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10일 정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직권남용 혐의를,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 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은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공사 업자 김모씨에게 뇌물 7000만원을 받고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브로커 김씨는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감사원은 방탄 창호 공사 사업비 20억4000만원 가운데 4억7000만원만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 유리 시공 수의 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을 포착하고 작년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금융사기예방연대(위원장 길성주)와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홍콩 ELS 사태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금사예연은 올해 초 홍콩 ELS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지난 5월 결성한 단체다. 국민들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피싱, 대출사기, 금융 사칭 등 금융 사기 관련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올 초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촉발됐다. 이로 인해 약 17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금사예연은 은행들이 상품판매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은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금감원이 투명하고 올바른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금감원 재편성과 우체국 예금과 같은 국영 금융기관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YK는 금사예연과 함께 홍콩 ELS 사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사예연은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YK는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YK는 500여 명의 금사예연 소속 피해자를 대리해 ELS 상품을 판매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SC제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최우석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징계하기로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두 변호사에 대해 혐의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견책,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다섯 가지다.조 변호사는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고위직 출신은 일정 기간 대검 및 대법원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데, 조 변호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 변호사이던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숨진 A씨 지시로 처리했다는 식으로 고인의 유서를 조작·유포한 혐의도 있다.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가 변호사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상 비밀누설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데다 죄질도 불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변협 관계자는 “제명 등 중징계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권용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씨는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가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전주'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의 사법처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주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시세 조정 행위로 상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손씨에 대해 일부 시세조종 행위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주포' 등이 도이치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편승해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 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봤다.이들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서로 사고 팔며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통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던 조남관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사진)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최우석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최근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조사위에서 의결된 사안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변협은 이르면 다음 달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견책,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다섯 가지다. 조 변호사는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고위직 출신은 일정 기간 대검 및 대법원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데, 조 변호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변호사였던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의 개인 정보를&nbs
![[단독]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쯔양 허위사실 제보' 최우석 징계위 회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86675.3.jpg)
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22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지난달 “한국의 취소 신청이 영국 중재법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정부는 항소를 포기할 경우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대한 ISDS 취소 소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슨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PCA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항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이자와 소송 비용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할 비용에는 연 5%의 이자가 복리로 붙고 있다. 현재 매일 1만달러(약 1360만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정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0일 오후 3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 및 도청 관계자들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는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과 안호 충남 산업경제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민청 조속 설립 및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과 이민정책 개편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쥴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협회장의 재판에서 증인들이 "쥴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제6차 공판을 열고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모 나이트클럽 공동대표였던 조 모씨와 배모씨가 증인으로 불렀다.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쥴리'였던 김 여사는 이들이 운영한 나이트클럽에서 접대부로 일했다.이들은 이날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쥴리'라는 이름을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조 씨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당시 마담을 20명 정도 고용했는데 쥴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부토건 회장을 비롯해 이른바 VIP들이 따로 사용하는 공간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배 씨도 "쥴리라는 예명 가진 사람 만난 적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부인했다.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은 나이트클럽에서 VIP룸으로 직행하는 '비밀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은 "VIP룸도 없고 직행 엘리베이터도 없다", "구조상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배씨는 "건물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걸 왜 하나 싶다"며 "호텔 건물하고 사무실 건물이 2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직행 비밀 엘리베이터는) 말이 안 된다"고 증언했다.배씨는 또 "삼부토건 조 회장이 특정 여성이랑 있거나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못 봤다"며 김 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량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당시 위원 전원이 불기소 처분 권고 의견을 냈다.교수·변호사 등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에는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설명을 들은 위원 모두 최종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냈고 공소 제기 의견을 낸 위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위원들은 회의 도중 “알선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수심위는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를 대상으로 열렸기 때문에 계속 수사 의견은 의결 대상이 아니다.수심위원들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목사는 지난 6일 수심위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심위 운영지침에는 최 목사의 출석을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 대신 수심위는 최 목사가 제출한 21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겠다고 의결했고, 실제로 위원들이 의견서를 심도 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불기소 권고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이번 주 중으로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권용훈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제명 징계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법관을 제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선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그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징계규칙(19조)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가 해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에 대한 명백한 증명 자료가 있다면 심의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한 로펌 관계자는 “징계위 주임조사위원이 낸 보고서에서도 재판에 앞선 징계 필요성이 명시됐다”며 “징계위가 기존 관행을 다소 기계적으로 적용한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권 전 대법관의 징계 사유는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그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대한 두 건의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 없이 일곱 차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답변서 검토를 의뢰받은 뒤 초안을 받아 법리를 보강하고 일부 표현을 바꾸는 등 조력했다는 게 핵심이다.현행법상 변호사 등록 없이 관련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12월에야 변호사로 등록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변협에 징계 절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고급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전모 씨(64)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헌재는 전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전씨는 2022년 8월 9일 한 식당에 방문한 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전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전씨가 잘못 가져간 우산은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가 인쇄된 20만원 상당의 골프 장우산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피해자의 우산을 반환했고, 경찰 조사에서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2022년 10월 전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 사건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여섯 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40분께까지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의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논의했다.수사심의위는 결정에 앞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수사팀과 변호인 의견을 들었다. 김 여사의 부정청탁금지법과 변호사법 위반 여부 외에도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했다. 수사심의위는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이 참석해 20여 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수사팀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도 회의에 참석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등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소명했다.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최진석 씨(66)가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이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독자 기술을 중국 청두가오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0나노급 D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온도, 압력 등 공정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삼성전자 상무,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1년 청두시로부터 투자를 받아 청두가오전을 설립한 바 있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내 중국에 '삼성전자 복제공장' 설립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경찰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지낸 오씨에 대해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D램 20나노 기술을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친 후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를 통해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때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도 검찰이 직접 출석해 범죄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수심위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검찰 외부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기소 여부를 따진다.우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이 직접 참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수심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수심위 위원장… 檢 외부 인사 15명 선발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이 선발된다. 검찰 내부 인사는 배제되며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로 이뤄진다.지금까지 수심의에 올라왔던 사건 중 검찰이 불기소 입장을 낸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태원 참사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수심위가 기소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학생들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한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씨(40)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모(37)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42)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이 확정됐다.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이들 일당과 같은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이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구속기소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음료 18병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의 범행으로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이 피해를 입었다.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음료 1통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당초 경찰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마약류
서울고등검찰청이 청사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서울고검은 4일 공문을 통해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심각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오는 9일부터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서울고검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막은 이유로 고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고 지하층 전기·기계실 등 주요 설비로 화재가 확산할 경우 청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다음주부터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등록한 고검 직원들은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에 임시로 마련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한다. 전기차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부여된 지하주차장 출입 권한도 삭제된다.서울고검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한 건 지난달 1일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린 데다 각종 아파트 구조물이 손상되면서 100억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권용훈 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 조폭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불법 도박장 개업으로 1년 6개월간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폭행했다. 이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문신 업소로 데려가 문신을 새기게 했다. A씨의 이름과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였다.이밖에도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을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뱀 영상을 재생한 뒤 강제로 보게했다. 또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잡아 10시간 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했다.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장에서 A씨는 사건 당시 음주를 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을 맡은 광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배우자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곳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며 피해자가 문신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2심을 맡은 광주고법 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신 피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에 대한 재수사와 환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8년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합동조사단이 구성됐고, 2020년에는 그 가족의 탈세 혐의에 관한 검찰의 동향이 있었던 것이 기사로 확인된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심 후보자는 “아직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검찰총장으로 소임을 다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가서 정확히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언급하면서 추후 재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전날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손자가 비자금을 폭로했음에도 몰수·추징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자녀 이혼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밝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1심에서 징역 1년을 3일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여만원도 명령했다.앞서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유씨는 지난해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3회 대마 흡연 혐의, 마약류(의료용)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사기, 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유씨는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상습으로 매수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씨는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이어 “유씨는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지만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B씨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 하던 중 점포 인수자를 만나 권리금 7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에게 인수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B씨는 건물을 재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3년의 기간에 한해 임대차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에 A씨의 권리금 계약은 무산됐다.사건의 쟁점은 B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것이 A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1심과 2심은 B씨가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고 손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에 따른 공사시기나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상가 건물 재건축은 임대인의 건축자금 조달방법과 건축계획 등에 크게 좌우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 기간이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일방적인 입장 만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투자사가 시행사에 투자한 채권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항소심부터 투자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는 등 치밀한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7월 11일 부동산 임대업체 피부사랑코스메틱이 SPC인 더블라썸묵동을 상대로 제기한 25억원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원고 피부사랑코스메틱은 2016년 10월 인천 원창동에서 물류센터 신축사업을 하며 투자약정서를 쓰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에 25억원을 투자했다. 원고의 투자금은 토지 매입대금으로 쓰였지만, 시행사 측 주주들은 원고의 채권을 배제한 채 SPC를 설립하고 사업권을 신설법인에 양도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끝난 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고, 원고가 보유한 채권은 기존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고 주장했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SPC에 채무 면탈 의사 및 사해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부터 원고 측을 대리한 바른의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권오준(42기)·곽희재(변호사시험 11회) 변호사는 상법 제42조를 근거로 영업 양도·양수 계약 시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의 채무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SPC에도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1심 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불출석해 다음달 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허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집행유예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허 의원은 이날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일제히 돈봉투를 제공했거나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권용훈 기자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4명에 대한 1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있다.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약 11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윤 전 의원의 경우 돈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하며 "앞서 진행 중인 사건과 겹치는 만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유·무죄를 심리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른바 '폰지 사기'로 가입자 10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오후 선고기일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간부들 8명 가운데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된 정모씨는 징역 3년을, 손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위 회원의 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했으므로 다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했는데, 수학적으로 허황된 보상 플랜을 제시한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이어 "자체 수익만으로는 보상 플랜을 유지할 수 없고 다른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을 바탕으로 신규 회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2023년 2월 기준 1조2000억원의 피해금이 있고 다단계 사건에서는 유례 없는 수준에 해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특히 이 회장을 가리켜 "법인 대표로서 보상 플랜 캐시 시스템을 구상하고 범행을 최종적으로 기획·실행하는 자로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부당해야 한다"며 "다수의 회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처벌 전력이 있어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했다.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정씨, 손씨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앞서 이 회장은 4년에 걸쳐 다단계 금융 사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지난 23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청장 엄재상)은 영풍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최근 서울에 있는 영풍그룹 본사와 경북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압수수색 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내역, 화학물질 측정데이터를 고의로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소명했다.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1997년부터 최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15명으로 확인됐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화재로 인해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한편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화성시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서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선두권 업체인 엘박스가 판결문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 케이스노트를 전격 인수했다. 엘박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법률 데이터의 융합과 서비스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사 인공지능(AI) 법률 챗봇 ‘엘박스AI’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 AI 기술혁신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벤처투자 한파까지 겹치면서 국내 리걸테크업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박스는 지난 26일 케이스노트 지분을 100% 인수했다. 양사는 국내에서 판결문 보유량 기준으로 업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엘박스 관계자는 “인수 이후에도 양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향후 데이터 가공 및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해 관련 기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엘박스는 202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이진 변호사(42·연수원38기)가 설립한 리걸테크 스타트업이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로 시작해 지난 4월 변호사용 AI 챗봇 엘박스AI를 출시했다. 현재 330만 건의 판결문을 보유한 엘박스는 케이스노트 인수로 방대한 판결문 데이터를 확보해 법률 AI 서비스 접목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리걸테크업계 관계자는 “엘박스와 케이스노트 보유 판례가 상당히 중복될 것”이라며 “엘박스가 이번 인수합병(M&A)을 통해 케이스노트의 개발자를 확보하려는 이유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연간 8조원이 넘는 법조시장에서 월 2만~3만원의 구독료를 받는 판결문 검색 서비스는 연 100억원대 시장에 불과하다. 여러 경쟁사가 AI 기술 고도화에 뛰어든 만큼 앞으로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합종연횡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
숭실대(입학처장 장성연·사진)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 3041명의 약 57%인 1739명(정원외 포함)을 선발할 계획이다. 학생부종합 SSU미래인재전형 전형의 선발 인원이 628명으로 가장 많다. 올해부터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 총 47명(인문 20명·자연 27명)을 선발한다.이번 숭실대 수시모집의 특징은 학생부종합 전형의 면접 반영 비율 30%에서 50%로 확대, 학생부종합(SW우수자전형) 전형의 금융학부 모집단위 신설, 학생부 및 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로 완화, 논술우수자전형에서 논술 점수 비율 확대 등이다.숭실대는 학생부종합 SSU미래인재전형으로 올해 628명을 선발 예정이다. 먼저 서류종합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를 평가해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기회균형 전형은 130명,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은 38명의 모집인원이 배정됐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일괄 합산 전형으로 서류 100%로 평가해 합격자를 선발한다.SW우수자전형 전형으로는 19명을 선발한다. 모집단위 별로 컴퓨터학부(4명), 글로벌미디어학부(4명), 소프트웨어학부(4명), AI융합학부(5명), 금융학부(2명) 선발하며 전형방법은 SSU미래인재전형과 동일하다. 수능최적학력기준은 없으며 외부 소프트웨어 관련 입상실적은 반영하지 않는다.학생부우수자전형는 올해 총 473명을 선발한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원서접수 후 출신 고등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추천을 진행한다. 학교별로 추천 인원 제한은 없다. 평가방식은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공통과목, 일반선택(80%), 진로선택과목(2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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