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이태희 변호사가 1977년 설립한 한미합동법률사무소가 모태다. 전통적으로 인수합병(M&A), 금융, 국제중재 등에서 두각을 보였다. 한미가 2001년 송무로 유명한 광장과 합병하면서 지금의 기틀을 갖췄다.광장은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몸집을 키워왔다. 작년 3762억원의 매출을 냈다. 광장은 현재 기업 자문, 금융, 송무, 지식재산권, 조세, 공정거래, 노동, 형사 등 8개 그룹 아래 100여개 전문팀을 두고 있다. 최근에도 산업안전·중대재해, 헬스케어, 금융규제, 디지털 헬스, 토큰증권, 공정거래형사 등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를 다루는 전문팀을 지속적으로 꾸리고 있다.영업망 확대에도 공들이고 있다. 광장은 지난해 2월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판교에 분사무소를 냈다. 인도네시아에 사무소 개설을 검토하는 등 해외 거점을 늘리는 데도 적극적이다.권용훈 기자
“율촌은 올해 26세로 주요 대형 로펌 중 가장 젊습니다. 젊은 조직의 열정과 차별화된 전문성이 새 수익원 발굴로 이어지면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사진)는 수년째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강 대표변호사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미래 법률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을 예측해 이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왔다”고 설명했다.율촌은 지난해 만만찮은 경영환경이었음에도 전년보다 13% 늘어난 304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창사 25년 만에 처음 매출 3000억원을 돌파했다. 강 대표변호사는 “인수합병(M&A) 한 번 없이 단기간에 국내 최상위권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강점인 조세 분야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는 가운데 송무 분야에서도 높은 승소율을 기록한 것도 호실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중대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친환경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분야의 매출 증가도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율촌은 올해도 신산업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발생할 다양한 분쟁과 법률자문 수요에 가장 먼저 준비하겠다는 전략을 내걸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규제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 강 대표변호사는 “핀테크, 암호화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새로운 금융산업이 탄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규제 리스크 역시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가 새로운
율촌의 금융규제팀은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포진되어 있다. 특히 금융당국에서 실무를 맡았던 베테랑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현재 금융규제팀은 약 50여명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신영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총괄팀장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신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 심의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심의위원 등 각종 외부 자문활동을 활발히 해왔다.신 변호사는 “금융규제는 금융업무와 기업법무를 모두 이해해야 한다”며 “율촌 금융규제팀은 두 영역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규제팀에는 신 변호사 외에도 금융위원회 출신의 김시목 변호사(33기),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했던 김태연(33기)·윤종욱(37기)·이화석(39기)·최홍준(40기) 변호사 등 금융당국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1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고문), 이후록 수석전문위원, 임창주 전문위원(공인회계사), 최정영 전문위원 등 20여명의 금융당국 출신 고문·전문위원도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율촌은 최근 적극적인 스카우트를 통해 금융규제팀 선수층을 더욱 두텁게 했다. 금융감독원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자산운용감독실장 등을 지낸 오용석 고문,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등을 역임한 정용걸 고문, 한국거래소에서 33년간 근무하며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등을 맡았던 채현주 고문 등이 지난달 새 식구로 합류했다.지난해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 부문 대표를 지냈던
법무법인 율촌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담아 1997년 설립됐다.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인수합병도 거치지 않았다. 오직 율촌만의 힘으로 연간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꾸준히 기록하며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했다. 현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660여 명의 전문가를 포함해 총 10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로펌업계 후발주자에 속하는 율촌은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집중해왔다. 최근에는 금융규제팀, 회계감사대응팀, 토큰증권 태스크포스(TF) 등 신산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연구소를 설립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을 진행해 ESG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NFT(대체블가능토큰) 전담팀을 설립, 대한체육회의 2022 베이징올림픽과 2024 파리올림픽 NFT 사업 공식 후원기관(법률 부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비영리기업 및 공익단체와 협업하는 공익활동과 임직원의 공익 감수성을 높이는 공익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권용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연매출 3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특별회비를 걷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 로펌에만 특별회비를 요구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변협은 이달 초 임시총회에서 특별회비 징수안 등을 의결했다. 2021년 기준 연매출 300억원 이상인 법인회원 30곳에 매년 수임 건수와 총액을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회비를 걷는 내용이 골자다.변협의 금액 산정 방식에 따르면 특별회비를 가장 많이 내야 할 곳은 업계 1위인 김앤장법률사무소(약 2억9000만원)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도 약 1억2000만원씩을 특별회비로 납부해야 한다. 이들을 포함한 국내 10대 로펌이 총 8억7635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1~30위 로펌은 총 1억438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회비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협회가 직접 징수한다.이에 대형 로펌들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특별회비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해 보인다”며 “변협 집행부가 선거 때마다 대형 로펌들로부터 추가 회비 등을 거둬 개업 변호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선심성 공약이 반복된 것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지난달 24일 대형 로펌 관계자들과 한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변협 측은 “회원 간 실질적 평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변호사의 실적에 따라 회비를 받고 있다”며 “국내 세무사와 변리사 등 다른 협회에서도 실적에 따라 회비가 다른 사례가 많다”고 말했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대 임대사업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으로 알려진 최 모씨(35)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의 심문기일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주장해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최씨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조3000억원대 입찰 담합을 주도한 가구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업계 자진신고를 받아 대형 담합사건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 에넥스 넵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직원 2명도 약식 기소됐다. 수사 대상에 함께 올라있던 현대리바트는 자진해 신고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기소 대상에선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오피스텔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입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해 써냈다. 입찰 전 낙찰 순번을 합의하고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한 뒤, 자신들이 정해둔 업체가 최저가로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낙찰업체는 높은 단가로 빌트인 가구를 설치해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이렇게 담합한 입찰 규모는 2조3261억원에 달한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나 붙박이장 등 건물을 짓는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구다.검찰 관계자는 “예상보다 가구 설치비용이 더 들면 건설사가 분양가에 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구 담합이 9년간 이어지면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정위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기소까지 한 사례다. 공정거래법
2조3000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주도한 가구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와 고발 없이 업계의 자진 신고를 받아 대규모 담합사건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사건에 관여한 가구 업체 8곳, 임직원 14명(최양하 전 한샘 대표 등)을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도 약식기소했다.검찰 조사 결과 가구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2조3261억원 규모)에 빌트인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진행했던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건축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구다. 검찰은 이들이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낙찰 받을 순번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견적서 등을 공유해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낙찰 예정사는 최저가로 일감을 입찰받은 뒤 건설사에 높은 공급단가로 빌트인 가구를 시공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담합으로 가구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진다"며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게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기소까지 한 케이스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전속고발권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전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밤 강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차례의 소환 조사 결과 증거 은닉·인멸 정황, 공범 간 진술 회유 우려, 조직적인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강 위원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강 위원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9400만여원을 뿌리는 등 선거인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위원이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금품을 조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강 위원이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대전의 한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6000만원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돈은 300만원씩 쪼개 봉투에 담겨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강 위원은 또 비슷한 시기 선거운동 독려를 위해 2000만원을 마련하고 50만원씩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2021년 3월30일과 4월11일 각각 지역본부장 10여명과 7명에게 총 1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압수
검찰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을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전세사기범에게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범죄집단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총책 A씨(51)에 대해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 일당 7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구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73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이 청년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면 은행이 담보권(질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이들은 총책과 임대인·임차인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누고 공인중개사를 포섭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모집과 현금 수거를 맡고, 임차인 모집책은 대출브로커 역할을 할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으며,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 없이 대출에 필요한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총책 A씨는 대출사기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범을 모아 직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 회식과 워크숍을 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이 적발된 조직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대응책을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범죄집단죄가 적용되면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권용
검찰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A 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12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인근 시민의 신고로 근처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해 싸움을 저지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1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A 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감안해 A 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법무연구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며 "이런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고 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성 신도 성폭행 조력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JMS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대전지법 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까지 김씨와 이 여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뒤 대전교도소 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이들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방조 혐의로 이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나머지 JMS 관계자 4명은 JMS에서 탈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JMS 2인자로 알려진 김씨는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김씨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범행을 다룬 넷플릭스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명석의 성폭행 범죄가 폭로되자 자신이 담당하는 경기 분당의 교회에서 자신은 “여자들이 선생님 옆 반경 3ｍ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피해자들은 “정명석의 방으로 데려간 장본인이 김씨의 최측근이었다”면서 “김씨 역시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성폭행 당한 이후에도 정씨 곁에 있도록 부추겼다고도 덧붙였다.정명석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9)를 성폭행하고 2018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컴퓨터 시험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가 오는 7월까지 변호사시험을 CBT(Computer Based Test)로 치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엄명’을 내려서다. 100일가량 남은 현시점에도 공간,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CBT 체계를 갖춘 로스쿨은 25개 대학 중 3개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선 “수십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을 법무부가 무리하게 몰아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25개 로스쿨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강원대 연세대 영남대 세 곳만 CBT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로스쿨 대부분이 아직도 CBT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법무부의 까다로운 규정을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로스쿨에 입학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CBT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험장에는 가로 120㎝·세로 50㎝ 이상의 책상이 바닥에 붙은 상태로 있어야 하며, 이 책상에는 인터넷 랜선 등이 연결돼 있도록 했다. 각 좌석은 최소 1.5m씩 떨어져야 한다.한 로스쿨 관계자는 “법무부 지침대로 시험장을 설계하면 멀쩡한 강의실 바닥을 뜯어내고 인터넷 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각 대학 로스쿨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시험장 구축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하반기 법무부가 CBT 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주요 로스쿨은 이미 예산 집행계획을 마무리한 상태였다. 대학들은 계획에 없던 대규모 비용
![[단독] "변호사시험도 컴퓨터로" 강행…로스쿨 뿔났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A.33193540.3.jpg)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상명대 지회가 김종희 상명학원 법인이사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상명대 교수 노조가 실질적인 오너인 법인이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상명대 지회는 최근 김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수들은 김 이사가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퇴직금 수령과 재취업까지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 이사는 과거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상명대 내부 규정상 당연퇴직 처리돼야 함에도 사직서 제출을 거쳐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그 후 퇴직금까지 받고 상명대 계약직 직원으로 다시 선임돼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았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관계자는 “김 이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약직 산하기관장으로 채용돼 7000여만 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다”며 “김 이사가 상명대의 오너인 이준방 전 이사장의 배우자가 아니면 불가능할 일”이라고 말했다.김 이사는 상명대 천안 캠퍼스에 있는 1만3295㎡(4021평) 규모 체육시설을 2015년 7월부터 4년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의
충북 충주에서 이스라엘 단체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급경사에서 옆으로 넘어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승객 35명 중 33명이 이스라엘 관광객으로 알려졌다.1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분께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수안보파크호텔 앞 도로에서 45인승 버스가 언덕길에서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4명이 중상을 입었다.이날 사고로 이스라엘 국적의 60대 관광객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중상자 중 1명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헬기로 이송됐다. 나머지 2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고 버스에 한국인 2명(운전기사와 가이드)과 이스라엘 관광객 3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버스는 경북 경주에서 출발해 숙소가 있는 충주 수안보로 이동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버스가 호텔 인근 언덕을 오르던 중 커브 길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전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권용훈 기자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한다. 정부 압박과 부정적인 여론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관측이다.13일 오후 누누티비는 공지사항을 통해 “14일 0시 기준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누누티비 측은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숙고 끝에 서비스 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누누티비는 그동안 도메인 변경 등으로 정부의 압박을 피해왔지만, 사이트주소(URL) 수시 차단과 경찰 수사 확대, 그리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까지 발의되자 결국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풀이된다.누누티비는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유료 영화와 드라마를 불법으로 제공해왔다. 불법으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신 사이트 광고를 받는 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왔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월간 이용자 수만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용훈 기자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에서 '마약 생산공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대마를 판매해오다가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대마를 재배·생산한 권 모 씨 등 4명을 마약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거밀집 지역에 대형 대마 텐트, 동결 건조기 등을 구비한 전문 대마 재배·생산공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대마를 재배·흡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크웹 수사팀을 복원해 추적이 어려운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판매 광고를 단서로 마약 제조 사범을 구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인터넷 마약 거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다크웹 수사팀을 결성했으나 2021년 1월 검찰의 마약 수사를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체됐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 수사가 가능해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에 다크웹 수사팀을 설치했다.경남경찰청 마약수사계도 이날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 씨와 공모해 국내에 마약을 운반한 유통책 씨 등 20대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박 씨를 만나 마약 판매를 공모하고 지난 1월 엑스터시 100g, 필로폰 10g 등 600만 원 상당을 국내 중간 판매책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박 씨가 교도소 수감 중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씨는 현재 필리핀에서 한인 3명을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과 금품 제공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노동조합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 간부인 우모씨 등 서울·경기 지역에서 활동한 3개 노조 지도부 4명을 공동 공갈·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관련자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이 사건에 연루된 52명을 조사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현장을 찾아가 건설사들에 노조원 채용과 금품 제공 등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했다.이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의 명목으로 3억원 이상을 갈취하고 노조원 321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조 간부 행세를 하며 금품을 빼앗은 경우도 있었다.권용훈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및 건설안전관리원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안전 대응 체계 구축을 자문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는 2020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지난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 과정 등에 참여했다. 현재 정부기관, 연구기관, 건설사, 제조업체 등 88개 회원을 두고 있다. 건설안전관리원은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율촌은 이들과 함께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한 중대재해법 대응방안 등을 구상할 방침이다.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법 제정 후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출신 전문가와 노동, 건설, 형사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꾸렸다. 현재 중대재해센터를 중심으로 수백 개 기업에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과 관련한 자문을 하고 있다. 최근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대재해·산업안전 정보를 알리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1세대 빌라왕’으로 불리는 임대사업자 이모씨(65)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임차인들로부터 8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의 임대 보증금 84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의 보증금 65억원을 가로챈 일당도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완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관계자 A씨와 B씨,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C씨를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일당은 리베이트를 제공해 ‘바지 매수인’을 모집하고 주택 명의를 옮긴 뒤 전세가격을 부풀린 상태로 중개하는 일명 ‘깡통전세’ 수법을 통해 세입자 29명의 임대 보증금 65억원을 편취했다.권용훈 기자
건국대 경영전문대학원(KU MBA·원장 이미영)은 경영학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인 ‘AACSB(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International)’ 인증을 2015년부터 획득해 유지하고 있다. AACSB는 경영대학의 미션, 교수진 역량, 교육과정의 우수성, 학생 학업성취도 제고와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세계적 수준의 경영 프로그램을 갖춘 대학에만 수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이 인증을 보유한 곳은 전 세계 경영 교육 프로그램 중 5% 미만이다. ○혁신경영 리더 양성건국대 MBA 프로그램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무 사례 위주의 토론 중심 참여형 수업을 제공한다. 경영학적인 소양과 실무 감각을 균형 있게 갖춘 미래 경영자와 리더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건국 MBA는 글로벌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일반경영 교육과정이다. 재무, 마케팅, 회계, 전략·국제경영, 인사조직, 운영관리·경영과학, 정보시스템 등 경영학의 모든 분야를 폭넓게 배울 수 있다. 경영 전반의 이론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미래 리더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규모 토론식 수업과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며, 현장과제연구 수업을 통해 직접 경영사례를 개발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DT MBA는 국내 최초 및 국내 유일의 디지털혁신경영 MBA 프로그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경영학 전반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특화 교육 과정
이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이었던 예비 검사가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해당 예비 검사는)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여성 황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황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황씨는 경찰서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황 씨는 이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 경찰관에게 폭언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진다.황 씨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발표되는 변호사 시험에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황 씨의 범행을 확인했으나 당장 검사 임용을 취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로 임용되기 전이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다만 법무부는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열고 황 씨의 예비 검사 선발 자격 박탈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사건 발생 이후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
정부가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800명 이상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검찰과 경찰로 양분된 수사력을 한데 모아 마약류 확산세를 틀어막겠다는 각오다.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이어 필로폰·총기 동시 밀수가 적발되는 등 마약류 관련 2차 범죄까지 나오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는 분석이다.대검찰청은 10일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사본부는 검찰 인력 377명과 경찰 371명, 관세청 직원 92명 등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검찰은 지난 2월 경찰을 제외한 전국 4대 권역(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마약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소속된 84명은 이번에 꾸려지는 특별수사본부에 흡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수사본부 구성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공조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특별수사본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과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의 수사를 최우선 순위로 강조했다. 최근 강남 일대에서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음용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등 신종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마약 밀수와 밀조, 유통을 한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대표는 2020년 9월 측근 사업가 김모씨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는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 대표에게서 받기로 한 금품의 명목, 이 돈을 성남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했는지 등 인허가 과정 전반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 대표의 백현동 사업에 도움을 준 경위,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총 15개동 1233가구로 2021년 6월 입주를 시작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김씨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되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된 과정에도 김 전 대표 등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진상씨와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백현동 개발을 함께하려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도 최종 무산되면서 민간업자는 3천억원가량의 수익을 독식한 것으로 알려졌다.검
법무법인 세종이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열었다.세종은 싱가포르에 신규 사무소를 열고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싱가포르는 중국 베이징(2006년)·상하이(2010년), 베트남 호찌민(2017년)·하노이(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2019년)에 이어 세종의 여섯 번째 해외 거점이다.싱가포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근무해온 신경한 외국변호사가 사무소를 이끈다. 최중혁 외국변호사(공정거래), 로버트 영 외국변호사(부동산·대체투자), 최충인 외국변호사(사모펀드·벤처캐피털), 전재민 변호사(국제중재) 등 다른 변호사들도 수시로 싱가포르 사무소를 오가며 협업할 방침이다.싱가포르는 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금융회사와 대형 기관들이 법인이나 지점을 두고 활동하는 곳이다. 최근 중국이 홍콩 통제를 강화하면서 금융허브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국가를 오가기 쉬운 것도 매력으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면 현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국가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동남아에서 싱가포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싱가포르 사무소는 현지 기업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전진기지이자,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 싱가포르에 진출하면서 현지에서의 국내 로펌 간 영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김앤장과 태평양, 바른, 피터앤김 등이 싱가포르 사무소를 운영하고
중국에서 3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44)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를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 및 거류허가 연장 저지 등을 통해 그를 불법체류 상태로 만든 뒤 중국에서 강제송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A씨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어쩔 수 없이 귀국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합수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중국에서 5명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A씨는 직접 현금수거책을 고용한 뒤 금융기관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 피해자 수십명에게 2억345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만 14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합수단은 피해자가 특정된 사안부터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합수단은 보이스피싱 환전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송금
밀수 마약류를 서울의 낙후된 주택가 등 수백 곳에 은밀하게 숨기며 유통·판매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마약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던 유통책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36·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3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류인 LSD 200탭(개)을 밀수한 뒤 엑스터시, 대마 등을 서울 도심 곳곳에 은닉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이씨가 마약을 단순히 건네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50일에 걸쳐 463곳에 마약류를 은닉한 전문 유통책(드로퍼)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가 유통한 마약류만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137곳을 집중 수색해 이씨가 서울지역 48곳에 은닉한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이 수색했지만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은 곳은 매수자가 이미 거래 장소에 나타나 가져갔다는 의미다. 이씨는 나무 아래 흙구덩이를 파서 마약류를 넣거나 낮은 지붕 물받이, 철제 계단 밑부분에 자석을 붙이는 방식 등으로 마약류를 은닉하고 유통했다. 주로 낙후된 재개발 주택가 등이 은닉 장소로 쓰였다.이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에게 포섭돼 유통책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총책과 수익을 나누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엄정히 구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이씨와 관련된 마약류 유통책과 매수자를 대상으로 수사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30일 열린 '아시아 리걸 어워즈 2023(The Asia Legal Awards 2023)’에서 ‘올해의 운송 분야 로펌(Transport Firm of the Year)’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광장은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부문에서 수상했다.광장은 올해의 운송 분야 로펌상과 더불어 문호준 변호사(52·사법연수원 27기)와 강기욱 외국변호사가 참여한 LG에너지솔루션-스텔란티스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건으로 ‘20억 이상의 크로스보더 인수합병 딜(Cross-border M&A Deal of the Year($2 billion+))’ 상을 받았다.광장은 개인 부문에서도 수상을 이어갔다. 개인 부문에서는 송무 전문가인 박재현 변호사(49·사법연수원 31기)가 ‘올해의 송무 변호사(Litigator of the Year)’ 상을, 국제중재그룹의 공동 팀장인 로버트 왓처(Robert Wachter) 외국변호사가 ‘올해의 국제중재 분야 변호사’ 상을 수상했다.아시아 리걸 어워즈는 미국 법률 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와 아시안 로이어(The Asian Lawyer)를 발간하는 ALM 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아시아 지역의 가장 뛰어난 로펌 및 변호사, 딜, 사내 변호사 팀을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한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으로 이름을 알렸던 유튜버 주언규씨(38)를 사칭한 불법 광고 전단지가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일대 길거리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4일 서울 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씨를 사칭한 불법 광고 전단지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입되는 QR코드가 인쇄되어 있다.해당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 사람 모두에게 현금 3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주씨의 사진과 경력이 상세히 기록돼있다.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신고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향후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길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불법 광고지를 수거할 예정"이라며 "추가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주씨는 17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을 운영하며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7월 해당 채널을 20억원에 매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단독] "30만원 쏜다"…'구 신사임당' 주언규 사칭주의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1.33082461.3.jpg)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 증상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석방됐다가 두 달 뒤 다시 수감됐다.현행 형사소송법상 수감자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을 해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는 석방된 기간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의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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