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프로축구팀에서 선수 입단을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뒷돈이 오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프로축구 2부 리그인 K리그2 안산 그리너스 임종헌 감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 감독은 2018∼2019년 태국 프로축구 파타야 유나이티드 FC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한 대가로 에이전트 A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A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임 감독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감독 외에도 대학 축구팀 선수들을 프로구단에 입단시키는 과정에서 에이전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다른 감독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축구계 전반의 '선수 입단 비리' 의혹으로 범위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허영인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2018년 SPC가 ‘통행세 거래’로 삼립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2020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허 회장 등은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인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린 혐의를 받았다. 삼립은 SPC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삼립이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허 회장과 SPC그룹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허 회장과 총수 일가를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SPC 계열사인 샤니가 삼립에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3억원을 지원하고 판매망을 정상가인 약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으로 양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검찰은 샤니와 삼립의 판매망 통합과 상표권 무상 제공은 양산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봤다. 회사에 해를 끼친 행위나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194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2)를 21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37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에 승객으로 탑승해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OZ8124편 항공기의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소유의 항공기를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항공기 승무원, 주변 승객, 항공권 발권 직원, 피고인 가족·지인 등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범행 전·후 행적 확인 등 다각도의 수사를 실시해 피고인의 항공기 탑승 경위, 비상문을 개방한 과정 및 범행의 동기, 심리상태 등을 규명했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항공기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조작했고 개방 직후 기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자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한 후 탈출구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승객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로서 항공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분석 결과를 제출하는 등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성공적인 중재 결과를 받아냈다"며 "결과에 승복하고 중재판정부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엘리엇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중재판정부의 결론은 사실에 비춰 타당한 결론"이라며 "삼성물산 투자 관련 사실관계는 한국의 법원 및 검찰에 의해서도 지난 수년간 입증됐다"고 말했다. 엘리엇 측은 한국 정부와 재벌간 유착 관계로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이번 판정으로 재차 확인됐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통해 입증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사건이 아시아에서 주주행동주의 전략을 취하는 투자회사가 국가 최고위층의 부패 범죄에서 국가를 상대로 승리한 최초의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라고 덧붙였다. 엘리엇 측은 한국에 배상 명령 이행을 촉구하며 "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추가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계속 부패와 싸워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이 보다 투명하고 믿을 만한 외국인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 정부는 엘리엇이 낸 1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 중 약 7%를 인용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달러(44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64·사법연수원 13기) 전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내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전 특검은 다음주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단장으로 정식 위촉될 예정이다. 단장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첫 단장은 박윤해(57·22기) 전 대구지검장이 맡았다. 허 전 특검은 2018년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으로 임명된 뒤 2021년 7월 임기를 마쳤다. 수사 결과 '드루킹' 김동원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공수처는 허 전 특검 위촉 외에도 외부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공수처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서 '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다섯 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52)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씨의 경기 용인시 자택과 서울 강남구 사무실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강씨가 입원해 있던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에 담긴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강씨와 강씨의 누나를 포함한 다섯 명이 공모해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십 개의 계좌를 동원해 동일산업 등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수천 회 반복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수사가 더 진행되면 부당이득 규모와 범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씨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 시간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주가 조작 수법과 같다. 거래량이 적고 자산가치가 높은 종목만 골랐다는 점도 비슷하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하다가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직후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단 비리가 적발된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별다른 징계가 내려지지 않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포대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제한대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2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포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사업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2유형' 진단을 받았다.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2유형으로 진단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신·편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김포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항목 중 6개 지표 가운데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법인 책무성, 대학 책무성 등 4개 지표에서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책무성 지표에서 부정·비리 사안 '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비리 등으로 인해 임원 또는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요구가 있었을 경우 '상' 유형에 해당한다. 앞서 김포대 이사장 등은 2020년 지인들에게 등록금을 대납해 주고 입학시킨 후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키고, 전문대학 입학 정보시스템에 신입생 충원율이 100%라고 허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부는 입학 사정 부실 관리 및 신입생 충원율 허위 공시 등의 사유로 전 총장에게 중징계처분을 하되, 해당 시점에 이미 퇴직했으므로 불문한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김포대 측에 통보한 바 있다. 김포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인 책무성 지표의 경우 최근 1개년 자료로만 평가가 이뤄졌고, 대학 책무성 지표의 경우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없어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상속과 관련한 세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세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분쟁과 조세부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15일 법무법인(유) 세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를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오너, 기업 관계자 및 자산가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지난 1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첫번째 세션에서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최근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과 현 정부의 세법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백 대표변호사는 “상속세 문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때 국내 조세문제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과 인적이동에 따른 국제조세 문제 및 배임 등 형사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상속을 둘러싼 분쟁실태와 해결책에 대해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 정부의 상속세 조사의 중점사항 및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세종의 송광조 고문은 정부 상속세 조사의 중점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송 고문은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가업승계나 증여행위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시간 안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인물들을 말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50억 클럽으로 지목받는 박 전 특검을 15일 오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도와주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토지와 상가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우리은행이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 의견에 부딪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출자하지 않기로 했지만 PF 대출은 하기로 결정하고 1500억원 규모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축소된 역할에 따라 대장동 일당이 건넬 뒷돈의 규모도 50억원 정도로 줄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특검보로 일했던 양
![[단독] 檢, '50억클럽' 박영수 前 특검 15일 소환조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708148.3.jpg)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된 의원들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돈 봉투 수수자 특정과 송영길 캠프로 유입된 추가 자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경선 캠프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됐는지 추가로 조사할 전망이다. 전날 국회는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정당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600만원의 돈을 수수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각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총 1100만원을 제공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748 교섭 의무 관련 소송서 원청이 하도급 노조에 패소한 건 처음 2심 앞두고 기업들 촉각 … CJ대한통운, 베테랑 변호인단 새로 꾸려CJ대한통운이 하도급 관계인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전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심 때처럼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결론이 나면 산업계의 긴장감은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1·2차 하도급 업체를 둔 완성차 제조사뿐 아니라 외부 용역업체에 청소나 경비 등을 맡기는 기업까지도 “교섭에 응하라”는 하도급 근로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상대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기사 노조의 손을 들어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1심(사건번호:2021구합71748)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가 재판(사건번호:2023누34646)을 맡는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엇갈린 판결에 끙끙 앓는 기업들당초 법조계에선 1심에서 중노위 판정이 취소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동안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선 원청이 계속 승소해왔기 때문이다. 과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잇달아 패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에선 원청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근로자들과 교섭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재판부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지
검찰이 서울 도심의 대형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조직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활동) 등 혐의를 받는 수노아파 구성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하얏트 호텔에 난입해 공연을 중단시키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호텔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원들은 호텔에 3박4일 동안 머물며 난동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1980년대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수노아파로 알려졌다. 2000년대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이른바 ‘전국구’로 세를 넓혀간 폭력조직이다. 난동 당시 조직원들은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60억원을 떼먹었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한복판의 호텔에서 무고한 직원과 시민을 위협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수사 이후에도 오히려 조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KH그룹이 과거 호텔을 인수한 과정 전반은 물론 KH그룹의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방해 사건도 춘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부부일지라도 각자의 재산은 개인 소유로 인정 대출도 각자 분담, 빚 대신 갚을 필요 없지만 식료품비·월세 등 가사와 관련된 채무는 예외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낯선 번호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아내가 김씨 몰래 수천만원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 김씨는 “채권자들이 아내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며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재산을 각자 관리하는데 빚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맞벌이 늘며 주목받는 ‘별산제’각자 재산을 관리하는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부별산제’가 주목받고 있다. 부부별산제는 부부 중 한쪽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거나 획득한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다. 채무, 증여, 개인 회생, 파산절차 등 모든 금전적 관계에 별산제가 적용되지만 이를 간과하고 있는 부부가 상당수다. 한국은 혼인 중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재산이 된다. 부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 생활 중 부부가 함께 기여해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명의를 가지지 못한 쪽의 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부부의 채무 관계도 각자 분담해야 한다. 별산제에 따르면 부부일지라도 빚을 만든 개인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하지 않는 한 배우자가 대신 갚아줄 필요는 없다. 예외는 있다. 부부의 일상적인 가사와 관련한 채무는 한쪽이 진 빚이라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일상적인 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 대형 로펌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법률자문 준비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인프라 복원사업 규모만 약 1200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재건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도 로펌들을 움직인 요인이다. 앞다퉈 전담 TF 신설11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꾸렸다. 드미트리 레투놉 러시아 변호사와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우윤근 변호사가 TF를 이끌고 있다. 이들 외에도 과거 러시아 모스크바 재건축·재개발 등 해외 인프라 건설사업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TF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태평양과 지평도 비슷한 시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법률자문 전담조직을 만들었다.지난 2월 율촌이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조직(우크라이나 재건산업 법률자문팀)을 꾸린 뒤 다른 로펌들도 이와 비슷한 조직을 신설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산업 법률자문팀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고문변호사인 이화준 변호사와 정규진·조은진 외국변호사, 우재형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김앤장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동향에 관심을 보이는 로펌 중 하나다. 지난해 말부터 우크라이나 기업 및 로펌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현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김앤장 관계자는 “신규 인프라 건설, 국제 원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여러 조직이 협업해 국내외 기업들에 법률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중에도 재건 논
지난 9일 오후 3시 서울 청담동의 한 지프(jeep) 전시장. 보랏빛으로 반짝이는 랭글러 차량을 꼼꼼하게 소개하던 30대 수입차 딜러를 만났다. "수 십년 동안 바뀌지 않는 지프 차량 고유의 감성에 매력을 느낀다"는 그는 속사포로 브랜드 역사에 대해 읊어내려갔다. ▷간단히 자신을 소개하자면. 안녕하세요. 지프 차량만 16년째 판매하고 있는 38살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직업 만족하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는 광고·마케팅 회사에 일했었어요. 정해진 월급과 업무에 지쳐 이 직업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소개하고 능력껏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죠 (하하). ▷도전 결과는 어땠나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결과가 나쁠 리가요 (웃음). 2008년 지프 청담 전시장에 입사한 뒤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지프 판매왕' 상을 받았어요. 2021년부터는 매년 450대 이상을 판매해 수입차업계 전 세계 1위를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다른 회사로부터 '러브콜'도 많이 받았는데 끝까지 이곳에 남았습니다. 그 후 최연소 이사직을 달고 3000여명의 고객을 관리하고 있어요. ▷영업 비결이 뭔가요. 단순합니다. 덜 남기고 더 뛰면 됩니다 (웃음). 사실 자동차를 사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고민의 결과는 '사후 관리'였어요. 차만 파는 딜러가 아니라 꾸준히 고객을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저를 통해 차를 산 고객과 접점을 늘리기 위해 동호회 카페도 운영해 매년 정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기본적인 정비는 물론 사고가 나면 대차·탁송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출장 시승, 세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입차의 약점인 서비스 부족문제를 개인적으로
!["벤츠·BMW서 러브콜"…지프만 하루 1.2대씩 판 '비결'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632388.3.jpg)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오는 7일 검찰에 자진 출석 및 1인 시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검찰에 1차 자진 출석이 무산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오는 7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오는 6일 자진 출석 여부를 확정해 공지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사전 조율하지 않은 채 출석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이번에도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 일정을 통보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와) 조사 일정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회사무처를 압수 수색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의 사무실 10여 곳을 포함,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등 29곳의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상세히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유튜버 OOO 씨죠? 기사 삭제를 원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모씨(39)는 최근 한 로펌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그가 유튜브 생방송 중 내뱉은 실언이 여러 건 기사화되자 ‘돈을 내면 삭제해 준다’고 한 것이다. 김씨는 “수임료가 터무니없이 비쌌고 (언론사가 아니라 로펌이 삭제해준다는 점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거절했다”고 말했다. 경쟁이 치열해진 법조계에서 ‘언론 대응 전문’을 내세운 로펌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 기사화되는 일이 늘어나자 이에 대응하려는 수요를 노린 것이다. 정상적인 언론 대응은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언론 특화’를 내세운 로펌과 변호사들의 영업 수법은 특이하다. 법정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기사 삭제만을 목적으로 법적 대응을 남발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마구 발송하고,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제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들의 흔한 방식”이라며 “방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법정에서 패배가 뻔한 사안에도 무조건 소송을 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중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2년 2401건이던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지난해 3175건으로 32.2% 증가했다. 평일 기준 하루 12.7건꼴이다. 특히 로펌을 통한 중재 신청 건수가 과거보다 급격하게 늘었다. 언중위 관계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기사도 엉뚱한 주장으로 막무가내식 제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억지 소송을 대행해 주는 대가는 비싼 수임료다. 대개 기
정부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최장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앞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개월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기간 연장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입국 예정인 외국 인력 모두에게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국내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지만 최장 5개월밖에 체류하지 못해 파종·수확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107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869명을 추가 배정했다. 올 상반기 인력을 2만6788명으로 확정해 투입했지만, 일손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인력 투입 규모를 늘렸다. 정부는 최근 성실하게 계절 근로를 이행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30일 구속기소했다. 이 회사의 총괄사장이자 김 회장 처남인 김모씨도 일부 공범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 등 계열사 4곳에 가족을 고문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계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김 회장은 해당 자금을 결혼식 비용, 고급주택 매수, 관리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김 회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 등 4곳의 계열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사채(CB)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게 해 회사에 187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뒤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로부터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한 후 고가에 매도하는 거래 방식으로 부당이익 74억원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김 회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약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증여세 9억원 및 양도소득세 4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등),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인 주식회사 이아이디의 법인세 3600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2012년부터 올해까지 체납세금 267억원에 대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난다. 일손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취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해왔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사업을 내세워 중대재해 분야에서 쏠쏠한 실적을 내고 있다. 다른 대형로펌들이 사고가 난 기업들의 대응방법 자문 경쟁을 벌일 때 사고 예방과 관련한 틈새시장을 만들어 ‘깜짝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SCC) 사업을 선보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총 77건의 인증 등 관련 업무를 수임했다.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점검해주는 사업이다. 기업에 보완해야 할 사항도 알려줘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인증을 받는 기업의 하청업체들까지 함께 점검받을 수 있다. 하청업체 40여 곳과 함께 인증 작업을 받은 효성중공업이 대표적 사례다.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법 시행 후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원청 대표가 기소되고, 법정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나오면서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중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1심)을 선고받았다.대륙아주 관계자는 “260여 개의 중대재해 점검 항목이 담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현장에서 해당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한다”며 “추후 보완사항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기업 실무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점이 대륙아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권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 전 감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돈봉투 전달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돈봉투는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강 전 감사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대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을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언급하고 같은해 3~4월께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28개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4월엔 '지역상황실장을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같은해 4~5월경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40개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2021년 3월께 경선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4월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하고,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금품제공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법무법인 바른이 법무법인 로고스와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3월14일 공포된 후 지난 19일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바른과 로고스는 기업 관계자들이 개정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는 내달 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동언 로고스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을, 한서희 바른 변호사(39기)가 '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을 주제로 발표한다. 바른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하나은행은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전 직원이자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속보] 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의혹'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554975.3.jpg)
법무부가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북한주민이 소유한 국내 상속재산이 최근 급격히 증가해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봤다. 이에 예금 등 재산의 경우 보존행위(건물수리 등)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북한주민의 상속·유증 재산은 2012년 6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60억원으로 10년 새 8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법상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국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재산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한다.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검찰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조력한 혐의를 받는 총괄부회장 우모 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총괄부회장 우모 씨 등 KH그룹 임직원 4명에 대해 범인 도피·상습도박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혐의와 그룹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65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이며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배 회장은 최근까지도 우 총괄부회장 등 관련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비호와 조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한국 음식을 공수받거나 수행원들의 수발을 받으며 호화 리조트, 골프장 등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빼돌린 계열사 자금 중 수백억 원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황제 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로 엄단함으로써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히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를 내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중 해외법령 번역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총 37개 중소기업이 신청했는데 ‘미국의 에너지법 2020’ 등 94건의 법령이 번역 대상으로 선정했다. 오는 8월까지 번역을 마무리해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조사에는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미국,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 등 55개 국가 및 기구의 법령 중에서 무역·투자·세제 등 주요 경제 분야 법령에 대해 번역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 투자 상거래 회사설립 분야, △금융 산업 자원 분야, △기업규제 세제 지식재산권 분야, △소비자보호 환경 노동 분야 등이다. 법령 번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게시판에 신청하면 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 내 돈 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62·인천 부평갑)이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 출석했다. '돈 봉투 의혹'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9일 오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돈봉투 조달·전달 과정과 구체적인 수수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8시 47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의원은 를 A4 용지 1장짜리 분량의 입장문을 읽었다. 이 의원은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간주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며 “조사 일정 등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정황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녹취록 자체의 진위 여부를 따질 수는 없지만 (녹취록 중) 하나는 3월 30일, 다른 하나는 5월 3일께 풀린 내용인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마치 하나의 연속된 일인 것처럼 묶어서 편집한 것은 다분히 의도를 가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지인에게서 마련한 현금 1000만원 중 900만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거쳐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에는 이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녹음된 대화를 한 사실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동시에 불러들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이 전 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전 행장은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우리은행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전 행장을 통해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불참하는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해달라는 청탁을 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당시 대장동 PF 대출에 15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여신 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도 소환 조사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당시 상황과 곽 전 의원의 개입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서 빠질 의향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광장이 난민과 관련한 공익 소송에서 3건을 연달아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과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등 난민 관련 공익 소송을 모두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일 이집트 국적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장은 A씨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A씨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이집트 내 여러 반정부 시위와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집트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체포 위협을 받았고 2015년 관여하지도 않은 살인미수, 정부전복시도, 불법단체조직 및 공공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선고의 진위를 알 수 없다며 2021년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렸다. 광장은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1년 9개월간 이어진 소송 끝에 A씨가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구금과 박해를 당할 우려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A씨의 종신형에 대해 "이집트의 국가 정황과 이집트에 대한 인권보고서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의문"이라며 "A씨가 주도적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악의적으로 기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광장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지난 12일 승소 판결을 2건이나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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