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빌라에서 전세를 사는 직장인 김모씨(30)는 작년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16번이나 확인했다. 빌라 집주인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김씨는 “전세사기, 빌라왕 관련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내 얘기일까 봐 너무 무섭다”고 털어놨다.부동산등기부 열람 건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 사기를 걱정하는 전세 세입자의 수시 열람이 급증한 까닭이다. ‘빌라왕’ 사태 등으로 세간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 강서구의 열람 폭증이 특히 두드러진다.3일 대법원 등기국에 따르면 지난해 강서구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은 총 125만5452건이었다. 2018년(90만6370건)에 비해 38.5% 증가했다. 열람 증가와 반대로 전셋값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깡통전세와 빌라왕이 이슈가 되면서 세입자들이 빌라, 오피스텔 전세를 찾지 않는다”며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은 중개비를 두세 배씩 주면서 어떻게든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아우성친다”고 말했다.전세 거래량도 줄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서구의 빌라 전세 거래량은 지난달 312건으로 작년 1월(761건)보다 59.0% 줄었다. 하지만 월세 거래량은 작년 1월 19건, 지난달 11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전세 보증사고도 강서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578억3750만원이다. 이 중 강서구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179억76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기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은행과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0)는 작년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16번이나 확인했다. 김씨가 전세로 살고있는 빌라 집주인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씨는 "전세사기, 빌라왕 관련 소식이 들릴 때마다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부동산등기부 열람 건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 사기 등을 걱정하는 전세 세입자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하는 일이 많아져서다. ‘빌라왕’ 사태 등으로 세간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 서울 강서구가 특히 많이 늘었다.31일 대법원 등기국에 따르면 작년 강서구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은 125만5452건이었다. 2018년 90만6370건이 발급된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38.5%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등기부 등본 인터넷 열람 비용은 건당 700원이다. 작년에만 8억7800여만원이 강서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데 쓰인 셈이다.전셋값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깡통전세와 빌라왕이 이슈가 되면서 세입자들이 빌라, 오피스텔 전세를 찾지 않는다”며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은 중개비를 2~3배씩 주면서 어떻게든 세입자를 맞춰달라고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은행과 
지난 29일 오후 7시 서울 연남동 경의선숲길. 약 20~30m마다 한 곳씩 들어선 셀프 사진관엔 10~20대 학생들이 줄지어 사진 촬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셀프 사진관 대표는 “250m의 길을 따라 최근에만 아홉 곳의 무인 사진관이 생겼다”며 “20년전 스티커 사진 열풍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휴대폰 카메라에 밀려 설곳을 잃었던 동네 사진관이 다시 늘고 있다. 예전처럼 사진사가 상주하는 대신 직접 사진을 찍고 곧바로 인화할 수 있는 셀프 사진관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9862개였던 사진관은 2021년 1만2930개로 2년 만에 31.1% 증가했다. 사진관은 화질 좋은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조금씩 줄어들던 추세였지만 최근 셀프사진관 창업 붐을 타고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6㎡(5평) 남짓한 셀프 사진관에는 두세 대의 촬영 부스와 머리를 손질 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이 마련돼 있다. 기존 사진관은 사진사의 지시대로 촬영을 진행하지만 이곳에선 모든 걸 알아서 해야 한다. 대기 공간에서 고데기로 머리를 매만지고 촬영 소
지난 5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던 70대 청소부를 만났다. 늦은 나이에도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는 묵묵히 종이상자에 붙어있는 비닐 테이프를 뜯어냈다. ▷자신을 짧게 소개하자면.쓰레기 분리수거 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4년 차 청소부입니다. 올해로 77살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가장 고령 청소부일 거예요(하하).▷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을 다시 재분류하고 정리는 일을 해요. 플라스틱병에 음료수가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버려졌다든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지 않고 아무렇게나 버린 걸 다시 정리하죠. 그대로 방치해두면 쓰레기 수거업체가 가져가지 않거든요.▷쓰레기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네요.오피스텔 2동에 400세대 정도 되는데 월요일에는 쓰레기양이 더 많아요. 설날, 추석 명절 이후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서 2시간정도 더 일찍 출근해야 하루 일과를 끝낼 수 있죠.▷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나요.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시원하게 한턱내고 싶어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웃음). 그게 벌써 4년 전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요.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워도 술자리 한 번이면 일주일 동안 일한 돈을 전부 쓰니까요. ▷월급은 얼마나 받고 있나요.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쯤 퇴근하는데 한 달에 13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국가유공자라고 들었습니다.군 복무 시절 월남전에 갔다 왔어요. 그때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달에 39만원씩 받고 있어요. 월급과 더하면 170만원 정도 버는데 또
“겨우 살았지만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어요.”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검은 연기로 가득 찬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다. 마을 곳곳에는 설 연휴를 위해 쟁여놓은 연탄 수백 개가 성인 키 높이만큼 쌓여 있었다. 소방관이 불길을 진압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골목에 방치된 연탄과 LPG(액화석유가스)통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잇따랐다. 마을 주민들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빈손으로 뛰쳐나와 임시대피시설로 이동했다.구룡마을에서 큰불이 났다. 불은 5시간가량 이어져 주택 60가구가 소실되고 이재민 62명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비닐과 합판 등 가연성 물질로 집을 지은 판자촌 특성상 불길을 잡긴 쉽지 않았다.마을 주민들은 설날을 앞두고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구룡마을에 20년 넘게 거주했다는 조모씨(69)는 “설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장을 봐뒀는데 아무것도 못 하게 됐다”며 “소화기를 쓰려고 했지만 전부 얼어 있어서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골목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가스통과 연탄 탓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주민도 있었다. 마을주민 김모씨(76)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다. 그는 “아침부터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보니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며 “집 근처에 있던 LPG 가스통이 터졌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불은 이날 오전 6시27분께 구룡마을 4지구에서 발생해 주변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오전 7시26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인근 소방서 인력과 경기도·산림청 등 소속 소방헬기 10대를 투입했다. 오전 9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19일 불구속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블랙리스트 의혹은 2017년 산업·과기정통·통일부 전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 19명에게 사임을 종용하고 임의로 내정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정통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쓰도록 압박하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고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백 전 장관은 2017년 9월 한국서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발전사 4곳의 기관장 4명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 전 장관이 기관장들을 서울에 있는 호텔과 식당으로 1명씩 불러내 ‘이번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후 기관장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 전 장관은 2018년 6월 한 정치권 인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으로 선발하기 위해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내정자에게 면접 모범
“4급요? 600만원이면 됩니다.”지난 6일 만난 육군 대령 출신 행정사가 한 말이다. 그는 <병역 대체복무면제 백서>라고 적힌 책을 당당하게 꺼내 들었다. 수백 페이지짜리 책자에는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신체검사 급수를 낮출 방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은밀한 제안은 이미 청년 수백 명의 마음을 흔든 뒤였다. 군대에 가면 손해라는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전역한 이후에도 아무런 예우가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우리 사회의 그늘을 교묘히 파고든 것이다.전문가들은 병역 비리를 없애려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육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군인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나라를 지키는 이들에 대한 존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다.미국에선 제복을 입은 군인에게 술값을 받지 않는 식당도 종종 볼 수 있다. 군인에게 시민들이 먼저 다가가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프랑스 파리의 버스나 지하철 곳곳에서는 ‘상이군인(국가유공자)’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입영 대상자의 자발적인 군 복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주한미군에 파견돼 군 복무하게 되는 카투사의 인기에서 해답을 찾아볼 만하다. 지난해 11월 병무청은 이달부터 입영할 카투사 1920명을 선발했다. 전국에서 1만4107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 7.3 대 1이었다.저출산 여파로 입영 대상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카투사는 육군, 공군, 해병대와 비교해 가장 높은 모집 경쟁률을 기록했다. 20대 청년들 사이에선 카투사로 복무했을 때 미
대학 신입생 전모씨(20)는 입학 후 선후배와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다. 전씨는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노래방을 가는 문화는 대학가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며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코인노래방을 혼자 찾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직장인과 대학 등의 단체 술자리 문화를 상징했던 노래연습장이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단체로 노래방을 가는 문화가 줄어들고 ‘1인 노래방’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코인노래방은 1000원에 두세 곡을 부를 수 있는 1~2인용 노래방이다.30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주요 대학가에 있는 노래방을 조사한 결과 흑석동 중앙대 인근에는 수십 년간 영업했던 노래방 10여 곳이 없어지고 단 한 곳만 남았다. 노래방이 없어진 자리엔 코인노래방 아홉 곳이 새로 들어섰다. 대학가인 신촌역 인근 역시 마찬가지다. 영업 중인 노래방 19곳 중 11곳이 코인노래방이다. 일반 노래방은 여덟 곳으로 코인노래방이 더 많다. 서대문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57)는 “무인으로 운영해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며 “일반 노래방 점주들도 코인노래방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노래방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전국에 3만291곳이던 노래방은 지난 7월 2만7465곳으로 9.3%(2826곳)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감소세가 두드러진다.반면 코인노래방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처음 생긴 코인노래방은 이달 기준 6000여 개까지 증가했다. 서울 남영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신모씨(51)는 “과거에는 대학생들이 학기 초마다 단체로 예약을 잡곤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문
23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독립문역 사이 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열차 운행이 1시간 넘게 중단되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영하 13도를 오르내리는 길거리에서 추위에 떠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이날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대는 버스와 택시를 타려는 승객들로 붐볐다. ‘콩나물시루’처럼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가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일이 반복되자 일부 시민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광화문 방향으로 향했다. 직장인 강모씨(30)는 “대체 수단으로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며 “눈앞에서 버스 아홉 대를 보냈다”고 했다.경찰이 출동해 교통정리를 했지만 무시하고 버스에 오르는 사람도 많았다. 직장인 신모씨(38)는 “일부 시민이 경찰 통제를 무시하고 버스 뒷문으로 어깨부터 밀어 넣고 타는 경우가 많았다”며 “버스 뒷문에 옷가지가 끼이기도 하고 (상황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경찰이 몇몇 시민에게 하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버스 내부에서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밀지 말라, 내리겠다’는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은평구 녹번동에서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모씨(29)는 “버스 안에 승객들이 너무 많아 내려야 할 목적지를 지나쳐 승객이 빠져나간 뒤에야 하차할 수 있었다”고 했다.권용훈 기자
경희대(입학처장 송주빈·사진)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2409명을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의 44.5% 수준이다.전형별로는 수능위주전형이 2176명, 실기위주전형 233명이다. 정시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169명 증가했다.경희대는 올해 수능위주전형에서 크게 세 가지를 바꿨다. 먼저 모집군을 변경했다. 경희대는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를 가군과 나군으로 따로 선발하던 것을 캠퍼스 구분 없이 선발한다. 외국어대학,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다. 약학과와 음악대학은 가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을 변경해 선발한다. 수시 전형으로만 선발하던 무용학부는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 실기 없이 수능과 학생부만 평가해 선발한다. 특성화 고교졸업자 전형도 정시에서 수능 점수로만 평가해 선발한다.경희대는 모집 단위에 따라 인문, 사회, 자연, 예술·체육 계열로 구분해 모집한다. 인문, 사회계열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2과목, 영어, 한국사를 반영한다.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과학탐구 2과목, 영어, 한국사를 반영한다. 예술·체육 계열은 국어, 영어, 사회·과학탐구 1과목을 반영한다. 각 계열에 따라 반영되는 수능 영역 중 한 과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탐구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가산점이나 별도의 지정 과목은 없다.수능 영역별로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를 적용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본교 등급별 환산점수를 활용한다. 탐구영역은 본교 자체 산출 백분위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한다. 영어는 1등급 만점 200점과 2등급의 점수 차이를 192점에서 196점으로 줄여 영어의 실질반영률을 낮췄다. 한국
무술 ‘삼보’대회에 나홀로 출전해 금메달 10개를 딴 체육특기생이 수상 실적을 인정받고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삼보 국가대표로 꾸준히 활동한 선수는 이번 대학 입학 전형에서 떨어졌다.체육특기생 A씨는 지난 2년간 혼자 출전한 삼보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0개를 획득했다. A씨는 이 수상 실적을 토대로 2023학년도 용인대 체육우수자 특별전형에 합격했다.용인대는 2020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삼보 선수를 모집하고 있다. 입상실적 80%, 학생부 20%로 평가한다. 올해 용인대 무도대학 무도스포츠학과 삼보 전형에는 2명 모집에 총 12명이 지원했다.러시아의 전통 무술로 알려진 삼보는 러시아어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호신술’이라는 뜻이 있다. 메치기·굳히기·누르기·꺾기 등 격투 기술로 링 위에서 상대 선수와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다. 총 6분간의 경기 시간 동안 더 많은 득점을 얻은 선수가 승리한다.A씨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인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과 전국선수권대회 72㎏대 체급에 출전했다. 스포츠 삼보와 컴뱃 삼보 모두 금메달을 따냈다. 모두 링 위에 오르지도 않고 얻어낸 금메달이었다. 올해도 금메달 6개를 추가했다. 한 대회에서는 고등부와 일반부 대회까지 출전해 스포츠와 컴뱃 삼보 종목에서 금메달 4개를 휩쓸었다. 모두 혼자 출전해 얻은 결과였다. A씨와 함께 용인대에 합격한 B씨도 고등학생 때 획득한 금메달 4개 중 2개가 단독 출전 경기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사실은 삼보 국가대표인 C씨 측이 용인대 체육대학 입시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C씨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국내 대
15일 0시 30분 서울 한강대로 서울역 1번 출구 앞.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 부산발 KTX를 타고 서울역에 온 시민 수십 명이 1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10분에 한 대꼴로 오는 택시는 턱없이 부족했고 카카오택시 앱을 통한 호출도 여의치 않았다. 10분 뒤 다시 쏟아져 나온 KTX 승객들로 역 일대는 인산인해를 이뤘다.검은색 패딩 재킷을 입은 남성 다섯 명이 다가왔다. 렌터카 등 일반 승용차를 택시로 위장한 채 승객을 태우는 ‘무면허 불법 택시(나라시)’ 기사들이다. 이들은 택시 승강장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발을 동동 구르는 젊은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경찰 단속과 신고를 피하기 위해 100m가량 떨어진 인도나 길가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승객을 데려갔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한 70대 노인이 바가지요금을 지불하고 불법 택시에 탑승하기도 했다. 연말을 맞아 택시 승객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법 택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승차 거부, 요금 흥정 등을 하는 택시 기사들의 배짱 영업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심야 할증 요금을 이전보다 20~40% 인상했지만 승차난은 여전했다.특히 택시 수요가 많은 서울역과 강남역 등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선 여전히 무면허 불법 택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날 서울역에서만 대여섯 대의 불법 택시가 영업을 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인천 10만원, 강남 5만원, 여의도 4만원 등을 제시했다. 바뀐 심야할증을 적용해도 세 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빈 택시를 타려 했지만 집(성산동)이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하는 승객도 있었다. 30분 넘게 추위에 떨던 승객은 결국 한 택시기사에게
러시아 전통 무술인 ‘삼보’ 대회에 나홀로 출전해 금메달 10개를 따낸 체육특기생이 수상 실적을 인정받고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삼보 국가대표로 꾸준히 활동한 선수는 이번 대학 입학 전형에서 떨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체육특기생 A씨는 지난 2년간 혼자 출전한 삼보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0개를 획득했다. A씨는 이 수상 실적을 토대로 2023학년도 용인대학교 체육우수자 특별전형에 합격했다. 용인대는 지난 2020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삼보 선수를 모집하고 있다. 입상실적 80%, 학생부 20%로 평가한다. 올해 용인대 무도대학 무도스포츠학과 삼보 전형에는 2명 모집에 총 12명이 지원했다.러시아의 전통 격투기 스포츠로 알려진 삼보는 러시아어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호신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메치기·굳히기·누르기·꺾기 등 격투 기술로 링 위에서 상대 선수와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다. 상대 선수를 서 있는 자세에서 던져 등이 바닥에 닿게 하는 메치기나 잡아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여 항복을 이끌어내는 꺾기 기술은 한판승을 거둔다. 메치기와 꺾기 같은 큰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총 6분간의 경기 시간 동안 더 많은 득점을 얻은 선수가 승리한다.A씨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인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과 전국 선수권대회 72kg대 체급에 출전했다. 스포츠와 컴뱃 삼보 모두 금메달을 따냈다. 모두 링 위에 오르지도 않고 얻어낸 금메달이었다. 올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금메달 6개를 추가했다. 한 대회에서는 고등부와 일반부 대회까지 출전해 스포츠와 컴뱃 종목에서 금메달 4개를 휩쓸었다. 모두 혼자 출전
본사를 불법 점거해 농성을 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송치됐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서울 영동대로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시 점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으며, 하이트진로 사측에서도 이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9월 노사합의에 따라 하이트진로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은 계속 수사했다.경찰은 이들에게 건조물방화예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조정했다.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권용훈 기자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황금색과 붉은색 사과를 동시에 수확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국내 한 농부가 개발했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조석제 씨(57)다. 조씨는 5620㎡ 규모의 실험용 과수원(사진)에서 2년간의 연구 끝에 황금 사과(부사) 2500상자를 수확했다. 올해 첫 출하인데도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기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황금 사과 재배 기술의 핵심은 천연 광물 소재 이오나이트다. 2005년께 충북 영동군 용화면 한 금광에서 발견된 이오나이트는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분해해 작물에 흡수가 잘되도록 돕는 기능이 있다. 조씨와 작목반은 올해 초 사과나무에 작은 열매가 맺혔을 때부터 이오나이트로 만든 세 겹의 봉지를 씌웠다. 과수원 흙에는 이오나이트를 섞었고 사과나무 잎사귀에도 물에 탄 이오나이트를 여러 차례 뿌렸다.조씨가 재배한 황금 사과는 당도가 일반 사과보다 높다. 이 사과의 당도는 17~18브릭스. 일반 붉은 사과(13~14브릭스)보다 20%가량 높다. 경쟁 품종인 일본의 시나노골드는 개량한 사과나무 묘목을 심은 뒤 3~4년을 기다려야 수확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사과 농가에서도 첫해부터 황금사과를 수확할 수 있어 인건비 등 추가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작목반 관계자는 “일본 농협중앙회(JA전중)에서 오는 28일부터 2박3일간 과수원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일본 현지에서 인기 있는 시나노골드와 맛과 성분을 비교하더니 관련 재배 기술을 궁금해한다”고 말했다.조씨와 작목반 농민들은 황금 사과 재배 기술을 주변에 무료로 가르쳐줄 계획이다. 조씨는 “일본은 아오리와 시나노골드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황금색과 붉은색 사과를 동시에 수확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국내 한 농부가 개발했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조석제 씨(57)다. 조씨는 5620㎡ 규모의 실험용 과수원에서 2년간의 연구 끝에 황금 사과(부사) 2500상자를 수확했다. 올해 첫 출하인데도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기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황금 사과 재배 기술의 핵심은 천연 광물 소재 이오나이트다. 2005년께 충북 영동군 용화면 한 금광에서 발견된 이오나이트는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분해해 작물에 흡수가 잘되도록 돕는 기능이 있다. 조씨와 작목반은 올해 초 사과나무에 작은 열매가 맺혔을 때부터 이오나이트로 만든 세 겹의 봉지를 씌웠다. 과수원 흙에는 이오나이트를 섞었고 사과나무 잎사귀에도 물에 탄 이오나이트를 여러 차례 뿌렸다.조씨가 재배한 황금 사과는 당도가 일반 사과보다 높다. 이 사과의 당도는 17~18브릭스. 일반 붉은 사과(13~14브릭스)보다 20%가량 높다. 경쟁 품종인 일본의 시나노골드는 개량한 사과나무 묘목을 심은 뒤 3~4년을 기다려야 수확할 수 있다. 이번
숭실사이버대학교는 1997년 설립된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이다.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숭실사이버대학교는 통일한국을 선도하는 실용과 혁신의 기독교 대학을 목표로 한다. 교육 과정은 △인문예술학부 △휴먼서비스학부 △융합자산관리학부 △ICT·도시인프라공학부 등 4개 학부 25개 학과로 구성돼 있다. 숭실사이버대학교는 대학 특성화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교육 혁신, 맞춤형 학생 지원 확대, 글로컬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실현 등 ‘스마트 숭실 5대 발전 전략’을 선포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숭실사이버대학교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크리스천리더십학과를 신설한다. 크리스천리더십학과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자 및 봉사자를 대상으로 크리스천리더십을 교육한다. 기독교 대안 학교와 교회 학교에서 봉사할 크리스천리더십과 성경적 세계관 등으로 무장된 사명감 있는 교사, 선교사 양성이 목표다. 선교 현지에서 복음을 전할 외국인 학생을 위한 신앙훈련과 한국어교육법까지 가르친다.숭실사이버대학교의 기독교상담복지학과는 ‘섬김과 돌봄으로 세상을 치유한다’는 교육 목표를 갖고 있다. 기독교상담전문가와 융합 신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다. 기독교상담복지학과는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상담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학과장이다.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다.숭실사이버대학교는 이공계열이 강하다. 건설시스템학과, 소방방재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전기공학과, 환경안전공학과 ICT공학과가 이공계열이다. 그 중 건설시스템공학과는 사이버대 최초로 설립된 유일한 학과다.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씨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이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서울남부지법에선 이날 오후 3시부터 라임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피고인 김봉현이 오늘 오후 1시30분께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지명수배령을 내려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중형 선고를 앞두고 도주 우려가 있어 재구속을 시도했지만 법원에 의해 두 차례 기각됐다.김씨는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그에게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권용훈 기자
“딱 4분, 생명을 살릴 골든타임입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CPR)’ 배우기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CPR 교육 기관과 소방청에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관련 단체 예약이 연말까지 이미 빼곡하게 찼다.대한심폐소생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는 심폐소생술 수료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심폐소생술은 심폐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 처치다. 흉부 압박을 통해 멈춘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면서 뇌사를 방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심폐소생술은 생존율을 최대 3.3배, 뇌 기능 회복률은 최대 6.2배 끌어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9일 소방청 관계자는 “하루에만 수십 통씩 심폐소생술을 배우겠다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본부 자체적으로 11월 말까지 220건, 1만5000여 명이 교육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소방본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8일까지 97회에 걸쳐 2308명이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을 신청했다. 대전소방본부에는 CPR 체험 수업 전화 문의가 하루에 2∼3건 들어왔었으나 현재 10배 이상 문의가 늘었다. 11월 교육 일정은 이미 예약이 찼다. 경기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126명이 교육받았다. 평소의 두 배가 넘는 시민들이 CPR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온 셈이다.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이 접수한 11월 전체 CPR 교육 신청 건수도 72회에 달해 다른 달에 비해 2주가량 빨리 신청 접수가 마감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교육 이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71만7920명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에
7일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평일에도 공항 내부는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60대가 넘는 노인들도 많았다. 양손으로 캐리어를 꼭 붙잡은 채 비행기 탑승시간을 기다리던 김모씨(61)는 "가족들과 5년 만에 여행을 가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이달부터 주요 항공사들이 국제선을 증편하면서 국내 공항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동남아,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이 대폭 늘어나면서 천정부지로 뛰었던 항공권 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다.강달러와 엔저 추세가 이어지면서 미국보다는 일본을 찾는 떠나는 여행객이 많았다. 직장인 이모씨(29)는 "원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지만 여행사 직원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 여행을 추천해줬다"며 "사이판 여행도 함께 추천받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조금 진정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항공권 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사카행 왕복 항공권이 20~30만원대로 형성돼있다. 지난달 40만~50만원대였던 때와 비교하면 가격 부담이 절반이나 줄어든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노선이 계속 늘어나면 항공권 가격도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거 10만원 이하로 일본을 갈 수 있었던 때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항공업계는 일본 노선을 발 빠르게 증편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인천~도쿄·후쿠오카·오사카·삿포로 노선을 증편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요가 엔저 추세인 일본에 집중돼 있다"며 "오는 22일 인천~나고야 노선 등 다른 항
4일 오후 7시 18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오거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은 30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 관계자는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며 "옥탑과 내부에 있던 집기들이 불에 타면서 재산 피해가 났다"고 말했다.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 강서구에 사는 황모씨(31)는 요즘 웽웽거리는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종아리와 팔 등 여러 곳을 물려 새벽부터 모기와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황씨는 지난달 서랍에 넣어뒀던 전자모기향을 다시 꺼냈다. 그는 “찬바람이 부는 때에 모기를 잡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입동(11월 7일)이 코앞인데도 모기가 극성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모기 퇴치용품이 잘 팔리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모기 개체수가 늘어난 건 아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디지털 모기측정기(DMS)를 통해 채집한 모기 수는 올 들어(5월 첫째 주~10월 셋째 주) 32만9296마리로 지난해보다 20.8% 줄었다. 문제는 장기화한 모기의 활동 기간이다. 따뜻한 날씨가 길어지면서 10월 중순이면 끝날 모기 시즌이 11월까지 이어진 것이다.모기는 기온이 16도 이하로 떨어져야 활동을 멈추기 시작하는데, 지난 9월 전국 평균기온은 21도로 평년보다 0.5도 높았다. 따뜻하고 습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정화조 등 소수의 모기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 모기들이 실내로 들어와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설명이다.정부희 한국곤충연구소 박사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 탓에 모기의 활동량이 줄지 않았다”며 “월동을 앞두고 번식을 위해 사람에게 달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모기 퇴치용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 지난달 24일부터 1주일간 모기 관련 용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11번가의 모기장 매출은 전년보다 36% 뛰었다. G마켓은 전기 모기채 판매량이 7% 늘었고, SSG닷컴은 모기약 판매량이 20%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겨울이 가까워지는데도 모기 퇴치용품이 꾸준히 팔리고 있다&rdqu
서울 강서구에 사는 황모씨(31)는 요즘 ‘윙윙’ 거리는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종아리와 팔 등 여러 곳을 물려 새벽부터 모기와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황씨는 지난달 서랍에 넣어뒀던 전자모기향을 다시 꺼냈다. 그는 “찬바람이 부는 때에 모기를 잡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입동(11월 7일)이 코앞인데도 모기들이 극성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모기 퇴치용품이 잘팔리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모기 개체수가 늘어난 건 아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디지털 모기측정기(DMS)를 통해 채집된 모기 수는 올 들어(5월 첫째주~10월 셋째주) 32만9296마리로 지난해보다 20.8% 줄었다.문제는 장기화된 모기들의 활동 기간이다. 따뜻한 날씨가 길어지면서 10월 중순이면 끝날 모기 시즌이 11월까지 이어진 것이다.모기는 기온이 16도 이하로 떨어져야 활동을 멈추기 시작하는데, 지난 9월 전국 평균 기온은 21도로 평년보다 0.5도 높았다. 따뜻하고 습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정화조 등 소수의 모기들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 모기들이 실내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희 한국곤충연구
"밀지마세요. 다음 열차 탑승하세요!"2일 오전 8시30분 서울 강서구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여의도 방향으로 가는 승강장 앞은 출근하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도착하는 열차 내부에는 이미 승객들로 꽉 차있었다.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깨부터 밀어넣었다.서울 지하철 9호선의 경우 급행열차와 일반열차가 나눠져 있다. 출근길 시민들 사이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급행열차를 타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한다. 직장인 김모씨(30)는 "콩나물시루에 든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 출퇴근길 마다 연출된다"며 "먼저 탑승한 승객들로 꽉 찬 상태로 열차가 도착하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출근길에는 키 160cm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70대 노인도 있었다. 그들은 약 30분동안 지하철을 타기 위해 애썼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결국 지하철을 탑승하지 못한 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러 발걸음을 돌렸다. 중학생 김모군(13)은 "잠실에 있는 놀이공원 체험학습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왔다"며 "어른들을 밀고 들어갈수도 없고 겁이 난다"고 말했다. 지하철 탑승한 시민들은 밀지말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출입문에 옷가지와 발이 끼이는 사고도 연출됐다. 위험한 상황탓에 지하철 역사 내부에는 "다음 열차 탑승하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수차례 울렸다. 한번에 수백명이 오가는 지하철역 안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이날 기준 3명뿐이었다. 안전요원이 지키고 있는 곳을 제외한 수십개의 출입문은 밀고 밀리는 시민들로 아수라장이 됐다.전문가들은 일상 속 밀집 문제에 대해 경각
한 짝만 남은 신발, 흙먼지를 뒤집어쓴 외투, 찢어진 원피스, 친구들과 해맑게 웃고 있는 스티커 사진. 지난달 29일 155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남긴 흔적이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다목적체육관에 남은 유실물은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1일 이태원 사고 유실물센터에는 가방 124개, 옷 258개, 신발 256켤레, 한짝만 남은 신발 66개, 기타 전자제품 156개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에 가방 2개, 신발 한두 켤레, 휴대전화 1개를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분실물 중 옷은 외투가 가장 많았다. 사고 당시 거리에 인파가 몰리면서 좁고 더워지자 두꺼운 외투를 벗거나 탈출하기 위해 버린 것으로 추측된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만원짜리 지폐도 눈에 띄었다. 지폐가 접힌 모양이 주먹에 꽉 쥐여진 것으로 보여 사고 당시 긴박했던 현장을 드러냈다. 수많은 신발이 한 짝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쉽게 벗기 힘들정도로 긴 부츠도 보였다.고가의 스마트폰과 명품 핸드백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줄줄이 놓여 있었다. 핼러윈 분장을 한 채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도 눈에 띄었다. 사진 속 시민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로 가득했다.유실물센터는 오는 6일까지 열린다. 물건을 분실한 피해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최대한 분실물 소유주임을 확인한 뒤 물건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지난 17일 고모씨(28)는 최근 소속 예비군 부대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독감에 걸려 1차 예비군 훈련을 미뤘다가 추가 훈련을 받으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씨는 “훈련을 미룰 때만 해도 새 일정을 잡아주겠다고 안내했는데, 이제 와서 내년에 훈련을 두 번 받으라고 통보하니 어이가 없다”며 허탈해했다.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훈련장이 부족해서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2년여 만에 훈련이 재개됐지만 국방부가 감염 확산을 우려해 그동안 훈련 정원을 최대 50% 줄였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예비군들 사이에 퍼지면서 일부는 훈련 정원에 여유가 있는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는 ‘원정 훈련’에까지 나서고 있다.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수십만 명의 예비군이 원하는 때에 훈련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서울 지역에서만 올해 2차 추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예비군이 2만1377명이다. 전국적으로 추산하면 엄청난 인원이 추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그러나 예비군을 대상으로 올해 추가 훈련이 어렵다는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예비군 훈련장 자리가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추가 훈련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지역 중대에는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한 예비군 중대장은 “하루에 수십 통씩 예비군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며 “훈련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주도, 부산까지 훈련 신청을 하는 예비군도 있다”고 말했다. 예비군 관리 당국은 직장 출근 및 사업 등을 이유로 부득이 훈련받지 못하는 예비군을 위해 원하는 지역에서
지난 17일 고모씨(28)는 최근 소속된 예비군 부대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고씨가 독감에 걸려 1차 예비군 훈련을 미뤘는데 추가 훈련장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고씨는 “훈련을 미룰 때만 해도 새 일정을 잡아주겠다고 안내했다”며 “이제 와서 내년에 훈련을 2번 받으라고 통보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2년 만에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된 가운데 훈련장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훈련 정원을 최대 50%까지 줄인 여파다. 국방부는 관련 사태를 예비군들에게 제대로 안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실이 예비군들 사이에서 알려지며 일부는 지방 출장도 마다하지 않으며 '원정 훈련'에 나서고 있다.2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십만명의 예비군이 올해 훈련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만 2차 추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예비군이 2만1377명이다. 전국적으로 추산하면 수십만명이 넘는 인원이 추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올해 추가 훈련이 어렵다는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예비군 훈련장 자리가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예비군들 사이에서 추가 훈련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관련 민원이 빗발쳤다. 한 지역 예비군 중대장은 "하루에 수십통씩 예비군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며 “훈련장 상황이 여의찮아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는 전국단위·휴일 예비군 훈련을 신청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전국구·휴일 훈련은 휴일이나 거주지 외 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배달·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와 대면 접촉이 많은 업종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21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된다.▶본지 2022년 10월 19일자 A27면 참조배달·대리기사 직군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접촉이 빈번함에도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는 본지의 지적이 있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이번 대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의 직접 지시로 마련됐다. 한 장관은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법률 개정 전 공백기에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지시했다. 성범죄자에게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되면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취업현황 통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용직, 기타 등 다섯 가지로 단순하게 분류했던 업종별 종사자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출소한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코로나 사태로 항균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가운데 일부 손소독 티슈 제조사가 근거 없는 광고를 하고 유효성분 기준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소독 티슈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가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은 허가받은 함량의 90∼110% 범위에 있어야 한다. 유효성분은 손소독 티슈의 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함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살균·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생산·제조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소비자원에 따르면 7개 제품 사업자 중 6곳은 시정 권고에 따라 조치 계획을 회신했다. 일부 제품은 ‘코로나바이러스 살균’, ‘질병 예방’ 등 객관적 근거가 불분명한 광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부적절한 광고를 하거나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제품에 적지 않은 9개 사업자 중 8곳은 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조치 계획을 회신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거 검사를 요청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손소독 티슈를 쓰면 코로나바이러스를 살균한다는 불명확한 사실을 그대로 광고하면 소비자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손소독 티슈 제조사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 관리(전자발찌) 대상자 다수가 배달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업계는 법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할 수 없어 관리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근식, 조두순 등 흉악범죄자 출소 시기만 되면 문제가 터질까 긴장하곤 한다”고 털어놨다.18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배달라이더 등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이 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용직 근로자들이 수익성 높은 배달라이더로 몰리는 추세를 감안하면 수백 명이 넘는 관리 대상자가 배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보호관찰소 내부 관계자는 “배달라이더가 돈을 꽤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들도 배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직접 관리하는 대상자 중 상당수가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18년 부산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 기사가 한 여성의 자택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지난해 8월에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기도 했다.전자감독 관리 대상자가 배달라이더로 일할 경우 초등학교 등 출입제한구역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생업 관련 사유로 출입제한구역인 학교 인근에 일시적으로 드나드는 것은 허용된다.전자감독 관리 제도는 2008년 9월부터 주거침입 성폭행, 살인 등 4대 강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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