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1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굴욕적이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네트워크를 악용해 자신의 행동에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했다.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돼 허위로 조작돼 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된 평범한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박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범들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씨와 강모 씨(31)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범 박씨는 텔레그램에 허위영상물 1600여개를 올리고, 불법 촬영물과 아동 성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도 2021년 4월~2022년 11월 약 2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압수수색 직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진 '불법 촬영물 외장하드(SSD)'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류물(버려진 물건)에 해당하는 이상 압수의 대상·범위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5월까지 22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촬영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020년 6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컴퓨터저장장치를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2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9형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021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SSD카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였다.형사소송법상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른바 ‘독수독과(나무에 독이 있다면, 나무에서 나온 과일도 독이 있다)’ 원칙이다.2심 재판부는 “A씨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전 아파트 20층에서 바깥으로 SSD카드
2020년부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반대하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재판 지연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해결책으로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에 대한 조건부 형벌 감 제도)’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부터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에 한해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인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신속한 수사와 재판 진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기소한 배경에도 플리바게닝의 도움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가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주가 부양 과정에서 실무를 맡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력부문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부문장도 함께 기소되어야 했지만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부분을 감안해 검찰이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다. 플리바게닝은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했다. 1심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지 나흘 만이다.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이날 오후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전액 입금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선고 당일 “노 관장과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심에서 판결한 금액이 입금되면서 양측의 위자료 분쟁은 이대로 종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만약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뒤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한다.권용훈 기자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다만 원본과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해 1심 선고는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무릎을 접고 앉은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며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제출된 CCTV 영상에 학대 정황이 담겼어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영상이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은 은밀히 이뤄지지만 피해자인 영아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바뀌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CCTV 영상의 재생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 비춰 아이를 흔들어 학대했다는 공소사실의 성격상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상이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돼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2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성 김 고문… ‘조지 F. 케넌상' 수상법무법인 태평양은 성 김 고문(태평양 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이 미국외교정책위원회(NCAFP)가 주관하는 ‘조지 F. 케넌상’(George F. Kennan Award for Distinguished Public Service)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미국외교정책위원회는 미국 정부·학계·재계 전문가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싱크탱크로, 조지 F. 케넌상은 미국의 전설적인 외교관인 조지 F. 케넌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4년 제정됐다. 미국 국익 향상에 중대한 공헌을 한 인사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다.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WB) 총재,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존 헌츠먼 주 중국·주러시아 미국대사 등 세계적인 명망가들이 이 상을 받았다. 이번엔 성 김 고문과 함께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과 존 피릭 포드햄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미국외교정책위원회는 “성 김 대사는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에서 대사를 역임하는 등 탁월한 외교 커리어를 쌓아왔다”며 “성공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미국 외교정책과 국익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성 김 고문은 주한 미국대사에 이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대사까지 역임하며 한국계 출신 최초로 3개국 대사를 경험했다. 또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
![성 김 태평양 고문 '조지 F. 케넌상' 수상…화우, 강남일 前 대검 차장검사 영입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777097.3.jpg)
음주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운전한 지 3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2021년 5월 1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ｍ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A씨가 마지막으로 운전대를 잡은 시각인 사건 당일 오후 9시 31분에서 186분이 지난 후 측정됐다.A씨는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0.121%)를 무효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증인들은 1심에서 "A씨를 깨워도 상당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취해 있었다",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저녁 먹으며 반주를 했다는 등의 짧은 대화 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동문서답으로 횡설수설했다"고 증언했다.A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부인했다. 또, 술과 안주를 먹은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뒷좌석 바닥에 던져놓았다고 주장했다.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에서 술병을 찾지 못했거나 블랙박스 영상 일부 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차량 시동과 등이 켜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에게 명령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판결 직후 김 이사장 측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지급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권용훈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놨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가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접근해 혼외자를 출산했고 최 회장이 1000억원 이상을 김 이사장에게 썼다고 주장했다.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이라며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한변호사협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전직 대법관 중 처음으로 변협이 제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되는 셈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어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개 개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징계위는 오는 26일 정례 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최종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변호사 징계에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다섯가지가 있다. 제명은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의 변호사 징계다. 제명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영구 제명은 변호사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아야만 내릴 수 있다.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징계 사유는 검찰이 수사중인 대장동 사건에 있다. 2020년 9월 그가 대법관 퇴임 이후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업무를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12월에야 변호사 등록을 했다.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변협에 징계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 개
안양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20대 조직폭력배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협박하다 무더기로 구속됐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폭력행위 등 처벌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안양타이거파 A씨(28)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월 경쟁 관계에 있는 폭력단체 수원남문파 한 조직원을 "죽여버리겠다"며 삼단봉을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소속 조직원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1986년 안양 일대에서 결성된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는 2016년께 40여명이 폭행 등 혐의로 대거 검거돼 세력이 위축됐다. 이후 20대 조직원을 신규 영입하며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일부 조직원 중 가슴에 '타이거'라는 한글 문신을 새기며 조직에 강한 충성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교도소에 수감된 선배 조직원들에게 영치금을 입금하는 등 '징역수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폭력조직 집단행동 자체의 중대성과 위험성, 죄질을 고려해 조직원들을 대거 구속했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박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를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은 2020년 8월 16일 박씨가 선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오후 11시 28분께 20대 경기보조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 합석을 요구했다. 17일 오전 0시 10분께 술자리가 끝나고 취한 상태에서 박씨는 B씨에게 "데이트 가자", "뽀뽀 한번하자"고 말하며 B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드리듯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변 선수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 관련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봤다.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A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피해자와 다른 선수들이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한 게 핵심 근거가 됐다.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시점에 관해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A씨는 1심 선고 이후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도 출석했는데, 거기서는 '음해 모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2심 법원은 "(해당 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과학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이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밝혀내고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차모 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그가 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차량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차량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검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사고 차량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및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했다.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실험을 의뢰한 결과 ‘사고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차모 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 하지 않았다는 차 씨 주장에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 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 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대검찰청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이번 사고 원인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피고인의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중진공 이사장 공모하기 전이었던 만큼 미리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로 낙점한 것이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이날 전주지검에 출석한 임 전 실장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 수사는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해당 사건은 2020년 9월∼2021년 12월 네 차례에 걸친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무관하지 않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당시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교대 재학 시절 후배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데 동참한 혐의를 받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대 재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사에 준하는 시효를 적용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취지다.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환송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중이던 2016년 학과 연례행사를 준비하면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었다. 2019년 해당 사실이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A씨는 같은해 3월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시 교육감이 2020년 11월 "성희롱 매개체가 된 자료"라며 자신을 견책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냈다.재판에서는 교대 재학생을 국가인권위법이 정한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있는 지 등이 쟁점이 됐다. 교
법무법인 YK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은행권을 상대로 집단적 소송에 나선다. 은행권도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 로펌을 속속 선임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최근 홍콩 ELS 투자자 800여 명으로 구성된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민형사 소송에 착수했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이다.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성을 안내하지 않고 금융 상품을 권유한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은 “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파생 상품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발생했다. ELS는 특정 주가나 주가지수 변동에 연계된 금융 상품으로, 투자자들은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도 크다. 은행권에서 ELS 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는 원금 손실 등 위험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마련한 자율배상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홍콩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을 제시했다.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고려 요소, 기타 요인 등을 반영해 0~100%에서 배상 비율을 결정했는데 은행권에서는 최대 30% 배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투자자 측은 투자 위험성을 안내하지 않고 금융 상품을 권유한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며 최소 5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은행권은 대형 로
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민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하급심은 경찰의 물리력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최초 오인 이후 여러 차례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이씨는 2022년 6월 서울 이태원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마음대로 타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A 경위를 네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현장에서 택시의 승차 거부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밀고 당기는 부당행위를 해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2심은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A 경위의 분리 조치 등을 위법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다.재판부는 “자신을 밀친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씨가 최초 경찰관을 밀친 행위 이후 여러 차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A 경위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이씨의 주관적 법적 평가가 잘못됐을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권용훈 기자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LS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과징금 감면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 MnM(옛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는 2018년 6월 LS그룹 총수 일가가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내는 방식으로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봤다.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 역할을 함에 따라 LS그룹이 제기한 소송은 항소심에 해당해 서울고등법원이 맡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당시 부장판사 이상주)는 원고들의 행위에 대해 “LS글로벌에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LS엔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S그룹 계열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 259억6000여만원 가운데 70억3000여만원을 제외하고 189억3000여만원이 취소된 것이다.재판부는 “공정위가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최 종 정상가격을 잘못 산정해 해당 부분의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를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부터 자산 관련 자문 및 소송, 가족기업 상속·증여 계획 수립까지 상속·가업 승계 관련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YK는 기존 운영 중이던 민가사총괄부를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로 확대 개편해 가사·상속 관련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상속 ▲가족관계분쟁 ▲신탁 ▲후견 ▲가업승계 등 가사·상속 관련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는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가사총괄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아 이끌어 나간다. 배 대표변호사는 2011년부터는 5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로 근무했다. 이 기간 대법원 성년후견시행준비 TF팀장, 후견감독연구반 반장,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위원 등을 역임했다.배 대표변호사는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 측 대리인을 맡아 주목받았다. 현재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 측을 대리하고 있다.또 지난 2021년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정 회장 측을 대리했으며, LG그룹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는 세 모녀 측을 대리했다. 2022년에는 대통령 추천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조세법 베테랑인 한만수 대표변호사(사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과징금 감면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 MnM(옛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는 2018년 6월 LS그룹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LS에 111억4800만원, LS동제련에 103억6400만원, LS전선에 30억3300만 원, LS글로벌에 14억1600만원 등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 역할을 함에 따라 LS그룹이 제기한 소송은 항소심에 해당해 서울고등법원이 맡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당시 부장판사 이상주)는 원고들의 행위에 대해 “LS글로벌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다.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LS에 대해선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S그룹 계열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 259억6000여만원 가운데 약 70억3
아파트 건설로 상수도 수요가 늘어났으면 주택 공급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릉시를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LH가 강릉 화산동에 국민임대주택 624가구를 건설하면서 강릉시에 급수 신청을 한 데서 비롯됐다. 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약 6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물 수요를 키워 수도시설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LH는 “임대주택 건축으로 즉시 신설 또는 증설된 수도시설이 없었다”며 강릉시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부담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며 LH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임대주택이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어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LH는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원인을 제공했다”며 “직접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권용훈 기자
문학과 미술 작품 등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협회는 문학·미술 작품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협회는 평가원이 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 등에 저작물 150여 건을 이용해 문제를 냈는데 기출문제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약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협회는 옛 저작권법이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교육 목적이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저작물의 사회·교육적 의미를 고려해 시험이나 교육 목적의 인용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원 손을 들어줬다.2심은 평가원이 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평가원이 시험이 종료된 후 협회와 저작권 이용과 관련해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평가 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을 감안해도 평
가상자산 등을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은 와콘 대표 A 씨와 핵심 관계자 B 씨를 540억 원 상당의 사기와 약 5000억 원의 유사수신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와콘은 2022년부터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예치하면 이를 운용해 고액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으나 지난해 6월쯤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지인을 소개하면 수수료를 주는 다단계 방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확인된 피해자만 500여 명이 넘는다.경찰은 A 씨와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여한 유엔(UN) 임시위원회 회의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9일 법무부는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무부, 대검찰청, 외교부 및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을 해당 회의에 파견해 협상에 참여했다고 한다.이번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으로 2003년 유엔 부패방지 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협약이다. 협약안에는 온라인 성범죄·전자정보 위조 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각국의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범죄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 국가 간 통일된 법제를 마련할 기준도 설정하도록 했다. 개발도상국의 사이버범죄 기술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회원국들은 해당 협약안에 대해 지난 2022년 2월 제1차 회기 개최를 시작으로 약 2년 반 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다. 성안 과정에서 각 회원국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했지만, 수단과 방법에 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조율 과정을 거쳐 이 같은 협약안이 타결된 것이다.이 협약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후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안 타결에 대해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 입법도 정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구성원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변협이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변호사 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변협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변협 조사위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예정이다.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는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2년 10월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검찰은 권 전 대법관과 관련된 더 큰 의혹인 ‘재판 거래’ 건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구성원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신속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권 전 대법관은 퇴직 직후인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인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민사소송 상고심 등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의혹의 핵심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2020년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경남은행 '3천억원대' 횡령 주범, 1심 징역 35년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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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 일정을 관리한 대사관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할 당시 주인도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관계자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당시 김 여사의 현지 일정 조율을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수사팀은 A씨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 방문하게 된 경위와 방문 일정이 추가된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조사 당시 “2018년 10월 중순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이후 대사관이 인도 측에 김 여사 초청장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달 30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이 인도를 찾았고, 사전답사 과정에서 타지마할 일정이 추가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과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는 김 여사 출장 당시 4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을 담당했다고 한다. 지난달 31일에는 인도와의 일정 협의를 담당한 외교부 부서에 근무했던 과장 C씨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논란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한 직후부터 불거졌다. 김 여사는 당시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는데,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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