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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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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마약·조직범죄부 신설…5년 만에 컨트롤타워 부활

    검찰의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가 5년여 만에 부활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화됐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이 같은 검찰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마약·조직범죄부장엔 박재억 창원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반부패부는 반부패1과(공직비리), 반부패2과(금융·증권), 반부패3과(공정거래·조세)로 개편된다. 반부패2과 신설이 골자다. 이승형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34기)이 반부패2과장을 맡는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되면서 단성한 합수단장(32기)이 해당 조직을 이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5.17 18:22
  • 檢,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부활…수장에 박재억 창원지검장

    검찰의 마약수사 컨트롤타워가 부활한다. 2018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통합 신설된 이후 5년여 만이다. 법무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신임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에 박재억 현 창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을 보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마약사범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국의 마약・조직범죄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속히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등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23일 공포·시행한다.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는 반부패부장(검사장) 산하에 반부패기획관, 반부패1과(공직비리), 반부패2과(금융·증권), 반부패3과(공정거래·조세)로 개편된다. 반부패강력부에서 분리하는 마약·조직범죄부장 산하는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두고 마약과, 조직범죄과, 범죄수익환수과 등 3개 과로 구성한다.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보임된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강력부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거쳤다. 박 검사장은 세월호 재판 도중 울먹이면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2등 항해사·기관장 등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한 ‘세월호 검사’로도 유명하다. 반부패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증권 분야 역량을 일부 확충했다. 반부패부장은 현 반부패·강력부장인 신봉수 검사장(29기)이 유임됐고 정식직제화된 반부패기획관엔 강성용 현 대검 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이, 반부패1과장엔 윤병준 현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이 보임됐다.금융·증권범죄 분야 수사지휘를 맡은 반부패2과장에는 이승

    2023.05.17 16:37
  • 檢, 하나금융·우리은행 前 수장 동시 압수수색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6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을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각각 이 전 행장과 김 전 회장의 주거지 등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에서 이탈하자’고 압박했지만 김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 전 회장은 대장동 1차 수사 당시 검찰 조사에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친분은 있지만, 그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실무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한 것 자체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금융 이사회 의장이던 2014∼2015년 대장동 팀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전달한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다가 회사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했지만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 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당시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이던 유구현 전 우리카드 대표 등을 조사한

    2023.05.17 00:36
  • 檢 '곽상도 50억 의혹' 김정태 前 하나금융 회장 압수수색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에서 이탈하자’고 압박했지만 김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 전 회장은 대장동 1차 수사 당시 검찰 조사에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친분은 있지만, 그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실무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한 것 자체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하고, 곽 전 의원 부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5.16 20:52
  • '일감 몰아주기' 의혹…檢, KT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KT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서울 종로구 KT 본사와 계열사인 KT텔레캅 본사,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회의 기록과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KT는 구현모 전 대표 재직 시절 품질평가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시설관리(FM)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하도급업체인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텔레캅은 구 전 대표가 취임한 2020년 KT에스테이트를 대신해 KT그룹의 시설관리 일감 발주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KDFS는 KT텔레캅의 일감을 받아 매출을 10배 이상 늘렸다. 이전까지 KT그룹 시설관리 하도급업체 중 가장 많은 매출을 내던 KFnS의 실적은 눈에 띄게 줄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이 같은 변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3월 구 전 대표와 KT텔레캅 등을 일감 몰아주기와 사외이사 향응 제공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KT텔레캅이 하도급업체 평가점수 등 발주물량 조정 기준을 무시한 채 KDFS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기존 하도급업체 중 가장 많은 물량을 받았던 KFnS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 KT텔레캅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초 이 사건을 배당받은 뒤 KT 임원 등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진상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이번 강제수사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KT텔레캅이 하도급업체별 발주 물량을 변경한 과정과 KDFS가 수혜를 본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5.16 18:21
  • "조국 딸 포르쉐 탄다"…검찰,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강 변호사 측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조민 씨, 아들 조원 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5.16 15:59
  • 檢, '박영수 대장동 로비의혹' 이순우 前우리은행장 자택 압수수색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이순우 전 우리은행 은행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특경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은행장은 2014년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5.16 09:34
  • 檢 '140억대 전세 사기' 빌라왕 배후 조력자 구속기소

    검찰이 14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30대 빌라왕’의 조력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30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최모 씨를 배후에서 조력한(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 혐의로 정모 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지난달 21일 구속된 최 씨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위반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명의 신탁자 모집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컨설팅 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일당 22명은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 씨가 보유한 주택은 380채로 알려졌다.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최 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보증금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2월까지 매매가액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에 대해 최 씨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바지 명의자’를 구해주고 명의를 신탁해주는 방식으로 조력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심문 과정에 전담 검사가 의견서 및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5.15 18:19
  • 10대 대형로펌 신입 40%는 상경계열 전공

    올해 10대 대형로펌에 입사한 신입 변호사 10명 중 4명가량이 상경계열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내기 변호사 중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비중은 이전보다 감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대형로펌에서 일하게 된 신입 변호사는 총 278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77명, 사법연수원 출신 1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시절 인턴십을 통해 대형로펌에 채용된 뒤 지난 1월 치러진 제12회 변호사시험을 통과했다.학부 상경계열 전공이 가장 많았다. 경영학 전공자가 62명으로 22.3%를 차지했다. 경제학 전공자는 50명(1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외교학은 22명(7.9%), 법학은 20명(6.8%)이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상경계열을 전공한 신입 변호사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며 “경제 사건이 중요해지면서 이 분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SKY 출신’ 신입 변호사 비중은 줄어들었다. 신입 변호사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부 출신 비중은 76.6%(213명)로 84.1%였던 지난해보다 7.5%포인트 감소했다. 서울대 출신이 122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50명(18%), 고려대 41명(14.7%), 성균관대 14명(5%), 경찰대 11명(4%)이 그 뒤를 이었다. 한양대·KAIST(각 7명), 이화여대(4명), 서강대(3명), 중앙대·포항공대(각 2명), 경희대·동의대·서울시립대·숙명여대·원광대·한국외국어대(각 1명) 출신도 10대 로펌의 새내기 변호사 명단에 올랐다. 해외 대학을 졸업한 신입 변호사는 9명이었다.권용훈 기자

    2023.05.14 18:23
  • 檢 '200억대 사기대출' 野의원 아들 구속영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아들에게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한)는 한의원 등을 운영하는 A사 대표 B씨와 등기이사 C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검찰은 B씨 등이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다음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30여 명이 총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2017년부터 전국 42개 지역에서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3월 A사 본사와 가맹 한의원, 신용보증기금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왔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범행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자기자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자기자본이 10억원인 회사는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5.12 18:27
  • '200억대 사기대출 혐의' 민주당 의원 아들…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한 부장검사)는 전날 한의사 네트워크 회사의 사기대출 의혹과 관련해 A사 대표이사 B씨와 등기이사 C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이사 B씨는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A사는 지난 2017년부터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 등이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지난 3월 A사 본사와 가맹 한의원, 신용보증기금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30여명이 총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검찰은 B씨가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5.12 10:06
  • "신이 숨겨둔 직장은 옛말"…잘나가던 교직원의 위기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

    지난 4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의 한 대학가. 편안한 복장의 대학생들 사이로 '칼정장' 차림의 30대 교직원이 걸어나왔다. "연휴를 앞두고 일주일동안 야근을 했다"는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켰다. ▷간단히 자신을 소개하자면. 서울권 대학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대학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죠(웃음). ▷출퇴근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직장인들처럼 오전 9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6시 정도에 퇴근해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 쉴 수 있고요.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실수령 금액은 300만원 중반 정도 됩니다. 은퇴하면 사학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이 꽤 높아서 연차가 쌓여도 월급이 별반 달라지지 않아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업무 분야마다 다르죠. 교학, 연구지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재학생과 교수님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요즘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다던데요. 교직원들은 퇴직금이 따로 나오지 않아요. 요즘에는 명예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듣기로는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직원들이 대학마다 줄을 섰다고.. ▷야근이 많다고 들었어요. 10년 넘게 대학 등록금이 동결됐잖아요. 대학에서는 교수를 줄일 수 없으니 돈을 아끼기 위해 교직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지금은 과거 두세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근을 할 수밖에 없죠. 작년에는 야근만 200시간 넘게 하기도 했어요(하하) ▷교직원으로 일하면 장점은 뭔가요.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학에서 일하면 건강검진이나

    2023.05.08 10:00
  • "박영수, 라덕연 일당에게 법률 자문료 받아"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일당에게 수천만원의 법률 자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해 9월부터 주가 조작 세력이 운영하는 S골프연습장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55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투자자 모집 총책으로 의심받는 프로 골퍼 안모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S골프연습장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본점을 두고 있다. 시세 조종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곳이다. 이들은 이 골프연습장을 고소득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점으로 삼고 임창정 씨 등 연예계, 의료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며 투자를 권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월부터 안씨가 이사로 있는 한 승마·리조트 회사에서도 매달 550만원의 고문료를 받아왔다. 그가 두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만 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이 S골프연습장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작년 9월은 그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시기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목록이다. 박 전 특검 측은 이에 대해 “기업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을 했다”며 “정당하고 적법한 변호사 업무를 했고 이들과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금전 거래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안씨를 한 번밖에 보지 않았고, 최근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거론되는 회사인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5.06 00:58
  • 배민 라이더들 "배달료 올려달라" 파업…혼란은 없었다

    배달의 민족(배민)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를 놓고 노사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배민 노조 측이 어린이날인 5일 파업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배달 수요가 많은 휴일인데다 호우 예보까지 겹치면서 이날 라이더 노조 파업으로 배달 대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가 추산하는 라이더 노조 조합원은 1600여명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큼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배민 배달원 ‘배민 라이더’들이 이날 파업에 참여했으며 한 건도 배달을 하지 않았다는 인증샷 등을 노조로 보내오고 있다고 전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달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당일 상황을 점검하면서 실시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5.05 17:49
  • 제주서 1만명 발 묶였다…태풍급 비바람에 항공기 254편 결항

    300㎜에 달하는 장대비가 쏟아진 4일 제주 곳곳에서 항공기 200여 편이 결항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 1만여 명의 발이 묶이는 등 집중 호우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제주 서귀포의 일일 강수량은 5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제주 서귀포의 일일 강수량은 283.6㎜다. 1961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5월 기준으로 일일 강수량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제주 산지와 남부·서부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90㎜ 이상 또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248편(출발 127편, 도착 121편), 국제선 6편(출발 4편, 도착 2편) 등 총 254편이 결항했거나 사전 취소됐다. 국내선 96편(출발 49편, 도착 47편)과 국제선 4편(출발 2편, 도착 2편) 등 100편은 지연 운항했다. 이날 운항이 예정된 항공편은 총 492편이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주의보와 급변풍(윈드시어)특보, 천둥·번개특보까지 발효됐다. 제주도와 제주공항공사 측은 체류객 지원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경계’로 격상했다. 도는 기상청 날씨 예보 등을 토대로 어린이날인 5일 오후까지 항공편 결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5.04 23:18
  • '마약음료' 일당에 최고 사형 구형 가능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나눠준 일당 세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에게 사형 구형이 가능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길모씨(26)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수상해 및 공갈미수 혐의로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길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길씨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당초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로 길씨를 송치했지만 범죄 정황을 살펴본 결과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39)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발신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공급책’ 박모씨(36)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길씨와 함께 지난달 3일 강남구 학원가에서 음료수 시음 행사를 가장해 10대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에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까지 학생 13명과 학부모 6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추가 공범을 붙잡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최근 중국 공안부에 공범 세 명의 소재 추적

    2023.05.04 18:01
  • 대륙아주, 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예방 공동인증제' 맞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공동으로 시행한다. 이 인증제는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중 최초로 개발했다.대륙아주는 지난 3일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 안전확보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공동인증제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964년 설립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안전교육과 진단·점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륙아주는 문서심사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현장심사를 담당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륙아주가 쌓은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분야의 법률 지식과 자문 경험,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축적한 안전 관련 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 분야의 돋보적인 대륙아주와 안전 분야에 공신력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공동인증제는 안전 시스템 구축에 미흡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재해 발생을 예측하도록 해 심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5.04 09:32
  • '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 무기징역 불복…대법 상고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에 상고장을 지난 1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남편 윤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중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달 30일 변론기일을 잡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5.02 15:46
  • "10대에 마약 공급시 최고 사형 구형"

    검찰이 10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유통하고 함께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하면 구속기소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청소년에게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 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이 청소년 마약 사건에 이처럼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이유는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은 30%였다.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전체 연령층 평균의 10배가 넘는 것이다. 검찰은 다크웹과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2만~3만원대 ‘피자 한 판’ 값에 비견될 정도로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을 마약 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의 수법도 교묘해졌다고 보고 있다.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한 사건 등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도 최근 일

    2023.04.30 18:07
  • "강남 납치·살해, 6개월 치밀하게 계획"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6개월간 치밀하게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호화폐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남 납치·살해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28일 이번 범행을 주도한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와 공모자인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를 강도예비,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이경우의 부인인 허모씨(37)와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24)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피해자 최모씨의 권유로 암호화폐 ‘퓨리에버코인’ 1억원을 구매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30억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이 부부는 그 후 “최씨를 납치해 암호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범행 준비에 들어갔다. 부부는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으로 7000만원을 건넸다. 그 후 범죄 준비 과정에서 황대한과 연지호 등이 합류했다. 이들은 그해 12월부터 최씨를 미행하고 마취제, 주사기, 청테이프, 장갑 등 범행 도구를 마련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최씨를 납치한 뒤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기로 주입해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경우와 황대한은 범행일에만 1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상원·이경우가 범행 후 최씨 계정으로 암호화폐거래소에 접속하려다가 실패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최씨의 암호화폐를 가로채려 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경우가 받은 착수금 7000만원에 대해선 추징

    2023.04.28 18:28
  • "6개월 전부터 준비"…檢 '강남 납치살인' 주범 구속기소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살해사건의 피의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6개월 전부터 범죄를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한 뒤 가상화폐를 빼앗으려 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남 납치·살해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유상원(51), 황은희(49)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이모(24)씨를 강도예비,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기소했다. 이경우의 아내인 허모(37)씨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피해자 최모 씨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뒤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황대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6개월 전부터 준비해 범행으로 옮겼다고 결론 내렸다. 납치·살해 범행의 주범은 이경우였다. 이경우는 헬스장 사업에 실패하고 가상화폐 투자에서도 큰 손해를 봤다. 그는 그간의 실패를 가상화폐 사업으로 만회할 목적으로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A씨와 갈등 중이던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더 많은 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경우는 그 후 자신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던 황대한, 연지호 등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네면서 범행 준비가 시작됐다. 이들은 그해 12월부터 피해자 최 씨를 미행하기 시작했고 마취제, 주사기, 케이블타이, 멍키스패너, 청테이프, 장갑 등 범행도구를 마련했다. 검찰

    2023.04.28 10:23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조사 대비…송영길, 변호사 선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바로 소환할 계획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를 선임했다. 그는 인천시 법률고문(2012~2014년·2020년) 등을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을 지냈다. 또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를 지냈다. 같은 시기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 위원,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등을 맡아 당에서 활동했다. 2020년 1월부터는 민주당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활동도 했다. 검찰은 전날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허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허씨는 압수된 노트북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지역상황실장과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봉투에 나눠담은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허씨는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최근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검찰의 반대 입장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른 시간 내 송 전 대표가 자진 출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은 현역의원에게 전달할 자금 6000만원을 포함해 총 8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조사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1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23.04.27 09:51
  • 국가 핵심기술 유출 칼 뽑은 檢, 구속수사 원칙…기본 구형 7년

    검찰이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의 구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26일 화상회의를 열어 기술유출 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국외 유출 주요 가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은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국외 유출은 기본 구형 5년 등으로 구형 기준을 상향했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는 법원의 양형기준만 존재했을 뿐 뚜렷한 구형 기준이 없어 이번 개정안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산업기술 국외 유출 사건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11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30.7%(3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예상 매출, 연구개발비 등을 기초로 추산한 피해 규모는 26조원으로 알려졌다. 기술유출 범죄 수사체계도 몸집을 더 키웠다. 전국 28개 지검·지청에 기술유출 범죄 전담검사와 수사관을 충원했다. 현재 배치된 전담 검사와 전담 수사관은 각각 46명, 60명이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내고, 대검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검찰은 오는 5월에는 대검과 특허청 공동으로 관련 양형기준 및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권용

    2023.04.26 18:27
  • '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유족은 '눈물'

    '계곡 살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은해(32)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씨(사망 당시 39세)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뛰어내리게 한 뒤 구조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윤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내기 위해 살해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 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복어독이 섞인 음식을 먹이고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윤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작위(직접) 살인과 부작위(간접) 살인을 모두 주장했지만 작위살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윤 씨의 유족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족 측은 "옥중에서 보험금 청구 소송까지 이어간 이 씨가 참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해왔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4.26 15:36
  • 율촌, 2023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조직위원회와 MOU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023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문상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이하 조직위)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 협약식은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율촌 본사에서 진행됐다. 율촌 최동렬 대표변호사, 김동수 변호사와 조직위 문상필 위원장, 이용섭 명예대회장(율촌 고문, 전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대회 진행에 앞서 잠재적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을 찾았다"고 말했다. 앞서 율촌은 2022 베이징올림픽과 2024 파리올림픽의 NFT 사업 법률 부문 공식 후원 기관으로 지정돼 대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율촌은 지난 2월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2023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의 월드컵대회 및 2026년 장애인사격세계선수권대회 등 4개 국제대회를 후원하면서 체육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4.26 10:00
  •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가담' 김만배 부인도 재판에

    ‘대장동 개발비리·50억 클럽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390억원의 은닉 혐의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부자의 50억 클럽 의혹을 밝히기 위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 대상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김씨의 부인 등 10명이다.검찰은 지난 3월 김씨를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한성, 최우향 씨는 245억원 규모의 별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곽상도 전 국회의원 부자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곽 전 의원 부자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권용훈 기자

    2023.04.24 18:19
  • 성매매로 40대 유인해 폭행·협박… 5000만원 뜯어낸 10대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성매매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10대 청소년 6명(구속 3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미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1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청소년의 범행에 대해 교화와 선도에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를 벗어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3.04.24 17:54
  • 법무법인 광장 송평근 대표변호사 "챗GPT등 AI 규제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 선제적 구축"

    “과거에는 물을 사 먹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휘발유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광장도 미래에 대세가 될 산업을 발 빠르게 파악해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겠습니다.”송평근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사진)는 향후 실적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신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꼽았다. 광장은 지난해 매출 3762억원을 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어 국내 로펌업계 2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4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그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송무와 중대재해, 금융규제, 헬스케어 등 최근 새로 꾸린 전문팀이 성과를 낸 덕분에 선방했다”며 “앞으로는 규제 대응 분야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송 대표변호사는 전문팀 육성과 별개로 올해 특히 노동과 송무 분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광장은 올초에만 법관 출신 변호사 5명을 줄줄이 영입해 노동그룹과 송무그룹의 전력을 보강했다.김영진 변호사는 대법원 노동전담 재판 연구관 등을 지낸 노동분야 전문가, 성창호(형사) 정수진(공정거래) 권순건(금융) 박수완(형사) 변호사는 특정분야 송무에 강점을 보여온 인물로 평가받는다.송 대표변호사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간접고용, 저성과자 해고,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노동문제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래에 늘어날 법률서비스 수요를 발빠르게 예측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광장은 최근 챗GPT와 인공지능(AI) 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신산업에 뛰어들 때 맞닥뜨릴

    2023.04.24 17:08
  •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노동이슈 '해결사'로 정평…정리해고·임금피크·정규직화 등 승소 줄이어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은 30년 넘게 축적된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자문 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리해고. 근로계약, 임금체계, 단체협약 등과 관련한 노사간 분쟁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새롭게 생겨나는 이슈들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광장 노동팀은 3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훈(사법연수원 21기)·진창수 변호사(21기)가 팀을 이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광장에서만 30년 이상 노동업무를 맡아온 베테랑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법률 자문업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판사 출신인 진 변호사는 약 20년간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주요 노동사건을 다뤘다. 그는 2016년 광장에 합류한 이후 굵직한 노동사건을 맡아 성과를 내고 있다.이외에도 송현석 변호사(34기), 함승완 변호사(35기), 최재훈 변호사(37기) 등 15년 넘게 노동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이 노동팀에 포진해있다. 검사 출신인 태지영 변호사(28기)도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시민석 ESG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장 등을 역임한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전문가 신인재 고문, 고용노동부 출신의 이용희 노무사도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이 로펌은 오래 전부터 굵직한 노사간 분쟁에서 성과를 내왔다. N스틸을 대리해 대법원으로부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H공사의 소송을 대리해 이 공사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적법

    2023.04.24 17:06
  • 법무법인 광장 금융·증권범죄 수사 대응팀, 검찰·금감원·금융위 출신 전문가들 공조…시세조종 등 잇달아 무혐의

    광장의 금융·증권범죄 수사 대응팀은 인력 규모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경력 측면에서도 화려함을 자랑한다. 검찰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출신 전문가들이 함께 업무에 투입돼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당국의 조사 초기대응부터 검찰의 수사 종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걸쳐 신속하고 빈틈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물·선물 연계 시세조종 사건, 정치 테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바이오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 사건 등 다수의 금융·증권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다.금융·증권범죄 수사 대응팀은 지속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 베테랑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조직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김형근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장(29기)와 김현웅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검사(변호사시험 2회), 권태경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34기)을 영입했다. 김형근 변호사는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수사 전문 검사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금융·증권범죄를 전담했다. 김현웅 변호사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서 근무하면서 불공정거래 사건을 맡았다. 권태경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등에서 근무하며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부국장까지 승진한 인물이다.이들 외에도 실무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이 조직에 대거 포진해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인 박광배 변호사(29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지낸 전준철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장

    2023.04.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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