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했다.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12월 복권 없이 사면됐다. 통상 형기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그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가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2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8년 9월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었다.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이 사면심사위에서 선정한 특사·복권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권용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여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8일 이 총장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2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0일로 만료된다. 검찰은 전날 기준 2348명을 입건해 252명을 기소하고 694명은 불기소 처분(소년부송치는 3명)했으며, 139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입건자 인원은 21대 총선(2276명)과 비교해 3.2% 증가했다.대검찰청은 “검찰의 선거사건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돼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11월 1일 개정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선거사건에 대해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정하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공정 행위를 가한 것으로 조사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너시스BBQ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BBQ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과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또 과도한 수량의 전단지를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특정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공정위는 2021년 5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BBQ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BBQ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BBQ는 재판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가 계약 관계에 놓인 가맹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전단지 구입 역시 강제한 바 없고, 구입 여부에 따른 불이익을 제공한 적 없으며 설사 전단지 구매를 독려했다고 해도 이는 판매 촉진을 위한 행위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2심 재판부는 공정위가 계약갱신 거절 행위에 부과한 금액만큼의 과징금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과징금 17억6000만원 중 12억6500만원을 초
가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수천만원을 뜯긴 피해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금융기관이 비대면 거래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했어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기법)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웹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링크는 스미싱이었고,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됐다. 스미싱 조직은 악성 앱을 통해 A씨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빼낸 뒤 금융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주택청약저축을 해약하면서 6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재판부는 금융기관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충분히 엄격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봤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실명확인 시 필수 검증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도록 하는데, 3개 회사 모두 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한 판사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업으로 한다면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었다”며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조치를 다할 의무를 피고들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경기 성남시 서현동에 새 분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분당 분사무소는 YK의 30번째 분사무소로 경찰 출신 김대희 변호사(변시 5회)가 분사무소를 이끌어 나간다. 김 변호사는 경찰 시절 경찰청 법무과, 강남경찰서 경제팀, 지능팀에서 근무했으며, 경찰대 지도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김대희 분사무소장은 “개인, 소상공인, IT 기업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 YK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지역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성남지청장을 역임한 이기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도 분당 분사무소에 합류해 힘을 보탠다. 이 대표는 인천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거쳤다.이 대표 변호사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하며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지휘하기도 했다. 당시 철도공단 관계자와 대기업 임직원 등 26명을 엄벌해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조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을 마련했다.이 대표변호사는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YK는 지난해 매출 803억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7위 규모인 300여 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30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연내 강원도 강릉, 경기도 동탄 등에 분사무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암호화폐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 운영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2022년 3월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베트남에 거주하던 A씨는 루나 코인 1310개를 업비트 전자지갑에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통상 암호화폐를 송금하려면 1차 주소와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A씨는 2차 주소를 쓰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바이낸스는 이튿날 코인을 반환했지만, 이 코인은 A씨 명의가 아닌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잘못 입금됐다.A씨는 업비트에 오입금을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업비트는 요청 당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 방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자 송금 시도 시점 1억4700여만원이던 A씨 루나 코인은 상장폐지 직전까지 99.9% 하락해 사실상 0원이 됐다.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암호화폐 오입금 사례가 많았는데도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두나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을 7일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언론인들에게 금품 12억400만원을 공여한 김만배(구속 수감)씨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일부 혐의액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고 한다.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에게 총 8억9000만원을 받았고,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4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다만 조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액이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 받던 전직 언론인 A씨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이들의 금품 수수 정황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의혹 제기 당시 이들은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기사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언론사들은 이들을 해고하고 지면에 사과문을 게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석씨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암호화폐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 운영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2022년 3월 24일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베트남에 거주하던 A씨는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바이낸스에서 매각해 그 대금을 베트남 화폐로 받기 위함이었다. 통상 암호화폐를 송금하려면 1차 주소와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A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바이낸스는 A씨의 코인을 이튿날 반환했는데, 이 코인은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잘못 입금된 게 문제가 됐다.A씨는 업비트에 오입금을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업비트는 요청 당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 방지 규칙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한 달동안 10여차례 복구를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윽고 그해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졌고, 송금
19세 미만 소년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소년법상 감형 조항은 법원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사기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최소 2년 복역),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군은 17세이던 2022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37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주차된 차·오토바이를 훔쳐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는 혐의도 있다.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아이폰을 구입하는 범행 등을 저지르기도 했다. A군은 비슷한 범행으로 지난해 인천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제10호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장기 송치됐다.1심과 2심은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내용,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군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소년법상 감형 조항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소년법 60조 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소년법에 의한 감경은 법원 재량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소년법 60조 2항에 의한 형의 감경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 판결에 소년법상 감경 사유에 관한 심리 미진,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동아ST는 전국 병·의원에 3433회에 걸쳐 4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2007~2017년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세 차례 기소돼 모두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2년 동아ST에 122개 품목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고시했다. 당시 복지부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힌 제약사에 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ST는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값 인하 처분은 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고,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했다.리베이트가 적발된 동아ST는 2018년 13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6.54% 낮추라는 복지부 고시의 인하율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 인하 또는 급여 정지를 분리 적용하라’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2022년 재처분한 것에 불복해 제기된 것이다.권용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특유재산 인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0억원대 재산 분할이 걸린 소송인 만큼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2심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이 증거의 진위와 채택 적절성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은 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일 뿐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음 발행일은 1992년 12월로 태평양증권 인수 시점(1991년 12월)보다 1년 늦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은 돈으로 증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SK C&C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됐다는 2심 판단을 문제 삼았으며, 이를 행위 동일성이 없는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다툴 예정이다.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665억원)과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1조원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특유재산 인정 여부 때문이다. 1심은 최 회
19세 미만 소년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소년법상 감형 조항은 법원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사기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소년범은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A군의 경우 최소 2년을 복역하고 이후 수형 태도,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전에 형이 종료 될 수 있다.A군은 17세였던 2022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약 3700만원 상당 재물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주차된 차·오토바이를 훔쳐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와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아이폰을 구입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군은 유사한 범행으로 지난해 인천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제10호 보호처분 받아 소년원에 장기송치됐다.1심과 2심은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범행의 횟수, 내용,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군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소년법상 감형 조항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소년법 60조 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소년법에 의한 감경은 법원 재량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소년법 60조 2항에 의한 형의 감경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유
아들 명의 회사를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이른바 ‘소스 통행세’를 걷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달 15일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대표이사에게도 796만9600원을 보상하도록 했다.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피고인이 청구해야 한다. 현 회장 형제는 지난 3월 형사보상을 신청한 바 있다.현 회장 형제는 2015년 10월∼2019년 1월 치킨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의 아들이 소유한 A사에서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받아 회사에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아들 명의로 된 유령회사를 거래 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익을 몰아주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를 했다고 봤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현 회장 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등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은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사를 거치는 거래를 통해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해 지난해 5월 현 회장 형제의 무죄를 확정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YK와 산하 공익법인 YK옳음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의열매,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손을 잡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와 공익사단법인 YK옳음(이사장 김용태)은 지난 1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사장 황영기)와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4개 기관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기부 시 지방세·양도소득세 부담 해소 △기부금품의 기한 내 고유목적사업 사용 제한 완화 △기부 희망 농지에 대한 공익법인의 소유 자격 제한 완화 등이다.아울러 YK와 YK옳음은 사랑의열매,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연계해 소규모 복지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권용훈 기자
문학과 미술 작품 등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협회는 문학·미술 작품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협회는 평가원이 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 등에 저작물 150여 건을 이용해 문제를 냈는데 기출 문제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약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협회는 옛 저작권법이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교육 목적이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저작물의 사회·교육적인 의미를 고려해 시험이나 교육 목적의 인용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원 손을 들어줬다.2심은 평가원이 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평가원이 시험이 종료된 후 협회와 저작권 이용과 관련해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평가 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을 감안해도 평가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에 다닌다고 주변 지인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1년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골드만삭스에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사에서 직접 팀을 이끌고 있다”며 “그동안 투자로 돈을 많이 모아 몇 년만 더 일하고 퇴직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투자 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그러나 A씨는 골드만삭스에 재직 중이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주식 투자 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돌려막기 할 의도였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가 필요하게 되자 동생인 B씨에게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학교 동창, 친척 등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직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관할 지역의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찰서장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0~2021년 인천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내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총 119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지난해 4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3배(358만5000원)를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데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며 "A씨가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또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문학, 미술 작품 등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시험이 종료된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협회는 문학·미술 작품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협회 측은 평가원이 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모의평가, 수능 등에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150여건을 지문 또는 참고 자료로 이용해 문제를 냈는데 시험이 종료된 이후 기출 문제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약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저작물의 사회적·교육적인 의미를 고려해 시험이나 교육 목적의 인용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원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평가원의 게시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 외에 영리적 목적이나 그 밖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2심은 평가원이 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평가원이 시험이 종료된 후 협회 측과 저작권 이용과 관련해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평가 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남양유업이 창업주 일가인 홍원식 전 회장을 약 2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인 남양유업은 2일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세 명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홍 전 회장의 혐의 발생 금액은 약 201억원으로, 지난해 연결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남양유업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이와 별개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다고 밝혔다.남양유업은 ‘갑질 기업’으로 낙인찍힌 데 이어 창업주 외손녀의 마약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홍 전 회장은 앞서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와 경영권 매각 관련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앤컴퍼니는 이사진을 새로 구성했다.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고 1976년생 김승언 사장을 대표집행위원으로 선임했다. 올해 경영진이 교체된 후 1분기 영업손실 74억원을 기록했다.남양유업 경영권을 넘겨준 뒤에도 홍 전 회장은 한앤컴퍼니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는 6월 회사를 상대로 443억5775만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권용훈 기자
법원이 2일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승인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회생 절차 개시를 일단 유예하고,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심리한 끝에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회생절차 진행이 보류된다. 보류기간은 1개월 단위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티몬·위메프는 한 달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카드사, 소상공인 등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외부자금 유치, 인수합병(M&A) 등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법원은 오는 13일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생절차협의회를 연다.위메프는 현재 판매자 기준으로 채권자 수가 6만여 명, 티몬은 40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두 회사의 채권과 자산 등은 동결돼 모든 채무상환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ARS를 통한 구조조정 마련에 실패하면 기업회생 절차로 넘어간다. 법원이 1개월 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면 강제적 회생계획안이 마련돼 실행에 들어간다. 회생 절차가 기각되면 파산 절차를 밟는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e커머스는 긴 회생 절차보다 ‘제3자 인수’가 가능한 ARS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회생 개시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문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류광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에 참석했다.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죽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출석한 류화현 대표도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법원의 회생 결정은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두 회사가 회생에 앞서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회생 절차는 신청부터 심문기일, 개시 여부 판단까지 1주일 정도 걸리지만, ARS 적용 시 일러야 10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편 티몬·위메프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출신인 국상우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구 대표에 대한 초기 대응을 맡았던 법무법인 지평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에 집중할 예정이다.권용훈 기자
미사경정공원에 설치된 조명탑을 철거하라는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시설물이라고 해도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에 빚어질 차질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2021년 3월 하남시는 미사리 경정장에 설치된 조명탑 11개와 전광판 1대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공단에 내렸다. 이들 시설물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정장 부지에 불법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공단 주장을 상당 부분 수긍했지만 부지 너머 조명탑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부지 밖 조명탑이 위법하긴 해도 원상복구까지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명탑이 철거되면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 아니라 사실상 야간 경기 자체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공단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권용훈 기자
미사경정공원에 설치된 조명탑을 철거하라는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시설물이라고 해도 공익법인의 사업수행에 빚어질 차질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2021년 3월 하남시는 공단에 미사리 경정장 내 설치된 조명탑 11개와 전광판 1대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설물들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정장 부지 내 불법적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공단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긍하면서도, 부지 너머 조명탑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2년 당시 해당 조명탑이 부지 경계선 외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기재된 도면으로 건축허가를 받긴 했지만 토지 자체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은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지 밖 조명탑이 위법하긴 해도 원상복구까지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명탑이 철거되면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 아니라 사실상 야간 경기 자체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공단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다. 구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초기 대응하던 법무법인 지평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국상우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최근 선임했다. 국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중간간부 인사 이후 검찰을 떠났다.그는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등을 거쳤다. 조세범죄형사부장 시절에는 '조세범죄 벌칙해설서'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구 대표는 당초 대형로펌에 형사사건을 맡기려 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한데다 사회적 비난 여론까지 들끓고 있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 대표가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해소해줄 최소한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검찰과 금감원 수사를 초기 대응하던 법무법인 지평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회생 절차는 지평 소속의 장품, 서동천 변호사가 맡는다. 장 변호사는 공정거래그룹, 서 변호사는 M&A·Corp그룹 소속이다.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달 30일 티몬·위메프 자산의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법원은 오는 2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차례로 법원에 불러 심문하고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단독] '티메프 사태' 큐텐 구영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 선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541376.3.jpg)
법무법인 지평이 전직 검사 출신 한은지 변호사(사진)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시작으로 춘천지검, 창원지검,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10여 년간 검사로 근무했다.검찰 재직 당시 한 변호사는 국가 기간산업과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사건, 불법파견 등 노동 관련 사건을 전담했다. 또한 선거 및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았다.지평 형사그룹은 박정식 지평 대표변호사(전 서울고검장)를 비롯해 9명의 검사 출신 변호사, 6명의 경찰 출신 변호사, 10여 명의 법관 출신 변호사 등 총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기업형사, 중대재해, 금융형사, 공정거래형사,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다.지평 관계자는 "이번 한 변호사 영입을 통해 형사 분야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만족과 고객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여 만이다.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 여섯 명 중 한 명이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한 시민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그는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그가 대법관으로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대법관이 퇴임해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취업해 고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권용훈 기자
법무부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영면 서울소년원장(54)이 31일 임명됐다.이 국장은 안동 중앙고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1999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법무부 소년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보호행정 전문가로 손꼽힌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안전을 위한 강력범죄 예방정책, 실효성 있는 소년 재범방지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파기환송을 받아내려는 최 회장 측이 법무법인 율촌을 추가 선임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재근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김성우 변호사(31기) 등을 추가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상고심 대리인단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 태평양·율촌·세종·화우 등 대형로펌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PT)을 듣고 상고이유서 시안을 받아 검토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200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사, 법원행정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의 판례 형성에 일조했으며 민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살려 법원실무제요(민사소송), 주석 민사소송법, 주석 민법 등을 공동집필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도 200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법복을 입었다. 그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에서 민사 단독, 형사 단독 판사 등을 역임했다.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6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하고, 2017년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설치를 기획했다. 그가 2018년 집필한 성년후견실무는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기틀을 닦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율촌에서는 개인자산관리센터장, 상속&
![[단독]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법무법인 율촌 합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510394.3.jpg)
검찰이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 공공·임대 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이른바 'LH 입찰담합·금품 수수' 사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3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17개사, 개인 19명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18명, 감리업체 직원 20명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낙찰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LH 발주 용역 79건(계약금액 약 5000억원) 조달청 발주 용역(계약금약 약 740억원)에 부당공동행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7개 법인과 개인 19명을 기소했다.또한 2020년 1월~2022년 12월 업체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교수, 공무원 등 입찰 심사위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범행을 밝혀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총 피고인은 38명이며 이중 수수자는 18명, 공여자는 20명. 이들은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8000만원까지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감리업체들이 텔레그램 등 증거인멸이 쉬운 메신저 앱을 사용했고 정산표 등 범행과 관련된 문건들은 즉시 폐기하며 심사위원 선정일에는 청탁 및 금품 교부를 위해 전국에 영업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 차모씨(68)가 구속 기로에 섰다. 차 씨는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이날 차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그는 "유족분과 돌아가신 분께 너무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 과실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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