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최근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부국장을 역임한 권태경 변호사(52·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16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증권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다.권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제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금융감독원 은행준법 및 금융투자 검사국 검사팀장, 특별조사국 부국장 등을 지내며 16년간 금융감독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았다.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권 변호사 영입으로 금융·증권 분야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황금색과 붉은색 사과를 동시에 수확할 수 있는 기술로 재배한 영양 황금부사가 첫 수출길에 올랐다.영양군은 천연 광물(이오나이트)을 활용해 재배한 황금부사를 베트남으로 수출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9t으로 1억4000여만원 규모다. 금액은 18㎏ 한 상자에 11만4000원이다. 국내 경매가 기준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수출된 셈이다.영양군과 황금부사 작목반은 지난달 28일 영양군 일월면 영양고추유통공사에서 황금부사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와 천연광물을 생산하는 진정호 ㈜한자엔지니어링 대표와 무역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앞서 경북 영양군 작목반 농민들은 수비면 신원리에 위치한 5620㎡(1700여평) 규모의 실험용 과수원에서 2년 연구 끝에 황금사과를 개발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황금부사 2500상자를 수확했다.작목반 농민들은 지난해 6월 사과나무에 동전 크기의 작은 열매가 맺혔을 때부터 이오나이트가 첨가된 세 겹의 봉지를 씌웠다. 과수원 흙에는 이오나이트를 거름대신 섞었고 사과나무 잎에도 농약 대신 물에 탄 이오나이트를 수시로 뿌렸다고 한다.사과 농가에서 이 기술을 기존 사과나무에 접목하면 첫해부터 황금사과를 수확할 수 있어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경쟁 품종인 일본의 시나노골드는 묘목을 심은 뒤 3년 이상 기다려야 수확이 가능하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경찰에 관련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범죄 자체는 경미한 경우가 많지만 처벌받게 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노리는 ‘전문 고소꾼’도 생겨나고 있다. 일선 경찰서는 무분별한 통매음 신고로 인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3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2047건이던 통매음 신고는 지난해 1만594건으로 2년 새 다섯 배 폭증했다. 검찰 송치 건수도 늘었다. 2020년 검찰에 송치된 통매음 피의자는 1701명이었는데 2년 새 8213명으로 382%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업무가 안 될 정도로 통매음 고소가 쏟아진 적도 있다”며 “성적 혐오 표현과 관련해 신고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통매음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사진, 문자, 영상 등을 발송했을 때 성립하는 죄목이다. 컴퓨터 게임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性)적인 욕설 등을 했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많다. 통매음은 명예훼손 및 모욕과 달리 성범죄로 분류돼 성폭력특례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입출국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이 때문에 합의금을 노린 전문 고소꾼도 늘고 있다. 컴퓨터 게임뿐 아니라 소개팅앱을 이용해 성적인 욕설과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증거물을 수집해 경찰에 신고한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나 검찰 조정 과정에서 원하는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이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성범죄로 분
검찰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 직원들의 수수료 불법 편취뿐 아니라 5000억원이 투입된 새만금개발사업의 부실 대출 여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PF 대출 연체와 부실 대출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전면 수사로 확산할지 주목된다.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A지점 등 여덟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동산 PF 대출 원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인 A지점 부장 출신 노모씨가 중앙회 전 직원인 박모씨, 새마을금고 B지점 직원 오모씨가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컨설팅업체에 불법 수수료 명목으로 8억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박씨와 오씨가 불법으로 편취한 컨설팅 수수료는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해 충남 천안 백석동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800억원 규모 PF 대출을 실행할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수취해야 했던 금액이다. 두 컨설팅업체는 백석 지역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과 관련된 아산, 서울 송파 가락, 경북 포항 학산 지역 등 총 4건의 PF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6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태양광사업, 다대포 개발사업, 다인건설 등 PF에 참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사한 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가 연말까지 길어질 수 있다&rdqu
지난 25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대형 미용실. 손가락 마디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30대 미용사를 만났다. "오늘만 10명 넘게 손님을 받았다"는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손목을 매만졌다.▷간단히 자신을 소개하자면.대형 브랜드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9년차 미용사예요. 저를 찾아주시는 손님이 늘어서 요즘에는 1~2주 전부터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죠(웃음).▷출퇴근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 정도에 퇴근해요. 주말에는 손님이 많아서 쉴 수 없고 평일날 하루정도 쉬고 있어요.▷월급은 얼마나 받고 있나요.평균적으로 400만원정도 받는 것 같아요. 지난달 1000만원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미용실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염색, 파마약 등 약값까지 월급에서 빼는 곳도 있고요. 미용사가 매출을 올리면 그중 50~60%정도는 회사가 가져갑니다.▷일주일에 하루만 쉴 수 있나요.미용사가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 쉬거나 평일에 이틀씩 쉬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요. 브랜드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사들은 대부분 월급제가 아니라 성과제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루 밖에 쉴 수 없는 이유죠. ▷남자 손님이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손님 열명 중 여덟명은 남자예요. 남자 손님들은 한달에 한번씩 머리를 자르시니까요. 여자 손님이 적어도 두 집단을 매출로 비교하면 비슷한 편이입니다. 여자 손님들은 1년에 한두번씩 와서는 비싼 시술을 받고 가시거든요.▷요즘에는 어떤 시술을 받는 손님들이 많나요.일반 커트만 하러 오는 손님을 빼면 염색이나 디자인 펌을 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아무래도
!["1000만원 벌면 절반 넘게 떼가요"…9년차 미용사의 고민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3009939.3.jpg)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28일 구속됐다.유환우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선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김 회장과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2018년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다시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2020년 3월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1억원가량을 횡령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권용훈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전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전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전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여부와 방송에서 자신과 지인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발언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전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마약류 검사를 진행했다.전씨는 앞서 27일 0시50분(현지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이날 오전 5시54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입국 직후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조사받고 나온 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체포 직전 전씨는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어두운 표정으로 게이트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사죄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튜브 라이브
채팅앱을 통해 만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집단폭행하고 돈을 뺏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특수강도 혐의로 고교생 등 10대 8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40대 남성 A씨를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빼앗긴 돈은 총 5200만원이다.경찰은 피해자 A씨의 신고를 받고 12시간 만에 피의자 8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주거지와 노상 등 다양한 곳에 숨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8명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일부 주도자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A씨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할 방침이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지난 21일 골프채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모씨(39)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경찰서로 향했다. 자신의 쇼핑몰을 똑같이 베낀 허위 사이트를 이용한 고객들이 물건이 안 온다고 항의한 것이다. 박씨는 경찰에 허위 사이트를 신고했지만 이를 차단하는 데 2주 정도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지금도 가짜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골프채, 자동차 용품 등 고가 상품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고객이 돈을 보내면 잠적하는 허위 사이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자 이를 악용한 사기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경찰이 허위 사이트를 인지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데까지 절차상 평균 10일 정도 소요돼 주의가 요구된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1만2000건이던 사이버 사기는 5년 새 15만5715건으로 39%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2020년에는 사이버 사기가 17만 건 넘게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 신고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말했다.사이버 사기의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경찰에 즉각적인 사이트 차단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의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 기간만 평균 10일 정도 소요돼 정부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방송통신심의위는 예산·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심의를 거쳐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있지만 이 밖에 사기, 마약 등 신종 사이버 범죄까지 상시 대응하기엔 인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씨(27)가 오는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6일 전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일인 오늘 27일 미국 뉴욕공항을 떠나 모레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는 내용의 항공권 예약 내역을 공개했다. 전씨가 공개한 항공권에 따르면 전씨는 오는 28일 오전 5시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다.전 씨는 "한국에 도착한 뒤 정부 기관에 의해 바로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짐만 풀고 5·18 유가족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전 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전 전 대통령의 손자란 사실을 밝힌 뒤 일가 가족들이 미국에서 '검은 돈'을 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황 등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이 밖에 지난 17일에는 SNS 라이브 방송 도중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품을 복용한 뒤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여장을 한 30대 남성이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2시간 동안 머무르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22일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의 한 헬스장에서 여장한 상태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여성용 가발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날 오후 4시30분께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 가량 내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폰 등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헬스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경기 안성시 봉산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5)는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걱정돼 지역 민간 검사소 여러 곳을 방문했다. 그러나 지역 검사소 모두 관련 장비가 없다며 거부해 결국 충남 천안의 한 검사소까지 가서 검사를 받았다. 김씨는 “정부 홍보와 달리 민간 검사소엔 관련 장비와 인력이 모두 없었다”며 “정부가 전기차 화재 관리에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말했다.전기차 보급률이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민간검사소 1833곳 중 313곳(17%)에서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가능했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 열 곳 중 여덟 곳가량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검사소로서는 검사 장비에 투입되는 비용이 큰 데다 추가로 배터리 점검 비용을 받는 등의 유인책이 없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작년 1월부터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전기차의 배터리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홍보해 왔다.전기차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잇단 화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의무 검사 조항은 없다. 배터리 절연 상태 점검 등 기본 검사만 하면 된다. 화재가 걱정될 경우 따로 검사소에 신청해야 한다. 업계에선 올해 16만2346대의 전기차가 자동차 검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검사만 할 것으로 보고 있다.검사소들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 검사 장비를 도입하는 데 부정적이다. 정부에서 작년 8월께 개발한 전자장치진단기(KADIS)의
![[단독] 전기차 배터리 관리 '구멍'…검사소 80%, 인력·장비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AA.32909807.3.jpg)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27·사진)가 할아버지를 ‘학살자’로 부르는 등 가족을 실명 비판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전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세 아들 중 차남인 전재용 씨(59)의 둘째 아들이다.15일 전씨는 그의 SNS 영상에서 조부인 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고 말했다.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부친이)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 자가 미국에 와서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서는 악마의 짓을 못 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전씨는 작은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52)를 거론하며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전씨는 “(작은 아버지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라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그는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있는 스크린골프 시설이라며 관련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순자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스크린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전씨는 과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경험과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입원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저도 죄인이다. 제 죄는 제가 달게 받겠다”며 “제가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이기적이게도 극단적 선택까지 시
“수입 고등어로 수요가 쏠리니 ‘피시플레이션(피시+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졌네요.”지난 11일 서울 삼성동의 식품매장에서 만난 한 도매상은 “국내산 공급이 줄자 영향력이 커진 수입 업자가 고등어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매장에서 700g짜리 노르웨이산 고등어 두 마리의 가격은 1만3000원. 국내산보다 5000원 정도 싸지만 1년 전보단 소매가가 50%는 올랐다는 설명이다.뜨거워지는 지구가 ‘밥상 물가’를 뒤흔들고 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한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던 농수산물이 사라진 게 시작이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수산물을 선호하면서 수입 업자에게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내준 것이다.요즘처럼 수입 농수산물 가격이 치솟아도 정부나 소비자가 손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의존이 커지면서 또 다른 후폭풍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고등어 시장이 그렇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한반도 인근 고등어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다. 근해에선 손바닥만 한 ‘잔챙이’ 고등어만 대량으로 올라온다. “부산에서 잡힌 고등어 8만t 중 95%가 가축 사료용으로 쓰이는 작은 고등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급이 줄다 보니 고등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국내산 고등어의 빈자리는 노르웨이에서 수입한 고등어가 메우고 있다. 2018년 3만6000t씩 수입되던 노르웨이 고등어는 지난해 4만9000t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는 한국 고등어 소비량의 37%를 차지하고 있다.문제는 최근 들어 노르웨이 고등어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고등어 시장 상황을 간파한 수입 업자들이 가격을 크게 올렸
![[취재수첩] '피시플레이션'으로 이어진 고등어 수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AA.32879236.3.jpg)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인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13일 접수됐다.용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나흘간 A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 40여 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A식당에 대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2건 접수됐다"며 "해당 음식점에 위생조사를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주요 피해자는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A식당 인근 회사원들로 파악되고 있다. A식당 인근에는 하이브, LG유플러스,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이 밀집해있다.한편 A식당 측은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손님들께 영수증을 들고 찾아오면 배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아직까지 한 명도 직접 찾아온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식중독은 자연독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급성 또는 만성적인 질환이다. 일교차가 큰 봄이나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건설회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 이모 노조위원장(51)이 횡령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혐의로 이 위원장과 그의 친형, 경리 직원 등 세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 위원장의 배우자 김모씨에 대해선 “공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3년간 개인 계좌로 노조비를 빼돌리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노조비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비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인 뒤 노조원에게 임대해 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과 고급 식당을 이용할 때에도 노조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8월 이 위원장과 그의 배우자, 친형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이 위원장은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 위원장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2년간 서울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공사 현장 10여 곳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위원장이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뜯어낸 돈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용훈 기자
기후 변화는 국내 과일 재배 지도까지 바꿔놨다. 경북 영주와 대구에서 사과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최적의 재배지’를 찾아 유목민처럼 강원도로 이주하고 있다. 제주가 중심이던 감귤 생산지가 남해안 일대와 강원 해안가로 확대된 것도 지구온난화에 뿌리가 닿아 있다. 주요 과일 재배지가 서서히 북상하고 있는 것이다.50년 뒤에는 국산 사과를 맛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발표한 ‘6대 과일의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에 따르면 사과는 과거 30년의 기후 조건과 비교할 때 한강 이남에선 재배 가능지가 거의 사라질 전망이다.농촌진흥청 관계자는 “2070년대에는 강원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말했다.강원도는 사과가 새 소득원으로 떠올랐다. 2017년 5550t에 불과하던 강원도의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 2만4852t으로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 정선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노모씨(60)는 “안동 집하장에서 정선 사과가 나온다고 하면 유통업자들이 몰려들어 서로 사겠다고 경쟁한다”고 했다.정선=권용훈 기자
교육부가 연 100억원대 정부 지원 사업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상명대 문화예술대 소속 A교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지도 학생 등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관실은 A교수가 정부 지원 예산을 고가 화장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부터 조사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3월에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상명대 문화예술사업단의 7년치 입출금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상명대 문화예술사업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이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위탁자로 선정돼 2017년부터 매년 90억~100억원가량을 받고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101억원이다. 이 사업은 원래 예술 강사를 위한 모임을 열거나 콘텐츠 기획·개발 교육 등에 사용해야 한다. 사업 운영비의 91%는 강사 지원 등 전문가 활용비로 써야 한다. 나머지 9%는 관리 인건비, 업무 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A교수는 지도 연구원 등에게 고가의 백화점 화장품 세트와 다과 세트 등을 구입하게 한 뒤 연구원에게 인건비·자문료를 주는 방식으로 필요한 물건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사업 특성상 사용처 제한이 있지만 인건비·자문료를 허위로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 같다”고 했다.A교수는 지도 학생과 연구원 등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학생은 A교수의 개인 운전기사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건설현장에서 공갈 협박 등 불법행위를 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모씨(51)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일대의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가 있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공사 현장이 많아 시민들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달 19일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건설노조 사무실과 수도권 소규모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노조 회계 관련 자료와 노조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해 20명을 수사하고 있다.권용훈 기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9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글과 함께 압축파일이 올라왔다.해당 파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과 충남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 속한 고교 2학년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유출 피해자가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권용훈 기자
최근 4년 사이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절벽 현상이 심화한 결과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3만9171곳이던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해 3만923곳으로 21.1%(8248곳) 줄었다. 민간어린이집도 같은 기간 1만3518곳에서 9726곳으로 28.1% 감소했다. 협동어린이집은 19.5%, 법인·단체 운영 어린이집은 18.4%,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은 8.9% 각각 줄었다.0~1세의 영유아 돌봄을 담당해온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1만8651곳에서 1만2109곳으로 35.1% 줄었다.권용훈 기자
지난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 택시승강장. 지하철로 향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호객을 하고 있던 70대 택시 기사를 만났다. "출근한 지 4시간이 넘었지만 손님을 1명밖에 못 태웠다"는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간단히 자신을 소개하자면.서울에서 택시 운전대만 20년 넘게 잡았습니다. 올해로 71살이에요. 집안 형편이 나빠져 개인택시 면허를 팔고 3년 전부터 법인 택시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출퇴근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정도에 퇴근해요. 야간 근무자와 교대하는 거죠. 나이가 많은 기사들은 야간 운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주로 낮에 일하고 있어요.▷월급은 얼마나 받고 있나요.통장에 찍히는 돈은 100만원대 초중반 정도입니다. 법인 택시기사들은 한 달에 26일을 꼬박 일해야 기본급을 받아요. 하루라도 빠지면 8만원씩 월급에서 깎입니다.▷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잘 받으면 200만원 가까이 받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금도 내야 하고요. 하루 15만원 정도 사납금 명목으로 회사에 택시 대여료(기본운송기준금)를 내야 해요. 남은 돈을 회사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에요. 제시간 안에 할당량을 못 채우면 또 월급에서 차감되고요. 적은 월급으로 보이겠지만 이 나이에 이만한 벌이도 쉽지 않아요.▷기본요금이 오르면 택시업계에 좋지 않나요.지금은 택시업계가 비수기라 조용한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납금 인상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법인택시 기사들은 수입에 변화가 없어요. 또 기본요금 인상 이후로 손님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개인 택시기
!["월 100만원만 벌어도 감사"…70대 택시 기사의 '눈물'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1.32673965.3.jpg)
웅진씽크빅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디지털 학습의 높은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알파 세대’를 위해 꾸준히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연구·개발한 결과다. 알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경험하며 자라나는 세대로 2010~2024년 생 아이들을 지칭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알파 세대의 등장과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에 따르면 만 알파 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Z세대’보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 경험이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웅진씽크빅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알파 세대에게 단순하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 방식을 벗어났다. AR(증강현실), AI(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스마트 교육 학습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웅진스마트올’은 웅진씽크빅의 40년 교육 노하우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발한 AI 학습분석 솔루션이 더해진 스마트 디지털 패드 학습 시스템이다. 전 과목 AI 학습은 물론 메타버스, 독서 큐레이션, 학습코칭 등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웅진스마트올이 아이들에게 학습 효율이 높다는 입소문을 타고 최근 회원 수 22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특히 웅진스마트올에 탑재된 ‘스마트올 메타버스’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학습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학습 완료율은 스마트올 전체 학습 완료율 대비 17% 높게 나타났다. 메타버스 도서관의 도서
지난 11일 경기 김포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대구에 사는 이모씨는 깔끔하게 조성된 실내 화장장과 염습실, 15㎡ 규모의 추모실을 보고 15년간 키운 반려견을 떠나보낼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장례지도사가 제시한 화장 등 장례 비용은 150만원. 여기에 사진 등을 넣어둘 수 있는 납골함을 이용하려면 월 20만원을 더 내야 했다. 이씨는 “대구에 반려견 장례식장이 없어 수도권으로 왔지만 사람 장례 비용보다 더 돈을 내는 것 같아 망설여진다”고 푸념했다.비싼 요금에도 마땅한 대안 없어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바가지요금을 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반려인이 늘고 있다. 기피 시설로 분류돼 전국적으로 장례식장이 많지 않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 됐다는 지적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장묘업체는 63곳이다. 국내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키우는 반려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례식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사람의 화장 비용 40만~50만원의 두세 배를 불러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법적으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이다. 동물병원에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합법 장례시설에서 화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허가 없이 땅에 묻는 건 금지돼 있다.반려인들은 화장한 뒤 납골함에 두는 걸 선호하지만 비싼 비용이 부담이다. 5㎏ 정도의 강아지는 20만원 안팎을 내야 한다. 여기에 고급 수의, 유골함 등 각종 서비스가 추가되면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사람 화장에 40만~5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세 배 이상 비싸다.장례식장이 수도권에
지난 9일 오후 7시 서울 연남동 경의선숲길. 약 20~30m마다 한 곳씩 들어선 셀프사진관 안에는 10~20대 학생들이 줄지어 사진 촬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셀프사진관 대표는 “250m 길을 따라 최근에만 아홉 곳의 무인 사진관이 생겼다”며 “20년 전 스티커 사진 열풍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휴대폰 카메라에 밀려 설 곳을 잃었던 동네 사진관이 다시 늘고 있다. 사진사 대신 고객이 직접 사진을 찍고 곧바로 인화할 수 있는 셀프 사진관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9862개였던 사진관은 2021년 1만2930개로 2년 만에 31.1% 증가했다. 사진관은 화질 좋은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조금씩 줄어들던 추세였지만 최근 셀프사진관 창업 붐을 타고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6㎡(약 5평) 남짓한 셀프 사진관에는 두세 대의 촬영 부스와 머리를 손질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이 마련돼 있다. 기존 사진관은 사진사의 지시대로 촬영을 진행하지만 이곳에선 모든 걸 알아서 해야 한다. 대기 공간에서 고데기로 머리를 매만지고 촬영 소품을 고르는 것 역시 손님 몫이다. 카메라와 거울이 설치된 간이 부스에서 4000~5000원을 내고 찍으면 여러 장의 사진을 담은 인쇄물이 나온다. 촬영부터 인쇄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안팎이다. 예전 스티커 사진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사진의 질이 크게 높아졌다는 설명이다.이용자들은 사진사와 다른 손님들 눈치를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좋아한다. 사진이 촬영되는 중에도 모니터를 통해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자세를 바꾸고 인화하고 싶은 사진을 고를 수 있다. 셀프사진관을 자주 이용한다는 대학생
교육부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예체능 계열 A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교육부와 상명대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지도 학생들에게 폭언과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상명대 A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추가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평소 A교수는 "기간내 일 처리하지 못하면 월급 안 주겠다.", "노동청에 고발하든 알아서 하라"는 등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교수는 차량을 보유한 학생들을 개인 운전기사처럼 부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수십억 원대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8월 '가짜 학술 세미나'를 열고 강의료 명목의 돈을 챙기기 위해 정상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전해진다.또 A교수는 고가의 백화점 화장품 세트를 선물 명목으로 구입해 동료 교수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상명대 관계자는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교육부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별다르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문화예술교육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함께 지원하는 협력사업으로 1년에 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원 사업이다
![[단독] 나랏돈으로 명품 사고 학생에 갑질 의혹…상명대 교수 감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1.32587087.3.jpg)
유홍림 신임 서울대 총장(사진)은 8일 열린 취임식에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앞서갈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사회공헌의 틀과 내용을 선제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취임식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 조재현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유 총장은 작년 11월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제28대 총장으로 뽑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사회과학대학장, 한국정치사상학회장 등을 지냈다.유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을 생각할 때 서울대의 책무는 크고 엄중하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대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기업과 정부, 대학을 연결하는 연구 혁신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며 “기술 주도 창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연구를 공유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교육 과정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유 총장은 “대학 신입생이 1학년부터 소속 학과의 칸막이에 갇혀 특정 분야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교문을 나서는 교육의 시효는 끝났다”며 “최고의 공통 핵심 역량 교육을 위한 학사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서울대 인재’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권용훈 기자
지난 6일 오후 10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앞 사거리. 손님을 태우지 못해 ‘빈 차’ 표시등을 켠 택시 10여 대가 승강장에 길게 늘어서 있었다. 택시기사 몇몇이 다가와 “현금을 내면 요금을 깎아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했지만 택시를 타는 손님은 많지 않았다. 이후 두 시간 동안 인근 4차로를 지난 택시 340대의 승객 탑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빈 택시가 192대(56.4%)에 달했다. 손님 줄자 택시기사끼리 갈등법인택시 소속 기사를 중심으로 택시요금 인상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요금을 인상한 것이 오히려 택시 이용객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부 택시회사들이 사납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택시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이날 강남역 인근에선 손님을 찾아다니는 택시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요금 인상 탓에 좀처럼 택시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만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북적였다.택시기사끼리 손님을 두고 다투는 모습도 보였다. 한 승객이 승강장 중간에 있던 택시를 타자 앞에서 먼저 기다리던 기사가 항의한 것이다. 김모씨(72)는 “승강장 맨 앞에 있는 택시를 타라고 알려주는 게 관행”이라며 “손님이 줄어 다들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손님을 빼앗아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늘고, 줄고…엇갈리는 택시요금손님이 줄어 기사들의 불만이 쌓이는 가운데 법인택시업계는 사납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사납금은 법인 소속 기사들이 택시를 빌려 사용하는
지난 6일 오후 10시 서울 강남구 강남역 11번 출구 앞 사거리. 빨간색 ‘빈 차’ 표시등을 켠 택시 10여대가 승강장에 길게 늘어서 있었다. 손님을 기다리다 지친 일부 택시기사는 “현금을 내면 요금을 깎아주겠다”며 적극적으로 호객행위에 나서기도 했다.두 시간이 지난 7일 오전 0시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빈 차 택시들은 시민들이 길가에 서 있기만 해도 챠랑 속도를 줄이고 거북이처럼 다가왔다. 택시 승강장에는 빈 차 택시가 몰려 신논현 방면으로 향하는 700m 길이의 강남대로 1차선 절반을 메웠다. 밤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4차선 도로를 지나간 택시 300여 대 중 빈 차 표시등이 켜진 택시는 192대였다. ◆손님 줄자 택시기사끼리 갈등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애타게 구하러 다니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택시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줄어든 탓이다. 손님 태우기 경쟁이 치열해지자 택시 기사끼리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시민들은 택시가 길게 늘어선 승강장을 무시한 채 맞은편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이날 강남대로 8차로 한복판에 있는 버스정류
즉석사진 촬영과 SNS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생네컷’은 지난해 중국 진출을 추진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현지 즉석사진 업체가 남녀 얼굴 모양의 회사 로고를 베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인생네컷을 중국어로 바꾼 ‘인생사격(人生四格)’이란 상호의 업체는 이미 여러 개가 등록돼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로 중국 진출 전략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상표권 도용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상표권 도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주춤해진 틈을 타 상표권 도용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름값’이 중요한 프랜차이즈 기업을 중심으로 상표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인생네컷도 상표권 도용 사실을 확인한 뒤 큰돈을 들여 상표권 침해 소송을 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1심에서 인생네컷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에서 유명하지 않은 인생네컷의 상표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선(先)등록주의에 따라 미리 상표권을 등록한 해당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엄명룡 특허법인 다해 변리사는 “중국의 경우 악의적인 모방 상표에 대해 기업들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결국 인생네컷은 남녀 얼굴 형상화 로고를 중국 시장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 등 다른 국가에 상표권을 우선 등록했다”며 “한글 로고를 앞세워 상반기 중국 진출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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