 의미하는 God와 지평의 합성어)’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복지를 선보이고 있다. 만 3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는 안식휴가 14일(휴일 포함)을 쓸 수 있다. 5·10·20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도 리프레시 휴가를 준다. 금요일에는 조기 퇴근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한다. 최근 변호사시험(변시) 수석 합격자가 지평에 입사한 데도 이 같은 복지제도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변시 11회 수석 합격자인 조현 지평 변호사는 “만 3년을 근무하면 안식휴가가 주어지니 재충전을 기대하면서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은 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내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안마사가 마사지를 제공하는 ‘헬스키퍼’ 서비스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율촌은 동호회 활동비로 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로펌에는 율촌하이커스(등산), 오픈런(뮤지컬 관람), 전자골프구락부(스크린 골프), FC율촌(축구) 등 다양한 동호회가 있다.바른은 변호사가 입사한 지 5년만 지나도 1년간 해외 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32)의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의 반성 유무를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 조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돼 해당 사건과 연관있는 민사소송 등에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자녀도 공범인 것으로 판단했지만 기소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조 씨도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기소유예 검토에는 최근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조건에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혁신 플랫폼이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등 여섯 개 법률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다.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작년부터 논의가 본격화했다. 개정안에는 복잡한 승인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평균 4~5개월인 승인 기간이 2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담당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를 적극 처리했을 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결과에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면책 규정도 새로 생겼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 도입을 추진 중인 법제처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에는 복잡한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줄이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6개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략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하고 신사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개정안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법률을 한 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됐다.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 서비스, 내용 및 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줄여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평균 4~5개월 소요되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책임자에 대한 면책과 포상안도 포함됐다. 관계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단독] 尹, 규제샌드박스 개정안 재가…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3941549.3.jpg)
법무법인 광장이 Managing IP(MIP)가 주최한 아시아 퍼시픽 어워즈(Asia Pacific Awards)에서 저작권 및 디자인 부문의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운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IP 변호사’로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한국지식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식재산권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침해 소송, BTS와 블랙핑크 관련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다양한 특허 소송을 맡아왔다. 김 변호사는 최근 코웨이 얼음 정수기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하는 등 업계에서 주목받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MIP는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전문지다. MIP가 매년 발표하는 아시아 퍼시픽 어워즈는 아시아 각국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최고의 로펌을 선정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사건번호:2022카합21499 “반도체 경쟁 치열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해야” 서약서 내용·재직기회 제공 확인돼 삼성 손 들어줘 이직·창업 금지 목적의 서약서 약정을 둘러싼 근로자들과 기업 간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약서 약정은 근로자가 원래 속해 있던 기업의 민감한 기술정보 또는 영업기밀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유효한 조항으로 인정받아 왔다. 경업·전직을 금지하는 기간이 근로자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기업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 근거는 ‘꼼꼼한 서약서 내용’과 ‘재직 기회 여부’였다.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산업계에서는 인력 유출이 잦아 법적 분쟁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판단 핵심은 '서약서·재직 기회'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임해지 부장판사·사건번호:2022카합21499)는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2024년 4월까지 마이크론이나 그 계열사에 고용되거나 이곳의 D램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했다. 1998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A씨는 D램 설계 업무를 맡아왔다.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 프로젝트 리더(PL) 등을 지냈다. 그는 작년 4월 퇴사하면서 "앞으로 2년간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전직 금지 약정)를 삼성전자에 제출했다. 그런데 3개월 뒤 A씨는 마이크론 일본지사에 입사했고 올 4월부터는 미국 본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론은 작년 1분기 기준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3
지난해 2000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 쿼터가 올해 3만5000명으로 약 17배 증가한다. 지난달 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됐던 3만 명보다 5000명가량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선업의 당면 과제 중 인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만큼 정부가 정책적 도움을 줄 방법을 적극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1만3000여 명이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약 21%인 2748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 확대하고, 조선업에는 별도 업종별 쿼터를 신설했다. 조선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이 ‘E-7-3비자’를 발급받을 때는 실무능력 검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 장관은 “조선업 구인난 등 당면한 문제에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검찰이 20·30대로 이뤄진 케타민 밀수 조직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등 17명을 기소(14명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작년부터 지난 1월까지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0㎏을 밀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1회 투약분(0.05g) 기준 약 20만 명에게 투약가능한 양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억원 상당이다.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이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저렴하고,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밀수 조직은 20~32세로 모두 선·후배 및 친구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케타민 밀수 총책과 자금책을 담당하고, 선배 B씨·후배 C씨는 태국 현지 마약판매상과 연락해 거래를 주선했다. A·B씨와 각각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D씨 등 4명이 운반책을 모집하거나 직접 운반책을 맡았다. 이들은 속옷에 케타민을 숨기고 통이 넓은 바지에 큰 상의를 덧입는 방식으로 공항을 통과해 회당 500~1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유통책인 E씨는 선배 A씨로부터 지난해 8~11월 케타민 250g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공항 통과시 회당 입수 양(1.4㎏~1.8㎏)은 가액이 5000만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 및 범행 규모 등 고려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의율하고 밀수 범행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구속기소함
성년후견 제도, 국내 도입된지 10년 아워홈 경영권 분쟁 속 이슈로 떠올라 정신장애 앓아도 ‘자기결정권’이 중요성년후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하려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법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견인은 가족이라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아워홈 장남이 제기한 母 한정후견 항고 기각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모친 이숙희 여사(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녀)를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항고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되는 일부분에 대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본인의 정신이 온전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는 임의후견 제도도 있다. 법원은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할 가능성을 고려해 후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전 부회장 측은 부모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며 세 자매(구미현·명진·지은)가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양친 모두에 대해 심판청구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친의 사망으로 없었던 일이 됐다. 이번 한정후견 사건은 아워홈의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졌다. 구지은 전 부회장을 포함한 세 자매
주차 갈등이 급증하면서 일률적인 장애인 주차장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3~4%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0대가 넘으면 무조건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2005년 7월께 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 17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문제는 골프장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체육시설에도 장애인이 많이 찾는 백화점, 극장과 동일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주차장법이 업종에 구분 없이 장애인 주차 공간 확보를 강제로 적용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적 의무 비율에 기계적으로 꿰맞추다 보니 체육시설 등에서도 상당한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골프장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장애인이 골프를 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지만, 클럽하우스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수십 곳을 전용 주차구역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요즘 같은 때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민 1인당 보유한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주차 갈등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50만3078대다. 2010년(1794만1356대)과 비교하면 자동차는 약 700만 대(29.6%) 증가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도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36만4931건이던 위반 건수는 작년 39만2923건으로 7.6%
A4용지 27장 분량의 탈옥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탈옥을 꼼꼼하게 준비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가장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남부구치소는 김 전 회장의 도주 시도 사건과 관련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 금치는 법률상 14개의 징벌 중 가장 무겁다. 징벌 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전화, 공동 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다"며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하여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차례 탈옥 계획을 세웠지만 번번히 실패한 바 있다. 지난 6일 검찰이 확보한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탈옥 계획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법원과 검찰청사의 건물 약도뿐 아니라 자신의 동선상에 있는 폐쇄회로TV(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 등이 담겼다. 약도에는 각 건물 내 폐문과 후문 개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꼼꼼히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을 때 식사 시간, 이동 시 교도관의 숫자뿐 아니라 건물 밖 흡연구역의 위치, 호송 차량이 이동하는 방향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또 호송차 내부 좌석 배치와 창문 위치 등도 기록하며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앉을 자리에 ‘구출자’로 적어두기도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미국 ESG(환경·사회·지배구조)집행과 소송 현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오는 1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와 공동으로 ‘미국에서의 ESG 집행과 소송의 실제 상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ESG 실제 사례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로펌 시들리 오스틴에서 활동하는 인혜연(Allison H. In) 미국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인 변호사는 KAIST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인 변호사는 미국변호사협회(ABA)에서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기질, 석유·가스,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 환경 관련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다. ESG는 최근 미국에서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리스크로 등장했다. 2021년 엔지니어링 회사 2곳에 대해 제기된 ESG 관련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6억2600만달러(약 8144억원)의 합의금을 선고한 적도 있다. 미국에서는 ESG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연방수사국(FBI), 증권거래위원회(SEC), 환경보호청(EPA) 등 연방 3개 정부기관이 동시에 해당 기업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개시하는 관행이 정착됐다. 유럽연합(EU)에서도 공급망실사법이 발효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ESG 업무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국내 최초 ‘사내(인하우스) 변호사’로 활동한 황주명 법무법인 충정 회장이 지난 4일 별세했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4세. 함남 영흥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61년 고등고시 사법과(13회)에 합격한 뒤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1977년 법복을 벗고 기업(대한석유공사)으로 옮겼다. 언론 인터뷰에서 “유신 체제하에서 재판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자는 생각에 기업을 택했다”고 법복을 벗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대한석유공사(현 SK) 상임법률고문을 맡았다가 1978년 경기고 2년 선배인 고(故)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권유로 대우그룹 법제실장으로 옮겼다. “직원들도 일요일엔 출근하지 말고 쉬게 하자”고 했다가 김 회장에게 꾸중을 듣는 등 ‘대우그룹 내 야당’으로 불리기도 했다. 1981년 김장리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가 1993년 법무법인 충정을 설립해 독립했다.유족으론 부인 정태완 씨와 자녀 황문영(도미넌트자산운용 감사)·황은영·황이영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7일 오전 8시40분이다.권용훈 기자
5일 법무부가 배우 윤박(36)을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윤박은 현재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인 천재 사기꾼 이로움(배우 천우희)의 담당 보호관찰관 역할로 출연 중이다. 보호관찰관은 집행유예 등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와 성폭력·살인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과된 전자감독대상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1864명의 보호관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께 다소 생소한 직역인 보호관찰관을 생동감 있고 친근하게 보여줬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께 보호관찰관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윤박을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박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에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한명당 맡고 있는 사람이 120명이 넘는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라며 "어렵고 중요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호관찰관들을 위해 열심히 홍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박은 "보호관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대사로서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1300여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 번째 탈주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부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주 계획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출석할 때 탈주를 계획한 구체적 정황을 파악했고 이를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를 긴급체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친누나 김모 씨(51)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지난 3일 체포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이용해 차량을 타고 탈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탈주를 도와줄 외부 조력자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가 당사자들에게 “탈주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포폰 비용조로 10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탈주를 위해 남부지검 구치감의 비밀번호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탈주 계획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실행되지는 않았다. 지난 3일 긴급체포된 김 전 회장의 누나는 “동생의 도주 계획은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법정에 출석 때 탈주 계획을 세운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재판 중에는 김 전 회장이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대기하고 법정을 지키는 경위가 한 명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도주
고용노동부가 ‘모호한’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수천만원대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찰을 거듭한 끝에 최근에야 수의계약으로 연구를 맡을 곳이 확정됐지만 업계에선 규칙 정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은 주무 부처인 고용부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정비가 시급함에도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두 번 유찰 끝에 용역 수의계약4일 조달청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3월부터 ‘산업안전 보건기준 규칙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지만 두 차례 유찰됐다. 연구를 진행하는 데 9000만원을 내걸었음에도 지원하는 연구 기관이 나타나지 않아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입찰 요건이 영리단체 기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된 데다 700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조문과 기술적인 전문성까지 갖춘 기관이 없어 유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찰이 거듭되자 고용부는 최근 수의계약으로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진에 규칙 정비에 관한 연구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외부에 맡길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정 기관의 단독 응찰로 연구 용역이 계속 유찰돼 전 교수와 수의계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산업 안전보건 법령 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널리 구축해 안전보건 법령끼리 충돌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1990년 7월 23일 제정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로펌 최초로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컨설팅 기관으로 참여한다. 국내 로펌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해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은 대륙아주가 처음이다. 4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변호사·사진)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기업의 중대재해 감축 등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따른 지원은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검토 및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지원과 지정 기관의 컨설팅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지원으로 나뉜다. 대기업이 컨설팅 수행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에서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면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정부와 기업이 50%씩 분담한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재판 절차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치중하고 있고, 정작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이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에게 재판에서 피해를 직접 진술할 권리가 있다고 상세히 알려주고 피해자의 진술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차장검사 박억수)은 이 같은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활성화 방안을 이달 관련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는 형사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견 등을 판사에게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 범죄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 재판 절차 진술권의 상세한 내용을 담아 피해자에게 진술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때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문자메시지에도 피해자 진술권 행사 방법을 기재하기로 했다. 스토킹처벌법·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다른 범죄도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의견 진술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직접 재판부에 의견 진술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서 표준 양식을 제공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는 진술서를 통해 심리·신체·경제 등 피해 상황 및 2차 피해 우려와 피의자의 처벌 정도 등을 자유롭게 써낼 수 있다. 직접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장애인
서울 도심의 한 대형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 수십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남 목포에 거점을 두고 결성된 폭력단체다. 조직원만 약 120명에 이르는 대규모 폭력조직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 3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모 씨(51) 등 수노아파 조직원 12명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 3박 4일간 머무르면서 이 호텔을 운영하는 KH그룹의 배상윤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를 받는다. 호텔 식당에서 공연 중이던 밴드와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공연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직원들의 만류에도 온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사우나를 이용하거나 단체로 활보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배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한 부두목급 인사의 사주를 받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노아파가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숙소 2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대대적인 추가 수사를 벌였다. 지난 13일에는 난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7명의 신병을 확보하기도 했다. 다만 주범인 윤 씨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을 면했다.아울러 추가 수사를 통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노아파에 가입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이모 씨(23) 등 신규조직원 27명도 적발,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게 됐다. 30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금치 처분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태 의원의 정치후원금 회계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말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태 의원실 회계책임자인 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한 기초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태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태 의원은 "시·구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구의원들도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 밝혔다"며 "공천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다음달부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가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최근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경이 합동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을 야기했거나,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다. 근절대책에는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등 엄정 대응과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 행위 등을 엄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한 전력이 있어도 차량이 몰수된다.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은 두 차례 적발되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베라CC 측이 이용객들의 차량 수십 대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발렛 주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주차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는 만큼 골프장 이용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과태료를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리베라CC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임의로 막고 발렛 주차를 한 부분에 대해 지난 26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 리베라CC는 총 870대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30여대의 장애인 전용 주차 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내고 발렛 주차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김모 씨(58)는 “7000원을 내고 주차를 맡겼더니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있었다”며 “직원에게 항의했더니 문제없다는 듯이 대응해 더 황당했다”고 말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걱정하는 이용객도 있었다. 직장인 한모 씨(54)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사진만 찍혀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다”며 “과태료 고지서라도 받게 되면 강하게 항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리베라CC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외주 업체에 발렛 주차 서비스 맡겼는데 일부 직원이 업무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베라CC 관계자는 “발렛 서비스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주 업체에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독] "7000원에 車 맡겼더니 황당"…골프장 발렛 주차 논란](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829172.3.jpg)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최근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경이 합동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을 야기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다. 근절대책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 에 대한 구속 등 엄정 대응과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 행위 등도 엄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한 전력이 있어도 차량이 몰수된다.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어도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압수·몰수된 차량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말했다. 검경이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283건이다. 지난 2019년 13만772건 수준까지 치솟았다. 음주운전 사고도 1만505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도 42.2%에 달한다. 대검찰청·경찰청 관계자는 “다각도의 노력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의 검찰 후배로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수백억 상당의 금전적 보상을 약속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을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3일 화천대유 계좌로 입금한 5억원도 대장동 일당의 유착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토목업자 나모씨에게서 나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 박 전 특검을 거쳐 김만배씨에게 전달돼 대장동 사업 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사용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속보]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ZA.33814563.3.jpg)
25일 막을 내린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은 올 시즌 우승자와 톱랭커가 총출동한 ‘명품 대회’답게 마지막까지 ‘쫄깃한’ 승부가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자인 박민지(25)만큼이나 존재감을 뽐낸 이는 생애 첫 승을 노린 허다빈(25)이었다. 그는 이날 박민지와 리더보드 맨 윗자리를 두고 내내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첫 홀부터 버디를 잡아내며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한 그는 전반에만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잡아냈다. 특히 8~9번홀에서 ‘연속 버디’로 단독 선두까지 올랐다. 다만 후반 집중력이 아쉬웠다. 첫 승 도전에 대한 긴장감에 퍼팅 거리가 짧아져 보기를 3개나 범했다. 17번홀(파4)에서 어프로치 실수로 한 타를 잃은 게 결정적이었다. 18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한 타를 따라잡았기 때문에 17번홀 실수는 더욱 뼈아팠다. 출산 후 이번 시즌 투어로 복귀한 박주영(33)은 이날 보기 없이 버디만 8개 잡아내며 ‘데일리 베스트’를 기록했다. 2라운드까지 4언더파로 17위에 그쳤던 박주영은 이날 초반부터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갔다. 첫 세 홀에서 파를 치며 숨고르기를 한 그는 4번홀(파3)부터 버디 사냥을 시작해 전·후반 각각 4타를 줄이며 단숨에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회의 코스 레코드인 9언더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18번홀(파5) 2m짜리 버디퍼트를 놓치며 ‘통한의 파’에 그친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었다. 그래도 올 시즌 개인 최고 스코어를 냈다. 박주영은 “출산 후 몸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어에 복귀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성과를 냈다”고 했다. 경기 중반까지 우승 경쟁을 펼친 이가영(24)도 골프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가영은 6번홀(파3)까지 타수를 줄
‘클럽은 캘러웨이, 공은 타이틀리스트, 장갑은 풋조이.’ 25일 막을 내린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뛴 선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골프용품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투(KLPGA) 공식기록 업체인 CNPS에 따르면 이번 대회 출전 선수 132명 중 49명(37.12%)이 캘러웨이 드라이버를 잡았다. 2위는 타이틀리스트(30명)였다. 제품별로는 캘러웨이의 ‘패러다임 트리플다이아’(18.18%)와 타이틀리스트의 ‘TSR3’(12.88%)이 가장 인기였다. 캘러웨이는 페어웨이 우드(40.12%), 하이브리드(32.24%), 아이언(34.09%), 퍼터(45.45%)까지 1위를 싹쓸이했다. 타이틀리스트는 하이브리드, 아이언 부문에서도 2위에 그쳤다. 하지만 웨지에선 캘러웨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출전 선수의 47.06%가 ‘웨지 명장’ 밥 보키의 작품인 타이틀리스트 보키 디자인을 잡았다. 캘러웨이 웨지를 선택한 선수는 31.71%로 2위를 기록했다. 우드와 유틸리티 부문에선 핑이 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와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했다. ‘G430 MAX’ 우드 사용률은 14.65%, ‘G430’ 유틸리티 사용률은 18.78%였다. 퍼터 1등은 캘러웨이였다. 60명의 선수가 캘러웨이의 오디세이 퍼터를 잡고 그린 위에 올랐다. 2위인 타이틀리스트의 스코티 카메론(34명)의 두 배에 달했다. 공은 여전히 ‘타이틀리스트 천하’였다. 절반이 넘는 87명(65.91%)이 사용했다. 장갑과 신발 역시 타이틀리스트 계열의 풋조이가 각각 65.91%, 53.7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포천힐스CC=권용훈 기자
23일 경기 포천 포천힐스CC(파72)에서 열린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3’. 박민지, 방신실 등 ‘쟁쟁한 언니들’ 사이에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는 10대 소녀가 출전했다. 주인공은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골프 국가대표로 선발된 유현조(18·천안중앙방통고). 유현조는 지난 9일 끝난 클럽디 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에서 김민솔, 임지유와 함께 여자골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그는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 4오버 76타로 마치며 다소 아쉬운 첫 단추를 채웠다. 유현조의 첫 출발은 순조로웠다. 9번 홀까지 36타 이븐파를 기록했다. 위기는 후반 첫 홀부터 찾아왔다. 마의 10번 홀 파5에서 첫 드라이버 티샷이 벙커에 들어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언 세컨 샷까지 열려 맞은 것이다. 결국 유현조는 오비 벌타를 받고 더블보기를 기록했다. 하지만 유현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도 곧장 여유를 되찾으면서 안정감 있는 샷을 뽐냈다. 특히 18번 홀 파5에서 그의 침착함이 돋보였다. 경사진 언덕에 나무 사이로 떨어진 트러블 샷을 해결하기 위해 백스윙을 들었는데 다운스윙을 시작하기도 전에 공이 굴러내려 간 것이다. 이에 놀란 캐디는 경기 운영위원을 불렀으나 1벌타를 받고 다시 같은 위치에서 경기를 재개시켰다.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웨지를 잡았다. 곧장 같은 위치에 공을 내려놓은 뒤 페어웨이를 향해 가볍게 내려쳤다. 위기에 내몰린 유현조는 우드를 들고 5초간 홀컵을 노려봤다. 남은 거리는 237.6야드. 회심의 우드샷은 그린 앞 벙커로 빠졌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반복되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홀컵 3.5m 안에 붙이는 벙커샷을 성공시켰다. 유현조는 18번
법원이 2300억원을 투입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든 소송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내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휴대폰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법정에서도 종이 대신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사건 기록을 보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법원을 오가는 복잡한 송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법원의 기존 판례 기록에 대한 접근성도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첫 형사소송 전산화 도입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단장 장정환)은 2028년까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총 2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발에 658억원, 유지·운영 비용으로 1019억원 등이 집행된다. 형사소송 분야를 제외한 법원 전자화 시스템 개발은 LG CNS가 맡았다. LG CNS 관계자는 “기획-분석-개발-보안으로 이뤄진 네 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번 작업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 등 모든 송무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0년께 도입된 전자소송은 현재 민사소송만 가능해 국민들의 불만이 지속됐다. 형사소송이 전자화되면 법조계의 업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선 미국이 처음으로 민사에 전자소송을 도입했으며 아시아에선 싱가포르가 처음 시도했다. 일본은 지난해 1월에야 전자소송 도입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는 등 디지털 전환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까지 형사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 이기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모든 소송이 전자화되면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사라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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